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예비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실과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전산관리에서 FDDI Controller 구입에 대해서 2천 2백만원 감되어 있는데 낙찰가가 이만큼 차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특별히 무엇을 빼고한 것인지?

○유재복 위원 그러면 LAN망 구축에 따른 Controller였는데 이것이 없어도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유재복 위원 보강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보강을 하려고 했는지, 없어도 관계가 없으면 굳이 2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더 들였어야 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박남수 위원 50쪽 중간에 민간이전으로 연금지급금이 공무원 공무상 재해비로 기정 2천만원이 되는데 1천 6백만원이 어떻게 증액되는 겁니까?

○박남수 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사고가 있습니까?

○박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다음, 문화체육과 부분에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과장님께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운동장하고 14개 동 총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8쪽에 보시면 신곡2동 신촌경로당 신축부지매입비 7천 4백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지주하고 합의는 된 겁니까?

○윤석송 위원 81쪽 민간경상보조에 폐식용류활용 비누공장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박남수 위원 내년도 예산에 천막 친다고 한 것과도 연관되는 거예요?

○박남수 위원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박남수 위원 장소도 없는데 운영비 지원해 주면 어디에다가 합니까?

○박남수 위원 151쪽 의료보호특별회계 기타운영비에 의료보호진료비중 국도비가 감됐는데 더 줄 사항이 자료가 없어서 감되는 겁니까?

○박남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4억씩이나 준다고 해 놓고 안 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면 원성이 많을 것 아니예요?

○박남수 위원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연초에 회계연도 바뀌기 전에 내려옵니까?

○박남수 위원 국가에서 당초에 준다고 해 놓고 4억 4천만원이나 안 주면 우리 의료기관에서는 그만큼 시청이나 군청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니예요?

○박남수 위원 준다고 내시됐던 국도비가 연말에 안 내려와서 의료기관에 불신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될 겁니다.

○조무환 위원 77쪽하고 83쪽 호원동 보육시설하고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 건물을 어떻게 짓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조무환 위원 이렇게 4층씩 지어서 활용도가 뭡니까?

○조무환 위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가 사실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예요. 노인복지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가 곧 풀린다는 얘기도 있지만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올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덕 위원 조무환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질문드리면, 가능 2동이 281평이예요? 대지는 구입이 된 거지요? 대지는 시비로 전액 구입된 거예요?

○황선덕 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조무환 위원 기부채납된 겁니까?

○황선덕 위원 그리고 8억 6천이 계상됐는데 거기에서 시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예요?

○황선덕 위원 아까도 질문했지만 지상4층에 지하1층, 이렇게 건립하는데 신시가지도 보면 지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리하게 지상4층, 지하1층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겠어요. 관리가 문제예요. 지금 의정부 예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데 이렇게 많은, 건축하는데 총 얼마나 듭니까?

○황선덕 위원 8억 6천이면 전체를 지을 수 있어요?

○황선덕 위원 2동에 있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것도 관리가 어렵잖아요.

○황선덕 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돼요?

○황선덕 위원 가능2동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얼마가 지원돼야 해요?

○황선덕 위원 설계가 들어갔어요?

○황선덕 위원 어차피 노인분들이 50평 기부채납 해서 대지는 매입됐으니까 도비 4억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2층을 짓는다든지 해서 맞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도비가 내려왔다고 거기에 맞춰서 8억 6천 예산을 들여서 꼭 지어야 됩니까? 도비 가지고만 지으면 안 됩니까?

○황선덕 위원 가능2동 위치가 어디예요?

○황선덕 위원 다시 얘기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 재정립돼야 하는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 맞춰서 8억 6천 들여서 4층을 지어 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시비 충당 안 하고 도비 4억 가지고 짓는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뭐예요?

