○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하수도교체나 설치공사시 상하수도 설비공사 전문 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 한해서 할수있는거죠?

○박세혁 위원 과거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요. 특히 수의계약에 있어서 전문면허업체를 가지지 않은 업체들이 하수도교체공사에 왕왕 참여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각 공원에 보니까 전지작업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전지작업이 조금 미흡한게 개인적으로 가지치기나 전지작업은 잘했는데 나무가 옆에 나무를 침범을 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게 있어요, 이쪽 나무는 크고 그 옆에 있는 나무는 적으니까 큰 나뭇가지가 옆에 작은 나무를 다 덮어 가지고 고사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가지를 절반정도를 전지를 해 가지고 옆에 작은 나무가 고사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가려운 곳은 가려울 때 긁어줘야 됩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남의 다리 긁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호원동 골프장 옆에 이번에 공원부지를 조성해서 어린이 공원을 만드는데 지금 계획서에 보게되면 98년도 올해 한해동안 토지매입을 하고 99년도에 어린이 놀이공원으로서 만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한은 그 주민들이 예전부터 기대하고 학수고대하는 바로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아닌 말로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연초에 협의보상을 빨리 진행시켜서 올해 내로 어린이 공원을 만들게 된다면 10억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길이 되는 겁니다.

1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올해 한해동안 묶어뒀다가 내년에 어린이 공원을 만든다면 그 주민들은 1년동안 내내 이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을 예금해놓고 이자만 받아도 얼마입니까, 바로 그러한 효과를 주민들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고 효율적인 행정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공원에 관한 한은 빨리 어떠한 문제점이나 장애물이 없을 경우에는 빨리 일을 진행시켜서 충분한 효과를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어제도 건설국과 관련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IMF시대라 손치더라도 주민의 가려운 곳 불편한곳에 있어서 주민의 편익사업이나 이런 숙원사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희망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속히 측량과 더불어서 협의보상을 들어가서 이번 추경에 놀이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사회복지과로부터 이관된 김풍익 전적비라든가 현충탑등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김풍익 전적비나 현충탑과 같은 것은 거기와 관련된 유관기관, 상이군경회나 유가족 유공자들을 위한 기념비는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에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기념탑이겠죠, 그러나 의정부시민 대부분에게는 더욱더 말할 나위없이 학생들에게나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념탑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념탑들은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되고, 거기서 나름대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충탑은 나름대로 주차장 시설까지 갖춰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시민들이 그곳을 지날 때 들어가고 싶어도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그런 현충탑이나 김풍익 전적비들이 시민들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기념탑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인을 둬서라도 철저한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해서 바로 그것이 소풍의 장소가 돼야되고, 교육의 장소가 될 수있도록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바라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저는 그 업무가 이관된지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관리부서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時33分 會議中止)

(10時40分 繼續開議)

○위원장대리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지가조사 관계가 지금까지 불균형해 가지고 상당히 불이익을 초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주들의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가조사는 현실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채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을 불러 가지고 일당이나 줘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동에서 지가조사 위원들이 불공정하게 자기 친척이라든가 자기 땅을 싸게 만들고 이런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거품을 제거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가조사를 원칙을 잘 세워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불공정한걸 몇 가지를 지적했어요.

너무 많은 눈에 나타나게 불공정한게 많고 이런데 그렇다고 고발조치라든가 우리가 강력한 조치는 안되겠습니다만 더불어 우리사회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하나가 정비돼 나가야 되겠는데, 지가조사원들이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올바르게 할 수 있느냐, 70,80%라도 근사치에 가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가조사를 지적과장님께서 진두지휘를 잘하시고 감독을 해서 정말 현실에 100%는 안될 겁니다. 당해연도에 100%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도 근사치에 가깝도록 조사를 하려면 많은 노력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동 지가위원들도 재조사를 해 가지고 지가위원들이 사실 지가에 거리가 먼 전문성이 결여돼있는 지가조사요원들이 많이 선정되고 있어요.

농사짓고 그 지역에 지가조사를 하려면 연결이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가조사가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그것도 여러 가지 주위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현실에 가깝도록 지가조사가 돼야 된다는 요구를 합니다.

○이철주 위원 이만수 위원 말씀에 보충을 하는데 지가문제는 문제가 많아요. 진짜 신경 써야 된다고, 먼저 행감때고 뭐고, 200%, 300% 뛰는 게 있고, 먼저번에 잘못된 거는 어떻고 저떻고 이러는데 소신을 가지고 정리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앞으로 지적과는 문제성이 많아, 더 추이를 보고 주의를 주는데 건설국장님도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숫자가 많은게 아니라 평등원리 원칙을 표방해서, 이까짓거 하려면 얼마 걸리지도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 갔다놓고 하고 나중에 불이익 당하는 건 개인이 당한다고, 지나간 건 저희 나름대로 하고 개인이 손해보니까 이런걸 유념하셔 가지고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두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