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과장 윤한수 도로과장 윤한수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도로부지양도양수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신곡동 466-2번지외 두필지에 대해서 양도양수허가를 해줬는데 산곡동에 있는 주유소 앞에 부지로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 명의변경을 해준 것이고 장암동 99번지는 장암동 상촌부락에 집단취락부락이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인데 이것도 인접대지를 취득한 관계로 해서 인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다음 도로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처음 저희가 이것이 19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인데 총 부과한 것이 235건에 4,42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147건인 3,843만원은 징수가 됐고 88건이 미납이 됐는데 580만 9천원입니다. 미납된 사유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현재까지 아직 착수 안한 것이 19건에 98만3천원이고 착공은 했는데 준공하지 않은 것이 50건에 407만 천원이고 , 납기자 미도래한 것이 1건에 16,000원이고 다만 납기가 지나서 납세자가 납세태만으로 미납된 것이 18건에 74만2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97년 1월과 5월 11월 3차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부해서 독려를 하고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저희과에서 총 27건을 가지고 15억9,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총 24건을 완료했고, 다만 신곡1동 주공아파트 뒤 도로포장 공사와 금오동 대성여객옆 소방도로공사 , 신곡1동 10통2반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관해서는 아직 보상협의 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직 안된 상태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내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각종 시행허가라든지 도시계획절차 때문에 지연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절차를 마무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있는 무단점용자 과태료는 37명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60만원은 납부가 됐고 나머지는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채권확보로서 자동차 압류등록이 9건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현재 채권확보를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 주요사업하자보수현황을 저희과에서 관계한 것이 6건인데 하자보수내역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9건에 총예산 9,895만원 가지고 집행한 것이 9,728만원 집행해서 9건에 대해서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노점상및노상적치물단속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요앞에서 말씀드린 37건에 대해서 과태료 1,050만원 부과한것중에서 7건 16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노점상생업자금융자금관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7건에 저희가 2,100만원을 융자금으로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3백만원씩 했는데 그 중에서 상환한 것이 원금 1,245만원, 이자 51만1천원을 징수하고 현재 잔액으로 965만5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보증인과 당사자에게 독촉을 해 가지고 구두 상으로는 연내에 납부한다는 구두약속은 받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잔여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도로굴착허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까지의 내용인데 총 47건에 굴착연장으로는 16,698m 굴착허가를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하수도가 7건에 286m, 상수도가 2건에 2,917m, 가스가 28건에 10,520m, 소방시설로 1개소에 84m, 통신시설로 7군데 2,770m, 전기시설로서 2개소 120m등을 허가를 했습니다. 현재 가스시설 공사이외에는 저희가 굴착복구는 마무리가 됐고, 한진도시가스에 대해서만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 굴착허가를 마치도록 공문을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12월10일이 지나면 복구해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과적차량단속현황을 보고 드리면 단속장비가 총 4대에 현재 공익요원15명, 지도원 2명해서 17명이 축석고개와 송산동 검문소에 있는 두 개소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9,439대에 대해서 검차를 한 결과 총 77건이 적발이 돼서 그 중에 72건은 기이 고발조치를 했고, 5건에 대해서는 차적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2건 고발내용중에 22건은 혐의사실이 인정돼서 취소가 됐고, 49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1건은 기소중지로 의견이 와있습니다.

다음에 217페이지 가로등설치현황및정비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한 것은 11건에 예산액1억4,9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한 것이 1억3,8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배전반설치 3개소와 보수 47개소 , 접지보수 16개소, 가로등보수에 설치가 90등 보수가 43동, 케이블 3,083m를 교체를 했습니다.

