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유재복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어제 동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발생됐던 가능3동장의 발언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의 신상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가 어제 총무국 14개동 보고시에 일어났던 문제점에 대한 신상발언을 듣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3동장으로부터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가능3동장님께서 지금 나름대로 충분한 신상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장 류기남 지금 신상발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좋은 사업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업소 모집 해서 대중음식점, 공중목욕탕, 이용실, 병·의원, 약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업종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신다고 하는데 각 동별로 업소들이 있는데 고루 분포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세우시고 실제적으로 대중음식점이나 목욕탕 협의회에 공문 띄우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자문 같은 것은 받았습니까?

○윤석송 위원 시행이 7월부터라고 하는데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각 동별로 분포가 고루 되도록 단체 협회 등과 자주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소를 많이 홍보하셔서 지역을 위해 좋은 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유해업소에 대해서 양심업소 간판달기가 있는데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MBC에서 양심업소 선정해서 방영한 것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해서 업소들이 다는 것보다는 시 관련 부서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영업하거나 청소년을 생각하는 업소를 선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뚜렷한 방법은 있습니까?

○윤석송 위원 자율적으로 하면 다 달지요.

○윤석송 위원 업소 자체가 많으니까 각 동별로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방법을 담배를 파느냐 안 파느냐로 한다든지 할 때 부서별로 업무가 많으신데 동사무소로 나누어서 실제 실행을 해 보세요. 그래서 실제 양심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난발적인 양심업소가 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조무환 위원 윤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요, 지금 65세를 정부에서 못박은 겁니까?

○조무환 위원 65세를 노인으로 판단하기에는 현재에 와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조무환 위원 제가 봐서는 연장이 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조무환 위원 제가 체육관에 나가는데 65세 노인도 알통이 이래요. 젊은 사람도 못 당할 정도로 요즘은 건강하시단 말이예요. 65세면 너무 일찍 노인 취급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유아교육은 어디에서 관계합니까?

○위원장대리 유재복 엊그제 의정부시민신문에 난 기사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의견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유재복 어린이집이나 학원을 인가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의정부시에서 쎄쎄어린이집이 인가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므로 해서, 사실 유아기가 인성의 형성기 아닙니까? 이럴 때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해서 교육시키므로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조치가 가능하다면 그런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 아까 홍복저수지 말씀하셨지요.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그 쪽 양주군 주민 27가구 75명이 거주하고 있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공익요원 4명을 배치해서 감시감독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하시면서 각종 하수물질이나 이런 것을 흘려보냈을 때 거기가 상수원이 진입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물을 다른 곳으로 흘리도록 되어 있나요?

○김광규 위원 과장님께서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전에는 염소 같은 가축도 많이 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김광규 위원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부언해서 질문드리면 이전계획이 현재 있습니까?

○황선덕 위원 앞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확대하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영구적으로 의정부시민들이 먹을 식수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차집관로를 하든 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연구해야 돼요. 19톤이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김광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가축도 키우더라고요. 그런 것 따졌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면서도 그 물을 먹는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기왕이면 생활하수가 들어가지 않는 물을 먹는 쪽으로 해야지 19톤씩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먹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니까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어디로 물을 뺄 수 있으면 빼고, 또 하기전에는 주민들에게 가축 같은 것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도 직원이나 과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무환 위원 거기는 거리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집관로 해서 뒤로 빼내면 예산도 많이 안 들 거예요. 세워서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씩이라도 수십년이 지나면 자꾸 잠식돼서 물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조무환 위원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자꾸 침체가 되니까 물이 오염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차집관로를 뒤로 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무환 위원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지방의제21의 사업이 추진되는데 기이 작년도에 저희가 의정부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을 납품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어메니티플랜이라고 해서 새롭게 전체적인 도시 구성의 쾌적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획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이 2020 의정부장기발전계획과 맞추고 어메니티플랜과 지방의제21이 과제상에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일관성있는 정책줄기를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용역별로 정책의 방향이 틀리거나 해서 의정부시의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혼선을 빚는 것보다는 줄기를 하나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기이 납품된 용역보고서와 이번에 올해부터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메니티플랜과 지방의제21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선정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파트별로 그 부분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의제21 관계로 해서 의정부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참여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실명제를 한다는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듯이 연간 8조원의 예산이 낭비됩니다. 부산같은 경우는 결혼식이나 돌, 회갑 같은 큰 잔치가 있을 경우에 음식을 대접하지 않고 봉투에 5천원이면 5천원, 식대를 넣는 방법으로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나오겠지만 잔치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가 엄청나다고요. 그런 것도 한 번 구상해 보시라고요.

