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영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감사에 앞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처음 하게 되는데 산업건설위원회를 맡으면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몇 가지 소감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니 국장님께서는 직원들 교육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부서들은 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돼있고 그래서 항상 주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항상 점검하고 두 번째는 현장확인을 해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한 것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처리에 있어서는 공무원 입장보다는 민원인 입장에서 되도록 불편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행정서비스가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짧게 할 테니까 대답도 핵심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 의정부가 물가상승률이 2.8%, 개인서비스 요금이 1.8%로 전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물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 지금 생필품 및 서비스 요금에 대한 행정지도요금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욕비 행정지도요금은 얼마입니까?

○박세혁 위원 지금 의정부에 목욕탕들이 대부분 2,500원을 받고 있죠?

○박세혁 위원 제가 신곡2동에 사는데 신시가지나 신곡2동에 목욕탕을 점검해 주시고 제가 가는 목욕탕에서만 받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제가 가는 목욕탕은 2,500원인데 그 경우에 있어서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생필품이나 서비스요금이 사실은 실제로 조사해보면 관에서 행정지도하는 요금보다 사실은 대부분 비싸요, 2백원이나 5백원정도 비싼데 잘해 오셨으니까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53페이지 보면 물가모니터요원을 시에서 14명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월 1회 7만원으로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죠?

○박세혁 위원 지금 올해는 몇월달까지 지급했습니까?

○박세혁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보면 1,176만원인데 잔액은 21만원 남았거든요, 그러면 11월12월에 대한 물가모니터요원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21만원 가지고 턱없는 액수거든요, 지급액이 959만원인데 내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박세혁 위원 그러면 프린트 잘못인가요?

○박세혁 위원 감사자료니까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주유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호원동에 원천주유소가 있는데 사진에서 봐서 알겠지만 가속선이 있는데 가속선 내에 가로등이 두 개 있었죠, 그래서 가로등을 뒤로 이전시켰죠 허가냈을 때 가속선이 그린벨트 내에 가속선이 2백미터인데 허가 당시에 가속선 내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도로구실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세혁 위원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질문에.

○박세혁 위원 도로과는 도로과고 허가부서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물론 도로과에 협조사항을 얻겠죠, 협의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부서간 협의를 하겠지만 허가주무기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수하거나 또는 의혹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제거시켜달라는 부탁이에요.

○박세혁 위원 그런 잘못이 있었음에도 철철주유소에 가속선이 몇미터입니까?

○박세혁 위원 감속선은 45m 입니까?

○박세혁 위원 가속선은 90m고요?

○박세혁 위원 가속선이 2백m 아닙니까?

○박세혁 위원 철철주유소 같은 경우와 같이 사진에서 봐서 알겠지만 사실은 가속선이 있거든요, 차량이 가속선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냥 빠져나와요, 그리고 어느 선에서 선으로 이동할 때는 점선으로 이동하게 돼있는데요 그런데 실지로 실선이에요 그러니까 주유소에 들어간 차는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건과 규정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주유기 점검은 규정에 의해서 몇회하게 돼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LPG판매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적판매로 LPG판매업소들이 교외로 이주해 나갔죠? 제가 보기에 교외로 이전해 나간 것은 어떤 시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성모병원 영안실 뒤편에 가스판매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가스판매업소지 사실은 구 주택 옆에다가 허술한 창고 같은데서 안전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말이 교외로 이전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시골에 한적한 블록에 눈에 보이는데서 안 보이는 곳으로 이전했을 뿐이지 위험하고 불안한 상태는 그대로 있다고요 그리고 안전점검이라든지 지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시내에 있는 LPG사업소인데 지금은 차량이 없는데 인도에 양쪽으로 가스통들이 있다고요, 사람이 그 사이로 삐져 나가고 차가 항상 두 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인도위에 있고 차도위에 있어 가지고 교통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불안하고 다니는 사람 통행도 못하게 해요, 이게 벌써 오래 전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또는 본 조례에 의한 부칙 이런 처분조항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대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 경고 그렇단 말이에요, 몇 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에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도 처분을 약하게 하고 있는지 적극적인 행정력이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주민위주의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지적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마지막으로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에도 폭주족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폭주족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갔더니 일본 폭주족들에게 놀래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일본폭주족들이 하도 달려 가지고. 일본폭주족이 한국에 왔대요, 한국에 와서 한국폭주족을 보고 기절한거에요, 그 사람들 한국폭주족들은 오토바이 뒤에다 가스통을 매고 신호도 안 지키고 과속으로 달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스판매업자들을 소집해 가지고 안전교육과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내에 가스통 5개, 통상 3개정도 싣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시내 또는 골목으로 과속으로 신호위반 하면서 마구 달리고 있다고요, 수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했는데 잘못된 부분은 모두에 말했듯이 신속정확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빠른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고 행정력이 모자란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자세와 정신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환 위원 LNG공급시설 설치공사 및 승인에 대해서 18페이지부터 33페이지에 보면 동일 승인일자에 시공관리자가 중복 승인돼서 가스설치공사 감독을 계속해왔거든요, 가능합니까?