중랑천고수부지자동차전용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는 기이 94년6월에 착공을 해서 96년9월1일날 준공을 해 가지고 96년도에 사업종결을 한 사항으로 97년에는 시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퇴계로확장공사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9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5년12월26일날 마칠 때까지 총 161억 3,200만원을 들여서 2.56㎞에 대해서 폭 25m로 개설하는 공사를 기이 마쳤는데 그 중에 신곡동 신곡지하도 개설공사못미쳐 지점에 건물 3동에 대해서 미철거 됨으로 인해서 95년12월26일날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타절준공을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3억5천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용지보상을 8월5일날 완료했고, 지장건물 철거 3동을 위해서 건물철거용역 공사비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철거가 되면 추경예산에 확보된 3억5천을 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신곡동 지하도 개설공사와 개통과 동시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로개설공사 추진현황은 자료가 293페이지까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21페이지 집행품의서 사본과 223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는 당초 발주내역서가 되겠고, 264페이지는 당초 입찰공고문 사본이 되겠고 265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는 입찰하고 난 총괄 도급계약서, 지금현재 시행시공자가 제출한 총괄도급계약 내역서가 되겠습니다. 총 8㎞ 연장에 폭 28m에서 40m정도를 확장 개설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1,427억8천만원을 가지고 현재 집행된 것이 712억 3,400만원입니다. 착공은 93년 12월30일날 착공해서 99년12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태영과 정아산업 성원건설이 공동도급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공정은 40.5%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역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보상금 지급내역은 저희가 96년11월1일부터 지난 10월말까지 총 68건에 16억 8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보상금 내역은 보상비로서는 44건에 15억8,600만원을 보상했고, 지장물 보수비로 10건에 1억1,100만원, 간접보상비로서 이사비와 주거대책비 등으로 14건에 3,25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비에 보상금으로 지급한 총액수는 385건에 23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으로 131건에 223억, 지장물보상비로 71건에 10억 6,600만원, 간접보상비로 183건에 14억5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에 295페이지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비 사업비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94년 1월12일날 저희가 발주될 때 액수가 928억 3천만원으로 공사비 603억 6,900만원, 용지보상비 3,246만 천원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됐었으나 95년 10월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는 1,203억으로 공사비 603억 6,9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용지보상비만 587억 9,600만원으로 당초보다 약 260억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11억 3,500만원 등으로 해서 공사기간은 93년12월30일부터 96년12월31일까지 되어있었는데 96년12월12일날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면서 총사업비가 1,427억8천만원에 공사비 804억9,200만원, 용지비가 587억 9,600만원, 감리비 34억 9,200만원등으로해서 공사기간은 99년12월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1차 변경사유는 보상비의 증가고 2차변경사유는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와 물가변동 에스카레이션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주요사업추진현황으로 1억원이상되는 공사는 저희가 총대상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자금동8통 우회도로공사는 97년9월18일날 계약을 했는데 현재 노인정 이전관계라든지 지장물 때문에 실질적으로 착공을 못하고 노인정 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8,500만원이 전액 사고이월되야될 사업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궁촌부락 진입로 확장공사와 신곡2동 새말부락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기이 완료를 했고, 가능3동 백석천 복개공사는 사업 일시변경을 해서 송추길 확장공사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도비잔액 9억 6,881만2천원은 전액명시이월 시키고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98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송추길 확장공사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다음 신곡1동 의정부초등학교 진입도로 2-147호 개설공사는 현재 5억7,600만원으로 180m의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공사로서 현재 97년10월11일날 착공을 했는데 현재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보상관계 때문에 착공계는 들어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원동도시계획도로 소로1-19호선과 2-102호선에 대해서는 7억 5천만원을 가지고 97년6월27일날 착공계약을 했는데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 80%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보상이 되는대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곡동주공아파트 소로 3-215호선 개설공사는 70m개설을 하는데 2억5천만원 들어가는 공사로 현재 지난달 말경에 착공예정으로 있는데 착공계가 들어와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지장물 보상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주가 안되고 있습니다.

자금동사무소 중로3-3호선 개설공사 270m에 대해서는 13억 8,4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으로서 지난 11월12일날 착공계가 들어왔고 보상을 협의 중에 있으나 보상이 5%로 돼있습니다만 약40%정도 추진돼가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는대로 현장에 착수해서 내년10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골 도시계획도로 중로1-10호선 개설공사 67m에 대한 도로공사는 8억5,500만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금현재 발주가 되어있어서 계약단계로 들어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바로 용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니까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착수하도록 해서 98년 6월말까지 돼있습니다.

