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먼저 도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20페이지 도시계획기본계획 변경용역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98년1월 2월 2차중간보고회, 3,4월 주민공청회, 주민의견 및 시의회 의견수립, 98년 4,5월 도시계획위원회자문, 그 다음에 5월달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데 질의가 아니고 1개월 이상 땡길수 없어요?

지난 전자에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고 공청회 할 때도 꼭 복잡할 때 하더라고, 정신없을 때 지방선거 한창 할 때,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기간을 땡겨주시면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허환 위원 23페이지 장미단지 5지구 거기도 보면 1차 2차 해 가지고 98년 5월6일 착공했는데 사실 문제가 과장님 알고 계실거에요. 하천을 막아 놨거든요, 하천을 막아 가지고 플라스틱 우레탄인가를 묻어 놨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시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걱정이 대단해요, 농사를 어떻게 지으라 하느냐, 농사를 안 짓게 할 것이면 도로를 내는데 보상문제를 해결하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 있습니까?

○허환 위원 그 사람들 얘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시에서 5지구 공사를 하려고 하면 도로도 내고 박스로 내려가게 돼있는데 그걸 하려면 승낙도 안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허환 위원 그린벨트 명예단속요원이 새마을지도자하고 동장을 폐지했으면 좋겠는데, 동네간에 싸움만 붙이고 불신만 야기시키고, 온 동네가 서로가 적이 돼 가지고 그린벨트를 보면 시장님이 관리해서 시청에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끼리 싸워서 안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위반 다하고 있어요, 통장이 신고했니 새마을지도자가 신고했느니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피해 입는 사람은 동장하고 시의원이에요. 그런 것은 민원야기가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IMF 발표이전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난 정기회때 본예산에서도 많은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에 따른 추진계획 및 단속계획 같은 것도 철저히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일반주거지역에 건폐율에 대해서 묻겠어요, 대지에 건폐율이 몇%입니까?

○박광석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것도 그렇지만 행정부에서 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100평 대지 위에 건폐율이 건물이 90%가 들어간 데가 있어요. 90% 넘는데도 있고, 간혹 발견하시죠?

○박광석 위원 건축을 하는데는 60%를 짓는데 무허가로 건물을 짓는데 60%이상 지분에 대한 세금을 더 부과한다던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박광석 위원 그런 부분이 어떠한 공무원하고 잘 아는 사람은 그렇게 건물을 지어도 이상이 없이 잘 지어 가지고 세도 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60%로 규제를 하면 60%에 정확하게 똑같이 법에 형평성에 맞게 서민이나 아니면 잘사는 사람, 공무원하고 잘 통하는 사람은 되고, 서민은 안되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시려면 확실히 60%면 60%에 대한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새로 건물을 짓는데는 그렇게 안돼 있는데 옛날부터 그렇게 건물을 지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지어서 시행하는 건축위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주택과에서 올해 7개 사업을 하는데 그중 두 개가 벽화 그리기와 건축심의 운영인데 특별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겠어요. 나머지는 대형공사장 점검, 건축사 수임건축물 점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부설주차장 점검, 부실공사 예방점검, 주택과는 점검을 하기 위한 기관이라고요,

그런데 박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점검이 제대로 됐느냐는 얘기를 한번도 못 들어 봤어요.

그리고 올해 업무가 점검을 위한 부서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만일 점검을 철저하게 하려면 주택과는 점검하기 위해서 똑소리난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죠, 과장께서 확실히 한다고 했으니까 믿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는데 주택과 인원현황을 보면 7급이 정원 7명인데 현원은 2명, 9급은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은 6명이에요. 업무경력이 없는 공무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자라든지 또는 기존에 관행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에 의해서 끌려 나갈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박세혁 위원 업무숙지하고 관계법규 숙지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세요.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과 사업계획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국도43호선이 1.2㎞ 60억, 3호선 확장이 0.4㎞에 16억, 공설운동장 진입로가 1.28㎞ 176억등 최소 도로 1㎞ 포장하는데 32억원 이상이 들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것이 잡아놓은 계획이지만 환율상승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대폭 오를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요, 때문에 올해는 도로과에서 어느 만한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업을 절약을 하고 사업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차 많이 다닌다고 해서 많은 사업 시행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차를 덜 다닐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보행하는데 편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야되냐, 저는 그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 많이하는게 나쁘다는게 아냐, 그러나 많이 하는 만큼에 대한 절약방안이나 어떻게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차를 덜 운행 하냐에 대한 방안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2002년 되면 일반예산의 30%가 돈 빌린 거에 대한 원가와 이자에 사용하고 있다고요, 지금 의정부가 재정파탄상태에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도로과에서 이러한 사업 하는 게 마구잡이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 재정도 고려하면서 사업에 우선 순위라든지 사업의 추진계획에 철저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철주 위원 54쪽에 중랑교 노후교량 교체공사인데 교량놓는게 몇 년이나 된거에요?

