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직원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심진주입니다.

제64회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7년 8월13일과 21일에 의정부도시계획시설(철도: 경원선)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외 1건의 의견청취안이 97년 8월26일에는 의정부시수돗물의 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8월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시는 노영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의정부시 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7년 6월30일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수돗물의 안정성 진단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이에 따른 조치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 및 시정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수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본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인 만큼 검토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 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국장님 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 수돗물의 안정성진단위원회의 구성및운영에 관한 사무가 시장에게 위임되어 동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운영하던 의정부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항으로서는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회의참석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도과장하고 충분히 챙겨봤습니다만 과거에 조례에 근거가 수도법에 있는데 구조문에 대한 것을 찾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찾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종전에 91년도4월22일날 의정부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라고 제정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이 돼왔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정부시수돗물안정성진단위원회조례는 수도법 제19조에서 수도법이 94년도에 그 조문이 신설돼 가지고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금년도 6월말일자로 시도에 사무위임조례규정에 의해서 저희 시군 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토록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금회에 수돗물안정성진단위원회조례를 제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의정부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쭉보면 전문이 제11조로 돼있는데 구성이라든지 직무 같은 건 같습니다.

구성은 시민, 언론인, 시민생활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그래서 이 조례내용하고 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 운영조례하고 내용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1년도에 제정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를 저희들도 알아 가지고 어저께부터 찾고 있는데 못 찾아서, 지금도 직원이 기획실에 가서 91년도 서류를 찾고 있습니다. 찾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이 사항은 지금 91년부터 현재까지 수질감시위원회 구성을 안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공표는 수돗물안정성진단위원회만 공표 하도록 돼있었고 그 다음에 수질감시위원회구성과 운영을 안했어도 저희들이 수질 검사한 결과는 매월 반상회보라든지 이런데 공표를 한바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근거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이것이 저희들이 알아본바 에 의하면 6월30일자 조례제정 돼 가지고 각시 군에서 종전에는 수돗물 에 대해서 수질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시민이라든지 국민이 관심이 덜했던 것이 요즘에 수돗물 에 대한 수질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성 을하고 운영을 하게 돼있던 조례가 있었는데 안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정성진단위원회를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금방 구성을 해 가지고 전문가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심의를 해서 곧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검사는 했죠.

○수도과장 임은식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45개 항목입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화공직하고 보건직 두명을 수도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5개 항목을 저희 가능정수장 시험실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 수질전문가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바 에 의하면 신흥전문대학교에 환경관리과 과장님께서 수질전문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의정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그 다음에 소비자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위원회를 소집해서 수질검사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공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자체검사 합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45개 항목이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질기준에 있는 것을 작년도에 기계를 8개월 동안 교육을 해 가지고 금년도 6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당 지급하는 것은 분기별로 한번정도 한다하면 저희가 수질검사한 사항과 위원들께서 소집했을 때 시료를 체취하는거 거기에 나갔을 때 공무원 이외에 사용자라든지 전문가라든지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그날만 수당을 준다는 겁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질검사 기준에 1일 검사하는 품목이 있고 주간 검사하는 품목,월간검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45개 항목 검사는 월간검사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은 6개항목이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45개 항목은 미생물 같은 것을 배양시키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45개 항목을 매일 전부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희도 수자원공사에서 규격에 맞게끔 자기네들이 이상이 있을 때는 일일검사 품목에 안 끼더라도 자체 내로 검사를 하고 하기 때문 에요.

○수도과장 임은식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6월30일날 공포가 돼 가지고 7월달에 공문을 접수받았는데 도에서도 94년도부터 도에다 수돗물안정성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실제로 수원지는 각 시군 별로 있으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위임을 한 건데 도에서도 운영조례를 제정했느냐, 구성이 됐느냐 하는 것을 매달 한번씩 독촉이 오기 때문에 이번 회기때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전에 전번 회의에서 수도급수조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시금석으로 삼아 가장좋은조례안을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 정비와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조문내용, 체계 자구 등을 보강 정비하고자 하며, 통합공과금제도 폐지 및 자체전산 처리에 따른 요금징수방법 변경등 관련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하는 주요 골자는 첫째 제1조목적의 수도법 제17조를 지방자치법 및 수도법으로 수정하였고, 수도사용료 수도요금을 수도요금으로, 수용가를 사용자로 기타 자구를 일관성 있게 통일시켰습니다.