다음에 송산동 장미아파트옆 도로개설로 소로2-22호선 공사는 지난 10월13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도 완료됐고 예정일은 98년 3월로 돼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일원표지판 교체공사와 의정부평화로변, 보도정비공사, 의정부교교체공사, 시일원교량 보수공사, 호원동평화로 보도교체공사 관계는 의정부교교체공사 20억9,6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 외에는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추진하면서 의정부교 교체공사는 공기는 99년11월21일까지 돼있습니다만 98년 말까지는 완료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0페이지 설해방지대책 현황으로는 현재 저희시에서 염화칼슘과 제설용 모래 등을 자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염화칼슘으로서 2,515포를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고 남은 것은 960포가 남아있고 금년에 2,500포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3,610포가 잔량으로 남아있습니다. 재설용 모래는 작년에 1,200루베와 개울에서 파나놓은 모래해서 약 480루베를 확보하고 있고 적사함은 124개를 주요도로에 배치해놓고 있고, 설해용 포대로서 조그만 모래포대를 3천개를 구입해서 모래를 채워서 주요지점에 적사함외에 별도로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도로 8m이상의 덧씌우기 공사는 작년12월달에 한미2사단 앞에 덧씌우기 공사한 것으로 3,818만원을 들여서 총 640m에 13m로 덧씌우기 한 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 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는 97년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한 현황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현재 추경에 7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이 되면 바로 용역에 착수해서 시 전체적인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확충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3페이지 자금동15-454번지 도로개설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3-102호선으로서 195m에 폭 6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사업 시행한 구간으로서 가능동454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미개설돼있습니다. 그래서 약 40m의 폭 6m정도가 되는데 기존 구거부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우회통행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해 가지고 조속히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보도블럭 경계석 교체현황 및 폐블럭재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금년에 보도블록 교체한 것은 동일건설앞에 2개소에 556m를 보도블럭 교체를 했고 의정부4동 평화로 보도교체를 1,175m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재활용 사각보도블록에 대해서는 관내 초등학교와 군부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국공유지 점용료징수현황으로서는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으로 235건에 대해서는 앞에 도로점용허가현황에서 말씀드린것으로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폐도로용도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총26건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했는데 거의가 다 아파트 사업부지내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주택사업 인가를 나갈 때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경원선철도고가화 추진현황으로서는 현재 의정부역에서부터 녹양동 시계까지 3.3㎞에 대해서 높이 4.5m이상으로 높이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 665억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서 시에서 50% 철도청에서 50% 사업비 부담하는 것으로 95년10월부터 99년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6년8월7일날 협약이 체결됐고 12월달에 회계직 공무원으로서 철도건설본부에 서기관으로 회계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97년1월15일날 용역비 납입요청을 철도청에서 받아 가지고 지난 5월13일날 용역비 6억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 97년10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를 하고 있다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12일날 철도고가화 사업시행에 따른 업무협의를 촉구했습니다. 업무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입체화 부분에 대한 접속도로 선형관계라든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설계검토를 협의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면 12월경에 공사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420페이지 96년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암동 신성통상옆에 콘크리트 포장공사시에 줄눈을 설치하지 않고 포장후 뒷마무리가 안됐으며 도로중앙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등 부실 공사가 아니냐는 말씀으로 재시공을 바라는 지시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 12월30일까지 줄눈을 설치 완료했고 도로중앙에 있는 개인주택의 정화조에 대해서는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 사유지로서 토지주가 도로로 사용하며 포장하는데는 기공승락을 했습니다만 정화조는 자기 땅이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고 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현재 조치 되어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에 가능3동 요철식 버스승강장을 설치했으나 교통장애로 인해서 버스가 승강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비의 부적정 및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라하는 말씀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 승강장설치는 2차선에 버스가 정차함으로 인해서 운행노선을 막기 때문에 차선을 대피해서 2차선에 차량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위치 상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석천을 따라 군부대까지 추가로 2차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송추길 확장공사로 설계를 완료해서 총괄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될 때 요철식 승강장은 제거를 하고 복개를 해서 2차선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미납자중에 납세태만에 대한 미징수금에 대한 대책강구해라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납자에 대해서 금년에 연말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고, 자동차 압류를 1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과 7건에 대해서 16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인원 및 장비에 대해서는 83대만 조치한 것은 단속소홀로 사료되니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라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경찰서에서 인원을 지원 받아서 매분기마다 분기내에 20일씩 야간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기존 공익요원과 지도원을 포함해서 총 17명이 매일 축석검문소 아래와 송산 검문소 