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유재복 시정의 최일선에서 대민 봉사행정 구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동장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바쁘신 동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개동 감사를 하다 보면 업무가 유사하므로 업무보고는 의정부1동장님이 대표적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동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되 특별히 특수시책이나 의원님께 꼭 보고할 사항이 있으신 동장님께서는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1동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정부1동부터 녹양동까지 총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신곡2동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곡2동에 지렁이양식장을 한다고 해서 ‘96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그 때 주무과장이 답변하기를 대한펄프에서 나오는 슬럿지하고 음식찌꺼기하고 혼합해서 부식을 시켜서 지렁이한테 먹이면 배설물을 퇴비로 활용한다, 그래서 시수입도 되고 음식물찌꺼기도 줄이고 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지금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앞으로 지렁이 판매는 계획이 있습니까?

○황선덕 위원 알겠습니다. 송산동장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청경이 인구가 적은 데는 2명, 많은 데는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장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년전에 호원동에 국도3호선이 있습니다. 거기 무허가 건물이 30채 들어서서 그 당시에 동장하고 사무장이 처리했습니다만 그 김상호 시장님있을 때 의정부시청 전직원하고 경찰 몇 개 중대가 투입돼서 처리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청경이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했을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경들이 하는 일을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허가라든가 모든 것 자체를 청경을 매일 교육시키세요. 아주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풍물거리를 잘 아실겁니다. 이것은 의정부 경찰서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시에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집단화가 돼서. 지금 봤을 때 풍물거리 있는 데를 지나가다 보면 포장마차가 엄청나게 생겼어요. 의정부1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의정부 전체에 포장마차가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열심히만 해 주시면 자기 동에 있는 청경 2명이고 3명이고 매일 교육을 시켜서, 또 의정부 동들은 면적이 좁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시간 났을 때 한 번씩 돌아보는 쪽으로 해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포장마차를 분명히 뿌리뽑아야 합니다.

지금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지금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사람들 자체가 생산성있는 공장이나 기업에 투자돼야 합니다. 사실 3D현상에서 외국근로자를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포장마차하는 분들을 그 쪽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의 역할이 그 만큼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산동장님께서는 현재 청경이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몇 건이 적발됐으며 앞으로의 문제점, 앞으로의 애로사항을 간단하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송산동에 청경 3명은 송산동으로 근무발령이 나서 지금까지의 기간이 얼마씩이나 됐습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황선덕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청경이 한 군데 오래 근무하다 보면 낯도 익고 안면 때문에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행정 일선에서 애쓰시는 동장님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동민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까 해서 애쓰시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은 넘어가고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의정부1동, 2동, 호원동, 장암동에 간단간단하게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장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1동은 아까 발표를 했으니까 알고 2동, 호원동, 장암동, 세 동장님이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저도 이 내용을 읽어보고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애쓰시는 분으로 생각돼서 이런 기회에 더욱 소상한 얘기를 듣고자 해서 말씀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개 동장님께 드리는 부탁말씀은, 금액은 작지만 숙원사업을 동장님께서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연이나 인맥, 이런 관계로 해서 계약체결을 하지 말고 도급자들을 보니까 각 동별로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동장님들하고 인맥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공사 자체가 부실하지 않도록 성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공사과정에 동절기는 피해주셔서 공사를 마무리하면 부실공사가 없지 않나 해서 부탁말씀드립니다.

호원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마다 민원인들이 오셔서 차량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관계를 민원들 차원에서 좋은 방안과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원동은 어떻게 민원편의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윤석송 위원 좋은 사항인데요 각 동 동장님들 민원인들 때문에 주차문제가 많을 겁니다. 동장님들께서 많이 연구하고 주위 빈터라든가 공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강구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던져야 되겠는데 동료적인 차원에서 살을 깎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감사 자료를 보고 제가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동장님들이 도장은 다 찍어 주셨는데 정말 이것이 동장님들이 세밀하게 파악하고 시의회에 제출된건지 의심스러운 자료입니다. 시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동에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현재 관리상태는 어떤가 하는 사항이 선행돼야겠다는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3동장님 동장포괄사업비 1천만원을 드렸는데 2백만원만 집행하고 8백만원이 집행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남수 위원 그렇다면 물론 대형공사를 시장님포괄사업비에서 갖다 썼다 하더라도 동장포괄사업비 1천만원 준 것을 지금 동장님 말씀처럼 4백만원만 쓰고 6백만원을 못 썼다고 했을 때는 내년도에 의정부3동은 동장포괄사업비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까?