○황선덕 위원 일단 50% 비율로 4억 3천 내려왔는데 도에다 건의를 해서 안 되는 것은 되게끔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맞춰서 지상4층 지하1층을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황선덕 위원 검토해서 도비 가지고 지을 수 있나 없나도 도에 건의 한 번 해 보시라고요. 거기에 지상3층, 지하1층 짓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황선덕 위원 예식장 같은 것은 자본을 많이 가진 자본주가 해도 경제가 이래서 문을 닫는 실정인데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가능2동에 경로당을 281평에 지상4층 지하1층, 도비 4억 3천, 시비 4억 3천, 8억 6천을 들여 짓는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비 가지고 지을 수 있으면 짓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알아보시라고요. 여기 짓지 마세요. 잘못 된 거예요. 매장 같은 것은 대로변에 이런 데도 문을 닫는 실정인데 거기 뭐가 됩니까? 아예 예식장이고 매장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마세요.

○황선덕 위원 도로가 몇 m나 돼요?

○김광규 위원 지적도를 갖다가 좀 보여주세요.

○조무환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진짜 허황된 건축이 된다고요. 4층씩 돼서 뭐 합니까? 그래서 황위원 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대개 흔히들 토지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말로 약속하고 뒤늦게 가서 등기이전하려다 보면 이미 행위가 늦어져서 기부채납이 무효화되는 일이 많아요. 지금 의정부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그렇게 해 놓고 실제 건물을 지어 놓고 나서는 준공전까지 기부채납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가 도로 주인한테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들이 집 다 짓고 나니까, 무슨 소리냐 기부채납 안 한다, 이래서 준공이 안 떨어지는 건물도 비일비재하게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과장님 말씀은 50평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는데 등기이전을 분명히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부지로 해서 도비가 4억 3천 내려온 것 아니예요? 그것을 꼭 한 군데만 써야 합니까? 그것을 두 군데 나누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광희 위원 그것이 참 애매한 거예요. 의정부에 경로당을 짓기 위한 예산을 주면 이것 가지고 여기에 적절하게 세 군데나 네 군데로 나누어서 많은 곳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한 군데만 지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지금 보다시피 여러 군데에 경로당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나누어서 그 위치에 맞게끔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역에 실정에 맞게끔 움직여야지 그것 따 왔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같이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과장님 이따가 계수조정 들어가기전에 지적도 한 부 보내주세요. 확인 좀 하고 수익성이 있나 전면 검토한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지요.

○한광희 위원 이것을 이렇게 지어 놓으면 틀림없이 운영하는데 시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게끔 노인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면 지원요청을 안 한단 말이예요. 지금 지원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그 때 사안이 그렇게 되면 지원해 줘야 한다고 또 올라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난감한 위치에 봉착해요. 그래서 너무 크게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맥락 같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거기에 잘 맞추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과장님 설계규모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류기남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예식장으로 쓰고 한다는 것이 설계 검토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3백평 미만으로 짓되 3백평 이상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의 설계가 지금 완결된 것이 아니니까 융통성있게, 예를 들어서 바닥평수를 70평으로 지을 것을 바닥을 60평으로 해서 4개층을 짓는 거나 70평으로 해서 3개 층을 짓는 거나 층수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용도가 틀리니까 그런 문제를 예산 범위내에서 잘 설계하셔서 가능2동 쪽하고도 협의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아까 조무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내용인데요. 호원동 보육시설, 주민복지시설 위치를 알기 쉽게 어디쯤인지 얘기해 주시지요.

○유재복 위원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을 짓겠다는 건가요?

○유재복 위원 주민복지시설로는 노인회관이나 이런 것들이요?

○유재복 위원 그 쪽 근처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까?

○유재복 위원 이 시설을 그 위치에 했을 때 혜택볼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그 쪽을 차량운행하거나 하면서 사용하겠지만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을 같이 쓸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얼마나 몇 가구 정도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유재복 위원 여지껏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시는 것이,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고요. 여기도 보면 이 위치가 체비지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을 만들어주는데 어떤 특정지역들은 체비지나 시유지가 아무 것도 없어서 그런 혜택을 보고 싶어도 그런 시설을 시에서 매입도 안 합니다. 지금 여기는 체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민을 쓸 수 있을까를 연구했겠지만 이러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도 같이 혜택볼 수 있어야지 소수 주민들, 여기도 보면 5백여명이

○유재복 위원 과장님께 건의 좀 하나 드리겠는데, 의정부 전 지역을 놓고 지역별로 복지시설들 위치가 다정해질 것 아닙니까? 과연 어떤 곳이 이러한 복지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곳인가가 나올 겁니다. 복지시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곳이 있고 그런 혜택을 전혀 못보는 지역이 있는지 판단될 수 있을 겁니다. 주민 소수가 분산돼 있는 곳에 굳이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다수가 있는 곳에 복지시설이 없으므로 해서 수혜의 폭이 치우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배를 적절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하시는데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야 할 부분들이 생긴다면 복지시설까지 같이 형평에 맞게 해주는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전체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류기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88쪽 농지전용 부담금 했는데 답이 어디입니까?