둘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시 자격검정 시험실시후 지정하는 것을 건설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전문공사업 면허소지자로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급수장치 관리한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시민들의 급수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먼저 규격에 빠져있던 32밀리 계량기 규격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는 현행 수도요금 부과체계중 기본요금 제를 폐지하고 구간별 요금 부과방법으로 조정하였으며, 가급적 지역물가안정을 고려하면서 절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요금체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수도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평균 49%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물가안정이나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9.7%의 수도요금을 인상하였고, 또한 시설분담금 평균 8.4%를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합공과금제도 폐지 및 자체전산처리에 따른 요금징수방법등 납부마감일을 10일 20일 말일로 되어 있던 것을 말일로 통일을 시켰으며,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가압류 징수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내용을 보강 정비하므로 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는 수도법 개정과 통합공과금 제도폐지와 자체전산처리에 따른 요금징수 방법결정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체계조문 내용 등을 보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1조중 수도법 제17조로 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및 수도법의 규정으로 하였고, 조례안 12조중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시 자격검정시험 실시후 지정하던 것을 건설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전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자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중 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및 30조중 시설분담금 및 수도요금을 인상하였으며, 별표1의 시설분담금표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6조중 별표4의 계량기 구경별 규격에 32밀리를 신설한 것은 6-10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32밀리 상수도 계량기가 적정규격인데도 급수조례에 동 규격 설치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40밀리 계량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 시설분담금 추가부담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동규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5조중 납기를 3단계에서 자체전산 처리로 납부마감일을 말일로 하여 요금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고 징수방법은 연체체납 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하던 것을 독촉장에 의하여 징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당초 조례 제34조의 특수가압장 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가압류 징수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수도사용료가 9.7%인상되어 그 동안 상수도 시설확장 및 운영비 증가, 각종 시설의 감가상각 등으로 사업비 수요가 증가되어 상수도사업 재정적자가 매년 누적되어 오던 것이 일부 해소될 것이며, 금번 수도급수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아직 없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네.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중수도설치대상건축물 현행법상 권장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협의시때 저희들이 일일이 주택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정부에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15개인가 중수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없다는데 아직 인식이 의정부시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허가 나갈 때 권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의정부시에는 공업용 수도가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일반 상수도 물로 공급하고 저희들이 공업용 상수도라면 원수를 갔다 공업용수도로 공급해 주는 건데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지역에는 물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하는 공장은 허가가 안 나게 돼있을 겁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지금현재 공업용수라는 정의가 정수돼 가지고 나오는 물을 쓰는 게 아니라 원수를 쓰는데 원수로 오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 질문을 하신 내용은 상당히 염려가 되셔서 하신 건 맞는데 용현공업단지에 물을 쓰는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거 같은데 원수관로를 소규모로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척하는게 좋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는 경기도에서 중간치입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작년도에 62억인가 사용료가 수입이 있었는데 6억 정도가 더 들어올 거 같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통합공과금 제도가 수도요금하고 하수도 전기 텔레비젼시청료 이것을 통합공과금으로 해서 고지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 10월1일자로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가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와 하수도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보통신에서 용역은 통합공과금이 끝나더라도 요금고지서 발부라든지 전산처리하는건 교보통신에서 작년까지 해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자체전산 처리하기 위해서 기기를 구입해 가지고 금년도에 그 사람들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3월인가 4월달부터 자체처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만약에 저희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빼 썼다 그러면 주인한테도 물어보고 인근 사람들한테도 물어봐가지고 몇 년 몇월몇일경에 시설을 했다 그러면 관경을 따라서 수압하고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계산해 가지고 5배를 가산한다는 거죠.

○수도과장 임은식 네.

○수도과장 임은식 실제로 실무자로서 운영하다보면 과태료라 해서 10만원 4만원 2만원씩 부과를 시키면 과태료 무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수도관도 끊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좀 올리자고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과태료 인상하는 것도 경기도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조례를 대비를 해봤는데 우리 시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10만원 하던걸 100만원, 실제로 저희 업무 하는 사람들이 과태료 100만원정도 받고 그 사람들이 끊더라도 벌금이 많구나 해야 안 끊는데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시의 과태료조례를 참고해서 했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