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계장 손호민 기획담당관님 업무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이 복사기를 꼭 구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연중 발간되는 각각 보고서라든지 주요 사업계획서가 타실과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 복사기의 주된 기능은 복사기능뿐만 아니라 편집 내지는 편철기능까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직원이 이 복사기를 이용할 경우에 많은 시간이 절약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중요한 이유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무자동기기 행정장비 현대화 차원에서 이 복사기를 우리 기획실에서 구입할 경우 기획실 직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누구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97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 기획실에 칼라복사기를 44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 실과소에서 꼭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는 칼라복사가 가능토록, 물론 통제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고속복사기를 1천 3백만원 들여서 사고자 하는 이유도 기획실뿐만 아니라 의정부 전체에서 한 대를 구입해서 꼭 필요한 직원들 이용에 제공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계장 손호민 기능은 익히 팜플렛을 통해서도 들었고 실제 확인도 했습니다만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신도리코 기종의 경우 분당 51매가 가능했고요.

○기획계장 손호민 실제 보지는 못했지만 견적서에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신도리코 같은 경우 분당 51매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됐고

○기획계장 손호민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면 제록스 같은 경우 분당 55매가 가능하다고 들려옵니다.

○기획계장 손호민 예를 들어 신토리코 5000을 예시한 것은 신도리코 기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에 우리가 1,380만원 요구한 것이 신도리코 5000 샘플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거고요. 나중에 구입 단계에서는 신도리코가 될지 제록스가 될지는 불분명한 관계입니다.

○기획계장 손호민 고장 문제에 대해서는 애당초 계약 당시서부터 하자 보수관계를 다 따져서 계약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복사기는 3백만원에서 4백만원 선이지만 금액 자체가 있고 새로 개발된 신개발품이고 예를 들어서 제록스나 신도리코에서도 새로운 제품을 내 놓을 때는 지금 조무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하자문제까지 다 검토를 거친 다음에 출품을 하기 때문에 하자 문제가 전혀 안 나온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만약 계약기간내에 하자가 났을 때는 반품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손호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고속복사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획실뿐만 아니라 의정부 전체를 상대로 해서 1대를 구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일반복사기 540만원 짜리는 고속복사기가 아닙니다. 일반 디지탈 복사기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도래됐기 때문에 새로이 교체하거나 구입하는 복사기가 되겠고, 기획실에서 구입하는 것도 물론 지금 복사기가 ‘93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 4년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차원에서 의정부시 전체를 상대로 1대 정도는 고속복사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판단돼서 계상했습니다.

○기획계장 손호민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 의정부시청입니다.

○기획계장 손호민 물론 시민이 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돈은 받지 않습니다.

○기획계장 손호민 만일 시민이 와서 원하실 때는 직원이 대행해 드려야지요. 아무래도 일반복사기하고는 약간의 성능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기획계장 손호민 민원실에 배치할 때는 여러 시민이 사용 가능하겠지만 사무실내에만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 아니면 꼭 오시리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만약에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면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손호민 물론 540만원 복사기도 가능합니다. 쓰는데는 큰 하자는 없는데 상당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인근 시·군에는 이미 고속복사기가 1대 내지 2대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는 아직 고속복사기를 1대도 확보못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요구한 겁니다.

○기획계장 손호민 지장은 없습니다.

○기획계장 손호민 그 사항은 각 과별로 정수가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획계장 손호민 총무과에서 540만원짜리 올라온 것은 총무과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기획실에서 고속복사기 올린 것은 기획실 소관뿐만 아니라 전 실과를 대상으로 다 같이 함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쓰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기획계장 손호민 다 같이 쓸 수 있지요.

○기획계장 손호민 같이 쓸 수는 있는데 저희가 쓰는 고속복사기는 일반 복사기하고는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서류는 일반 복사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꼭 급한 서류에 한해서만 고속복사기를 써야지 이 복사기 1대를 가지고 전 실과소가 활용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기존에 복사기는 다들 있는데

○기획계장 손호민 쓸 수는 있습니다.