○황선덕 위원 서울시에서 한다는 보도를 나도 봤는데 2시에서 4시까지 이렇게 임시적, 일시적으로는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례품으로 한다든지 해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까지 고려해야 돼요. 의정부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황선덕 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회에서 뭐 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에서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 연간 65억 예산이 낭비돼요. 미래환경하고 의정환경, 3개 업체가 맡고 있는데 전에 한 번 얘기했듯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완전히 민영화를 하든지, 매번 차 사주고 수리해 주고 쓰레기 문제만 나오면 나도 열받는다고요. 시민들이 무척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을 시 집행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논의한 적이 없어요? 맨날 이게 뭡니까? 의정부만 이렇다는 것은 아니예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상을 해 본 적이 있냐고요?

○황선덕 위원 3:7제고 뭐고 완전 민영화시켜서 예를 들어 내가 쓰레기를 만원어치 버렸으면 만원어치 물리는 것,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야 돼요. 어느 기획단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요?

○황선덕 위원 시 자체적으로 해서요? 언제 발족됐어요?

○황선덕 위원 기획단이 몇 명으로 구성됐어요?

○황선덕 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머리가 있는 분들로 구성됐으면 진짜 획기적인 것, 다른 시·군에서 못 하는 것을 의정부에서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의정부시 공무원 일 잘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요. 제가 항상 염두에 뒀던 건데 일단 기획단 자체가 구성됐다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국장님과 전직원이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아이템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폐가전제품하고 가구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곡동에 설치하시려고 하는데 사단법인 전국가전가구결연협의회하고 의정부시하고 대화가 있었던 겁니까?

○김광규 위원 잘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폐가구나 가전제품을 연락주면 무료로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김광규 위원 그 사람들이 선별하겠지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면 자기네가 이익성이 없으면 안 가져가는데 그러면 그것은 역시 동사무소에서 수입증지 붙여서 가져갑니까?

○김광규 위원 지금 현재 가능2동 복개천 그 사람들이 거기로 옮기는 겁니까?

○황선덕 위원 지금 신문에 보면 사료가 거의 수입 이라 사료값이 폭등해서 수입을 못하니까 돼지, 소를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인가는 몰라도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음식물찌꺼기를 집중적으로 모아다 먹이든데 의정부에는 그런 문의가 안 와요?

○황선덕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황선덕 위원 우리도 식사를 하면 이쑤시개를 사용하는데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잘 시행되다가 지금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쑤시개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게끔, 예전에는 축사하는 분들이 안 가져가셨는데 지금들은 갖다 먹이니까 이쑤시개는 절대적으로 넣으면 안 된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에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시면서 소각규모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2백톤 1기로 돼 있다고 했는데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언제쯤 하실 겁니까?

