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4일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위원장 이영재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님 께서는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먼저 97년도 정기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은 임시회는 법정기일이 45일인데 총 8회에 걸쳐서 47일을 운영했고, 정기회는 법정기일이 35일인데 임시회에서 2일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33일간을 정기회하면서 운영중입니다.
안건처리사항은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조례는 제정과 개정 폐지등해서 107건, 예산결산 4건, 동의결정안 8건, 감사및조사 8건, 기타 결의 및 건의안 5건해서 총 13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한게 14건이고, 시장제출이 118건입니다. 3건은 철회가 됐고 129건중에 원안가결이 113건, 수정안이 13건, 부결이 3건이 되겠습니다.
청원은 세건이고 의원님들 질문은 5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회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개최상황은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2회 개최했고, 산업건설위원회가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의회개원6주년 기념행사는 조금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의정홍보지 및 회의록 발간도 의정소식지는 2회, 회의록은 2회 발간해서 배부한바 있습니다.
세미나도 경주시에서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대한 초청강사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하면서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작년도 정기회 폐회연은 96년12월27일자로 폐회연을 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8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반영이 2건, 검토중2건, 불가가 4건이 되겠습니다
청원서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3건입니다. 2월17일날 김경호 의원님이 소개하신 제출자가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해서 환경기획계 신설요구에 대한 청원으로 저희가 올해 97년7월1일자로 환경기획계가 신설이 됐고, 97년6월2일날 역시 김경호 의원님이 소개한 망월사후문신축요구에 관한 청원은 시장명의로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서울지방철도청장의 회시공문이 접수돼 있습니다. 회시내용은 향후 추진할 예정임을 회부받았습니다.
97년7월31일 김경호 의원님이 다이옥신대책 수립과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외 28명이 청원한 사항은 집행부 처리내용은 주민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했고, 반상회회보에 게재했고, 아울러 광역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해당군에서 협의요청시 집행부에서 검토요청토록 시에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서면질문현황은 총26건이 되겠습니다. 26건중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10일이내에 통보하게 돼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17건은 기한내에 통보를 했고, 9건에 대해서는 지연통보가 1건이 됐고, 통보를 안하고 지연한게 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독려를 해가지고 기일내에 회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조치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예산중 보도사례로 인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예산이므로 향후 개선바람에 대해서 올해는 보도사례금 지급사례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의회 참고도서 구입시에는 도서종류를 의원, 전문위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로하는 전문도서 구입으로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자치행정 자료속보에 의한 년간구독을 했고, 지방자치라든가 경인의정구독, 지방의회 운영, 스피치 대백과라는 의원님들이 스피치할 때 참고할수 있는 도서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회기중에 의회사무국 직원의 사기앙양 대책을 수립 시행할것에 대해서 올해는 사무국직원 전문위원까지 포함해서 4개반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타시군에 견학을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한바 있고, 사무국직원을 표창을 3회 6명에 대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정원에 있는 기술직을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하여 본연의 업무수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7월28일자로 토목직 8급을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7년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9억 181만 7천원인데 11월15일 기준입니다. 6억 161만6천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과 관서당경비에서 급양비나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사무국에서 직원 야근이라든가 관외출장, 사무국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공공요금에 집행을 했고, 일반수용비 역시 회의록 발간이라든가 의정소식지, 도서구입비 기타 신문대금 등으로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174만원인데 135만5천원을 집행했고, 이거는 축하화분등을 집행했고, 집행부 및 사무직원들 식사를 제공한 사항이 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도 방문기념품 구입이라든가 방문객 또는 결산검사위원 식사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사무국장이나 전문위원 월 기준액이고,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사무국직원의 식사라든가 자치연감 구입을 한바 있습니다.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는 6급이하의 월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특수활동비에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174만원인데 이거는 직원체육대회라든가 기타 직원들의 위로라든가 격려, 의정활동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9백만원인데 7백만원 집행하고 2백만원이 남았는데 각종 행사지원을 270만원, 사무국장 활동비 250만원, 전문위원 활동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지원은 전국체전이라든가 시민의날 동에 체육대회 올해는 동별로 개최했기 때문에 격려금, 도체전에 참석하는데 격려금등해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나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직원들에게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상해보상금 2,41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사무국에 진공청소기를 한 대 30만원 예산에 24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회업무용 차량 2호차 한 대를 구입했고, 사무국에 컴퓨터를 대체구입을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총 3억 3,147만원인데 집행은 2억 1,469만 1천원입니다. 잔액은 1억1,677만9천원인데 의회비에 의정활동비 월 35만원씩 드리는 것이고, 회기내 1일 참석하는데 회의수당, 국내여비라든가 일본 시바다시에 의장님이 가셨는데 여비집행을 했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식사제공이라든가 각계각층 간담회시 식사제공, 세미나 경비, 상임위원회 경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위문, 각종시상품 구입, 개원6주년 기념 다과회, 의회방문 기념품구입, 각종 행사주제막이라든가 사무국직원 표창시 포상금, 단동시 방문단 식사제공, 각종 공로.