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3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상임이사 조종호, 총무과장 박병수, 영업과장 박종흔, 관리과장 명진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사업장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상임이사 조종호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상임이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저희 감사자료에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수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10월말까지 총 98만4,499건에 20억3,402만2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1회주차료로 824,135건에 11억 626만6천원 이것은 전체 수익금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정기주차료는 12,675건에 5억 6,759만5천원으로서 전체 수익금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납주차료는 119,650건에 5,631만6천원으로서 3%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미납주차료는 11,044건에 8,313만6천원으로서 전체수익금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견인차 수입에 있어서는 견인료가 9,017건에 1억 8,077만원, 보관료가 7,978건에 3,993만9천원으로서 11%를 차지하였습니다.

월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주차장별 주차요금 수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수기간은 작년11월부터 금년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56,460건에 17억 3,017만7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비중이 큰 주차장을 대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작년 11월이나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주차장별 수입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면 역시 백석천 복개주차장이 전체 수익금의 21%를 차지하는 총31,224건에 5,534만8천원의 수익금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수입이 높은 지역이 서부역주차장으로서 전체수익금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19,586건에 3,934만6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로 수익이 높은 지역이 북부역주변 주차장인데 전체수익금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11,403건에 2,811만7천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네 번째로는 전체 수익금의 8%를 차지하고 있는 연내천 복개주차장이 7,178건에 2,054만3천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다섯 번째는 쌍둥이빌딩이 노상주차장에 38,853건에 6,474만1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이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미수금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96년11월부터 97년10월말까지 총 수납액은 11,044건에 8,313만6천원의 미납금을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결정액은 96년11월부터 97년10월말까지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되겠습니다.

7,699건에 9,583만8천원으로서 수납된 것이 4,620건에 4,330만3천원의 수납을 했는데 징수율은 45%로서 저조한 편입니다. 기타수납에 있어서는 미납주차에 대해서 고지가 되기전에 자진해서 납부한 것이 미고지분인데 미고지분중에서 4,320건에 2,652만3천원이 수납이 됐고 고지이월분은 과년도 체납된 미납금입니다. 당해연도로 넘어온 이월분중에서 수납된 것이 2,104건에 1,379만 6천원으로서 총 6,424건에 3,983만3천원이 미납금에서 체납이 됐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96년도 수지분석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1월과 12월달 두달동안에 수입금액은 3억 792만원 그 중에 공영주차장 수입이 2억7,792만7천원이고 견인사업으로서 2,999만3천원이고 지출이 인건비가 2억1,843만3천원이고 경상비가 9,550만9천원이 지출이 돼서 총 3억1,394만2천원이 지출이 돼서 부족액이 602만2천원이 발생했습니다만 96년도 1년동안에 총수입액이 14억5,991만5천원에서 지출이 13억 9,417만5천원이 지출이 돼 가지고 96년도 6,674만원이 사실은 수지가 됐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97년도 수지분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수익금액이 17억 2,610만2천원, 역시 공영주차장에서는 15억 3,538만6천원 견인사업으로 1억9,071만6천원, 지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8억7,024만3천원, 경상비지출에 3억 7,907만1천원으로서 금년1월부터 10월까지의 경영수지는 4억7,678만 8천원이 흑자를 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연말까지 예상수지를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22억1,300만원을 예상수입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17억7,947만원을 지출예산으로 봐서 총 4억1,370만원이 금년 말에 흑자를 내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85페이지 견인차량별 견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6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1,265대를 견인을 했고 9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7,752대를 견인해서 총 9,017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견인차량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17대에는 방치차량 186대는 포함이 안된 숫자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불법주정차 견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는 지역별로 견인차량 관리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9월부터 지역별로 견인실적을 파악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9월과 10월 두달동안에 지역별로 견인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달에 견인대수가 1,694대입니다. 그 중에서 의정부1동에서 550대를 견인했는데 견인대수의 32.5%를 의정부1동에서 차지를 하고있고 의정부2동에서 514대로서 30.3%를 차지하고, 의정부3동에서 97대, 4동에서 106대, 호원동 22대, 신곡1동 22대, 신곡2동 24대,송산동1대, 자금동38대,가능1동198대,가능2동 57대, 가능3동 65대 그래서 분석해본 결과 불법주정차량이 의정부1,2,3,4동과 가능1,2,3동에 많은 차량이 불법주정차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견인업무를 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시설별 이용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먼저 청소년회관의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청소년회관의 실내수영장에 대해서는 총 이용인원이 116,170명이 이용을 해서 입장요금이 3억 4,455만3천원, 체육진흥기금이 1,721만8천원 총 3억 6,177만1천원인데 체육진흥기금은 입장료의 5%를 체육진흥기금으로 징수를 해서 문화체육부로 보내는 겁니다.