○기획계장 손호민 다 있습니다.

○기획계장 손호민 법령집 추록 구입대금은 상부에서 법이 개정될 때마다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없고 그 동안에 법률 개정한 횟수를 법무통계계에서 파악해서 내년에도 올해 정도 내려오지 않나 해서 적정선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기획계장 손호민 작년이 아니고 ‘97년도에 지출된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도 이 정도 선에서 지출되지 않겠나 판단이 됐기 때문에 법무통계계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126쪽 행정예고게재 수수료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가 있는데 일반수용비로 들어갈 성격이기 때문에 잘못된 걸로 먼저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가 2천 5백만원 서 있는데 금년에는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250만원 줄은 2,250만원만 지출했습니다.

15개 지방지하고 중앙지 11개사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광고를 내려면 1단에 3만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하단 전체 전면광고를 하려면 5단 37㎝가 되는데 중앙 지는 5백만원선, 지방지는 150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 갑니다. 저희들이 행정예고수수료를 각 언론사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작년에만 해도 2백에서 3백까지 주던 것을 1백에서 150까지 낮춘 상태입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4군데가 지방지가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감안했을 때 예산을 더 올렸어야 하지만 경제도 어렵고 해서 금년수준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10% 절감하면 금년 집행한 2,250만원 똑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 같은 데에 내고 싶어도 지면도 없을 뿐더러 내려고 하면 한 번 내는데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갑니다. 한 언론사에 한 번 내는데 150에서 2백 들어가니까 11개사면 이것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백만원 주던 걸 150만원 줬고, 금년에 1백만원 준 곳은 8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번에 2천 5백만원 그대로 올렸습니다만, 사실 광고라는 것이 언론사에서 기획보도나 시책홍보로 해서 내줄 경우에 정식으로 사례를 한다면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지만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금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먼저 번에 유재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신문 같은 경우 이것 한 번 나는데 정식으로 하면 5백에서 6백정도 줘야 합니다. 한 번 내면 1백에서 150만원, 지방지도 마찬가지 1백에서 150만원 주는데 서울신문에도 1년에도 10번 정도 났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총무과장 강충구입니다. 먼저 145쪽 WAN구축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1,24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원거리통신망 구축비로 2억 9,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통신 및 전기요율에 3억원까지가 실시설계비 4.11%를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WAN사업이라는 것은 지역과 지역간 또는 건물과 건물간 처럼 일정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것으로서 본 청내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UINET 인허가 세외수입 업무 등이 사업소 및 동사무소와 관련되어 있는데 현재 본청간에만 구축되어 있지 동사무소하고 사업소와는 연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하고 동간에 통신고속도로를 구축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비로서 현시의 인력 가지고는 전문적인 WAN 구축설계를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설계를 잘못해 놓으면 처음부터 다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우리시에 적합한 WAN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사항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180쪽에 있는 전국시외전화망 구축은 WAN망과 관련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동사무소 선로교체는 기이 선로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노후선로를 2년마다 한 번씩, WAN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강도보상 및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노후선로를 교체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강도가 약해지고

○총무과장 강충구 선로가 노후되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강도도 약해지면서 선로가 노후됨으로써 고장도 잦기 때문에 강도를 보상해 주고 고장도 예방하기 위해서 동당 70만원씩 14개동에 980만원 계상한 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꼭 2년에 한 번씩 멀쩡한 것을 고친다는 얘기는 아니고 노후됐을 때 교체를 하는 거지 요. 꼭 2년마다가 아니고요.