기념패 및 조화구입, 강북시군의회 의원세미나 경비,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선물구입비로 집행한바 있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특위원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같이 해서 두가지를 합해서 의장님은 월 190만원, 부의장님은 90만원, 위원장님들은 65만원을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전직원이 단합과 결속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에게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95년도,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인이 질의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이 전시민들에게 알려질수 있도록 유선방송과의 협조를 구해서 방영이 될 수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현재로 집행부 쪽에서는 유선방송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알고있는데 왜 우리 의회는 아직까지 그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저희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유선방송에 홍보를 해야되는데 의정 일정이라든가 그런 사항만 했고, 향후 집행부에서 계획도 있고, 저희도 같이 협조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을 필름화 해가지고 홍보할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부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유선방송 보니까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런 방송이 나오던데 제가 볼때는 집행부에서 그런 일정이라든가 시정소식이 나갈 때 의정소식도 더불어서 나갈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의정활동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촬영을 하고나서 의원들에게 하나씩 의정활동 테잎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걸 집에서 틀어보니까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짤려 버렸어요, 다시말해서 제가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발언하고 있으면 그것이 전체가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잠깐 잠깐만 편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정활동 비디오 테잎에 대해서 의원별로 개인별로 줘야되지 않겠느냐, 활동을 기능별로 편집을 해서 준다면 홍보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에 방문하게 되면 선물을 줍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책받침을 주게 되는데 지난번에 의회를 방문한 어린이들의 얘기에 따르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비록 얼마 안되는 책받침 하나였지만 그부분을 흡족해하는 그런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의회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게 설명돼있고, 너무도 공식적으로 설명이 돼있는 것을 볼수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책받침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설명도 의회에서 어떤일을 하는지 풀어서 어린이들이 잘알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책받침 같은 경우에 애들이 별로 이용을 안하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의회 방문하고나서 집에와서 보니까 쳐박아 뒀어요, 이용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평상시에 이용할수 있는 것은 내방선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를들면 스케치 북이라든가, 스케치북도 만들어가지고 책장을 넘기고 의회소식을 담아 놓을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어린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수첩입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게 품안에다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반 학생들의 전화번호라든가 학교에서 숙제 내주는 부분 이런것들을 다 기록해서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첩에다가 의회 활동내용을 한페이지정도 집어넣어서 내방선물로 만들어준다면 가격도 아주 쌉니다.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2대의회가 마무리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대의회가 구성될걸로 보여지고요, 이번 정기회가 끝나게 되면 이번 20분의 시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보고를 하게 될겁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도 나름대로 의정활동 보고에 대해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해 줄수있는 것이 역시 지난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셨던 사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많은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각개인별로 앨범을 만들어 가지고 그안에 그분들이 활동하셨던 사진을 모아서 하나의 기념품으로라도 이런식으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항상 찍던 그런 방법을 탈피해서 다음 임시회때나 이번 정기회때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문적인 사진사에게 맡겨서 그런 사진에 찍는 방향을 고려해서 앨범으로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사무국장이 실무자가 생각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비디오로 의원별로 가능한 해가지고 전문위원이나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한테도 책받침 내용을 쉽게 풀어서 게재하고 학생들이 최근에 선호하는 것을 수집해서 제작할 때 운영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선물이 될 수있도록 하고
의정활동에 따른 사진은 전부 최대한으로 발췌를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허락한다면 사진사한테 보다 더 활동하시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97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6페이지에 사회각계각층 초청간담회 개최회수가 5회에 198명 집행예산이 58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언론인 간담회를 1월달과 10월달에 개최했고, 사회단체장에 대해서 3월달에 하고, 동민대표를 2월달에 자문위원 1회를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동민대표 초청을 해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때 경제가 모든 것이 어려운데 그당시에 너무 고가가 되는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물론 드시는 분들은 좋았겠지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회 전체예산에서 봤을 때 초청간담회 5회에 580만원을 썼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의 낭비거든요, 앞으로는 언론인이건 사회단체건 주민하고의 초청간담회를 개최할적에 간소하게 해서 최대한으로 경비를 줄이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해서 각종 행사지원으로 270만원을 설명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이것은 제일 행사지원이 큰 것을 보고드리면 시민의날 행사때 각동당 10만원씩 1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시에서 700만원씩 주는 것은 별개로 의회사무국에서 10만원씩 줬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아닙니다. 의장님하고 의원일동 해가지고 10만원씩 다니실 때 격려한겁니다.