○허환 위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허환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올해부터는 중복되지 않겠다고 조치사항이 돼있잖아요.

○허환 위원 시공관리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공감독시 시공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도록 답변했잖아요. 중복될 때는 어떻게 상주하게 됩니까?

○허환 위원 97년도부터는 안하고 있다.

○허환 위원 39페이지 주유소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그 동안 고시가격을 업체에 경쟁력강화 및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금년 여름부터 전면 유류화가 자유화 됐습니다. 항간의 여론에 따르면 의정부시관내 주유소들이 친목단체인 가칭 의정부주유소 협회가 업자들 자동세차기 확보 및 쿠폰제 실시에 따라서 유류가격을 하한가와 상한가를 정해놓고 위반되는 사람을 어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압력까지 행사하고 그러한 민원이 많은데 우리시에서 알고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허환 위원 지난 9월에 호원동 소재에 모 주유소가 개업을 해 가지고 가칭 의정부주유소협회가 정한 822원에서 842원보다 훨씬 낮은 799원에 휘발유를 판매하니까 협회 측에서 협정가격을 준수하라 해 가지고 마찰이 생기니까 의정부시에 중재요청을 한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허환 위원 시 측에서는 중재요청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협회간에 마찰에 따른 불협화음이 있을까해서 오히려 협회에 가격인상하는 사람들을 두둔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시에서 중재를 간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허환 위원 여론에 의하면 시에서 가격을 인하해서 시민에게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있는데 가격을 올리는 쪽에다가 편을 들어준다 그러한 민원이 있었고 신문에도 난줄 알고 있는데

○허환 위원 그런 일은 없다.

○허환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적판매시설에 대해서 의무화로 체적판매시설을 하게 돼있죠? 12월말까지

○허환 위원 평수제한이 있습니까?

○허환 위원 자비로 설치하는 겁니까, 시에서 융자해 주는 겁니까?

○허환 위원 현재까지 관내에 시설한 설치업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허환 위원 언론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환 위원 시설을 설치한 업소마다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한 민원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허환 위원 시에서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이 나와있는데 운전자금 지원이 지원액이 바뀌었습니까?

○김경호 위원 구조조정자금 지원을 코아슨에서 했는데 코아슨은 언제 생겨난 기업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이런 답변을 하셨네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구조조정자금을 쓸 자격이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회사가 자격이 없었는데 새로이 자격형성이 됐나요?

○김경호 위원 구조조정 자금이라는 것은 설비와 관련된 그러한 자금인데 지원액이 3,400만원인데 이 정도로 충분한가요? 그리고 이 코아슨은 바로 앞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는 것으로 1억3천을 지원 받았는데 운전자금 지원으로는 1억3천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 받았는데 구조조정 자금으로는 3,400만원밖에 받지를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코아슨이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한 서류가 있겠죠?

○김경호 위원 그래도 이분들이 시에서 지원해 갔을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우리시에 요청을 했고 시에서 경기도로 요청한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왜 그런 서류가 없어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도에 요청을 해서 서류를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스사업자사용자등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가스의 사용에 관해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을 하고자 합니다. 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연 몇회를 하나요?