○총무과장 강충구 꼭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간 활용을 하다 보면 고장도 나고 하니까 선로를 보수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586제품인데 조달가격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컴퓨터 사항은 대당 89만원입니다. 그리고 LAN 카드가 8만원, 모뎀이 10만원, TCP 10만원 등 기본 사항외에 첨가기자재가 포함돼서 대당 117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당 12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청내에 컴퓨터를 직원 1명당 1대씩 보급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정보망에 물려 있는것이 99대 정도, 계당 1대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대씩은 안 되더라도 각 계, 사업소, 동 해서 99개 계가 됩니다. 그래서 99대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마침 이번에 지역경제과가 물가우수시로 책정돼서 보상금 나온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컴퓨터를 50대 구입합니다. 그것하고 이번에 50대 예산에 계상한 것 해서 100대를 각동, 사업소, 각 계당 1대씩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전산계장 김희정 저희가 이번에 사는 것은 램이 연결돼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WEN을 연결을 해야 하는데 그냥 PC 하나만을 사서는 연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카드가 램카드이고 그 램카드를 장착하면 컴퓨터에 들어 갔다고 인식이 돼서 통신프로그램을 띄워줘야 그 쪽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 약속되어 있는 TCP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판권에 의해서 USER당 돈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PC를 살 때마다 하나씩 더 사야 된다는 거지요.

○전산계장 김희정 모뎀은 저희가 전부 쓰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서에, 저희가 보안 때문에 인터넷을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중으로 구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천리안이나 그런 것을 이용할 부서에만 모뎀을 사서 장착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할 생각으로 올린겁니다.

