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여기가 지금 그린벨트잖아요?

○이만수 위원 라전모방 그 쪽이 다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이만수 위원 골프장도 있었잖아요, 라전모방 가기 전에.

○이만수 위원 매입비가 상당히 많겠네요, 지금 분뇨처리장 확장하려면.

○위원장 노영일 개인소유는 없고요?

○이만수 위원 개인소유가 없어요? 그러면 뭐. 저는 여기에 토지 매입비라든가 예산이 안 나왔길래. 자연녹지로서 확정됐다?

○이만수 위원 인구증가로 인해서 시설확장을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지금 1,657㎡가 늘어나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지금 현재는 거기를 뭘로 사용하고 있지요?

○김경호 위원 그 주차장을 허가를 받고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인가요?

○김경호 위원 시에서 임대해서 차고지로 쓰고 있다?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차고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분뇨처리장이 건설됐을 때 분뇨처리장에 드나드는 차량은 어느 쪽으로 통행을 합니까?

○김경호 위원 그럼 그 중로가 몇 m짜리 중로지요?

○김경호 위원 현재 15m가 형성이 돼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 6m나 7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로 신설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쪽으로 차량이 통과하려면 분뇨차들이 그 길을 이용하려면 교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호원동을 비롯해서 새로 많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들어서고 나서 사실은 들어서기 전에 도로를 닦아놓고 들어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스럽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목격을 해 왔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설이 증설되게 되면 앞으로 차량의 증가가, 또 아파트 쪽으로 다니지 못하게 되고 뒤쪽으로 라전모방 쪽으로 밖에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의 신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쪽으로 다니는 차량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먼저 선결과제로 해 주시고 다음에 이 문제를 정리시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김경호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기를 요망하는 사항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속개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세혁 간사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간사 박세혁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도시계획법 제7조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 지역은 장암동 산 76-4 번지외 4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존 4,300㎡ 면적에 1,657㎡ 부지를 증설하여 5,957㎡로 하고자 하며, 또한 위생처리장 시설이 부족하여 1일 100㎥에서 300㎥ 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위생적이고 합리적인 분뇨처리로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타당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로 1-8호선 개설과 병행하여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박세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2항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관련사고경위등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사고경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국도3호선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지금?

○박광석 위원 미군부대하고 협의가 되고 있지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습니까?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박세혁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SOFA 개정이라든지 또는 SOFA에 의한 협의가 안 되면 경민학교앞 도로의 개설은 지금 불가하다는 답변이지요?

○박세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개입할 여지가 아주 작은 거지요? 예를 들어서 SOFA 개정이라는 것이 협의가 국방부라든가 외무부, 이런 곳과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개입할 여지가 아주 작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도로개설도 상당히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답변 아닙니까?

○박세혁 위원 국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이 회의장에 오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천장부분에 택스에 물이 차 있었어요. 물이 찬 흔적이 많다고요. 저게 어디 금이 가서 물이 센 것 같은데, 이 건물을 아마 태영에서 지었을 겁니다. 결국 태영은 의정부시 시청 건물을 부실로 지었다는 증거로 보고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세혁 위원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 가지고 우주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영이 이런 작은 면에 있어서 잘 했다, 못 했다,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태영이 저희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어떤 대기업의 담합에 의한 많은 공사를 태영에서 수주하면서 그들의 무성의와 부실 가능성에 대한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는 것이 자기들 담합에 의해서 지역별로 다 나눠먹기식 아닙니까? 입찰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이런 경우에 있어 관에서 말로만이 아닌 제재를 할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도3호선도 태영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대기업의 담합에 의한 건설 횡포를 제재할 행정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박세혁 위원 이 사고가 일어난 일시가 어디입니까?

○박세혁 위원 9월 10일 이후로 제가 답변시까지 한 달 시간이 거의 지났는데, 제가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심심한 사과를 발표한 것은 국장님이 처음입니다. 어느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 누구한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했다, 사과한다,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한 달 3일이 지난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의 자세가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 제가 국도3호선과 관련해서 도로과에 서면질의한 게 있어요, 토지보상에 대해서. 그런데 답변이 어렵다고 전문위원한테는 얘기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답변 나온 내용이 제가 요청한 것하고 답변서하고 완전히 다른 별개의 종이 한 장으로 왔더라고요. 아마 국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결재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인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답변을 하기 어려우면 질의를 한 의원한테 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이 질의했어?, 그래 이게 우리 답변이야, 그런 식이라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국도3호선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라든지 얘기를 하셔야지 아무 얘기 없이 한 달 지난 다음에 사과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태도가 지금 무엇인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박세혁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사고와 관련해서 공무원 중에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수사 받으신 분이 계시지요?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박세혁 위원 시설계장이 검·경찰에, 시설계장만 공무원 중에는 갔다왔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지요? 그 감사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박세혁 위원 누구요? 현장대리인이 누구입니까?

○박세혁 위원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나온 것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감사원 감사 받을 때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다가 보고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박세혁 위원 위원장께서는 감사원의 답변한 내용을 전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부실공사 재발방지 대책 촉구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은 기록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구간중 안골교 교각 철근 전도 사고 발생은 가설지에 대한 시공상세도 및 안전조치 소홀 등 무리하게 시공을 강행하여 발생되었으며,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공사장 사고로 전 국민이 안전불감증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대형공사 시행시에는 사전에 안전시설 정비 및 유해시설물 제거 등 철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도된 철근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진단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함은 물론 항구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철저한 현장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안전한 시공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다소 이완되기 쉬운 시기이므로 한 순간의 방심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장·단기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차후에는 동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관련사고경위등 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