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송 위원 위원장님 정책담당관실 하기 전에 급식하고 맞물려 있는데 교육청에서 오셨는지 알아봐 주시지요.

○위원장 류기남 우리가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질의는 한 가지만 드리고 교육청에 대해서 나머지 질의들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초등학교 급식시설 설치현황과 급식 가능 시점하고, 급식시설비 지원액 집행현황 및 부족시설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시설부족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도비 15억 가지고 6개 학교 시설하는데 2억 5천씩 지원해 주신 거지요?

○윤석송 위원 그러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현초등학교에 시설 하다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에 대한 부도가 났지요?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부도가 났어도 다른 업체에 선정해서 이어서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윤석송 위원 시설을 하시는데 지금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윤석송 위원 시설계에서 현장에 나가고 계신 분 계세요?

○윤석송 위원 무슨 수시로 나가세요. 제가 현장에 있어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요. 관리 감독을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들이 하고 계세요.

○윤석송 위원 박장학관님, 교장선생님보다는 시설계에서 자주 관리감독하셔서 대개 보면 학교 건물이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관님들 자주 나가셔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섯 학교 있지 않습니까

○윤석송 위원 관리 감독 좀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급식학교가 다섯 학교인가요?

○윤석송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부식 구매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윤석송 위원 앞으로는 계획이 그러시다는 말씀이지 요? 그런데 지금 급식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주식은 농협을 위주로 하고 부식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본 업체에서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윤석송 위원 거기 관리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급식위원회로 구성되신 분들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윤석송 위원 구입할 때 어머니들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전에 대한 것이 결부되는데 자체 감사에서 소모성밖에 더 됩니까?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한 장부나 모든 것을 관리 안 합니까?

○윤석송 위원 영양사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시고요?

○윤석송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의 급식부담이 연간 얼마나 가는지 장학사님 알고 계십니까?

○윤석송 위원 네.

○윤석송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산출을 보니까, 방학 빼면 9개월이지요? 그러니까 한 자모께서 연간 23만 4천원 가량의 부담이 가네요?

○윤석송 위원 부담금이 좀 많다고 생각 않으세요? 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지요? 많이 구입하는 데는 작고, 작은 학교는 많고.

○윤석송 위원 부식을 교육청 전체에서 16개 초등학교를 같이 하는 그런 방법이나, 지금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교육청에서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장 류기남 윤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교육청에서 오셔서 설명하시지만 전도되는 자금 부분이라든가 학교급식이 전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급식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용현초등학교 급식위원을 맡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결식아동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조무환 위원 의정부초등학교 급식부지 토지 매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조무환 위원 거기가 제 지역인데 얘기가 이상하게 와전돼서 교장선생님까지도 욕을 먹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다는 말이예요. 처음에 건물, 땅을 다 샀는데 후에 가서 건물값은 별도로 아들이 요구해서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등 이런 것이 이중화돼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뭔가 일을 잘못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말들이 동에서 오고가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나 하고

○조무환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조무환 위원 내용 좀 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왜냐 하면 동네 다니다 보니까 자꾸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몰라서. 어떻게 일이 추진된 것인가 그 경위를 나름대로 해명을 해 주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교육청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지난 번 의회 회의자리에도 참석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익히 성장기 어린이들의 균형있는 영양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타당성이 인정돼서 시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초등학교 급식문제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부분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동안 의정부시에서 11개 학교가 시설을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5개 학교는 기이 예산이 보조되어 있고 6개 학교는 도예산만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11개 학교가 ‘98년 3월이면 급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저희가 예산으로 8억을 만들어서 지원했고 지난 번 추경때 급식시설 기기구입비에 3억의 보조예산을 지원해서 11억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6개 학교는 도비 2억 5천씩만 부담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5개 학교와 그 후에 결정된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교육청의 예산만 가지고 부담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기존의 5개 학교는 추가적으로 6천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보조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98년 3월달에 동시에 급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만약에 동시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기존 5개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부담을 그것의 반으로 줄였고 기타 6개 학교는 1억 2천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일단 부담을 지운 후에 의정부시가 ’98년도에 3억 6천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쓰실 건가요, 어떻게 급식시설이 모든 것이 완료가 되나요?