○전산계장 김희정 모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사항을 더 넣은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예산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문화체육과장 조수기입니다. 먼저 195쪽 민간실비보상금 문화제 및 예술제 참여자에 대한 사례금으로 20만원씩 10명에 2회 해서 4백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문화예술 행사로 6월경에 통일예술제, 10월에 회룡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봄과 가을로 나누어서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2회라고 했으며 대개 이 비용은 학생예술단, 예를 들어 광동여고 농악단이라든가 신곡초등학교 사물놀이패, 군악대,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저명한 국악인이나 연예인을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초빙할 경우 교통비나 격려금, 학생들의 경우 식사비용 등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9쪽 ‘98년도 시장기 엘리트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태권도, 볼링, 검도, 탁구, 축구 경기를 하는 종목별 지원사항으로서 대부분 경기도 체전에 출전하기 위한 선수를 선발한다든지 또는 학생들이 다수 참여하는 종목을 제외한 시민들중에서 우리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한 종목들에 대해서 선발전을 갖는 행사 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가맹단체의 대표나 간부임원으로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대회를 개최하자면 종목별로 차이는 납니다만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의 최소경비가 나옵니다. 지금 종목별로 1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상품을 구입한다든지 트로피를 구입한다든지 상장을 인쇄하고 공이나 운동도구, 부품을 구입한다거나 심판비를 제공하는 비용에 쓰이기 때문에 5백만원인 경우라면 1/5, 3백만원이면 1/3씩 종목별로 지원하는 최소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시체육회 정액보조 비용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시 인구가 30만미만이었기 때문에 4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30만이 넘는 시·군의 경우에는 기준액이 1천 2백만원이기 때문에 체육회운영을 위한 정액보조로서 1천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이 지나면 저희 체육기금이 목표했던 10억을 돌파하기 때문에 이런 경비들은 거의 체육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한·일우호도시 스포츠 교류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천만원 계상했는데 ‘97년도에는 의정부시가 주체해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시 선수들의 항공료라든가 항공비, 숙박비, 체류비 등은 많이 절감돼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격년제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료가 약 4천만원, 선수단복, 운동복, 체류비, 훈련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 처했는데 경비를 줄이든가 아니면 이 행사를 개최하지 말고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우리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 과감하게 개최를 보류한다든지 격년제로 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국제교류에 관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본과 실무협의를 할 때 종목을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인원을 줄이고 자부담을 늘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예산은 7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일본과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의 경비가 드는 절약적인 측면에서 경기를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도 경제살리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아까는 종목별 지원비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학생들 나가는 종목을 포함한 아마추어 체육대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나간다든지 학교체육대회를 나간다든지 하는 등 우리시에서 출전하는 각종 대회에 최소한의 교통비나 격려금비용으로서 20만원 정도씩 지원하는 최소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지금도 시·군별로 대회를 나가면 인구가 30만이 넘는 성남이나 수원, 부천, 안양, 광명 등은 정액보조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의정부는 시가 된지도 오래 됐는데 어떻게 지원을 적게 하느냐는 여론들이 체육회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나 중앙 지침이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30만이 넘지 못하는 시는 아무리 오래 됐거나 어쨌든 간에 기준액이 적었기 때문에 48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인구가 30만이 넘게 되니까 지침상 기준액이 늘어서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결과가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지금 당장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일본 측하고 실무적인 회의를 할 때 상당히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방금 전에 그것을 말씀드리려던 참인데 그렇게 됐을 때 실무회의를 할 때, 예를 들어 임원 숫자를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종목을 줄인다든지 선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 쪽하고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만약에 꼭 절감하도록 삭감을 하신다 하더라도 임원의 숫자를 줄인 최소의 경비라면 저도 그런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선수나 종목숫자는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실무적인 협의를 할 때 최소의 경비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저희가 지금 1백명을 계획 인원으로 잡고 있는데 선수와 임원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예산 절약하는 측면에서 판단하시면 그런 사항인데 기준이니까요. 인구가 29만 몇 천명이었다가 30만이 됐다고 했을 때, 늘어난 숫자로 봤을 때는 몇 천명 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30만 미만인 시와 30만이 넘는 시의 기준 액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거지 체육회 기구가 늘어난다거나 하는 사실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물론 선수층이 다양해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면 사람 수를 늘린다든지 행정장비를 현대화시키고 늘리는, 지금 시에 와서 시장비를 사용하고 시 도움을 받아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구를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것은 없습니다만 아시는 분은 대개 아시지만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보수를 주면서, 다른 단체들도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사나 회원들이 회비를 냅니다. 그래서 5만원, 월 3만원씩 내는 이사들이 있다 보니까 민간들에게 또 손을 벌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액보조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분야가 줄어들고 준조세성 경비는 정부에서 자꾸 억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경비부담하던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박위원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일본에게까지 그렇게 굴욕적으로 대회에도 못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자학이 아니겠느냐, 이번에 우리가 어렵지만 4자 평화회담에 남북대표가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비를 절약하는 그런 검소한 입장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겠지만 경기 마저 못 하겠다는 것은 너무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대개 학생들이 방학하는 8월 초순입니다. ‘97년의 경우 8월 1일부터 4일까지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것도 같은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방학 그 기간입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회계과장 신창종입니다. 249쪽 산출기초난에 1호관사 도시가스사용료 해서 166만 4천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연료비 해서 보일러유지비중 1, 2호 관사 보일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9쪽에 있는 것은 시장 관사의 도시가스사용료가 되겠고, 저희가 구분해 놔야 되는데 위원님들 보시기 어렵게 해 놔서 죄송합니다. 유지비에 1, 2호 관사 보일러에 2,476원×105일 해서 2대 있는 것은 2호관사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166만 5천원이고, 그 밑에 74,304원×2개소의 2대는 보일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9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과 보시면 연료비가 중복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호관사 경유연료비이고, 밑에 있는 것은 유지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본예산안이 통과되면 유인물할 때는 따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지금 김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설치는 본 건물상태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관은 현재 상태보다는 나빠지리라고 본 과장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 시설을 정부차원에서 법도 제정해서 가고 있고, 또 우리시에도 앞으로 짓는 건물에는 장애인 시설을 하는 형편인데 시민들의 전당인 시청에 장애인 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는 것은 당초에 지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새로 짓는 건물이면 보완이 가능한데 기 있는 데다가 하는 것은 거기에 돈을 더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미관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네,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현재 난간대에 설치하는 걸로 한 겁니다. 난간에 설치하면 미관이 안 좋은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저희 청사구조가 바깥에서 설치할 것도 없고 안 내부 구조상 복도가 끝나면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부수고 엘리베이터 할 곳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양쪽에 하나씩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그것은 어렵습니다. 건물 자체가 작은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청소과장 김상태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인부를 쓸 때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사무용 일용인부 단가를 적용해서 기본급이 19,380원×3명×3백일을 계상했습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계상한 겁니다. 상여금을 총액의 1/3 계상했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3,930원×3명×20시간×12월을 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29,070원×3명×12월, 주휴근무수당이 19,380원×3명×52주, 월차수당이 19,380원×3명×12월, 연차수당이 19,380원×3명×15일 해서 총 3,2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미화원 인부하고 단가가 틀립니다. 사무직 일용인부임 단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형, 사업장,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1억 2천×4.3월은 8월 20일에 계약했기 때문에 4.3월로 했고 × 1.2%는 물가상승률을 계산한 건데 이것은 ‘97년도에 저희가 134일에 대한 계약시 산출한 근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접재료비가 1억 1,114만 4천원, 이것은 차량 5대에 대한 직접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는 직원 6명에 대해서 5,844만 1,309원, 간접노무비가 811만 8,783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248만 3,753원, 보험료가 464만 3,221원, 이것은 차량 6대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가 2,350만 1,320원, 차량4대입니다. 수리, 수선비는 99만 1,930원,차량 6대에 대해서 입니다. 일반관리비가 5% 해서 548만 8,973원, 이윤이 7%해서 728만 8,105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 2,255만 6,553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역을 준 대형, 사업장,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잠정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5억 2천 3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적게 산정이 나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청소실리콘박스는 32대인데 16대를 ‘92년에 일괄 구입했습니다. 청소박스는 내구연한이 없는데 차량과 동일하게 6년을 봐서 내년이 횟수로 7년이고 만 6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6대를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협약서에 보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들은 5명 정도를 요구하는데 5명은 너무 많지 않나 해서 3명으로, 아직 공대위에 하지는 않았지만 대책위원회하고 확정을 본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그 사람들이 자꾸 6명이나 5명을 요구해서요.

