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8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총괄보고만 해 주시고 각 부문은 위원님들 질의시에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현재까지 총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황선덕 위원 1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선덕 위원 ‘97년도에 갚아야 될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황선덕 위원 2억 9천 6백만원 원금, 이자까지 해서 그것밖에 안 됩니까?

○황선덕 위원 지금 우리 의정부에 공설운동장이 한 502억이고 문예회관, 또 철도고가화 330억,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앞으로 의정부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차질의 우려성은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황선덕 위원 앞으로 국도3호선이나 공설운동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채발행이 불가피할 것 아니예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리더라도 실장님이하 과장님들께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국도3호선 70억 지방채 발행을 요구 하셨지요?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3차 공사까지인가요?

○윤석송 위원 여기까지 예산투입된 돈이 대략 얼마입니까?

○윤석송 위원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우리 시비로만 7백 정도요? 반 이상 50% 정도 들어갔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예비군 그 쪽 노선 서울분들과 협의가 잘 됐나요?

○윤석송 위원 처음부터 ‘91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경민학교, 1군단 들어가는 데, 예비군 훈련장, 다 협의가 안 되고 발주한 건가요?

○윤석송 위원 처음 계획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네요. 거기에 사격장이 있다는 걸로 들었는데 국방부하고 협의가 돼야지요? 확실한 협의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아니예요?

○윤석송 위원 그렇다면 저희 시가 대규모 사업이 많 거든요. 아까 황선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설운동장, 문화예술회관, 대규모가 많은데 이 노선 자체를 시청 뒤로 해서 평화로로 연결하시려고 했는데 전체 다 했을 때 8km이고 사격장까지 문제가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 바로 문예회관 뒤편에서 끊어서 경제도 어렵고 한데 그 상태에서 중단할 계획은 없으세요?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니까 국비라도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시비로 하니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셔야지 지금 50% 하고 있는데 어느 틈에 됩니까?

○조무환 위원 현재까지 국비 지원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조무환 위원 그 동안 윤석송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과정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물론 국회의원들이 왔다갔다 해도 집행부의 로비활동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국도3호선이라는 명칭이 들어갔다면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아들여야 되는데 시비로 거의 다 관여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로비를 하든지 해서 국비를 많이 끌어내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98년도에 7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2차공사 추진하고 3차공사 추진에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해결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470억 지방채 발행해서 공사 차수별로 구간별 공사가 착착 진행되면 괜찮은데 2차, 3차에 미2사단 문제도 해결 안 되고 2차, 3차, 공사 추진기간내에 들어있는 경민학원의 고가화 문제도 해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으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경민학원의 문제점은 해결됐습니까?

○박남수 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70억 지방채 발행하면 우리가 목적했던 기간내에 준공이 돼서 시민에게 그만한 편익이 돌아가면 괜찮은데 시장이 공약한 사항, 즉 ‘95년도부터 시청IC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준공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95년도 열린시정 구현 해서 계획 발표하실 때부터 들어가 있던거라고요. ‘95년도에 시민을 기만했지, ’96년도, 금년도도 또 그냥 넘어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시장이 하는 얘기를 믿지 않고 있어요. 눈에 띄는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지방채 암만 발행해 주면 뭐 합니까? 공사에 진척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 선결적인 문제로 해결이 되고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지방채라도 발행해야 되겠다는 순서로 가야 이해가 가는데 지금 지방채만 자꾸 발행하고 공사구간은 진전이 없고 하니까 문제가 제기되고, 또 시장이 한 번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원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로과장님 시청IC까지 하겠다는 것을 시장님 언제부터 약속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95년부터 해서 ’96년도에는 통과를 시키겠다 했는데 ‘96년 그냥 지나가고 ’97년 금년에도 또 지나가고, 돈이 없어서 안 된 겁니까, 해결이 안 돼서 안 되는 겁니까?

○박남수 위원 720억이나 예산이 들어갔는데 왜 그래요?

○박남수 위원 그러면 ‘98년도 지방채를 발행하면 116억 가지면 시청IC까지 개통될 수 있는 겁니까? 확약할 수 있어요?