○김경호 위원 지금자료에 나와있는건 언제 적발을 한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5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작년 11월달부터 올10월달에 걸쳐서 단속을 했는데 중복단속을 한적이 있습니까?

단 한번 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번 한 가운데 적발이 돼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러번 한 것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린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러번 다고 하는데 여러번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가스사용자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 97년 본예산에 가스사용자 자율안전점검이라해서 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약 만병정도를 구입을 해서 가스사용자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김경호 위원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경호 위원 물론 그런 실적이 있었을 것이고 기억이 나면 기억이 나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0%가 회수가 됐는데 분석을 해보셨겠죠?

가스누수율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돼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난 예산편성시에 예산을 올리면서 그때 이런 발언을 하셨네요. 가스업자가 가스누수율을 조사할 경우 약 10%정도 가스누수율이 되는데 여고생이나 아줌마들한테 안전점검을 시켜본 결과 약 40%가 가스누수가 된다고 조사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밖에 안되네요. 오히려 사용자가 조사한 거보다 스스로 조사한 것이 별로 안되네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가스누수율이 2%정도 나온 것이 완벽한 시공에 의해서 적게 나왔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조사한 가스누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2%정도 누수가 됐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김경호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가스 사업자들을 대동해서 하셨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바로 이것에 대한 자율안전점검을 한 것에 대해서 회수실적하고 가스누수율이 나온 부분하고 단속한 자료하고 사후조치 취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97년도 본예산에 보면 노조간부 해외연수건이 8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노조간부가 해외연수 갔나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얼마씩 지원해 줬습니까?

○김경호 위원 언제 갔다왔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7,8월경에 갔다오고 나서 이분들이 연수보고서를 제출했습니까?

○김경호 위원 지난행정사무감사때와 본예산을 다룰 때 여기에 계신 허환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노조간부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연수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고 과장님께서도 좋은 의견이다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여태 제출을 안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박세혁 위원 읽지 마시고요 그러한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위원들을 우습게 아는 거밖에 더되겠습니까? 초등학교 회의하는것도 아니고

○허환 위원 공무원이나 시의원들도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잖아요.

○허환 위원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반드시 보고를 받아야죠.

○김경호 위원 지난58회 산건 제2차 회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연수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자체가 없고 이것은 저희시 단독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지금과 같이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허환 위원님이 계속 추궁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여태까지는 그 사람들한테 해외연수보고서를 받지를 않았는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좋습니다. 1년전 일이라서 기억하기도 어렵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게되면 기억도 안 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상은 말이죠 공공적인 단상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30만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건 분명히 도비도 도비지만 시비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노조간부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놀다왔는지 공부를 하고 왔는지 분명히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조간부들이 노동에 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왔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도움이 될 수있도록 우리가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일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연수보고서를 받도록 하셔가지고 널리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본예산에 약 2천만원 정도가 도비와 시비로 편성이 됐는데 전부 지원해 줬습니까?

○김경호 위원 382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셨습니까?

○김경호 위원 의정부에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몇가구정도 됩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고 생활보호대상자고 이런 분들이죠?

○김경호 위원 자력으로는 가스보일러나 기름보일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탄을 때는 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3백여 가구에 대해서 연탄운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다봐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1년에 2천만원 정도가 보조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한 대 설치하는데 70만원정도 설비비까지 다해서 7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30가구를 개량시킬 수 있습니다. 운반비를 지원하는 거 보다는 현대화적으로 개량해 나가는 쪽으로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경호 위원 역시 중소기업 구조조정이나 가정구조조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유인하고 계도해서 그쪽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질의는 간단히 해주시는데 답변도 간략하게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체적판매에 대해서 허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하시는 중에 각업소에서 체적판매에 따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업자마다 가격이 들쭉날쭉 이라고 아우성들이고 불평불만입니다. 시내에 있는 음식점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느 업체는 50만원 받는데 어느 업체는 80만원 받고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시가격은 없습니까, 설비기준은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러한 건의가 답변 중에 기억나는 것은 내년에 실시가된다 그런 게 받아들여진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신규주택 음식점등 업무용 건물은 이번 97년 12월달로 의무화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달내로 이것을 설치해야만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게 있습니까?