아래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검차가 9,439건을 한중에서 77건이 금년에 적발이 돼서 그 중에 일부 고발과 차적조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지방지 7개 신문사에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예고보도를 한바있고, 근원지 해소를 위해서 한국호안산업등 8개업체에 대해서 4차례에 걸쳐서 협조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교량지주 철근이 녹이 슬고 완공된 부분은 금이가는등 부실 공사 부분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철근가공 조립 후에 강재 거푸집을 설치하고 바로 레미콘을 타설했어야 하나 강제거푸집 수급이 지연돼서 녹이 발생돼서 녹이 제거한 후에 타설을 했고, 기이 완공된 부분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안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24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있어서 97년 정기안전점검을 건설교통부 지정 안전진단기관인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다가 지난 5월달에 실시를 하고 결과에 대한 조치를 8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녹양동 17호광장 평화로 진입로에 가각지점을 완만히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강구해라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로터리 위치는 녹양동 17호광장 접속부로 서울과 동두천 포천을 진출입하는 기능을 가진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차로와 보도를 분리되어있지 않은 곳에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차도와 보도를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했고, 당초에는 10m정도의 조그마한 차단기를 설치하게 돼있었으나 철도청에서 14m이상의 차단기를 설치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다만 가각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8년 예산에 도비 8억, 시비 8억을 들여서 평화로 부분에 확장공사를 일부구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할때에 완전히 가각정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안골진입로 개설공사 부실 공사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예산확보하고도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있는 것은 당초계획이 부적절하니까 시정조치를 하고 또한 각종사업은 중장기 계획 또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공해라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진입로나 난간미설치부분 난간 끝부분에 마무리부분 미설치 볼트없는곳, 하상에 자재방치등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초에 공사를 하는 시공과정에서 완전히 정비를 했고 현재 95년12월말 도비보조를 받아서 지원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비가 96년 1차 추경때 부족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1차추경시에 확보를 못해서 97년도로 이월돼서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지난 8월16일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사업 추진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등의 투자심사후에 적정사업을 우선 순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금동 중로 1-24호선 도시계획도로가 확장이 안돼서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속히 개설해라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7년1회추경시에 1,5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98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사업을 할 것이며, 나머지 2군수 진입도로에서 국도43번 호국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금신교가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해라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은 95년 10월에서 96년2월달까지 점검한 결과 보수및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96년 8월달부터 96년11월달까지 보강공사를 했는데 근원적으로 출렁이는 것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오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금오택지개발사업시에 교량을 개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오택지개발사업에서 함께 동시에 시공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이 미흡해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라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에 있는 대로 총 6차에 걸쳐서 특별단속 및 일제정비를 하고있으며 통상적인 단속사항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야간단속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점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총 4,297건을 단속해서 계도 및 이동조치가 4,225건을 했고 과태료부과 1,050만원을 부과했으며 물품수거 폐기한 것이 35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신곡교량 밑부분에 상수도 관이 매달려 있어서 교량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하로 매설하는 방법을 강구해라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신곡교를 따라서 상수도 관이 매달려 있는 것은 당초 의정부시 상수도 공급당시부터 매달려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차후에 상수도관 이설공사가 수도과에서 시행될 때는 수도과와 협의해서 하상으로 매설되도록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석고개 도로가 계속 침하되고 있으므로 완전한 보강공사를 실시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축석고개 도로는 교통사고많은지점 개선사업으로 선정돼 있어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한 결과 총 26억 5천만원의 소요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있어서 현재 4억3천만원 도비가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많은지점 개선사업에 필요한 용지확보를 위해서 용지보상비와 일부 노반이 침하되는 부분의 보수공사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지원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계속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과 관련한 도로굴착사업위원회를 분기별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중복 굴착되지 않도록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2월달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22명으로 재구성해서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앞으로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심도 있게 운영해서 중복굴착 방지로 주민불편해소 최소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랑천변 자동차전용도로변에 많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으니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수로원 12명을 동원해서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도로순찰을 해서 청소가 필요할 시는 수시로 투입해서 현재 