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질의는 두 가지만 드리고 적발, 지시 조치보다는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감사자료 가정의례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지적사항을 보면 가정의례 위반 업소 행정처분시 가중처분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가정의례 민원수수료 징수 부적정에 대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석송 위원 그러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예식장이 11개가 있지요? 예식장 점검은 분기별로 하십니까, 그 기간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윤석송 위원 상반기·하반기 두 번하고 도와 합동으로 하고요. 그럴 때 중점적으로 무엇을 점검하십니까?

○윤석송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점검한 조치 사항은 없겠네요?

○윤석송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는 지금 529쪽에 보면 예식장 소품 지도가격 현황이 있는데 우리 관내 11개 예식장을 타 시·군에서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용하신 분들이 불평 불만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격에 대한 징수, 예식장에 따라지는 비용, 비디오도 야외, 실내, 사진도 여러 가지. 없는 분들도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예식장을 대여해 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듣거나 점검시에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윤석송 위원 예식장에 대한 이벤트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윤석송 위원 저희가 듣기에는 여기 예식장을 접수하면 식당도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조건제시를 해서 예식장을 대여하고

○윤석송 위원 그렇게 접수된 것은 없고요?

○윤석송 위원 동료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는 걸로 알고요. 차후에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534쪽을 보면 시책사업으로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추진 해서 ‘98년도에 6천 5백만원을 잡았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윤석송 위원 그러면 ‘97년도에도 보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을 찾는 운동을 하셨는데 25명을 찾으셨지요?

○윤석송 위원 270여 분의 독거노인이 계신데, 그 분들이 홀로 계시다 보니까 겨울에 목욕을 못 하십니다. 여름철에야 대야에 놓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더 나간다면 영세민들을 위해서 목욕차 하나 구입하실 의사나 계획이 없으신지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윤석송 위원 장애인 특수차량은 도책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시책사업으로서 예를 들면 포항시에서 목욕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민원하고 주민하고 접하는 공직자의 역할, 또 운영방법은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하니까 운전사 한 분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하고 그 분들하고 독거노인 및 영세민을 각 호마다 찾아다니시면서 목욕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이럴 때 공직자들을 보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정말 봉사하는, 시민하고 접하는 그런 시점에서 포항시는 참 좋은 이미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구입하는데 예산이 6천 5백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좋은 방안으로 모색해 주십사 해서 건의드렸습니다.

○윤석송 위원 자원봉사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죄를 받아 와서 의무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 있습니까?

○윤석송 위원 배당 안 받습니까? 시간제 행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형을 받아서 시간상으로 자원봉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받은 봉사자가 있습니까?

○윤석송 위원 민간단체는 없고요?

○윤석송 위원 보호관찰소에서 시청으로 했다는 것 같은데요?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장암동 영구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황선덕 위원 영구임대 아파트의 현재 들어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황선덕 위원 자격기준을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선덕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상관이 없네요?

○황선덕 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급차량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아파트까지 가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시정돼야겠다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전 지하상가 계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려가는데 61개, 올라가는데 61개 해서 장애인들은 아예 상상을 못 합니다. 횡단보도가 없어져서 그 길이 아니면 건너갈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작년 행감때 얘기하기를,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향후 각종 시설 설치시에는 관련 실과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작년 행감때 얘기한 것을 올해 또 얘기하게 된단 말이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도 하는데, 사실 하겠다면 해야지, 하겠다는 것을 말로만 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답변한 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실천해야 되겠다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신 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돼 있는 동이 있어요?

○황선덕 위원 기존에 있던 데는 안 돼 있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휠체어를 동사무소 앞까지 타고 왔는데 거기를 못 올라가시는 것을 봤을 때 가슴이 아픈 것을 느꼈어요. 지금은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동차 천만대를 돌파하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연간 25만 내지 26만 정도가 유사장애인이 된다는 말이예요. 오늘은 이렇게 멀쩡하게 있지만 내일 장애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장애인한테는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특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했을 때 위원님들이 전체가 거기에 반대하고 그 예산을 삭감한다는 분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휠체어만큼이라도 타고 갈 수 있게끔, 어차피 ‘98년도 예산편성은 된 거니까 차후 ’99년도에라도 올릴 생각을 해보십사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먼저 윤석송 위원하고 황선덕 위원께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장애인 구호 및 단체지원 현황중에서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는데 ‘96년도에도 8명, ’97년도에도 8명입니다.

○유재복 위원 지난 ‘96년도에 몇 명이었나요?

