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은 기이 부문별 심사가 다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문시된 예산과 관련된 실과소장이 출석하였으므로 추가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어메니티 시범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7천만원이 편성돼있는데 지난 상임위원회때 교육갔다온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 인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1억2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산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까?

1억2천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그 용역을 맡기는데 있어서 필요한 돈은 1억2천이고 이번에 편성돼야 될 돈도 1억2천을 편성했어야 될텐데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7천밖에 편성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5천만원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미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계획이라는 것이 예산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산자체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메니티라고 하는 사업에 성격이라든가, 과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런 것이 제대로 나타나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정부에서는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 이미 경기개발연구원에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우리는 의정부시의 장기계획을 맡겼습니다. 장기계획에는 도시의 쾌적한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또다시 이러한 연구용역을 맡겨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주신자료 다 읽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만 답변을 하십시요

○김경호 위원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 1억5천만원을 들여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맡긴 계획이 물량적인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물량적인 계획이라면 맡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전에 이미 의정부는 장기계획 단기계획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에요, 단지 민선시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우리의 장미빛 청사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설계코자 그런 예산을 들여서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물량적인 계획이라면 그것은 중첩된 예산에 낭비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21세기 위원회가 그많은 들여서 그것을 추진한 것은 바로 질적인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바로 그러한 계획을 맡겼던 겁니다. 그걸 물량적인 걸로 하신다면 부서간에 교감이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서류에 나와있는 것을 이해 못할 바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 맡긴 거하고는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도 4개 분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개 분과는 의정부시민들의 의식향상 바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서 진행되는 분과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분과에서는 아무 것도 하고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그거하고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지금 어메니티 플랜에 대한 제 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어메니티 플랜에 대한 도시가 있다면 광명이나 과천 정도일 거에요, 영국의 도시계획이라는 게 우리는 기존의 도시에다가 환경을 맞쳤는데 그 사람들은 도시를 20년 30년 심지어는 백년까지 만든다고, 그러면서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는 환경이라는 게 없는 거에요, 그 자체가 어메니티라고,

그런데 과장님이 회의석상에 갔다왔는데 회의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는 우리와 영국의 도시의 차별이라고, 원래부터 차이가 있는 거에요.

그 사람네 도시가 예를 들어서 런던근처에 캠브리지를 짓는다 그러면 캠브리지를 짓기 위해서 녹색공간의 배치, 건물 이런 게 처음부터 다 나와있는거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안 났다면 제가 보기에 어떤 예산의 낭비성을 과장님들이 거기서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세혁 위원경기개발 연구원에서 출연금만 받아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사업을 그럴듯한 사업을 만든다고 거기에 대한 지적은 없었나요?

○이만수 위원 이 사업을 용역비가 7천만원이 세워줬는데 이것을 일단은 예산통과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영일 다음은 두 번으로 신시가지 미관광장내 상징조형물 건립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저도 상징조형물 건립추진 위원인데요 진정서를 받아봤는데 진정서 내용 중에 지금 조형물 건립비가 3억7천5백만원인데 이것을 1억5천만원 정도면 미협에서 추천하는 , 작가는 설계만 하지만 만드는 사람은 미협에서 추천하는 어떤 공장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 이걸 1억5천만원정도면 만들 수 있다는 진정내용을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당시 사진에는 당선된 작품이 애초에 사진에는 원통에 환조가 윗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란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원통에 환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균형을 맞쳐주고 있는데 처음에 위에 있던 게 왜 당선되고 나서 밑으로 내려왔는지.

○이철주 위원 그리고 애초에 조형물 받을 때 의정부 것도 20평내지 18평 미만에 규격이 1순위 아니냐 이거에요.

○이철주 위원 왜 정해줬지, 면적이 20평이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20평미만으로 조정할려니까 줄여도 되니까 해 가지고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기준을 할 때는 일단 기준 점을 평수의 규정에 한해가지고 조형물 심의위원들이 다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차질을 빚어 가지고 민원이 미협하고해서 제의가 들어오는데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단가가 우리는 내용을 잘 몰라도 그 사람들은 3억7천 가는걸 1억7천이고 1억6천에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물론 조형물은 어디가 되든지 저거 하더라도 단가만큼은 우리가 돈주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결재를 해 가지고 1억7천 주는데해도 충분한데 궂이 3억7천을 줄려는 저의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철주 위원 그런데 작품선정은 작품선정으로 끝나야지

○이철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품 들어온걸 세밀하게 심의위원들한테 주지를 시켜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양반도 의원님이 계시지만 기준점을 20평으로 뒀기 때문에 아예 의정부 거고 뭐고 배제시켜버렸다 이거야, 볼 여지도 없다.