도로변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원선철도고가화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기 바람의 지적에 대해서는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은 91년도부터 우리시와 철도청간에 협의에 의해서 저희관내 의정부역부터 녹양동 시계까지 철도청과 우리시 공동부담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지난해 8월7일날 협약서를 완료했고, 입체화 건널목 6개소 및 전 노선 3.3㎞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97년11월중에 완료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철도건설본부에서 기이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의 진입도로가 없는 부분은 개설하고 중앙염색에서 배수펌프장까지 중간에는 연결이 안돼 있고 진입로 경사도가 가파라서 사용불편과 사고위험이 있으니 대책 강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중앙염색에서 배수펌프장까지 자전거 도로가 없는 구간은 현재 동막교 가설 때문에 단절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고 진입도로가 급한 경사구간에 대해서는 경사위험 간판을 기이 설치했고, 진입로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98년 도로보수 예산에서 집행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역앞로타리 사각, 곡각부분을 완화하여 승용차 통행이 완화되도록 하고 교통초소 및 전화부스로 인해서 운전자의 사각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재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체계 개선사업 일환으로 현재 2억7,7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랑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 중에 신곡동에서 녹양동 하동교까지 2차선으로 재시공을 해라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경기도지방건설 심의위원회에서 교통등 4개분야에 기술심의를 득한후에 사업시행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신곡동에서 녹양동 하동교까지 중랑천 승용차 전용도로의 왕복차선 확보는 하천 내에 기존교량이 구조 때문에 고수부지내 도로이용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최근 설치된 고수부지 주차장 등에 2차선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기구간 2차선 추가확보를 위해서는 기존교량에 재가설과 고수부지 주차장 폐쇄 등에 대한 재원 등이 투자되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민원야기와 대민행정 신뢰도 실추 등으로 2차선으로의 재시공 관계는 다시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순천향병원앞 도로차선을 확장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확장된 도시계획도로 대로 3-5호선의 12호광장부터 순천향병원 입구까지는 금오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실시설계에 반영된 사항으로 2001년 12월까지 확장토록 할 것으로 알고있으며 순천향병원부터 신곡고가교 퇴계로까지의 미확장구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있어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97년 지연사유 및 내역별 현황은 총 9건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가능3동 백석천 복개공사는 송추길 확장공사로 공사 명을 바꿔서 내년 8월말까지 마치려고 사업위치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됐기 때문에 사업지연이 됐고, 자금동 사무소앞 도로 중로3-3호선과 자금동8통 우회도로 확장공사, 범골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신곡1동 의정부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신곡동 주공아파트와 도로개설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업무실적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사업계획에 대한 법적 사항 이행과 용지보상 감정평가 협의관계등이 지연돼서 연내에 마무리가 되지 못한 사항이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용지보상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착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43호선 우회도로 중로1-29호선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을 위해서 주민들과 수차례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서로 의견이 상충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절차가 이행 되는대로 바로 사업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에서 국도43호선부분 도로개설공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구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60%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상협의 일부 불허하는 부분만 빼고는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470페이지 사고이월사업 및 불용사업현황 사유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해서 7건이 앞으로 사고 이월될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각종주요공사 내역 및 하자보수 내역으로 1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총 11건이 있습니다만 하자 보수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자가 발생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498페이지 소송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총 6건인데 5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되겠고, 1건은 가처분결정취소송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계는 녹양동 택지개발지구옆에 있는 버들개길에 녹양동 산91-5번지에 유은학씨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서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만 수가가 너무 비싸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항소를 해서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호원동 홍순택씨것은 호원동 343번지 두산아파트옆에 도시계획도로 내에 들어가 있는 편입토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만 토지주가 불복해서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박경원씨것은 의정부동250-5번지에 있는 토지로서 비행장 옆에 있는 주차장 옆에 도로에 편입돼있는 사유지인데 1심진행중에 있고, 이병숙씨 것에 대해서는 신곡동 444-3번지로서 퇴계로 의정부초등학교 못 미쳐서 청룡부락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계단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유순구씨것은 신곡동 440-32번지로서 의정부초등학교앞 소방도로 내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돼있는데 보상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김기전외 2인의 가처분 결정취소결정 소송에 대해서는 백석천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교각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가처분결정 처분을 용지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공사를 하기 때문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재결을 받아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해서 취득을 했습니다만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올려놓은 상태기 때문에 가처분결정에 대한 것을 취소하지 아니하면 공사재개를 할 수가 없어서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취소 