○위원장대리 유재복 몇 개월이 걸린다고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몇 개월이 걸린다면 우리측에서 입찰제한서를 작성하거나 하는 그 내용 조차도 그것이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내용이네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2백톤 1기일 때와 1백톤 2기일 때 운영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고려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절차가 순연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제가 며칠전에 청소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도에 새로운 소각방식에 대한 요구도 하고 환경부에서 1단계로 ’98년도까지 신기술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99년도부터 정부에서 국고의 지원을 약속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스토카방식의 기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1백톤 2기로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늦어진다면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공동대책위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런 문제도 공대위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하시고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시집행부에 요구했던 것처럼 공대위를 확대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리고 골목청소 봉사대를 운영하도록 했어요. 1월부터 2월까지 골목청소 봉사대 지원자를 신청 접수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어제 각 동의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중에 보면 동별로 이면 도로에 대한 청소를 잘 하겠다 해서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시 본청에 있는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시지만 각 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동도 있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만 동별로 전체적으로 이 관계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같이 국장님께서도 업무에 대한 시달을 하셔서 협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리고 재활용품 수리판매소에 대해서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 운영방법에서 재활용품 수리판매소에 신고하면 무료수거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료수거를 하면 그것이 나와서 쓸만한 것이냐 아니냐를 그 때 판단하겠지만 무료수거를 누가 합니까? 사단법인 재활용협의회에서 합니까?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렇다면 지금 부속자료로 새로 주신 주식회사 녹색환경에 대한 건이 있는데 녹색환경이 이런 생활 폐기물이나 그중에 대형, 사업장, 건설 폐기물을 함께 대행하는 사업을 맡고 있는데 재활용협의회에서 이 3개 부분에 대한 대행사업을 맡은 녹색환경의 일을 분담하리라고 봅니다. 여기는 가구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절감될 수 있는 부분, 재활용협의회에서 분담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이 대행업체와의 대행계약금에서 삭제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해 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 부분을 충분히 분석하셔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청소과가 무척 힘드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분석하시면 투명한 결과도 만들어 낼 수 있고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시설에 대한 보고말씀중에 의왕시나 이런 데서 기이 설치됐던 부분, 운영상의 여러 가지 하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월중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잡아놓고 꼭 그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절차상의 문제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것이 기설치되고 운영하면서 의왕시 같은 경우는 단체장까지 확대해서 기자회견 같은 것까지 해 가면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비쳤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시설을 만들 때 그런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좀더 시간을 갖더라도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총무위원회가 시의 환경 부분을 많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위원중에서 관심있으신 분 있으시면 같이 모시고 가서 이해도 구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과점 있지요? 빵 만드는 것도 관리합니까?

○조무환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다과점들이 직접 거기에서 빵을 만들어 내요. 상관이 없어요?

○조무환 위원 코롱다마트 한 번 가봤습니까? 지하에 빵공장이 있더라고요. 지하가 빵공장처럼 돼서 빵이 거기에서 만들어져 올라오거든요.

○조무환 위원 허가가 났습니까?

○조무환 위원 위에는 다과점이 있어요.

○조무환 위원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한 가지 곁들여서 부탁을 드릴께요. 위생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얘기예요. 이런 좋지 않은 대화를 집행부하고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거론하면 그것이 금방 시내 업소로 유출이 돼요. 그래서 그 분들이 시의원 놈들이 그 따위 소리나 한다는둥 그런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의회나 집행부가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입장이니까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여기에서 자제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 변태영업 얘기를 좀 했더니 밖에서 금방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뭐라고 답변하기도 그래서 모르겠다고 하고 말았는데 여기에서 일어난 얘기가 금방 나가요.

○조무환 위원 알았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여관허가를 내는데 얼마지요?

○황선덕 위원 여관과 관계된 조례를 먼저 번에 봤는데 5천원인가

○황선덕 위원 컴퓨터게임장은요?

○황선덕 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음식점 같은 영세민들이 하는 것은 제쳐놓고 여관이나 컴퓨터게임장 같은 것은 면허세를 대폭 인상해서라도 자제시키는 쪽으로 해 나가야지 의정부에 여관이 너무 우후죽순 모양 생기다 보니까 교육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파생되고 있다고요. 이 조례 자체가 우리시에서 안 되는 거예요?

○황선덕 위원 앞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의정부면 의정부 자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황선덕 위원 잘 하셨네요.

○박남수 위원 위생과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사회산업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반 시민에게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조무환 위원님도 목욕탕업을 하고 계시지만 이·미용료와 욕탕사용료가 며칠 지나면 몇 백원 오르고 하는데 보도상에는 신고제로 자율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걸로 본 것 같은데 물가단속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박남수 위원 이·미용이나 욕탕도 마찬가지입니까?

○박남수 위원 그러면 옛날에 지도 가격이라고 지도했던 사항은 이제 위생과 업무에서 동떨어지는 겁니까?

○박남수 위원 그러면 신고 자체는 세무서에 합니까 시에 합니까?

○박남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의정부시 전반적인 목욕탕료와 이용업에 대한 요금을 알고 계세요?