○이철주 위원 나도 아는데 애초에 작품 심사할 때는 기준을 18평에서 20평미만으로 알아요

○박세혁 위원 제가 사실 끝나고 나서 미협관계자를 만나봤는데 그 사람 말씀이 광장에 가로세로 길이가 18미터 17미터였는데 의정부사람은 결선에 올라간 두개 작품이 우연히 20미터가 넘는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지적했는데 답변은 못 받았지만 이상하다고, 의정부작품 두작품이 다 20미터를 넘어서 미협관계자를 만난 길에 만났는데 왜 의정부작품은 왜 20미터가 넘니 , 그래가지고 20미터가 넘었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진 결정적 이유다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시에서 20미터로 해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자기네는 그렇게 했다는 거에요.

○이철주 위원 그런 적이 없기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던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면 누구 말을 신임하느냐 이거야, 유재복 의원이 얘기하는걸 들었는데 자기는 그래도 이걸 편견을 다느냐, 규격에서 20미터 이내에서만 선정하기 때문에 의정부작품이 좋지만 여기서 규격미달이니까 캔슬나버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의정부 여기서는 그게 오바되니까 다시 해온다니까 그건 조정해도 되니까 상관없다 이러고 접수를 받았데요, 그러면 그때 고쳐오라고 하든지 규격 아니면 안 된다고 해야지 그건 고치면 되니까 상관없다고 해놓고 심의위원들한테 주지 시킬 때는 20미터를 못박아 하다보니까 유재복 의원은 그어버렸다 이거야왜, 암만 의정부거 뭐하고도 규격미달이 되니까 심의할 자료 자체가 안된다고해서 거들 떠도 안 봤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집행부 전부다 들어가 가지고 3억7천 얼마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이건 안 된다고, 3억7천이 안 들어가는걸 입찰 안돼도 줄 수 없다 이거야, 다시 재저걸 하든지 해서 해야지, 그리고 우리 노전문위원도 있지만, 진정서 들어오면 의원들한테 얼른얼른 해 가지고 걸러야지 덮어놓고 돈은 예산은 더운데 앉아서 깎고 뭘해, 덮어놓고 뻔히 1억 얼마씩 날라가는 돈을 보고 말도 안되지

○허환 위원 예산 다루는데 말이 많은데 박세혁 위원하고는 심의위원회 참석했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결정된 사항을 거론하는 것도 안 좋고 , 그 다음에 공모를 할 때에 3억7천5백 기준에 맞쳐서 작품을 제출하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 기준에 맞쳐서 작가들이 만들어서 공장에서 주문을 해서 만들든지 어쩌든지 만들어오면 되는 거야, 가격을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이철주 위원 그 얘기도 맞지만 왜 20미터면 20미터 면적을 박아놓고 작품을 고쳐온데는데는 안 된다고 그래놓고 나중에는 20미터 규격을 둬 가지고 빠꾸시키는 이유는 뭐냐 이거야.

○허환 위원 심의위원회를 열고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재설계를 해온다고 심의위원회 자체를 무산시키고 연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3억7천5백에서 삭감이면 삭감 계수조정할때 이야기하고 이야기 끝내자고요.

○위원장 노영일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만 질의하고 계수조정할때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지구사업중 태흥제지지장물 철거보상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를 저는 지난 시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한 질문 중에 두 가지를 답변을 그때당시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만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도로의 효율성문제, 유용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고, 두 번째는 91년도 92년도 공문을 보냈고, 94년도에 공문을 보내고 난 뒤에 갑자기 빨리 보상 건이 진행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김경호 위원 9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시에 다시 말해 임시회 제53회때 송창한 도시과장님이 그때당시에 91년도 92년도에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때당시에 예산문제와 도로문제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때당시에 송창한 과장님은 구획정리를 하면서 철거보상지급을 할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본인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사업에 지장을 줬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호 위원 보상가격을 결정해서 통보한 건 아니지만 철거하라는 이전보상비를 줄 테니까 철거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거 스스로를 거부했단 얘기입니다. 그때당시에는 청산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청산금이 있습니까, 95년도에 사업지구가 완료되고