○유재복 위원 각 학교에 학교 급식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후원금 모집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얼마씩 후원금으로 모집하고 있습니까? 보통 학교 급식후원회에서 모집할 수 있는 돈은 기기구입비, 기타 경비해서 1억 5천 정도

○유재복 위원 그것은 기기구입비였고 그후에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2, 3천 정도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11개 학교가 후원금으로 1억 5천 정도의 목표금액을 가지고 갑니까,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모금 목표금액을 완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유재복 위원 그런 곳은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유재복 위원 장학사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면 지금 질의 답변중에 나온 얘기인데, 지역별로 후원금 목표금액을 맞추지 못하므로 해서 학교별로 급식에 질적인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추구했던 학교 급식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할 것으로 봅니다. 지역별로 아이들의 영양에 대한 공급수준이 틀려진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의정부 초등학교의 영양기준이라든가 질적인 기준이 같이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보건체육계에서,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고 점검을 해 주셔서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있었습니다만 지금 11개 학교가 다 시설중에 있는데 그러면 각 학교별로 감독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시설계 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유재복 위원 그 사람들 직렬은 어떻습니까? 여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유재복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부천에서 학교 급식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감독공무원들의 기술적인 수준이라든가 일시에 다발로 급식시설들을 시공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감독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급식시설을 짓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지적돼서 그후에 부실시공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조치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금 장학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정부시에 현재 시설계 직원이 8명인데 그 사람들이 11개 학교 급식시설을 하고 있다면 한 사람이 한 학교도 못 맡는 경우가 아닙니까? 1개 이상의 학교를 맡고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것도 또 자기들의 전문 직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목 분야, 건축 분야, 전기 분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전문성이 다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 급식시설을 지으면서 너무나 전시성 모습이 되다보니까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해서, 목적하는 것을 일시에 달성하려다 보니까 이 공사를 내년도까지 완료시킨 후에 학교 급식동에 대해서 어떤 부실이 발생할 지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학사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실 뿐만 아니고 교육장님께 철저한 지도 감독을 위해서 의정부시에 있는 관련 전문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께 감독요청을 한다든가 협조요망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가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재복 위원 근무가 너무 폭주하다 보면 그 분들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과 의정부시가 행정의 연관성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의정부시민의 자식들에게 그런 급식을 수여하는 것이라면 의정부시에 협조를 요망해서 의정부시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건축 관계 사업체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협조를 요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장학사님과 관련된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두달 반 전에 중학교 선지원 일괄배정제도라고 해서 홍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후에 반대적인 여론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졸지에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유재복 위원 1년 유보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초등학교 학생들, 학부모들의 여론조사를 하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교육청에 계시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류기남 그 사항은 업무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끝난 후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장학사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2백쪽 봐주세요. 2백쪽에 보면 학교 급식시설 지원내역 및 교육청 학교별 부담내역, 학생 1인당 실 부담내역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초등학교에 대한 시지원과 교육청 부담금, 학부모 부담액이 나와 있는데 학부모 1인당 부담액이 가능초등학교는 1만원인데 비해서 경의는 7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장학사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뭡니까? 예를 들어 가능초교가 만원이라고 했을 때 가능초교 학생 부모는 괜찮은데 경의초교 학생 학부모님들은 상당한 원망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이해가 갑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얼른 갔을 텐데 학부모 부담액이라고 하니까 학교별로 너무 차이가 나서 이래도 괜찮은가 하는 의문감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됐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 부분 하나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쪽에 용현초등학교라든가 가능초등학교, 이 학교들은 1인당 부담액이 1만원씩, 2만원씩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에서 지원될 것, 교특 지원자금 내려올 것까지 감안해서 나온 건가요?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저희 용현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한 8천이 됐는데, 1학년부터 5학년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6학년은 빼고, 또 1구좌가 10만원인데 자녀가 둘 있는 분은 당신들이 알아서 더 구좌를 내든지 후원회 구성을 함으로 해서 5구좌 할 수도 있고, 10구좌도 하고 해서 전체 금액을 나눈 숫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장학사님 말씀대로 1억 2 천에서 1억 5천이 됐을 때는 이 금액이 줄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류기남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학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가능1동 유통업무가 과장님 업무 맞지요?

○황선덕 위원 아까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희망 업체가 미도파 건설, 대우건설, 삼천리건설, 삼성물산에서 삼성물산하고의 계약이 맺어졌습니까?

○황선덕 위원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체계는 없고 구두상으로만 대화가 있었다?

○황선덕 위원 가능성이 아주 높다?

○조무환 위원 계약이 부분적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예요?