○박남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동장님들 이번 감사자료에 보면 민방위장비 관리실태가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금동장님 지금 지휘용 앰프를 몇 개 가지고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동에서 무조건 자료를 올리고. 이것도 제가 민방위과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동장님께서 지금 착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민방위장비라면 지금 이 지휘용 앰프하고 방독면하고 전자매가폰, 쌍안경, 무전기, 이런 것은 고가이기 때문에 5종류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했는데 민방위과에서 전체적으로 23개만 사서 1개동에 1개 내지 2개를 배정했는데 동장님이 도장을 찍었는데 보니까 26개가 지휘용 앰프가 있어 요. 그래서 이게 잘못돼도 뭔가 크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민방위과 감사 당시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 지시가 내려간 것 같은 데 민방위장비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금동에 전자메가폰이 몇 개 있습니까?

○박남수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박남수 위원 8개로 돼 있습니까? 그것들 지금 다 쓸 수 있습니까?

○박남수 위원 그리고 쌍안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남수 위원 민방위과에서 수령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방위과 자료에는 하나가 있는데 지금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이 민방위장비가 보통 예산이 투입된 자료가 아닙니다. 오후에 한 번 나가볼는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들이 이런 장비, 비단 민방위과에서 나간 장비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나간 장비, 공원녹지과에서 나간 장비, 이런 것들이 동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상태를 이번 감사자료에 넣으므로 해서 정리가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 번씩은 채근해 주셔야 돼요. 보면 민방위과 자료하고 동 자료하고 맞는 데가 14개동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신곡2동이나 장암동 같은 데는 새로 분동이 되고 해서 수치가 좀 차이가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 구입해서 평균적으로 14개동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배부현황이 될 텐데 종목도 많은 동은 32가지가 되고 적은 동은 14가지가 돼요.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자금동장님께 질문을 던졌던 사항인데 있다가 어느 동을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숫자를 가지고 나가볼 테니까 동장님들이 기왕에 동행정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봤을 때는 시에서 배부된 각종 장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지 없는 돈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주면 사실상 쓸 수 있는 용도화가 돼야 되는데 다 사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필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민방위 장비를 잘 관리해 주세요. 제가 일일이 동별로 지적은 안 합니다만 다 이런 사항이 적발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민방위장비에 신경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장비뿐만 아니라 보건소, 공원녹지과에서 나간 장비도 일제점검을 해서 해당 과와 수치, 또는 현재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쓸 수 없으면 폐기처분을 아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숫자도 줄이고 쓸 수 있는 물건만 진열해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려 봤자 기분만 언짢을 것 같고 하니까 질문을 그만 하니까 동장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각종 장비에 대해서 채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을 질의 안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건축법 제9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4항에 의하면 바닥면적 합계가 50㎡이내의 건물에서 증개축을 하는 경우에 동장 신고만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동사무소 위임 사무중에서 건축물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705쪽에 보니까 송산동의 신고면적이 연와조 슬라브로 해서 증개축을 했습니다. 115.31㎡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택인 경우에 100㎡ 이하, 기타 50㎡이하인 경우에 동사무소의 신고사항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법이 바뀌었나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러면 지금 김완태씨 115.31㎡ 는 합법적인 겁니까?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목적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업무숙지가 부족하므로 인해서 어떤 분은 특혜를 보는 경우가 있고 일반 소시민들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석송 위원께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동주민 편익시설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특정업자와의 연관성 때문에 한 부분으로 치우치는 것을 피해야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송산동장님께서 일어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공건설에 1천 6백만원짜리 공사가 진행된 게 있으시지요. 고산동 도로포장 관계로 유공건설이 2천 9백만원 공사를 금년 7월 10일날 준공했습니다. 유공건설의 전문면허가 뭡니까?