○허환 위원 12월달까지 안하면 5백만원의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물가모니터 요원과 관련한 물가동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조사하는 품목이 34개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물가를 조사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품목은 몇 가지입니까?

○김경호 위원 물가모니터 요원이 조사한외에 10개가 더있다는 얘기입니까?

○김경호 위원 여기에 54개 품목은 뭡니까?

○김경호 위원 물가를 조사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아는데 다시 말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이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동에서도 조사하고 지역경제과 직원도 나가서 조사하는데 그러면 물가모니터 요원이 월3회 조사하는 걸로 돼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물가를 조사합니까, 자기가 직접 시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조사를 합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과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생을 사용했을 때 하는 일과 어떻게 다릅니까, 다시 말해서 월1회 아르바이트 생을 활용해서 호원동이라고 하면 호원동 전역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곳을 돌아다니면서 단시간 내에 할수있는것에 대한 효과와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조사하는 것에 대한 효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참 조직적인 면에서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고는 보지만 이분들이 자기의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약 1,2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효과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아르바이트 생을 활용해도 충분히 그곳에 적시돼있는 가격을 찾아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동직원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동직원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김경호 위원 몇 명이 나가서 조사하죠?

○김경호 위원 그게 정확하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조사합니까?

○김경호 위원 지역경제과 직원이 어떤 방법으로 전 시내에 있는 지금 직원은 어느 동별로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정부 전역을 조사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에 세 번씩 또는 한번씩 해야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조사가 아니고 제재를 하러 나가거나 가격인하를 요청하고 지도 감독하러 나가는 거지 조사하러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가격에 일방적인 인하라는 것을 너무도 시장 사람들이나 음식점 사람들 그리고 소규모의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도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제대로 객관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국장님 이하 몇 분이 물가안정을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신문에 게재된 것을 목격한바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철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갈비탕이다 김치찌개다 설렁탕이다 이런 것에 대한 가격을 2백원 3백원 내린다고해서 가격이 안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시내버스 요금이라든가 쌀값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또 김치찌개 먹을 수 있습니다. 저녁때 외식 어떻게 합니까, 갈비다 뭐다 그 부분에 대한 가격조정은 제대로 되고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자그마한 곳에 있어서 가격동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안들에 있어서 물가가 피부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휘발유 값도 90몇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름을 넣다보면 바로 그것이 피부로 절감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방자치 단체에서 몇 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안정시켰다고해서 의정부지역의 가격이 제대로 안정되겠느냐 이렇게 비쳐줘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상 주부들이나 많은 시민들은 체감적으로 가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할 품목을 좀더 하향적으로 내려주던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루던가 협조요청이 제대로 돼야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97년 본예산에 보니까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모범업소 표창 이렇게 돼있습니다. 3만3천원이 시계한개 값이네요. 6명이 두 번을 한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김경호 위원 나중에 한번 더하시겠네요?

○김경호 위원 6명 선임하셨나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여태까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한 그런 요금을 낮췄다고해서 주신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표창한 것에 대해서 공적에 의해서 표창이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지도단속반이 단속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43건이라는 것만 하시고 제출을 안하셨네요

장시간 저의 질문을 잘 들으셨고 좋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광석 위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이 있는데 융자금 지원현황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원현황하면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인식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융자금이라는 것을 앞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현황에 있어서 융자금이 상환기일내에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박광석 위원 96년도에 태흥제지 공업주식회사에 1억5천이 지원됐는데 회수가 됐습니까?

○박광석 위원 의정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텐데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공장이 옮기기 전에 회수가 되야되는거죠?

○박광석 위원 그러면 양주군에 있는 업체가 달라고 하면 줘도 되는 건가요?

○박광석 위원 96년도에 보면 산업전기 대지광고사 성심인쇄소 등해서 융자가 됐는데 97년도에도 또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96년도하고 97년도 두 번에 걸쳐서 나갔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연리 몇%입니까?

○박세혁 위원 53페이지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프린터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10월까지 지급했을 때 980만원이 돼야되는데 지급액이 959만원으로 돼있는데 왜 차이가 나죠?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 위원님들이 20여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과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은 충분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시민편익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지적사항만 됐다고 해서 할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앞서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영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