소송을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523페이지 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곡동 440-32유순구씨것은 소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보상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있는 토지를 보상해 달라는 진정이어서 재정형편상 보상이 어려우니까 추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겠다고 하니까 지난 10월달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의정부1동 제일시장 나동 진흥상사 김성현씨가 낸 진정내용은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자기집 가게 앞에 리어카가 있는데 노점상을 단속해달라는 내용으로서 노점에 대해서 규모축소를 해 가지고 이전토록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의정부역상가 동부 가 105호에서 김형선씨외 37명이 의정부역지하도 주변 철도건널목 철거 및 지하도내에 가판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철거해 달라는 분쟁에 대해서는 지하도변 건널목 횡단보도 설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설치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고 다만 지하도내에 가판대가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 12월18일날 완전히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가능1동 197-2번지 최상국씨가 낸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진정은 북부역광장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에 있는 변해봉씨가 토지보상 진정을 낸 내용은 녹양동 양지말 부락에 있는 토지로서 빡빡산 올라가는 진입로에 국방부 소유로 돼있는 것을 환매를 받은 후에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공유지분분할을 신청하도록 했고 토지보상은 이미 퇴계로 공사를 할 때 지분으로 계산을 해서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지분정리가 안된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 가지고 지분권 이전에 대한 것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양동 125번지 이종민씨가 낸 도로시설에 관한 진정으로서 1-29호선 민락동 넘어가는 도로에 대한 선형을 가지고 낸 진정인데 저희가 98년 도시계획재정비시에 검토할 사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가능3동 581-111번지 김수원씨가 낸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진정에 대해서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발파에 따른 진정과 소음에 대한 진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가옥조사 및 발파영향 설정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균열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조치를 했고 시민들에 대해서도 적의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1동 198-8번지 유은학씨가 낸 도로사용료 진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오분이 발견이 돼서 117만원에서 13만 9천원으로 감액고지서를 정정발부 했습니다.

녹양동 329-12번지 최영자씨외 52인의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에 대한 진정으로서 이것은 용주사 뒤에 도시계획도로로 40m를 확장했는데 그 부분에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소방도로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연접해서 같은 높이로 확장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교통체계상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폭시공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고 다만 옹벽 및 가드레일 철거 후에 도로수평 시공관계는 어렵기 때문에 진 출입 통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시공해주기로 약속을 해서 위치선정을 해주면 바로 시공하도록 통보가 됐습니다.

신곡초등학교 차소연이라는 학생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달에 두 개소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양주 주내면 산북리 255번지 김맹문씨가 도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예산확보 되는대로 보상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가능3동 232번지 정순길씨가 낸 신설도로공사에 대한 진정으로서 경민광장 뒤쪽에 있는 가옥들이 통행하는 도로가 끊기는 부분에 대한 진정이었는데 교량공사가 완료되면 기존가옥 옆으로 300미리 흄관을 묻고 바로 도로를 내주기로 하고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 관계는 격리시켜서 진동이 최소화 되도록 현장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호원동 6-6번지 쌍용아파트입주민 419명이 낸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촉구에 대해서는 지난 6월23일날 토지보상협의통보를 보냈습니다. 4,401만 6천원을 통보를 보냈는데 주택조합으로 돼있기 때문에 명의변경 관계로 소유권 이전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바로 추진이 될 수있도록 통보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의정부2동 250-6번지 박경원씨가 낸 도로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 10월27일날 본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정부1동 178-5번지 전상민씨가 낸 토지보상 진정에 대해서는 지난 11월16일날 보상감정후에 지급통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중랑구 목동 159-27번지 방복삼씨가 낸 토지보상금에 대한 진정은 잔여지 매입을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 10월23일날 협의통보를 했습니다. 매입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망월동 423-21번지 김기전씨외 2인이 낸 도로무단점용 진정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이 됐기 때문에 토지수용 절차에 의해서 수용취득을 했고, 중토위에 재결요청을 해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신부빌라 B동 202호에 사는 최지환씨가 낸 토지보상 진정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 진입도로에 편입되어있는 상지건업이라는 회사의 땅입니다. 당초에 95년도 예산에 보상비 예산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채권 채무관계가 해제되지 않아 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했는데 연도폐쇄기로 인해서 예산이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세워놓으면 공설운동장에 편입된 부지와 도로부지 보상비와 합해서 채권단과 협의해서 질권을 해제해 온다는 구두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일임이 되면 바로 98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1동 197-8번지 최상국씨의 도로에 대한 진정이 다시 들어왔는데 북부역광장 폐쇄를 요청하는 진정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용현동 주공아파트 윤여진씨외 1,789인이 낸 방음벽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와 협의를 하고 소음에 대해서는 측정한 결과 73db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해야될 당위성은 있습니다만 사업시행 관계를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연통보 나가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자세한 것은 도면하고 본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 할거 같은데요.