○박남수 위원 그러면 미2사단 문제는요?

○박남수 위원 그런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시장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몇 년도까지 시청IC까지는 준공해서 우회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까? 팜플렛도 만들어서 전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인데요.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의해 주셨는데 어차피 국도3호선 명칭에 대한 것은 국비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국비,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19%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동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었던 것이 양여금이 아니라 건교부의 자금을 끌어내서 국도3호선의 기능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의 목적 자체가 한수이북 통행차량에 대한 수도권 유출입 시간을 단축시키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가 정체되고 있으니까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해 놓고도 박남수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셨듯이 전체 예산 730억이 들어가고서도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고 한미행협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면 시민들에게는 아무 기대가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경민광장에서 시청IC까지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보다는 동두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더 많고 그 쪽 통행차량이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쓴다고 하더라도 의정부시민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처음부터 ‘91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93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시켰는데 기본설계를 할 때 토지소유자들하고 사전 협의조차 제대로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본설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 기본설계 과정에 나타난,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땅 지분이 들어간다거나 하면 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다든가 매각하겠다든가 어떤 대안이 나온 다음에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야지, 우리 시가 기존 관의 입장에서 떠나지 못해서 일을 벌여놓고 안 들어오면 수용하겠다는 이런 식의 입장으로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도 의정부시민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깊이있는 심의와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기획실장님께 황선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IMF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경제난국의 실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 동안 국내의 채무현황이나 그것에 대한 상환계획 같은 세부적인 것들이 상부 최고 결정자나 의회에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간다는 무지개꿈만 보고 떠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지금 50% 이상의 공정을 가고 있으면서 7백억 이상의 돈을 투입하고 나서도 현재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도 그 동안 투입한 것 때문에라도 가야 되겠고, 그렇다고 가자고 하자니 걸림돌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를 지속하지 않으므로 해서 우리에게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심의해 보고 심사숙고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있다다 의견을 조정해 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류기남 국도3호선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 지방채발행이외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용현지방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가격이 106만원이지요?

○조무환 위원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 8.0%가 늘어난단 말이예요. 그럼 그 8.0%에 대한 가산은 안 됩니까? 여기에 플러스가 됩니까? 50억을 빌려오면 그에 따라서 연 8%가 늘어날 것 아니예요?

○조무환 위원 그래서 107만원으로 나간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조무환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만 1천원인데 이번에 도비가 좀 내려오지요? 얼마 내려옵니까?

○윤석송 위원 그러면 분양단가가 좀 내려가겠지요?

○윤석송 위원 인하하면 평당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윤석송 위원 그럼 분양가격이 평당 한 1백만원 꼴이 되겠요?

○윤석송 위원 분양에 대한 것 등을 홍보하셔서 지금 분양이나 의뢰한 실적이 있습니까?

○윤석송 위원 ‘99년도 상반기에 전체 공업단지로서 편성이 된다는 거지요?

○윤석송 위원 기간이 좀 있고 단가도 좀 내려가네요. 이 용현공업단지 자체를 서울 근교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돼야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별회계나 공채발행했을 때 이자를 못 낼 수도 있다고요. 빨리 홍보하세요.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홍보하는 채널이나 인근 중소기업들에 많이 홍보하셔서 빨리 분양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유재복 위원 윤석송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98년말까지 조성사업이 끝나고 ’99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가능한 거지요?

○유재복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 분양된 것이 1건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번에 보니까 소방파출소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1,09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 토특자금이니 도비, 시비 해서 많은 재원이 투입됐는데 분양 안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유재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이번 50억까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2백억 이상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투입을 해서, 목포쪽 대불공단 아시지요? 대불공단 한 번 가보셨습니까?

○유재복 위원 근래에는 분양실적이 어떤지 모르시지요?