다음에 청소년회관 소극장과 전시실 매점에 대해서 먼저 소극장에 대여회수는 227건에 2,826만원, 전시실은 70회에 448만원, 매점임대료 560만원은 작년도까지는 공단 내에 매점사용료를 30만원씩 받다가 금년도 20만원을 상향조정해서 50만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회관부설주차장 주차료수입에 대해서는 청소년회관에 지난 1년동안 4,885대에 952만원의 주차료를 징수하였고, 시민회관은 2,152대에 774만5천원의 주차수입을 올려서 총 1,726만5천원의 주차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시민회관의 공연장은 162회를 대여해 가지고 3,663만6천원이고, 체육관은 721회에 1,551만2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한가족쉼터 이용현황 및 사용료징수현황은 이용인원은 6월부터 10월까지 13,568명이 이용을 했는데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당구골프가 1,206만4천원, 비행훈련기는 228만6천원, 쿠폰이용자 7만8천원해서 1,442만8천원을 징수했고 부속돼있는 자판기 운영을 해서 178만8천원을 해서 총수익금이 1,621만 6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449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수영장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홍보계획수립에 대해서 셔틀버스를 주6일 하루6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개선에 있어서는 주 4일 운행하던 것을 금년3월1일부터 주6일 하루에 6회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신곡동 코스를 운행해서 세 번 운행을 하고, 2차로 의정부서부역광장을 12시에 돌아오고, 3차로 시내를 경유해서 가능동 코스를 운행하는데 13시와 15시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용인원이 2만 526명이 이용을 해서 월평균 1,71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월수영강습 안내홍보시 셔틀버스 병행홍보를 하고 하계청소년 문화교실 수강생을 이용한 홍보도 했고, 수영장입구 및 회관입구에 운행노선표를 게첨을 했고, 아파트단지에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관리사무소에 우편발송을 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에게 홍보요청을 했고, 주택밀집지역을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가능1동 지역에 600가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또한 신문을 이용한 전단배포도 2개 일간지에 1만 매를 했고, 관내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홍보전단을 비치해서 홍보를 했고,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451페이지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과감히 도입해서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주차장별 수입금을 분석해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하여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주차회전율이 높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운영시간을 연장해서 수익금을 증대했습니다.

주차관리원 배치도 수익을 감안해서 배치함으로써 근로시간을 개선하고 탄력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비수익 주차장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유보운영도 하겠습니다. 탄력적인 배치는 주변여건에 따라서 관리원을 유동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법원앞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후에 별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한사람만 배치하고 일요일은 배치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도봉산가든앞도 주차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금교 고수부지,하동교 고수부지도 많지 않기 때문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유동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보주차장 3개소에 대해서는 주차장사용료조례도 개정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과거에 2급지에 주차장을 3급지까지 세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4동 고수부지 주차장은 이용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보해 가지고 운영하고 2군수지원사령부앞,안골입구 경민광장도 운영을 안하고 잠정적으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53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료적인 틀을 벗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토록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업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기 및 수시 교육으로 직원의식을 개선하고 있으며, 전직원이 세일즈맨으로 출장하여 주차권을 판매하고 주차장을 지원 근무하는 등 관료적인 틀을 벗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정기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수시교육은 56회, 위탁교육을 8회에 걸쳐서 했으며 직원들의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창안제도를 실시해서 표창을 하고 채택된 내용은 시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창안건수와 채택건수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말까지 전직원이 1건 이상씩 제안을 해서 접수를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좋은 안이 나오게 되면 바로 시에 건의를 해서 좋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유료주차장주변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경찰서와 교통행정과와 연계 추진하여 강력한 단속을 해달라는 지적이 있어서 공영유료주차장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 행위에 근절을 위해서 주차관리원들은 계도요원으로 시장님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가지고 저희주차관리원들이 계도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고장을 1,848건을 발부를 했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시교통행정과와 합동단속을 의뢰해서 시로부터 단속된 차량중 3,005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견인관리사무소에 전화번호를 반상회보등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홍보해줘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서 97년1월23일 회룡소식지에 게재를 했고, 시민홍보용 안내전단 6만 매를 제작 배포했고, 견인차량 7대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표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주변에 예비군훈련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초중고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을 초래하니 강력단속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시와 호원동사무소에 단속을 의뢰해서 동구간에서 단속 적발된 차량 중에서 61대를 신속히 견인이동 조치하였고, 계속해서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곡2동 지역중 부용천 도로변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은데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견인지역 고시 등을 실시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 부용천 구간에 주정차 금지구역고시를 시교통행정과에 의뢰를 해서 97년2월1일자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 적발된 차량중 109대를 공단에서 견인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97년5월8일 가능1동 김경일씨가 건의한 내용은 법원앞 공영주차장과 인접된 주택가 담장변의 주차선이 구획되어 있어 이용차량들로 인한 담장파손행위가 우려됨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물 등의 설치를 요망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차량으로 인한 담장파손행위가 없도록 1m 간격으로 충격방지용 경계석을 설치 통제하고 있으며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인접건물에 대해서도 주차차량에 의한 불편이 없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기념품 제공을 했습니다. 티셔츠하고 볼펜하고 기록할 수 있게끔 노트도 직접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회관버스를 가지고 했습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식사를 해줬습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시에서 해줬습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료서비스 한다는 거 보다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 , 가장 문제점이 견인지역으로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해도 경찰서에서 공안협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견인지역으로 고시가 되기 전까지는 어려움을 갖고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저희도 몇 번 대원여객 사무실에 가서 절충을 해봤는데 저녁에 주차를 하려면 다른 차량들이 택시를 비롯해서 쭉 진입로를 막고 있어 가지고 버스가 들어갔다가 아침에 빠져나오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피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로서도 24시간 근무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난처하더라고요.