○위원장대리 유재복 의정부의 전문 공사업체인가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의정부시 전문 건설협의회의 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에는 유공건설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는 의정부시의 전문 공사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가 아닌가 싶고요.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는 전문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동사무소 현장방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중 미진한 부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느끼신 소감 및 감사 전반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앉으신 위원님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총평이라기 보다는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실에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이나 무사안일 공직자 대상으로 감사 방향을 바꿔주시고 특히 감사담당관님 건강에 많이 유의해 주십시오. 몸도 불편하신데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윤석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자료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전년도보다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감사나 도감사를 보면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연찬을 베풀어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기획실은 금년부터 벌써 정부 차원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을 짜자고 했으니까 ‘98년도 예산은 심도있게 다뤄서 경상적 경비를 과감히 자체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초대 의회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대 들어오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7일로 늘어났는데 요즘에는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합니다. 허위증언을 했을 때 고발을 하고 5백만원 벌금을 문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초대 때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비는 답변이 나오는데 지금은 고발하고 그러면 벌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잘못했다는 대답이 안 나와요. 이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보면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물론 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지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가 다 아는 건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시민의 얼굴이기 때문에 직무도 좋지만 근검절약하고 솔선수범해서 공무원들이 표본이 될 수 있는, 시민들이 뒤따를 수 있는 자세를 보여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고요. 감사를 하면서 느낀 바를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현실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어려움을 보면서 감사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 걱정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역시 시장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을 전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작한 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매듭지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거기 담당 실무자들이나 거기에서 같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없는 시민이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더 머리써서 차질없는 사업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이번에 보고를 받으면서 외채라든가 상환계획 같은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잘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의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난 번 기획실 관계인데요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어떤 근거 때문에 제출하신 겁니까?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서 회기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법규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2항에 보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해서 1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첨부서류들이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94년부터 지금까지 그 동안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들을 빼먹었기 때문에 관례에 따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용숙지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인지, 의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보조서류를 제출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위원장대리 유재복 지금 기획실장님이 답변주셨는데요. 의원들이 좀더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의정부시 장기발전계획이라고 지난 7월 17일까지 용역이 보고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약간 늦게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시 관계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의정부 시민들이 장기발전계획이 너무 졸속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96년부터 ’97년 7월까지 4번에 걸쳐서 보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보완수정을 했었지만 시민피부에 닫는 그런 장기전략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 동안 시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들에 대한 나열식이었습니다.