○유재복 위원 제가 한 5년전에 대불공단을 가봤는데 거기는 이미 조성을 해 놓고 나서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황량하게 갈대숲이 돼 버렸더라고요. 돈을 수 십억, 수백억 들여서 정부에서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 전진기지로서 만들겠다 해서 했는데도 분양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정부에 용현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겠다는 것도, 아까 윤석송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내년도에 도비가 좀 지원돼서 분양가가 1백만원대로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어떤 기업체들이 1백만원 이상의 돈을 투입해서 공단안에 들어오겠느냐는 말이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네 운영자금도 없고 살아남기도 힘든 상태인데 과연 평당 1백만원 이상의 돈을 들이고 의정부 시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여기를 들어오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 주변에는 정말 싼 땅들이 많은데 그런 쪽에 들어가므로 해서 더 실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지금 용현지방산업단지도 현재 앞으로 경제를 새로 살리기 위해서는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미리 지방채를 끌어들이기보다 상황을 보면서 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유연하게 뒤로 연장하는 계획은 어떠신지 그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고 추진일정을 만들어 놓고 꼭 이행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현재의 상황에서 조성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해서 의회에서 승인만 하면 끌여들여서 조성할 수는 있겠지요. 조성해 놓고 아무도 안 들어와서 그것이 황량한 뻘이 돼 버리고, 조성해놓고 아무도 안들어 오면 어떻게, 사업체들이 부도나고 어려운 실정에서 누가 들어오냐는 얘기지요.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경제난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기분 좋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 때 실정에서도 너무 분양가가 비싸서 안 들어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실정에서는 들어올 업체가 한 군데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여기 분양계약을 한 업체도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까지도 해지할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복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어차피 기이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된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분양가가 현재 분양가보다도 50% 정도 떨어진다거나 하면 업체들이 달라붙을까 지금 이런 상태라면 한 군데 있는 이 업체마저도 떨어져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하고요.

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행정들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기이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끌고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든 저질러 놓고 나서 그후에 그 동안 투입했던 것이 아깝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마무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 방안 잘못 잡은 것을 바로 수정하면 될 것을 방향을 계속 못 잡아서 전혀 엉뚱한 대로 가고 주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딴 판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지금 현재 투입된 예산이 얼마지요?

○유재복 위원 656억인데 앞으로 350억 이상이 더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회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 보는 것이 이런 심의과정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방채승인 관계 때문에 저희 의회하고는 간담회에서도 내용이 보고되고 그 부분에 대한 토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런 실정에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토의를 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것이 올라와서 지난 번에 된 내용 가지고는 그 때 생각이 지금 생각과 너무 판이하게 틀려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남수 위원 12쪽 재원별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2백억이 계상됐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150억중에는 지방채발행 액수가 없습니까? ‘98년도에 처음 50억만 발행되는 거예요?

○박남수 위원 상환조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남수 위원 상환재원 내역에 사업수입으로 상환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수입이 있습니까?

○박남수 위원 뭘로 상환합니까?

○박남수 위원 그러면 이 150억이 조건을 보면 대개는 3년거치 2년균등상환인데 그렇다면 원금이 상환될 시기 같네요?

○박남수 위원 50억하고 100억이 상환조건은 다릅니까?

○박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계셨지만 우선 내년도 50억 기채발행에 대한 상환계획을 보면 사실상 땅 값이 비싸지면서 어느 업체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원님들의 걱정입니다. 사업수입이 생기지 않으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해 연도에 갚으려고 했는데 사업수입이 없어서 못 갚는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자도 늘어갈거고, 이런 것을 우리 주무과장님이 판단을 잘 해서 150억 기이 갚아나가는 사항 하고 ‘98년도에 50억을 또 기채발행할 수 있는 2백억에 대한 상환계획을 심도있게 다뤄서 과연 이것이 우리 계획대로 될 수 있겠느냐, 지금 다 우려하는 것이 용현단지에 잡초나 갈대라도 무성해지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심도있게 다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의정부시가 사실 2002년부터 지방채상환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2005년도까지 재정규모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98, ’99, 2001년도까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주시고 용현공업단지도 중소기업 청과 금융기관을 통한 장기저리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금 협의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류기남 이런 부분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셔서 분양 기대 효과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