○김경호 위원 두 번째 과장님께서는 환지처분한 이후에 보상을 할려고만 했다 라고만 말씀하셨죠, 그런데 94년도 4월20일자 도시과에서 보낸 공문을 보게되면 제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편입도로의 개설을 보류하고 환지처분후 연결도로 개설시 , 환지처분후 연결도로 개설시에 도로계획을 보상할 계획임을 천명을 했습니다. 손실보상도 하고 그 도로를 개설할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도로가 개설돼있지도 않고 앞으로 도로의 개설계획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통보가 잘못 나간 통보입니까?

공문상에 보면 경원선 건너편 도로와 연계도로로서 대로 2-5도로의 미개설로, 거기 도로가 미개설돼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지금도 미개설돼 있고, 미개설로 제3지구 편입부분만을 개설해야할 시급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그 시급성이 생겼나요?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공문을 보낼 당시에 나름대로 그 도로의 효용성에 대해서 시급성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을 잘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당시의 공문을 갔다가 청산금이 없다 보상을 그래서 해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그런 속내막은 그런 건데 그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여기에 있는 그대로가 지금도 그 시급성이 있어서는 시급성이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로2-5는 예비군훈련장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군 훈련장하고 분명히 이전계획 통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대로 2-4 도시계획도로 전화국 성모병원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외미 마을이나 이런데의 보상관계가 다 이루어져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계획도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2-4도로와 2-5가 언제 나게될지도 과장님 스스로도 모르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 나는 도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몇 평 되지 않는 그곳만 도로로 내겠다고 하는 것은 벌써 잘못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의 내야할 시급성도 없지만 효용성과 유용성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1년도 한국감정원에서 평가를 내리신 거 알고 계시죠, 91년도에 대폭적인 증설과 수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때당시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태흥제지도 포함됐었습니까?

○김경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8억 8백만원인가가 9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적이 있었죠, 그 돈으로 한국감정원과 삼창이라는 기관에 두군데에다가 감정을 맡겨서 나온 그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거기에 보면 91년도에 대폭적인 증설이 있고 수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당시에 드렸던 질문이 91년도 7월달에 1차 공문을 보냈고, 92년도 2월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을 보내서 철거를 해라 그리고 보상을 주겠다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계증설을 해놓고서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만약에 사업주였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박광석 위원 지장물 철거 통보한 날짜가 언제에요?

○박광석 위원 지장물 가격을 감정을 최초로 시행한 날짜는 언제에요?

○박광석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7조에 보면 토지및지장물의 가격 평정방법에 토지의 평정가격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정기관 또는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가 평가를 한 가격을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 토지평가협의회의 규칙에 정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장이 시행한다, 지금현재는 토지만 나왔어요

그런데 2항에 보면 이 사업에 수반한 지장물 이전 및 철거보상 가격의 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입장에서는 91년 7월19일날 지장물철거를 요구했죠,

○박광석 위원 그후에 평가를 한 거 아닙니까, 그 감정기관이 어디입니까?

○박광석 위원 그때 상황에서는 91년도에 이미 김경호 위원 말에 의하면 시설을 대폭 증설했다고 하는데 7월19일 이전에 한 거죠?

○박광석 위원 통보할 당시에 증설을 하고 있었다

○박광석 위원 91년 7월이전에는 구획정리사업이 중단돼 있던 거에요?

○박광석 위원 68년도부터 계속 시행이 되오고 있던 거에요?

○박광석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태흥제지는 언제 보상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에요, 그래서 68년도에 사업이 중단돼 가지고 계속 거기서 공장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1년도 7월19일날 공장철거 지장물철거통보를 했는데 그때는 이미 그 이전에는 사업이 중단돼있는 상태라서 어차피 공장을 이전을 못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7월19일전에 이미 공장증설을 하고 있던 거에요, 그런데 7월19일날 통보를 했으니까 그때 이미 결정해서 대폭적인 증설을 하고 있었는데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도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7조 평정방법에서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 토지평가 협의회의 규칙을 정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토지평가협의회를 거쳤죠?

○박광석 위원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가 존속해야 되는 거에요?

○박광석 위원 그 당시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박광석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대로 몇입니까?

○박광석 위원그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죠?