많은 예산들을 쓰면서 이러한 자료를 보고받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실시했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가까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전략을 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용역을 실시할 때 공무원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TFT를 구성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및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광희 위원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느라 총무국 산하 모든 과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진리, 사업을 하나 하겠다면 과연 무엇을 얼마만큼 진실되게 우리 시민과 더불어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지방정부가 위에서 시달된 모든 일에 따라만 가야 될 것이 아니라 많이 바뀌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지방마다 그 지방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현실에 맞는 입장에서 자치단체는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 가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총무국에는 이런 말씀을 하나 지적하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문제는 제가 감사를 하면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광고물에 대한 문제도 현실과 동떨어진 입장에서 위에서 지시되고 하니까 거기에 그저 좇아가려는 그런 정도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볼 때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것도 시민이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고 거리 질서나 모든 것이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고액체납자들이 너무 고액의 체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입장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압류도 하고 있고 한데 압류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빨리 한 건이라도 실질적으로 해결을 해서 체납액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예로 5년전에 해 놓은 것도 자료를 보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점은 실무자들이 성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머리를 짜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가깝게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지적하면서 이번 감사에서 느꼈던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한광희 위원님께서 좋은 총평을 해 주셨기 때문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재선 위원으로서 지금 약 7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사실 하나 같이 열심히 하겠다, 잘 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시종일관 지금까지 나왔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전에 행감이 3이었을 때는 증인선서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증인선서를 하다 보니까 잘못하게 되면 허위증언이라든가 5백만원 벌금에 저촉을 받게 되니까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는 답변이 안 나와요. 답답한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장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총무국장님이나 실과소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 무허가건물, 호원동 국도3호선에 30호 철거하고 있지요. 시청 공무원이 참여하고 경찰서 경찰 몇 개 중대가 투여되는, 또 공직자가 불미스럽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의정부시청에서 동마다 큰 동은 3명, 작은 동은 2명 청경이 있습니다. 청경이 하는 역할이 제가 봤을 때 청내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뿌리를 뽑는 것은 무허가 건물을 설치 못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 때는 뿌리가 뽑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경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랑천 옆 풍물거리 쪽에 가 보면 백여채가 넘는데 그 밑에 또 포장마차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정부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포장마차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맨 처음 한 두 사람이 생겼을 때 과감하게 정리해야 돼요. 쌍둥이빌딩 앞에도 하나 둘 생기는데 길거리에다가 포장마차를 해 놨는데 사먹는 사람도 문제예요. 앞으로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청경에 관심을 둬서 우선 맨 처음부터 무허가 포장마차를 설치 못 하게 뿌리를 뽑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의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총무국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인사문제, 물품관리문제, 동 행정 지도 감독 문제, 세 가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 나름대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하면 우선 첫째는 인사문제인데 이번 감사에서도 드러난 바는 있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인물을 앉혀 놓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인사기준을 어겨서까지, 또 시청직원들의 흔들림이 있는 인사는 좀 지양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두 번째는 물품관리 문제인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본청이나 각 동에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물품이 제대로 쓰여지는가를 사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치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도 각 동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에 가지고 있는 각종 물품을 동장들은 다 활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상이 없는 것처럼 자료는 올라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나가보면 폐기처분해야 할 숫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관계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쓸 것은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게 하고 못 쓸 것은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폐기처분하든지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하는 물품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행정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은 이런 얘기가 동장님들 귀에 들어가면 동장으로 있던 사람 그렇게 지적하나 하는 얘기가 들릴 것 같아서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지방행정사무관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장일단이 다 있겠습니다만 정례적으로 동장이 나가다 보니까 너무 안일한 동행정을 집행하지 않느냐, 즉, 나는 그냥 기간만 2년이고 3년이고 있다가 가라면 어느 동으로든 가고 또 본청과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동행정에 소홀함이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가가 올바른 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동행정이 잘 돼야 그 시 행정이 잘 되는 기틀이 조성되기 때문에 총무국에서는 동행정 지도를 강화해서 주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사항 이라든가 개선돼야 할 문제점 등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하여 각과 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 다 하셨는데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세과나 도세과 세무 담당 공무원들은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교육을 요합니다. 착오납부, 과세착오, 대사착오, 이런 내용 자체가 많은데 차후에는 그런 주민불편을 주지 않는 행정업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회계과는 각종 공사 입찰이 있는데 입찰금액에 대한 상향조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대금을 주는데 어느 면에서는 오해의 여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업체나 입찰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사후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 동안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총평하시면서 느낀 점을 말씀하시고 지금 윤석송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공사의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특정 업체에 대한 형평성을 잃은 모양 때문에 우려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자의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해나 비리가 없도록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 시금고 선정 문제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시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시에서 자금배정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면서 이자 수입도 많이 확대하고 있어서 차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시금고를 활용하는 쪽에서 시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이 지적사항 60% 이상이 주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숙지 부족이었습니다. 업무숙지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낸 혈세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 교육을 철저히 하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좋은 훌륭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무별로 세밀한 업무메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업무별로 메뉴얼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담당 고유업무별로 세밀한 업무메뉴얼이 작성된다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숙지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총무국 산하 관계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과 보건소에 대한 보충질문 및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드시고 답변하시느라 실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보다는 건의를 2개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에 목욕차 운행에 대해서 적극 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하신다면 지금 연천군에서 서울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에 의뢰하시면 좋은 자료나 정보를 얻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건의는 청소과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안으로서 실명제 쓰레기 봉투 제작을 요합니다. 부천시에서 실시를 ‘98년도 1월 1일부터 하신다니까 타 시·군하고 정보나 자료를 받으시거나 협의하에 연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발전된 모습을 보고 앞으로도 더욱더 의정부시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수 위원 사회산업국은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열심히 맡은 바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청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라서 지난 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소각장 문제를 다이옥신이 조금 덜 나오는 쪽으로 추진돼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는 그런 소각장이 됐으면 좋겠고, 수거 문제도 지금 돌아다녀 보면 상당히 거리에 쓰레기가 난잡하게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눈에 띕니다. 이런 사항은 동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철두철미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보건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예방접종면에서 법규에 문제가 돼서 6만명 내지 7만명이 접종받던 것이 1만 6천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올바르지 못한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됩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사항으로 잘 예방접종이 돼서 우리 의정부시만이라도 전염병 발생률이 저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실과장님들 감사받으시느라,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사회산업국이 어느 국보다도 아주 중요한 그런 부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가정폐수든 정화조 음식물 나오는 모든 폐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청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장이 기존 6만톤에서 이번에 8만톤을 증설하는데 320억 들었잖아요. 또 앞으로 6만톤 증설하는데 360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것을 정화시키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아주 솔선수범하고 근검절약해서 지금 경제도 무척 어려운데 어렵더라도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을 마칠까 합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서류를 들춰보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 맞게 되느냐 때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는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다 보면 일률적으로 위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서류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물어본 즉슨 도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지원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다른 데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지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데다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서 어떤 때는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실무선에서 이제는 고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그 사항을 조례에 맞게 건의해서 위에서도 인식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느낌을 갖고요.