○황선덕 위원 그리고 199쪽,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97년도 12월 한·미합의각서 체결이라고 해 놨는데 아직 12월달이 안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황선덕 위원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공사규모가 상업용지를 23,800㎡, 근린이 13,671, 이렇게 돼 있는데 대지 자체에 상업용지가 예를 들에 대지 중앙에 들어가는 건지 역전 광장쪽으로 들어가는 건지 전에 한 번 설명을 들은 적은 있는데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장 류기남 과장님이 미군기지 이전문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해 주셨지만 의원님들이 바라고 계신 것은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하는 사항인 것 같아 요. 여태까지 다 진행됐던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도 다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는 필요가 없고, 관심은 의정부 시민이나 의원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담당관실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같이 힘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이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의원님께 간략하게 보고하고 공개가 돼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행정감사장에서 이야기를 속시원히 해 주시는 것이 의원 여러분들께도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황선덕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조금 난해하시다면 방청객들이 잠시 자리를 비울 수도 있는,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니까

○황선덕 위원 경전철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민자유치 대상 사업 선정을 말씀했는데 전에는 대우라든지 삼성, 현대 얘기도 나왔는데 구두상이라도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갔습니까?

○황선덕 위원 총무국장님 오시면 그 얘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만 경전철기획단이 구성돼 있지요? 그 분들이 몇 분이 근무하나 몰라도 지금까지 보면 2, 3년 사이에 유인물 자체가 똑 같은 거예요. 그 분들이 지금까지 한 것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진도된 것도 없고 맨날 앞으로 추진실적,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느 정도 구두라도 계약이 되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계약된 건 없지요?

○황선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유통업무설비시설개발이라고 있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삼성물산하고 농민들하고 협의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김광규 위원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 의정부시에서 ‘86년 4월달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10년만에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이것에 대한 청원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10년동안 의정부시에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쪽 지역에 계신 농민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10년동안 의정부시가 계속 추진하면서 별다른 실적없이, 또 농민들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에 대한 애착과 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농사짓는데 전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나 결정이 될까 저제나 결정이 될까하는 그런 생각속에서 여태까지 생활을 해 왔는데 10년동안 그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흥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10년동안 결정을 해 놓는 바람에 세금은 세금대로 엄청나게 냈어요. 그것이 자연녹지나 농지로 세금을 냈다면 좀 적게 세금을 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상업지역으로 결정해 놓은 바람에 농민들이 2년, 3년씩 농사를 지어야만 세금을 충당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부 농민들은 세금을 못 내서 농협에 융자를 받아서 냈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10년동안 방치되다가 삼성물산하고 지금 협의진행하고 있는데 삼성물산에서 그 분들께 농지보상을 어느 정도 하는지 우리시에서는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김광규 위원 그분들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방치해서 상업지역으로 결정해 놓고 세금은 세금대로 물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든가 아니면 자기네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 주지 않고 지금에 와서 삼성물산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삼성물산에서 이를 테면 감정가로 계약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감정가로 따지면 현재 120만원인가 130만원 정도로 봤을 때 의정부시에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가능1동 유통설비시설지구 말고 의정부시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정책담당관실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족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수입이 나오고 운영상 보고라고 해서 왔는데 참 열심히들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경영수익사업중 대외과시용으로 하는 것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성과가 있는 사업을 앞으로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해요. 도시 미군시설 이전에 따른 문제가 여기 계획이 있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시내중심에 의정부2동 210-7번지 헬기장 문제인데 이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어느 정도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한광희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솔직한 말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의정부시 발전에 헬리콥터장 이전문제가 더 앞서느냐 시민들에게 가서 한 번 물어봐요. 도대체 말도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나는 이번 계획을 보고 실망을 했어요. 먼저 있던 담당관도 같이 하는 걸로 얘기하더니 보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한광희 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든 적게 들든 간에 의정부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따지고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한광희 위원 계획한 것도 없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복안 세운 것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한광희 위원 기획실장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윤석송 위원 그전에 한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국방부하고 미 어디 다녔던 실적이 있던데요, 그런 것 없나요?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누구를 만났다든지 어디를 다녔다든지 하는 실적이 있을 겁니다. 실적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광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경전철이 그 위치로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장소도 마련 안 한 그 곳 설계를 다음 단계 계획까지 세워 놓고 있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안 한다는 것은 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한광희 위원 계획이 서 있으면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과장님 새로 오셔서 답변하시기가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빠른 시일내에 미군시설 이전문제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가기 위한 부분에서도 도로가 협소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 미군시설 이전문제 때문에 아직 협의가 안 끝나서 그 문제도 사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백퍼센트 다 알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알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선까지는 의원들에게 공개를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동두천 창말부대가 10%, 90% 해서 계약하려다가 못하고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의원님들께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같이 힘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왜 시장만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까 다른 과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공보담당관실도 마찬가지지만 의정부시민을 생각하고 의정부시를 생각해야지 의정부시장의 공약사항이니까 시장이 터뜨려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이 문제가 좀 좋게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우리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신다고 해서 내부에서 추진됐던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앞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고요.