○도로과장 윤한수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사업 허가가 나가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 도로와 연계해 가지고 교통난에 대해서 조건이 달려서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10m도로만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여부지는 옛날 군부대 있을 당시에 도로로 통행하던 도로부지가 일부 있고 그래가지고 주택사업 나간 잔여지가 나머지 부분은 도로로 확포장 돼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보도가 조성이 안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호원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주변정리를 일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양주군청은 허가가 났는데요 자기네들이 차질이 있어 가지고 굴착은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원래는 당초에는 한꺼번에 설계가 돼서 한꺼번에 발주가 됐어야 그런 질의하시는 지적사항이 발생이 안되는데 그때당시에는 사업비 일부만 가지고 17호 광장부터 용주사 들어가는 구간에 먼저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5억 3억씩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발주 이전에 용지보상이 먼저 들어가 있어서 설계내역이 나오기 전에 보상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부분설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설계가 된게 아니고

○도로과장 윤한수 91년도입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89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그래서 처음에는 단구간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이 관계는 그때 당시에 실무를 맡고 있지 않아서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나타난 사항으로 파악한다면 당초 납품 받을 때 총 설계된 금액은 1,254억 3,600만원이 맞습니다. 당초에 93년도인가 사업 총괄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천억을 넘기게 되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놔둔 상태에서 용지비만 약 1천몇억을 감을 시켜 가지고 928억으로 당초에 업무보고가 됐던 사항으로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정확한 내용은 설계서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1,254억 3,600만원에 대한 예산서는 총괄예산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찰공고를 낼 때 일부 사업규모라든지 물량을 조절해 가지고 입찰공고가 나간 거로 알고있거든요, 향후에 서류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이 문제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설계나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이 봉착이 돼 가지고 제가 와서 맡으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선형에 대한 공법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야기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과거에 대한 잘못을 챙기기보다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적으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이 피부로 느끼면서 투자에 대한 효과를 기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방향을 바꾼 것이 우선 경민광장부터 시청앞 까지라도 개통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방향을 바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를 장기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해야되지 않느냐 방향을 많이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이 부분은 신흥로 대로 2-4호선 개설공사로서 연장은 500m에 폭 30m도로입니다. 이것은 추경사업비로 315억을 보고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의정부전화국에서 쌍용아파트 끝에 외미부락 있는데 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난 9월달에 도비보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엄청난 금액이 돼서 전혀 미반영이 됐는데 우선 의정부시내에 뉴삼익3차아파트하고 외미초등학교 뒤로 폭 10m밖에 안되는 도로로 장암택지개발지구부터 호원동 가도교를 거쳐서 한신아파트앞으로 해서 들어오는 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우회시키기 위해서는 전화국 앞으로 30m도로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315억씩이나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우선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하고 소요되는 예산에 관해서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할려는 내용입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쌍용아파트 끝나는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같은 노선인데 아직 못했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당연한 지적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의 계획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기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먼저 당초에 사업계획이 될 때에 지장물이라든지 지장시설에 대해서는 설계가 돼 가지고 의견조율이 돼서 노선결정이 되고 그걸 반영해서 설계가 됐더라면 지금과 같이 일을 하면서 애로도 덜 느낄 것이고 재원확보도 처음 발주할 때부터 확실한 방향을 잡아서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자금난도 충분히 덜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이 지나간 세월에 잘못 꿰어진 단추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나 국장님이나 지금 계신 시장님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력이라든지 능력이 부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지난 7월달에 착공을 해서 각종 자재반입과 가교설치에 대한 자재를 반입해서 상행선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교각은 설치가 완료됐고 복공판을 설치하기 위한 최종고를 설치하고 있고, 하행선에 대해서 교각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금월말까지 상행선 