○박남수 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목욕탕에 가니까 2천 7백원 받았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3천원을 받는다는 말이예요. 이것이 시설의 차이도 있는 거고 수질의 차이도 있는 거고 사용하는 인원수의 차이도 있는건데 시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업주가 마냥 인상을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지난 번에 중앙에서도 물가문제 협의체가 구성돼서 담합여부에 신경을 써서 예를 들면 이용협회 같은 데다가 지도가격으로 얼마씩 받아라 해서 가격표를 붙여 놨는데 요즘은 가면 가격표가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도 오전에 2천 7백원 받다가 오후에 가보면 3천원을 받는다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난감한 상태란 말이지요. 시행정이 미치는 영역이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청도 필요없다는 문제가 돌출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요.

○조무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시라고 목욕탕을 실제 운영하는 입장이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또 정부에서도 수시로 계속 자고 나면 또 오르고 오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과 지금의 유가 차이는 약 120%가 뛰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목욕료를 보통 2천 5백원 받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120%가 올랐다면 거기에 따라서 5천원을 넘게 올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조합에서도 요금 때문에 회의를 합니다. 유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따라서 같이 올라야 되지 않느냐 하면 사실 5천원 받아서 누가 목욕합니까?

그래서 그 때 나름대로 안들이 조합에서도 거론됐습니다만 오래 된 업소는 조금 덜 받고 시설이 잘 되고 크게 된 데는 그만큼 시설투자비가 엄청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받는 방법을 강구해서 각자가 알아서 하자고 해서 2천 5백원, 2천 7백원, 2천 9백원, 3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름값도 안 나오고 있어요. 목욕탕은 뭘로 운영하냐면 경유, 전기, 상수도입니다. 그 세 가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경유값만 120% 올랐다고요. 그리고 상수도, 전기료가 얼마가 올랐습니까? 몇 십 %씩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항상 위원님들에게 목욕탕 헐어버린다고 얘기하는 것이 전기나 상하수도료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들어가는 경유값을 충당 못하고 있어요. 단, 대형업소는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 작은 업소들은 헤어나기 힘들어서 문을 닫는, 그래서 의정부 목욕탕도 가장 좋은 위치였는데 폐쇄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폐쇄하려는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목욕업계는 대중서비스업이면서 시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와 있고, 먼저 전재기 위원님도 목욕업을 하기 때문에 일본 가서 어떤 것을 봤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대요.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워낙 기름값이나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목욕탕을 다 폐쇄시키면 갈 곳이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데는 지원이 좀 있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목욕업이나 목욕업이 아닌 인상된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나 정부에서도 손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꾸 인상이 되니까 힘들지 않나 하는데 저희 사업하는 업자 측에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박남수 위원 지금 조무환 위원님이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 업종을 하고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세밀히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인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리고 행정지도력 부재라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올리고 싶은 대로 다 올린다, 또 이것이 형평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의정부시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대중적인 요금이나 미치는 영향이 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받아도 돼요.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천 7백원 받다가 내일 들어가 보니까 또 3천원을 받는다고요. 물론 기름값이 올라가고 환율이 인상되고 하는 것을 다 피부로 느끼지만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루새에 3백원씩 올라갔다고 하면 좀 뭐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니까 또 올랐어요. 한 달에 벌써 두 번 세 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행정지도가 돼 있어서 물가를 통제하고 했는데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시민의 얘기가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옛날에는 유류값이 변동없었는데 금년 12월만 해도 유류값이 몇 번 뛰었습니까? 그 변동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제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인데 조무환 위원님과 박남수 위원님의 얘기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세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에 따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목욕탕이 이것저것 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크다보니까 환경분담금도 내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해 보니까 그로 인해서 너무 힘이 들고 제가 직접 한 지는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한 달동안 계산을 해 보니까 경유값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비싸지면 손님이 안 와요. 두 번 갈 것을 한 번으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평균 오는 것이 50, 60명 정도예요. 쌀 때는 사람이 많았는데 비싸지니까 사람이 줄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나 의정부2동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특히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유흥공중위생업소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2동에서 심야에 간판등끄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정부2동장, 행정동장의 업무협조 요구보다 이 부분의 업무를 관장하시는 위생과에서 협조공문이 같이 나간다면 적극적인 생활 운동 차원에서 훌륭한 모습을 끌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각 동 공히, 심야에 특별히 홍보를 위해서 불을 키고 있습니다만 별 효과도 없는 홍보라면 그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