우리 청소과 참 고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소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두 군데 업소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굳은 일,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 업소가 아닌가 느끼면서 이 분들을 볼 때 항시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고생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 문제를 얘기하는데 여기도 역시 모든 것이 우리 시민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도 모위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보건소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이 있기에 있는 거고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겠는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 바로 그러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셔서 앞으로 보건소가 그야말로 우리 시민 누구라도 아 보건소 가면 되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마음에 있는 총평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제가 몇 가지 감사시에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청소과에서 64차 임시회에서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심의했었습니다. 그 때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차기 임시회 때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65회, 66회 임시회가 다 지나갔는데도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기회 회기 동안까지도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 때만 넘어가면 되겠다는 그런 짧은 생각으로 답변해 주셨던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리고 지난 64차 임시회 때 같이 다루었던 청원이 있었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방식결정사항전면백지화및공대위재구성청원건이었습니다. 그 때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견서를 달았었습니다. 그 때 의견서 내용에 공대위를 재구성하라는, 좀더 공대위에 시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폭넓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어떤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유재복 지난 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달은 내용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에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저희의 의견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3년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정부 보건복지부의 계획으로는 ‘98년 2월에 사전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98년 11월에 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하는 이유는 국민의 질병이라든가 영양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므로 해서 앞으로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만 ‘98년 예산안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안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러면 자치단체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사회산업국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총평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21세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사회복지와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산업국 산하에 환경과 위생, 보건을 맡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 계신 분들이 좀더 자기 직무에 노력하고 연구하셔서 정말로 중요한 우리 의정부시민의 발전적인 모습을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동안 저희 심의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생보자나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보호정책에서 그 분들의 자활능력을 육성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신축,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이 공포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공공건물이나 공중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간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기본정책에 대해서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취지가 2차 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감량화도 필요하고 재활용도 필요하겠지만 2차 오염을 최소화하므로 해서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과에서는 많이 변화하고 있는 폐기물 기본정책에 발맞춰서 의정부만 구태의연한 과거에 고립될 수 있는 정책을 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것들, 특히 의정부에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기술 도입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 대한 총평을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