○상임이사 조종호 이것이 12월달에 보너스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602만원의 부족액이 발생했지만 작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600만원이 흑자를 올렸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9월달에는 환수주차장이 인건비가 포함돼서 나갔기 때문에 결함이 생긴 거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지금현재까지는 법인세는 자체법인의 수익금이 있을 때 법인세를 내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투자액 중에서 1억9천만원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장기예치를 해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금을 안내고 있는데 다만 지난번에도 의원간담회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정부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시로부터 운영자금 받은 것에 대한10%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조사를 마치고 거기에 대해서 통보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불복을 하고있는 중인데 저희가 지난 11월달에 재경원에 갔었습니다. 재경원에 가서 소득세과장을 만나 가지고 상황설명을 했습니다. 그전에 총리실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거기 가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면세해당 사업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단이 지금현재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도 공감을 한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시로부터 운영자금 받은 것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는 것이 재경원의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내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의 대비책은 어쩔 수 없이 ,

왜그러냐하면 부가가치세법에는 법정신으로 봐서 면제를 해줘야 당연한 건데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규정이 안됐으니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재경원의 입장이고, 저희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정신에 부과를 안하도록 면제대상이 되는데도 시행령을 규정치 않은 것은 정부의 잘못이지 우리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유로 해서 어차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불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정투쟁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판결을 받아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저희가 환수된 주차장에서는 9월달에 일부가 인수가 됐고, 10월달에 2,3차환수가 됐는데 1차환수지역 4개소에 대해서는 현상유지 인건비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는 지역이고, 2차환수 지역은 진로백화점앞 노상주차장과 자금동 면허시험장 주차장이 2차환수 주차장이고 상이군경회에서 받은 환수지역이 양주군청앞 충정로 노상주차장과 구파발 로타리 노상주차장, 송산로타리 노상주차장이 환수지역인데 거기서 수익금이 올라서 한달에 3천만원정도의 순수익이 됩니다.