○유재복 위원 장애인들 중에서 보장구를 지원받는 사람들은 장애인중에서도 생활보호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는 적절한 보장구가 지원된다면 우리 의정부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 후원단체들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그런 보장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복지시설중에 장암 사회복지관에도 후원단체들을 통해서 보장구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지만 이용하고 꼭 돌려주는 그런 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황선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장애인 편의시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회계과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공서, 내년도에도 관공서를 신축할 계획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어떤 시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복지 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장애인들에게, 지난 번 시장님 시정설명중에는 의정부 본청에 리프트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굳이 예산 많이 들여서 할 것도 없습니다. 예산 많이 들여서 뭉뚱그려서 우리는 장애인 복지 편의시설에 예산을 얼만큼 썼다는 것을 보여 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휠체어가 편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작은 것들을 많이 확대하는 것이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번에 ‘98년 4월부터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공서라든가 공공시설들, 그리고 공중다중 이용시설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도 그것을 증·개축하거나 할 경우에 2000년 4월까지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평수에 따라서 편의시설의 경사로라든가 주차장, 그런 시설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등을 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아직 받지 못 하셨다면 받도록 하시고, 내년도에 의정부시의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부분이 있으면 꼭 그 의무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에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유기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시고요.

그것이 단지 이런 의무규정이 있다는 것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의무규정에 꼭 따를 수 있도록 윗분들이 챙겨주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징계를 주는 정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장미단지에다가 내년도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을 설치하시기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난 번에 회계과에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셔틀버스를 도비로 7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간 보호시설이 설치완료 됐을 때 나옵니까, 아니면 설치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오고 토지를 매입하면 나옵니까?

○유재복 위원 주간 보호시설이 내년도에 준공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셔틀버스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의정부시 예산도

○유재복 위원 ‘98년도 예산도 아직 서 있지 않고 내년도 추경에 어떤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 때 가서 또 이 부분이 빠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주간 보호시설을 하려고 토지매입은 이미 계획되어 있지만 보호시설이 끝난 그 시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구입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 아니지요.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저는 ’95년도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떠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관심이 그만큼 있어야겠습니다만 이런 관심들이 실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에서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위에 있는 분들은 단지 구호에만 급급하고 실질적인 세부 지원에 대한 협조를 안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유재복 위원 도비 보조를 4,550만원 받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라도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 설치돼서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사실은 장애인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주간 보호시설에서 새로운 직업도 영위할 수 있고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한 쪽으로 치우치고 셔틀버스 구입도 내년도 추경에나 반영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이 문제가 또 후퇴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확실하십니까?

○유재복 위원 그러시다면 내년도에는 주간 보호시설이 꼭 준공되고, 착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준공이 되고, 수년간 외쳤던 장애인 셔틀버스를 내년도에는 꼭 매듭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타 자치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장애인 셔틀버스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고, 아까 윤석송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포항의 목욕서비스를 위한 특수차, 예산이 남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실질적인 투입효과도 없는 선심성으로 쓰여지기보다는 실질적인 쪽에서 효과를 보는 복지정책을 해야지 어디에서 한다고 해서 지자체가 자치화가 되다 보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심성의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그런 부분이 아닌 실질적인 쪽에서 그 분들의 자활을 끌어낼 수 있는 쪽에, 이번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을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셔서 장애인들이 남들에게 기대지 않고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이 쭉 나와 있거든요. 대상자 현황을 보면 전체 가구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5%가 감소됐어요. 인원은 10.4%가 감소됐습니다. 전년도에 4,178명이 올해는 3,744명으로 됐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인원이 1.5%가 줄었고 자활대상 자가 14.7%가 줄었습니다. 의정부 지역에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장암동 지역이 가장 많은 영세민과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장암동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전년도 2,341명에서 2,018명으로 13.8%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자활은 전년도 1,754명에서 1,476명으로 15.9%가 감소 됐거든요.

그러면 요즘 경제가 무척 어렵다고 하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에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특별한 기반이 만들어져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10%씩 감소가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복 위원 탈락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생활보호 대상자중 탈락자 현황 및 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택은 21만원 이하, 자활은 22만원 이하. 그렇다면 그 기준 때문에 지금 10%라는 대상자가 감소됐다고 말씀하시면

○유재복 위원 의정부시에서 그 분들의 자립을 위한 특별한 정책은 없었지요?