그런데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것이 의정부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의정부가 그 동안 외부에 보였던 군사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는 새로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그 동안 여기 예산에도 나온 것을 보면 캠프 폴링워터 같은 경우가 사업예산이 380억, 그리고 캠프 라거디아가 5백억, 그렇게 든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 그 부대들이 의정부에 존재했던 것인데 그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8, 9백억 그 정도의 돈을 의정부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정치인이라든가 관계자들과의 로비를 위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전비용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전적으로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쪽의 로비가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때가 좋지 않습니까, 12월 18일날 대선도 있고 각 정당 후보자 창구를 통해서 의정부의 문제점, 의정부가 경기북부 수부도시로서 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의정부가 경기북부에서는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에서 과연 의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로비도 하시고 국비를 끌어내기 위한 데에 전체적인 노력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여쭐께요. 여기 보면 21세기 위원회가 구성돼서 지난 번에도 토론회가 있었지요? 토론회가 언제였나요? 7월인가요, 10월인가요?

○유재복 위원 그 때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의정부, 양주, 동두천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다 같이 그 동안 평소 공감해 왔던 부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양·동두천의 통합, 양주문화권의 형성,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전라남도의 3여 통합에 대한 예도 들었고 앞으로 의정부가 경기북부 수부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으로 끌고 가야 하겠느냐, 의정부로 있어야 되겠느냐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통합시를 구성함으로써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가고 그 동안 바운더리가 적어서 하지 못했던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냐 종합적인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토론회를 하게 되면 지금 정책담당관실에서는 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하고 계시나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의·양·동두천의 통합 문제는 어디가 담당 부서입니까?

○유재복 위원 이런 것이 가장 큰 정책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정책담당관실에서 관주도로 끌고 나갈 것이 아니고 민간주도로서 끌고 나가야 한다, 3여가 통합된 것이 5, 6년 동안 시민단체에서 노력을 벌여서 관이 끌려갔습니다. 의회고 뭐고 모든 것이 끌려가면서 자기들의 밥그릇까지 빼앗기면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같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관주도로 끌고 나가서는 안 되겠지만 지난 번에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 동안 의정부시민이 생각했던 부분과 공감했던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의정부지역에도 이런 시민단체들 쪽에서 통합시를 구성하는 정책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대안을 좀 만드시고 그리고 양주군, 동두천의 집행부들과 어떤 유대를 맺으면서 어떤 것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술적인 지도를 끌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21세기 발전위원회의 사업결과가 현실적으로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혜택볼 수 있는 쪽으로 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유재복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한가족쉼터, 직동수련원, 그 동안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 내겠다 해서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근래에 특별한 게 없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말고 내년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발굴하신 것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지금 생각해서 그 다음 것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까지 공사할 것이기 때문에 공사 끝날 때까지 쉬었다가, 그 때부터 생각 1년 했다가 그 다음에 하고 그러나요?

○유재복 위원 최근에 의정부의료원에 비리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비용을 타용도로 쓴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일반적인 중류층 이상의 사람들은 그 병원 잘 이용 안 합니다. 잘 알아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갈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거기는 영세민, 신규자들,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에 차이가 납니다. 모든 사람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보면 최근에도 병원들이 장사가 안 돼서 문닫는 병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의정부의료원은 얼마만큼의 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도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엄청난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기관인지 궁금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의료 서비스를 했는지.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전혀 서비스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 많은 관계자들이 얘기합니다만 의정부의료원을 의정부시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의정부시내 복판에 있는 의정부시의료원 만한 부지면 충분히 의정부 외곽에 더 좋은 병상도 설치할 수 있고 더 좋은 첨단 의료기기도 설치하고 서비스도 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의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다른 것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들이 하던 것을 우리가 인수하므로 해서 정말 의정부시민에게도 보탬을 주고 의정부시 재정에도 플러스 요인을 끌어내고, 의정부시에 있는 병·의원의 경쟁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유재복 위원 요즘에는 병·의원도 경쟁시대 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료서비스에 질적인 향상을 서로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에프터서비스까지 하지 않습니까? 방문했던 환자에 대해서 3일, 5일후에 연락을 해서 여기에서 치료받고 괜찮으신지, 지금 그것은 일반 병·의원들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드니까 못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의료원이라면 의정부시에서 관장은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끌어내서 시민에게 질적인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류기남 정책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를 취합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도의원이 그 문제 때문에 이번 정기회에서 도정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기남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