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8월30일(토) 오전10시
장 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도시계획시설(철도:경원선)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신흥전문대학)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도시계획시설(철도:경원선)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신흥전문대학)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도시계획시설(철도:경원선)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0시03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철도: 경원선)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연일 시정업무추진을 위해서 협조해주시는 의원 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철도: 경원선)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경원선 선로용량 부족을 완화하고 광역수도권 전철 망을 확장하여 장래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전철망 확충 선로증가 및 신속 정확한 대중교통으로서의 수송수요에 대처하고 도심지 철도건널목 입체화를 위하여 경원선 의정부 동안간 23.51㎞의 단선철도를 복선전철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경기도 도계 58412-943호로 97년 5월30일자로 저희한테 의견을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철도: 경원선)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선 복선전철 건설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전철망 확충과 대중교통수송 수요에 대처하고 도심지 철도건널목 입체화를 위하여 의정부-동두천 동안간 23.51㎞의 단선철도를 복선전철화 하기 위하여 일반철도의 고가화로 당초의 철도중 6,140ｍ를 970ｍ감소하여 5,170ｍ로 하고 222,800㎡의 철도면적은 140,804㎡로 하여 18,404㎡가 증가되었습니다.
신설되는 의정부북부 정거장이 철도연장 400미터의 철도면적 15,440㎡가 신설되며 시설녹지중 의정부시지역은 당초 46,893㎡중 10,400㎡가 감소하여 36,494㎡로 변경되며 기타 증가되는 부분은 양주군 지역으로서 15,950㎡가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장 박세혁 간사와 사회교대)
○허환 위원 의정부 북부역이 변경이 되는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82년도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 북부 역은 정차 장으로 결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허환 위원 북부역이 다른 데로 이동한다든지 옮기는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시설녹지가 감소가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가능동쪽도 들어가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원선에 한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경원선만 입니다.
○박광석 위원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앞으로 결정이 돼서 지적고시가 되면 될 건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도 가능1동하고 의정부2동쪽에 경원선에 철도시설녹지 관계 때문에 폐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는 당초에 89년도 11월달에 도시계획으로 지적고시가 됐는데 면적을 다시 하면서 증감사유가 나온 거고 고시가 돼있는 사항은 선의 변동은 없습니다. 시설녹지는 기본계획 하면서 폐지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돼야 될 겁니다.
○박광석 위원 감소될 부분이 도시계획재정비해서 다시 결정해서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한기 용도지역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철도시설녹지는 10미터 남아있는 것을 철도청에서는 경원복선화 사업이 끝나면 실시설계가 끝나면 어느 선까지 복선화 사업에 편입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철도시설녹지 폐지하는 거는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가지고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철도시설녹지를 폐지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허환 위원 북부 역에 정거장이 이동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전번 간담회때 도시계획시설 녹양역 시설문제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 지정해놓은 지역에 33.9㎞ 즉 북부 역에서 1.25㎞ 지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은 변동이 없는 거죠?
○도시과장 김한기 철도청에 제시가 돼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석 의원 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박광석 위원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철도: 경원선)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심지철도 건널목 입체화를 위하여 의정부-동두천 동안간 23.51㎞의 단선철도를 복선 전철화 하기 위하여 당초의 철도중 970ｍ가 감소하여 5,170ｍ로 하고 122,800㎡의 철도면적은 140,804㎡로 하여 18,004㎡가 증가되며
의정부 북부정거장이 철도연장 400ｍ에 철도면적 15,440㎡의 신설 결정과 시설녹지중 당초 46,893㎡중 10,400㎡가 감소하여 36,493㎡로 변경되며 기타 증가되는 부분은 양주군 지역으로서 15,950㎡가 신설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석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철도: 경원선)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박광석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철도: 경원선)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박광석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신흥전문대학)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0시18분)
○위원장대리 박세혁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신흥전문대학)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 신흥전문대학)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를 부의 하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흥전문대학은 의정부고시 제1996-30 96년 6월22일자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을 득하여서 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대학설립 운영규정의 제정으로 인하여 시설기준이 강화되므로 부족시설과 확충하는 내용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면적을 증가하는 내용으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시설 기준령에 적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 신흥전문대학)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설립 운영규정이 96년 7월26일 대통령령 제15,127호로 제정됨에 따라 대학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관하여 시설기준강화로 부족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도시계획시설면적 94676㎡중 14,429㎡를 확보하여 10만 9,105㎡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또한 토지이용계획은 주로 녹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4조 3항의 교사기준 54,320㎡와 제5조 제1항의 교지기준면적의 2배이상으로 규정하여 동 변경면적 10만 9,105㎡가 기준면적 10만 8,640㎡보다 크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신흥전문대학이 도시계획상 구분이 뭘로 돼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 풍치지구하고 중첩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로 쪽으로는 주거지역이고요 북부출장소 있는 주변은 자연녹지 풍치지구입니다.
○박광석 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자연녹지 안에서도 학교의 신축이나 증축을 할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네.
○박광석 위원 매수한 지역 내에 일반주택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그런 건 없습니다 매수해 가지고 다 철거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석 의원 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박광석 위원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 신흥전문대학)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학설립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부족한 시설을 확보하여 당초 도시계획 시설면적 94,676㎡중 14,429㎡가 증가하여 109,105㎡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석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 신흥전문대학)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박광석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 신흥전문대학)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박광석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
| 노영일전재기이만수김경호이영재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만균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최성환 |
| 도시과장 | 김한기 |
| ○위원장 | 노영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