○이철주 위원 이런 것도 급하지 않아요. 그냥 놔도 10년 이상가도 안 무너진다고, 조금만 하면 전문가들이야 다시 헐고 해야 뒤에 공사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되지.

옛날에 다해도, 이런 것 정도는 박위원이 좋은 말씀했는데 과장님이 내살림모냥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거 하셔서 앞으로 당분간은 있는 거나 서로 방도해서 노력좀 해주세요.

○이영재 위원 56쪽에 자전차 이용시설 정비용역이라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IMF시대다 절약해야 될 때에 시기적으로 봐서 늦은 감도 있을뿐더러 이것은 시기적으로 땡겨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자전차 전용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뿐더러 건강에도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기를 땡겨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자전차 전용도로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IMF시대에 맞는 예산의 운영은 어떤 것인가, 물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각 과별로 여러 가지 안을 세웠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시가 이미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추경예산이 바로 그러한 실질적 예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축소방안이나 실질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금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과 더불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비 사업문제입니다.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만 될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업일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도 상관없는 계속비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우리는 IMF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예산의 운영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산의 편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되는 겁니다.

바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효과성이나 이런 투자우선순위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과연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가증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좀 연기할 것이냐 이것을 이번 사업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와 더불어서 신규사업은 물론 철저하게 억제가 돼야겠죠, 그런데 비록 신규사업이 억제가 된다 손치더라도 원칙 하에서라도 주민의 가려운 곳 불편한곳은 늦쳐줘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우선순위도 투자가 돼야되고 신속하게 그 민원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의정부교 가설공사라든가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문제이고 경원선 철도고가화문제라고 하는 것은 늦쳐줘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도 말이죠 지난번에 중랑천 부근에 세웠던 자전차 전용도로가 형식적인 자전거 전용도로가 됐습니다. 이번에 용역이 4,700만원에 의해서 맡겨지는데 실질적인 자전거 전용도로가 돼야 됩니다. 환경이나 이런 것을 건강 이런 문제보다도 IMF시대에 걸맞는 바로 그런 도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추후 이것은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도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돼야 됩니다. 첫째는 가정과 역을 연결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전철역까지 자전거를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가정과 학교를 연결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건강뿐 아니라 만원버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셋째는 가정과 시장과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시장을 갈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로망이 구성돼야 됩니다. 우리 의정부는 바로 좁은 면적 하에서 밀집되어있는 도로사정을 봤을 때 바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의정부에 가장 걸맞는 도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용역이 실질적 용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 총 17건의 대형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 한분한분이 IMF시대에 부적격하고 선별해서 우선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IMF발표 이전에 이런 계획을 전부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와 같이 우선순위를 잘 선별하셔야 될 거로 봅니다. 국장님도 예산편성을 다시 조정하고 있다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대단위 신규사업은 상당히 억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단위 계속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IMF시대에 맞도록 집행을 하는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데 꼭 참고가 돼서 금년도 사업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용수확보대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수확보를 위해서 고양시에서 4천톤을 할애 받는 것으로 추진중이고 그것도 부족할 경우 강북정수장에서 할애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강북정수장에서 쓰는 원수가 어디서 오는지 알고 계세요?

○박세혁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강북정수장의 원수가 팔당에서 나오는 원수인지 또는 잠실에서 오는 원수인지.

○박세혁 위원 전량 팔당이에요?

○박세혁 위원 참고로 지금 서울시에 강북정수장이 미아동 그쪽에 있는데

○박세혁 위원 서울북부지역에 수돗물 에 수질이 나쁜 편이에요, 왜냐하면 잠실취수장에서 팔당물하고 섞어서 강북지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서울대 미생물 연구소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그쪽이 수질이 나쁘다고요,

혹시 우리가 물이 정 모자라면 그 물을 할애해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물이 모자라지 않는다면 강북정수장에서 나온 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수질을 정확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주민들이 먹기 좋다 물론 좋겠죠, 좋은데 하여튼 학계에서 조사한 바로는 그쪽 물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현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7년11월 1일날 인상을 했는데 물론 IMF시대가 돼서 유류가격이다 시내버스요금이다 이런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피부에 와 닿는 요금들이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돗물과 관련된 요금, 금년에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수도료와 관련돼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저 또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상을 할 때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97년11월1일 인상시켰는데 그때당시에 의회에서는 몇월몇일자로 조례가 통과됐었죠?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수도요금은 2개월걸 뒤늦게 받고 있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와 관련된 사람들이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기이 이사간 사람들한테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될 때는 적어도 한달전이나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입법예고한거 이런 예와 마찬가지로 각 아파트 관리소에 이런걸 통보해서 언제부터 인상합니다 라고 하는 고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절기에 물 부족량이 얼마정도로 보십니까?

○위원장 노영일 그래서 우리가 고양시하고 남양주시 구리시와 협의를 해서 8천여 톤의 부족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절수계획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절수가 될 수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IMF시대에도 걸맞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단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그리고 검침원들이 전산화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불편이 생길 우려성도 있으니까 검침원에 대한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