○황선덕 위원 10만원씩 준 것을 의장명의로 간건지 의원일동으로 간건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의장명의로 격려금 10만원씩 동으로 나갔습니다.
○황선덕 위원 의장이 가면 의장의 사비로 가든지 해야지 의회의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의장이 내는것마냥 이런식으로 가는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계시는동안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축하화분 구입이 어디로 간거죠? 화분을 어떻게해서 어디로 전달됐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이것은 자료를 안뽑았기 때문에.
○황선덕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어디를 갔다준건지 모의원이 어디를 갔다 준건지 의장이 어디 갔다줬는지 갔다준 사람이 있을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이것은 사무국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여비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무국직원 관내출장 여비가 72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집행액이 15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사무국직원의 국내여비는 어떤데로 쓸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1인당 5만원씩 정액여비가 있고, 그거외에 사무국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국내에 출장나갔을때는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이 자기업무와 관련해서 관내에 출장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겁니다.
○유재복 위원 작년도에 국내여비 집행한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사무국직원이 720만원을 책정한 것은 의회활동에 좀더 보탬이 되고자 의원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그런쪽에서 활동하라고 주는 비용같은데 150만원밖에 집행된 것이 없고 570만원이 남은 것은 그만큼 의원들의 활동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나 활동이 미진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것인데, 특별히 내년도에 국내여비는 얼마가 책정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내년도에는 집행하려는 특별한 계획들은 없죠? 출장 나가게 되면 그때그때 집행하는거죠?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97년도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활동성있는 활동을 할수있도록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내년에는 타시군이라든가 저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자료같은 것을 인지하면 직원들을 수시로 출장보내서 자료를 취합해서 의원님들이 참고하실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일반수용비중에 의정소식지 발간을 2회 2천부를 했습니다. 지금 의정소식지가 어떻게 배부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업무보고에 보면 1회당 천부씩 해서 2천부를 제작했는데 의원님들하고 유관기관,단체라든가 도내시군의회, 통장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통장들한테 배부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배부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예.
○유재복 위원 저도 한2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소식지가 발간돼가지고 나눠지고 있습니다만 연간 예산을 6백여만원 이상을 집행하면서도 의정소식지가 얼마만큼의 예산집행된 만큼 기대효과가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연간 2회 2천부를 발간하면서도 소식이 너무나 뒤쳐진 과거에 있었던 의정소식을 전달하다 보니까 특별히 신선한감이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의정소식지가 2회 2천부를 하는거보다 좀더 자주 적은 부수를 집행하더라도 의원들이야 당연히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통반장들에게만이라도 아니면 외청에 있는 분들이라도 발간부수를 줄여가면서 잦은 발간의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임시회나 정기회나 바로 할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감사를 끝마침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여러분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을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앞으로의 의회운영에 성실히 반영해 나감으로써 지방자치 조기정착에 기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97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 황선덕김경호유재복이영재이철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홍성익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배영식 |
| ○ 첨부자료 |
| [2] 97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회사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