○조무환 위원 그리고 쓰레기적환장에다가 신축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조무환 위원 거기에 아파트들이 들어가고 할 텐데 거기에 자꾸 투자하고 쓰레기적환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조무환 위원 그 안에서 처리해도 냄새가 어디로 갈 거예요?

○조무환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잘못된 것이 벌써 언제부터 옮기라고 한 겁니까? 의회에서는 처음 시작한 다음부터 계속 옮기라고 했어요. 항상 금오동 주민들이 쓰레기 냄새로 해서 구토증세가 쓰러질 정도로 어지러워서 정신이 없어서 옮기라고 자리까지 지적해 주고 그랬었는데 여지껏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여기에다가 또 예산투입해 놓고, 금방 보상 다 받아서 아파트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 때 가서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천상 무용지물로 없애버리고 다른 데 투자하고 또 건물을 지어야 하는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예요.

도대체가 앞을 내다보지 않고 하는 행정이라 너무나 답답합니다. 언제부터 적환장 옮기라고 했습니까? 동네 한가운데에 놔 두고 자꾸 예산 투자해서 불과 1, 2년도 못 갈 거란 말이예요. 1년도 못 가서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 입장이 올 텐데 도대체 얘기가 됩니까? 집행부에서 일하는 걸 보면 너무 답답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고 향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벌써 오래 전에 옮겼어야지요. 민원이 언제부터 들어온 거예요? 1기때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자리까지 얘기하고 선정해서 그 자리를 매입해서 옮겨라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다고요. 지금 아파트 짓는 데다가 자꾸 투자해서 적환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시민은 세금 내려면 지금 죽을 지경이예요. 장사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문 닫아버려야할 입장에서 세금은 매년 인상돼서 나오고 안 낼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내주는 세금을 가지고 낭비성없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지 투자했다가 몇 년 있다가 헐어버리고 또 다른 데로 가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참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조무환 위원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이지요, 냄새라는 것은 바람을 타고서 주위로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쓰레기 적환장을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 냄새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구토증세까지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왕 말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잘 아실거예요. 그 때 적환장 사용하라고 10만평 땅이 나온 것을 매입하라고 그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돈 2만원도 안 받겠다는 그런 땅이 나왔는데 그것을 매입 못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땅을 매입한 사람한테까지 가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쓰레기적환장이나 이런 시설이 갈 곳이 거기밖에 없다, 시에서 필요하다면 뭐가 될 텐데 매입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자기는 일단 매입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10년을 쓰든 20년을 쓰든 무상으로 빌려줄 수는 있다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왜 그 때 2만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못 샀느냐는 거예요. 의정부에 2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어요? 10만평이 나왔는데 못 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용역을 줘서 어디에 땅을 산다, 최소한도 5만원 이상 다 줘야돼요. 지금 우리시에서 그린벨트내 5만원 이상 보상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한 돈이 얼마나 손실이 되는 거예요? 사라고 할 때는 안 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용역주고 여기에 하다가 자리 잡으면 거기로 또 옮겨서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은 하지 말아야지요. 알았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제 우리 청소과나 사회산업국장님을 뵐 수 있는 자리가 ‘97년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가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을 추진 하면서 환경용역에 대한 평가가 유보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 앞으로의 추진일정 때문에 시에서 너무 조급하게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며칠 전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모든 정책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분에 대한 것도 기업체나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에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오해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관계 기관에 연결돼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조급하게 일정만을 위해서 추진해 가다 보면 그 새로운 정책이 나왔을 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미리 엎어진 물이 되 버리고, 그럴 경우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는 최대한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기구들과 협조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묘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책을 추진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