○유재복 위원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된거네요? 지금 대상자가 10.4%씩 감소된 것처럼 의정부의 생보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후퇴해서 이런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녹양동의 김희경씨와 장암동의 이기철씨가 가구원이 3명씩인데 동에서는 생보자로 책정해 달라고 보호신청을 한거지요? 동에서 시에다가 ‘97년 3월 5일하고 ’97년 4월 29일날 보호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생활보호위원회 심의회에서 이 사람들은 월평균 소득이 23만원, 25만원이기 때문에 탈락이다, 이랬거든요.

○유재복 위원 담당 공무원 자질이 부족한가요? 부탁하면 해 주는

○유재복 위원 그러면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올린 건가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동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 분들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꼭 되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그 분들의 거소도 확인해 보고 출장나가서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린 것이 이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부탁하니까 마지못해 올렸다면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지 말고 소신있게 대상자들이 대상이 아니면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굳이 꼭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당신은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말자는 얘기지요. 담당 공무원이 그 사람들의 생활 실태를 더 많이 파악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분들이 올리는 것이라면 시에서 꼭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1인당 소득에 생보자 책정기준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 사람들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21만원 이하, 22만원 이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지요.

그리고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생보자 구호 현황을 보면 금액이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가 12억에서 17억으로 40%가 증가됐어요. 이것이 거택구호비하고 월동기 특수 영세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신 거지요?

○유재복 위원 여기 생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책정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지만 구호하는 금액들, 생보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96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인정하고 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감사하고요. 그러나 정말로 보호해야 할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의정부시의 시민이 어디에서든 떳떳하게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에서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런 작업장 같은 것을 만들 것 아닙니까? 생보자들이 그 분의 학력수준이 모자라므로 해서 어디 취직도 못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남들이 원하는 조건이 못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 동안 많이 얘기했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부상에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보호받지 못 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속썩이는 자식, 집에 와서 부모에게 행패나 부리는 자식, 집에 몇 푼 있는 것 마저 뜯어가는 자식,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부모가 정말 어렵게 사는데도 생활보호 대상자에 책정 조차 안 되는 잘못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의정부시에서 특별히 이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또는 생활보호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현장파악을 확실히 하고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권한도 부여하면서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내년도에는 꼭 수립하셔서 시책으로 했으면 합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영안실을 사회복지 과에서 관장하는 모양이예요?

○한광희 위원 의정부시에 있는 것 확인하는 것에 그칩니까?

○한광희 위원 우리는 신고만 받고 그것으로 끝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 자유스럽게 두는 거예요, 지도 감독도 하는 거예요?

○한광희 위원 비율이 예식장 같은 데는 가격 조정이라든가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영안실에 대한 것은 하나도 나온 것이 없거든요.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의미는 시민들의 예기치 못한 고충을 관이 개제해서 공정성을 기하고 시민을 위한 장의업무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런 때는 솔직한 말로 관이 안 해주면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한 마디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궂은 일에 관이 더 집중적으로 관여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내용이 아무 것도 안 나왔기에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소년·소녀 가장이 21세대네요?

○한광희 위원 21세대에 지원한 금액이 3,525만원이거든요. 사실상 잘 지도해 보면 이처럼 못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 21세대를 3천 5백만원을 가지고 하면 잘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한광희 위원 이렇게 지원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구도 보니까 37명밖에 안 되요. 많지도 않네요. 국가가 이와 같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이들로 하여금 국가의 고마움을 알고 지나갈 수 있도록 바쁘지만 들러보시고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무엇이 필요한 거냐 하는 것도 연구가 돼야 해요. 이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한광희 위원 국가가 고맙게 해 주는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박남수 위원 업무보고 10쪽을 봐 주세요. 2번에 가정복지사업 추진중에 노인복지사업 추진 해서 경로당 33개소를 금년도에 지원했다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의당 ‘97년도에 3개소가 다 된 것으로 해서 4억 4천 1백만원이 예산투자 됐다는 설명자료가 되겠는데 이것 봐서는 3개소가 다 완료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분석 77쪽을 보니까 만가대는 ’97년 8월 18일날 완료됐고, 구성경로당은 ‘97년 9월 3일날 착공됐고, 무궁화경로당은 녹양동 동원아파트 앞 공원부지내 건립계획으로 실시설계 면적의 건폐율 제한에 따라 설계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애당초에 설계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계를 했으며 1차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여기 심사분석에 보면 기능2동 다목적회관도 사업비 12억 4천 6백만원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당초 예산에 다 계상이 된거지요?