○박광석 위원 그러면 토지구획사업 할 적에 시행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광석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35미터죠

○박광석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25미터 이상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구획정리가 끝났다면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광석 위원 토지부분만 사업지구 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이런 제반 기반시설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도시계획변경이 재검토가 되고 있다면 모르지만 계획대로 한다면 98년도 예산이라도 계상을 하셔가지고 공사시행을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보상을 마땅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지금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도로를 폐도를 한다든지 개설을 한다든지 이거는 도시계획에 나중에 할 일이고 예산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줘야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논하고 도로는 이미 특별회계 지구에서 환지를 주고 다준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거만 이야기 하자 이거에요.

도시계획 도로는 폐도는 다음에 시에서 활용을 다르게 하든지 나중에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

그리고 한가지 첨부한다면 91년 7월달에 통보를 보낼 때는 시에서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그 당시에 감정가에 감정을 해 가지고 정확한 가격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얼마를 줄 테니까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방통고인데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증설도 해야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개인에게 집행부나 도시계획법에서 개인에게 피해만 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한 취지에서는 질의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시유지로 됐을 때 그때 논의하자는 겁니다.

○이만수 위원 지금 도시계획 구획정리 법에 의해서 환지처분 공고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환지가 태흥제지에 기이 타지역에 세필지로 쪼개서 환지처분을 하고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1대때 2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삼천리 연탄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지장물 철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을 작년도 추경에 올리고 97년도 본예산에 하고 지금 추경에 세 번째 올라온 예산이라면 왜 집행부에서 세별씩 예산 편성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참작을 해야 될거 같아서 제가 관계된 점으로 일체 입을 안 열라고 하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경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의견도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6조 제3항을 보게되면 장애물 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그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견을 들으신 게 있나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법을 위반한 사항 아닙니까,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죠.

여기 보면 다만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당시에 상황이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거 같습니다. 이 법에 나와있는걸 보게되면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지장물이라고 해서 제거할려고해서 이전비 상정한 거죠?

○김경호 위원 지장물을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소유자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해서 통지는 했죠, 7월19일부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들어서 당연히 비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토지소유자와 점유자의 의견을 들으라고 돼있습니다. 들어야 한다 들을 수 있다도 아니고 들어야 한다로 돼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91년도 92년도에 그런 통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94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보상건이 튀어 올라왔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1년도 7월달에 이 회사는 기계를 대폭 증설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자가 증설하고 수리해놓은 가운데 어떻게 여기서 시에서 철거하라고 한다고해서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철거를 못합니다. 당연히 들어간 돈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뤄져 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은 몇 년 지났습니까, 기계는 노후화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조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님 토지변경은 여기 나와있지도 않아요, 여기 있는 그대로를 해석해야지 왜 과장님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그러세요. 여기 보십시요.

○김경호 위원 출입했을 때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고자 라고 돼있죠

그 얘기 아니고 뭡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태흥제지 바로 앞에 길 평화로가 있고 평화로 건너편에 한주아파트가 있습니다. 한주아파트가 사업의 승인을 받을 때 어떠한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때당시에 건축법에 공해공장으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민원을 태흥제지가 제기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보셔야죠, 보시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김경호 위원 아닙니다. 이것을 처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태흥제지가 1996년 12월20일날 의정부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게되면 , 제가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보게되면 한주아파트가 사업승인을 받을 때 분명히 건축법은 50미터를 이격토록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법을 보게되면 30미터로 바꼈고, 그것은 94년도 12월달에 개정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주아파트가 93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환 위원 93년 2월6일날 사업승인을 받은 거에요,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허가가 언제 나갔느냐 그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승인 내줄 때 그 당시 법은 50미터이내가 떨어져야 하는 것이 분명히 명시돼있는데 개정이 94년 12월30일 날로 따로 해서 30미터로 됐단 말이에요, 그때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게 있다고요, 그걸 봐야지 김과장님은 모르잖아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태흥제지가 보낸 제 12항 결론부분 제2항을 보게되면 1994년7월4일 이전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4315호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사업 계획승인시 공해공장으로부터 50미터 이격토록 한 것을 당사와 25미터밖에 이격거리가 되지 않은 장소인 호원동 439-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인 한주아파트가 인가된 것은 당사를 이전할 공장으로 예상하여,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보게되면 당해 공장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등을 배치할 수 있으며, 라고 돼있고, 그것은 94년도 12월 30일날 개정된 걸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태흥제지와 관련돼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그러면 주택과장님 출석을 요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그것이 해결이 돼야 질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계속 질문이 이어지니까요

○위원장 노영일 그러면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오동 14통 마을 안길 포장및 보상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마을 안길 포장하는 것이 3억3,92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을 보게되면 포장비 8천만원과 나머지가 보상비로 돼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현황도로로 돼있나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러한 현황도로중에 개인의 땅으로서 점유되는 그러한 곳이 이곳이외에 의정부에 몇 군데나 됩니까?