3천만원이라는 것은 인건비 투자비에 비해서 수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수주차장 전체로 봤을 때 약 3천여만원이 수익이 증가하고 있고 4억7천만원이라는 것은 기존주차장에서 그만큼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의정부4동 고수부지는 직원을 내보내서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가 포함된 숫자이고 하동교와 가금교도 역시 이용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차라리 반납을 하겠다, 우리로서는 주차장을 폐지하거나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에서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시설을 해놓고 있는 것이지 수익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나마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경영적 측면에서는 도봉산 가든 앞이나 하동교, 가금교, 의정부4동 고수부지나 시에 반납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심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가금교나 하동교 고수부지가 가금교는 조금 이용차량이 있는데 목화예식장이 있습니다. 목화예식장에서 결혼시즌 같은데는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럴때는 사람을 배치하고 차가 없을때는 빼서 바쁜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징수결정액은 7,699건에 9,583만 8천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된 것이 4,620건에 4,330만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4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미수납액은 3,079건에 5,253만5천원이 미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주소가 불명이 되서 반송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차적조회를 해서 추적조사를 하고있고,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도 발부하고 계속해서 추적해서 수납을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총수납액 8,313만6천원은 징수결정액중에서 수납액 4,330만3천원과 기타수납액 3,983만 3천원이 플러스 된 겁니다. 기타 수납액이라는 것은 과년도분 작년10월말 이전까지를 과년도로 표시했습니다.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감사를 받기 때문에 고지이월분 1,379만6천원이 과년도분이 체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미고지분이라는건 주차료를 내지 않고 그냥 갔다가 고지하기 전에 스스로 갔다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녁에 늦게 온 사람들이 딱지를 붙여놓거든요, 그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거 합친 것이 8,300만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그것도 역시 수납액건수 4,620건과 미고지분 4,320건 고지이월분 2,104건 그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차적이 다른게 아니라 주소지를 이동을 하고도 차적정리를 안하니까 실지사는 주소와 차적대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작은것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액수가 큰 것은 전화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전화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영업과장 박종흔 우선 반송분에 대해서는 1차는 주차료만 지로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15일이 지나면 가산금 200%를 붙여서 발송하고 그 다음에 3차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4차는 안내장을 빨리 내달라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하고, 반송분에 대해서는 2차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만원권 이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다음 일반금액이 적은 것은 일반우표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과장 박종흔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업과장 박종흔 알겠습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97년도 예산액은 32억 7,826만원이고 그 중에 주차관리예산액이 21억 512만6천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는 환수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입이 예산과 비교할 때 6억의 결함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출도 역시 사람을 그만큼 덜 썼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출도 그만큼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 자료를 전부 수입감소와 지출감소를 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물론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을 환수를 못하고 시에서 98년도 12월말까지 기한을 연장해준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시에서 위탁을 해줘야만 운영할 수 있는 처지에 있고 시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우선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거기 나가있는 직원은 한가족 쉼터를 위해서 별도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인력을 이용해서 거기 나가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일하던 사람을 빼서 그리 내보내면서 나머지 그 사람이 일하던 분야는 다른 사람들이 더 맡는 그런 형태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로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더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년반이면 투자된 돈이 환수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한가족쉼터의 운영상황은 사실상 그렇게 자랑할만한 것은 못됩니다.

저희가 해놓고 보니까 약간 시설을 보완해야 하지않나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저께도 관계부서와 의논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미니당구와 비행기 타기만 가지고는 아이들이 와서 가족들과 즐겁게 놀기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면 보완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데, 하지 못한 이유가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계획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억제하다 보니까 손을 댈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한가족쉼터가 활성화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동기가 경영적 측면도 있지만 아이들이 와서 뭔가 공간을 만들어보자는데 원뜻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교통행정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당초에 저희가 시작을 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성북운수하고 개인 일반사유자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아직은 저희들이 전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주차장 운영이 성모병원옆에도 저희가 적자를 보는 주차장입니다. 그것을 해야되는 이유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차량들이 이용하게 하려니까 어차피 관리원이 있어야 되니까 주차비를 징수하자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 경영상으로는 안하는 게 이익이죠.

지금 말씀하신 4통 지역도 막상 주차료를 받다보면 그런 지역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다보면 아무래도 손이 가니까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어서 주차장 관리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의정부시주차장사용료조례에 의해서 받게 돼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상위법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례가 정해진 걸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우리가 임의로 조례 개정하기는 어렵지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도봉산가든앞에는 주차장 시설관계를 시에서 시설을 해줬습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그때당시에 공터가 되다보니까 쓰레기장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시가지 주변이 너무나 불결하고 이래가지고 그대로 시유지를 방치해서 놀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해서 주차관리를 하면 주변환경도 깨끗해지고, 공안협의는 바로 될 줄 예상을 했습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지금현재로서는 뭐라고.

○상임이사 조종호 저희 공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해병전우회 사무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관리 측면에서 일단 저지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병전우회에서 인명구조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활동을 하는 장소로 이용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주차장으로서 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승낙을 한거 보다도 그냥 그대로 , 시민을 위해서 하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저희들로서는 주차장으로 관리하라고 위탁한 백석천 주차장에 그분들이 와서 무단점용을 하니까 물론 반대를 했습니다만 시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보니 같은 의견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묵인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저희들의 법적대응이 잘못됐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봉사를 하겠다는 것을 막기는 저희들로서는 어려웠고, 앞으로도 그런 단체가 들어와서 계속 무단사용을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런 공간이 있다면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 저희들로서는 그런 것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은 저희들이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