○박남수 위원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기에 발견해서 설계하기 이전에 해당 과와 협의해서 이런 모순점이 있으면 차라리 삭감을 시켜요. 안 되는 공사 붙들고 왜 없는 돈에 예산만 사장시킵니까? 지금 구성경로당도 9월 3일날 착공했다는데 경로당이나 공공건물은 맨날 동기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준공되고 난 다음에도 하자가 1년도 못 참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감사 때면 시설 문제나 공공건물을 건축하는 사항은 동절기를 피해서 조기에 착공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몇 번씩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경로당 문제는 다 그렇습니다. 가능1동은 반 정도 추진됐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동계 공사를 하고 동기 때문에 공기 연장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까지 해 주고 이런 복잡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행정을 하려고 합니까?

가능2동 다목적회관 추진사항하고 무궁화경로당 추진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박남수 위원 사전검토가 없고 해당 과하고도 충분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건데 그렇다면 도시계획 변경은 공원부지를 경로당 부지로 변경해야 된다는 거지요?

○박남수 위원 도시계획 변경은 내년도에나 이루어질텐데

○박남수 위원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한다는 거는 뭐예요?

○박남수 위원 설계도 변경되고 도시계획 변경도 다돼서 지금 착공됐다는 겁니까?

○박남수 위원 그렇게 추진이 잘 되고 있다니까 좋은 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은 공공건물에 한해서는, 회계과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계약을 원만히 잘 해서 동절기 공사가 지양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으니까 회계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할겁니다. 그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회계과에서 입찰이나 이런 제반 서류절차에 기간이 소요되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공공건물이 꼭 동절기에 공사돼서 그 다음 해면 꼭 하자가 발생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257쪽을 봐 주시면 각종 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항입니다. 중간쯤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 사회복지과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사항이 있지요? 이것은 현재 존속되고 있는 위원회입니까?

○박남수 위원 지금 운영이 안 되지요?

○박남수 위원 그 밑에 청소년 육성위원회, 이것은 시장님이 위원장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청소년 육성 사업이 금년에도 활발히 움직여졌는데 청소년 육성위원회도 1년에 한 번도 개최가 안 됐고 과장님이 위원장인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도 1년에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겁니까?

○박남수 위원 제가 자꾸 여쭙는 것은 이 밑에 보면 청소년 선도대책위원회가 또 있어요 532쪽에. 청소년 선도대책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활발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동소이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위원회인데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있고 특히 검찰을 정점으로 해서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님이 위원장인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1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거 과장님 소관이지요?

○박남수 위원 죄송하다고 말씀만 하시면 끝나는 겁니까?

○박남수 위원 528쪽에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있으니까 청소년 육성위원회,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 이런 것은 명칭만 있으니까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할 바에는 총무과에 요구해서 없애 버리세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아니예요?

○박남수 위원 윤락여성이 없다고 하면 그만이지요, 기지촌 이미지 탈피하는 거고, 윤락여성 없다고 하면 없애버리면 되지요.

○박남수 위원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59개 위원회라고 총무과장이 아까 말했는데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니까 솔직히 해서 22, 23개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고요. 유명무실하게 위원회 명칭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됐으니까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존속시킬 것은 과감히 활성화시키세요. 그냥 옛날처럼 움켜쥐고 있는 그런 행정은 이제 지양합시다.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들과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 차원으로 각 시·군 단위별로 2천 5백만원씩 내려보내준 것이 있었지요? 양로원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시에서 활용하라고 도에서 2천 5백만원씩을 시·군으로 내려보낸 적이 있을 거예요.

○김광규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왜 반납했어요?

○김광규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전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보냈는데 타 시·군에서는 또 활용을 했어요?

○김광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2천 5백만원 도비가 내려오는 대신 시비도 2천 5백만원을 해서 5천만원 해서 얻는 거라고

○김광규 위원 호원동 노인정이 원도봉산 올라가는데 국립공원 초입에 있는 것 아니예요?

○김광규 위원 언제 그것을 개조했어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하는 것 아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은 도면을 보셨나 모르겠어요.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그 노인정을 관통하려고 계획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김광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통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사전에 알아보지 않고 수리를 했어요?