○김경호 위원 상당수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이런 것을 아직 현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말씀이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현황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14통만을 궂이 선정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청원이 들어오면 보상을 해주실 계획인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떤 타당성을 가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14통 마을 안 길을 둘러싼 지역이 원래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김경호 위원 지주가 몇 명이었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길이 기부체납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해서 길이 나게 됐죠?

원래 땅을 팔아가면서 사용했던 길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 길에 대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땅을 팔아줬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땅이 없다면 그 안쪽에 있는 집들은 길을 사용할 수 없고 8미터 도로로 나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이러한 건은 수도 없이 많다고 상당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히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면 역시 현황파악부터 먼저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현황파악에 따라서 우선순위 또 그런 것 중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금오동14통과 같이 이러한 게 상당수 있게 그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한다면 여지없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편성을 해버렸으니까요

○김경호 위원 재정형편이 허락을 안해도, 여기는 재정형편이 허락해서 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상당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으셔야지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이런 거만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거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복저수지 진입도로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 증설공사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 시간에 본 위원이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어긋난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배수펌프장이 88년 10월10일날 착공했고 도시계획도로는 88년 12월31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2개월 이후에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는 몇 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죠?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경기도에 올린 시점은 언제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에 어긋나게 배수펌프장을 지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 사항을 분명히 의원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것을 하자가 된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죠

○김경호 위원 물론 조정이 돼야 되겠죠, 일반주택을 지을 때도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여러 상위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그런걸 짓게되면 상당한 후에 제약에 대한 제재가 가하게 되어집니다. 배수펌프장이라고 하는 것 시에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러한 도시계획법을 무시하고 지어도 된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취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닙니다. 자꾸 현재만을 말씀하시면서 도시계획도로와 유수지와의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계획도로가 경기도고시로서 88년 12월31일자로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펌프장은 88년 10월 10일날 착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고시에 이미 올라가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르고서 지었을리는 없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었을 때 시설 도면이나 실시설계를 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처해진 상황에서야 어떻게 누가 위냐가 아닙니다. 그때당시에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죠.

○김경호 위원 그 의견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계장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태흥제지 이전보상비와 관련된 예산 중에 태흥제지에서 올라온 민원서 내용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4년 7월4일 이전의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4315호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공해공장으로부터 50미터 이격토록 된 것을 당사와 25미터밖에 이격되지 않은 장소인 호원동 439-3번지 일대에 한주아파트가 인가된 것을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태흥제지에서 제기한 민원은 그때당시에 대통령령 시행령을 위반했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과장님이 출장중이신가요?

○위원장 노영일 과장님을 대리해서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노영일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지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소음발생 이외에 폐수관련시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기계에 관련된, 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측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장자체의 울타리 안에서 해당되는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렸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때당시에 감사원에서 그거와 관련돼서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그것도 역시 공해공장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소음뿐만 아니라 법에서는 공해공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김경호 위원 현행 규정은 적합한데 그때당시에 적합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감사원의 의견대로라면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의 의견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세혁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세혁 간사 박세혁 위원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815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6억 5,9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19억 3,800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의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삭감액이 5,358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경제개발 1천만원이고, 특별회계 삭감액은 4,358만원으로 전액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노영일 박세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태흥제지공업주식회사 지장건물 철거보상비에 20억 355만 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에 주체인 주민들의 의견과 상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청산금은 그 지구 내에 도로 교량 그리고 주민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주체는 바로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은 지난 68년도부터 지금까지 감보율 40%라는 자기의 땅을 내놨습니다. 그야말로 피와 땀에 의해서 벌어놓은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 토지구획정리사업결과 돈이 남았습니다. 청산되고 난 이후에 돈이 남았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그러한 돈들이 자기들의 복지시설과 또 필요한 사업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이번에 대두된 태흥제지의 건은 바로 그러한 주민의 뜻과 배치된 부분입니다.