○청소과장 김상태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잠정적으로 협의 본 것이 3명인데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1월에 발주한다고 예상을 해도 실제 시행은 5, 6월이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네.

○청소과장 김상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을 1년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번 분석도 하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대행업소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차량, 인건비 해서 계상한 건데 앞으로는 실적과 비교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가는 차량과 인건비는 차후 비교 분석을 해 봐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대형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 가정에서 집수리하고 나온 한 부대 정도되는 건설폐기물 수거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50kg, 100kg 부대에 해서 수거하고, 보통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한 부대 정도는 야산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사업장폐기물은 1톤 미만 나오는 업체들은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세 가지를 하는 거지 수거만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정도회 위원 나오는 쓰레기는 주민에게 일체 부담을 안 시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네, 그렇습니다.

○정도회 위원 그런데 안 가져가더라고요.

○청소과장 김상태 차량이 전부 5대인데 5대가 14개 동을 하니까 금방금방은 안 될 겁니다. 스티커를 동직원이 나가서 붙여주고 연락을 하면

○정도회 위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돈을 주고 사와서 붙이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네, 그렇습니다. 수집 운반하고 사업장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을 수도권까지 운반하고 그런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김포매립지에 가는 실적이 나오니까요.

○청소과장 김상태 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양주에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이것은 소규모 주택보수하는 폐기물이고 대형 건축폐기물은 지금 사업성 적정성 평가를 해서 그린벨트에 3개 정도 1개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통보를 해 준 2개 업체가 있고 도시환경이 아직 허가를 못 받았는데 3개 환경이 생기면 대형 건설폐기물은 거기에서 처리할 겁니다. 수선할 때의 건설폐기물을 말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그것은 재활용센터에서 보수해서 팔기도 하는데 그것은 다른 데서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도 도시계획 부서에서 인가가 안 나서요. 벌써 타당성 검토한 것이 1년 지나서 1년을 연장해 주고 그것이 안 돼서 안 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공사가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