○김광규 위원 투자 금액은 얼마나 들어갔지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다시 이주시켜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서는 2천 5백만원 가지고 얻을 수 없다고 하지만 변두리 같은 데는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얻을 수 없어요? 2천 5백만원 가지고 얻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도에서 어차피 도비가 내려왔을 때는 시에서도 그만큼 노력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개선요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법적 부양가족은 있으나 실제 부양하지 않아서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 대한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방안, 복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세요. 아까 우리 유재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섭섭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성의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로당별 현황 지원실적을 보면 아까도 총계를 안 내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회원수를 보면 이것이 정확한 인원수입니까?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십단위로 나온 것이 이렇게 많아요? 40명, 50명, 대충대충인데요. 한 쪽은 거의 열 몇 개 경로당이 있는데 하나만 81명이고 다 40명. 85명, 30, 70, 20, 60, 30, 다 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성의없는 자료가 들어옵니까?

○유재복 위원 인원이 적고 많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20명 기준이면 당연히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거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회원수가 성의가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10단위로 다 떨어져 있는지, 그 동네는 30명이 딱 제한돼 있어서 31명째는 안 받는지 이것이 너무 성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유재복 위원 그 명단을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40, 40, 30, 70, 50, 20, 다 이런데 이것이 딱 정확해요? 말이 안 되지요. 작년 자료는 그래도 67명, 34명, 31명이어서 지난 번에는 자료를 보면서 그렇구나 인정을 했는데 이번 자료는 보면서 성의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 이것은 익히 아는 내역입니다만 지원내역중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60만원씩 연간 지원하는 게 있지요? 그런데 각 동별로 보면 지원 받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노인정 주변에 놀이터가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 그 주변에 서로 이해관계가 되는 경로당이 발생해서 그런 민원이나 쟁점이 생겼던 적은 없습니까?

○유재복 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총 회원수를 말씀하실 때 4,783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의정부시에 65세 이상의인구가 지금 12,800명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노인회에 가입돼 있으신 분이 37.4%입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의 노인인구중에서 정말 다수가 회원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업을 영위하시는 분이라든가, 정말 몸을 못 움직이시는 분은 못 오시니까.

저희가 지난 번에 노인복지회관을 행정감사차 방문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노인들이 거기 가시면 굳이 떠나고 싶지 않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게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는 의정부에서 예산 지원하면서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해서 참 뿌듯했습니다. 기분 좋았고요. 여기에는 관장이라든가 학생장, 이런 분들의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도 필요하고, 그 의지가 중요했었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기쁜 마음이었는데,

지금 65세 이상의 연세드신 어른들은 그 동안 사회활동하면서 많은 경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만, 제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일본이나 유럽쪽에서는 노인들의 경륜을 일반적인 경경활동에 쓸 수 있는, 그 분들의 고견과 경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사회활동에 보탬될 수 있는 자문역할도 많이 하고 그 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는 실버산업이 상당히 많이 육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노인복지 회관에다가도 거기 노인복지회관, 또는 여기 경로당 전체 회원들의 그 동안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받아 놓으시면 그분들이 거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고 아직 정정하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곳뿐만 아니라 그 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해 드리고 정말 훌륭한 경륜을 받아서 경험없이 함으로 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전철을 밟지 않고 그 분들의 경륜을 빌려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이 분들을 위한 실버산업을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지는 못합니다만 그 분들의 경륜을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업체들에게 제공할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기초적인 단계가 회원들의 이력이라든가를 먼저 받는 것부터가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지역 수준에 적당한 경륜이었는지,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었는지도 판단하신다면 정말로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제공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신규사업쪽에, 아까 박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과가 앞으로 모든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중요하고 관심가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머리를 싸매주시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그것은 우리 총평시간에 실·국별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황선덕 위원 질의 답변하는 과정중에 작년 재작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지하상가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1억 8백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류기남 이것이 도시과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올라온 예산은 장애인 전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입니다. 그러면 그 상가 자체에 장애인만을 위한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했을 때 노약자나 어린이 아이들은 어떻게 올라다닙니까? 예를 들어 그런 시설의 결정도 시내에서 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지요. 노약자들하고 같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방안 모색이 협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류기남 아까 황선덕 위원도 말씀하시고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사실이지만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사회복지과가 모르는 장애인 리프트 시설이 의미가 있겠어요? 도시과가 뭘 알겠어요? 그럼 국장님 알고 계시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돼서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실무선에서도 모르고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은

1억 8백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내년에 도시과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지 않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룹니다. 물론 예결위를 통해서 여과할 기회는 있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담당 과장이 가서 설명은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같은 시청내 유관실과소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우리가 예산 다루기 전에 감사 총평 이전에 방안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상가측에서 동아건설한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플랭카드가 걸려있었었는데 그 진행과정은 얘기 못 들었어요?

○위원장 류기남 그 문제는 우리가 총평시에 다시 하고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기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