하행선을 2차선으로 해서 가교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 중순경 빠르면 초순부터 본 교량에 대한 해체작업이 들어가서 국도3호선 본 노선에 대한 우회차량 통행 실시는 1월초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민홍보를 위해서 주요도로 로터리마다 통행방법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반상회 회보라든지 유인물을 통해서 주변 통행하는 차량들에 대한 통행방법에 대한 고지를 12월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렇게 하게되면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11월 말경 되면 본 교량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정공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99년1월로 나왔지만 그때까지 갈 수는 없고 98년 말까지 일단은 완료하려고 시공사를 독려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제작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타절준공을 했죠.

그게 포함됐다가 불용처리 됐죠.

○도로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이거는 뉴삼익 3차아파트 짓는 쪽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연결되는 67m도로입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이것이 미락복집에서 동아아파트 앞으로 해 가지고 하천부지에 두동이 철거 못하는 부분이 하나는 헐었고 하나가 남았는데 그거 헐리고 나면 삼성교회 앞으로 돌아가는 도로입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행정대집행 통보까지 다 보내놨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 가지고 행정대집행 통보까지 갔는데 본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을 해서 재감정 할 때까지는 본 시설물에 대해서 보존 조치하라고 공문이 와서 하지 못하고 감정 왔다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재감정에 대한 물건이 없어지면 감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존해 달라고 해서 그것만하고 가면 대집행절차 다시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97년도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대한 재원확충 관계 때문에 봄에도 신한국당 예결위소속 국회의원들이 한차례 다녀가셨고, 하반기에도 신한국당 예결위원들과 국민회의 예결위원들이 시청까지 방문하셔서 국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건의사항을 진달한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가 국도로 노선변경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신설공사시에 국비지원이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교부나 내무부 쪽에서도 국비의 지원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요로에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해도 국비지원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만 건교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1-8호선에 대한 말씀과 같이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의 개념으로 동부순환도로에서 만가대 부분을 거쳐서 민락동으로 해서 동두천으로 빠져나가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조속히 시공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답변으로 우회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당초에 주민숙원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진정민원에 의해서 도로과 자체사업으로 예산 편성했던 사업인데 예산 부서에서 분류하기를 주민숙원사업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아닙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97년도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명시이월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새로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인가를 받아서 보상을 한 다음에 집행되야될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대상은 됩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저희가 계도단속을 할 때는 철거를 해서 다 들어갔다가 다시 재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도로과장 윤한수 도시계획도로가 발주를 해놓고 보상협의가 되지 못해서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이 7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잠겨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만 이 도시계획도로사업 7건 중에서 4건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를 50%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예산 50%를 받으면서 부담지시로 확보해서 예산 세워놓고 예산이 서있는 시점부터 행정행위를 들어가다 보니까 소요기간 때문에 연말에 발주해서 업자까지는 선정이 됐지만 착수를 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 협의하는 민원이 옛날과 같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협의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노력은 합니다만 결국은 수용절차까지 밟아야 되는 절차까지 가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연은 됐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저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감정평가할때는 공시지가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통보가 간 다음에.

○도로과장 윤한수 아니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통보 간 것이 15억 얼마가 갔습니다. 17억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 부서에서 미2사단 옆에 철조망 옆에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했던 것인데 거기에 같이 넣었습니다만.

○도로과장 윤한수 공시지가 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94년도에 보상가가 15억으로 가있는 상태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로과장 윤한수 98년도 보상시에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