첫째. 도로에 유용성문제 효용성 문제에 있어서 그 도로는 폐지되어야만할 도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항은 95년도 추가경정예산시 의회가 의견서로 채택했던 바로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예비군훈련장과 또 외미마을을 비롯한 대로 2-4의 보상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도로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는 명확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의 효용성과 유용성 문제에 있어서 주민의 뜻에 반합니다.

또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이전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91년 7월에 이전철거명령을 내렸고, 한국감정원에서 제시한 의견서에 보게되면 태흥제지는 91년 7월에 대폭 증설과 수리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그들은 결코 그 당시에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어서 모든 예산은 주민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 드리면서 반드시 삭감되어 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제가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발언을 삼가할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김경호 위원이 반대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찬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까 합니다.

그것은 68년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제지공장으로서 역사가 오래됐고, 재활용 공장으로 상당히 사회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돼 왔던 것이 68년 의정부시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공장이 두동강이 나면서 환지예정처분이 95년인가 이미 돼왔고, 환지가 다 공고처분 돼 가지고 타지역에 4필지로 노놔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6년 추경에 95년도에 감정원에서 감정을 받아 가지고 통고는 이전계획에 통고는 여러 번 했지만 사실상 감정원의 감정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96년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몇 번의 통고를 했고, 태흥제지에서도 폐도를 요망해 왔고 그 도로가 반대편에는 폐도가 됐으니까 자기네 공장 있는데 폐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공장을 폐도해서 공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희망을 했지만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획정리사업의 일환 책이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하는 반대의견을 통보해왔고, 그래서 의정부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일환 책으로 한 건실한 중소기업이 그대로 여지없이 무너진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것이고 그것이 세 번째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왜 세번씩 계속 올리느냐, 그러면 어떠한 자기네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딴데 쓰지도 못하게 계속 예산편성을해 올린다 하는 것은 타당성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번에 표결까지 첨예한 대립을 하면서 표결까지 해 가지고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집행돼야 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태흥제지내 계획된 도로는 보상된 도로부분은 추후 폐도를 하든지 존속시키든지 해서 제3토지구획정리지구내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91년 7월에 이전명령을 시가 통보했다고 하나 그 당시 전문기관에 감정의뢰를 하지않은 상태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설확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시설물에 대한 보상은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두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이에 대해서 가결시켰을 경우에 사항은 저도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94년도 4월20일자 의정부시가 태흥제지에 보낸 문서를 보게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3지구내 편입도로는 지구외 경원선 건너편 도로와 연계도로로서 대로 2-5 도로의 미개설로 제3지구 편입부분만을 개설해야할 시급성이 없고 경원선 전철통과로 지하차도의 개설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으로 금회 공사에서 지구내 편입도로의 개설을 보류하고 환지처분후 연결도로 개설시 손실보상 및 사업지구내 도로를 개설할 계획임을 통보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바로 이 사항은 그때당시에 시급성이 없음을 분명히 공문을 통해서 보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질의한 바대로 관계공무원은 시급성이 다시 있게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시급성이 지금 당장도 역시 상황의 변화는 없어서 시급성이 없었고, 지금현재도 없고 그 다음에 연결도로 개설시라고 돼있습니다. 연결도로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 연결도로가 언제 될지 그 계획조차도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은 시급성과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94년도에 그런 공문을 보냈다면 왜 95년도에 감정의뢰를 해서 우리가 보상을 안해줄거 같으면 연 5%의 가산금을 첨부해서 보상을 해야되는 법령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1년이상이 지나가면 재감정을 의뢰하면 감정료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것이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개 중소기업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이 94년도 그러한 공문을 보냈다면 그걸로 밀고 나가서 그러면 효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고 이전할 때 다시 통보하리라 그러면 너희들 공장을 그대로 영위하거라 하는 답변을 공문을 추후에 보내줬어야지, 건실한 중소기업이 하고있는데 너희들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하지 마라 또 어떤 때는 보상 의뢰해 가지고 감정 의뢰해 가지고 보상이 얼마 나와있으니까 얼마 타 가지고 가거라 이거는 공무원의 행패지 뭡니까

이거는 공무원을 지탄할 일이고 일개 중소기업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일환책으로 받는 피해의 보상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국가적인 도시계획법에 나와있는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10년후에 주겠다 공장을 그 안에 할 수 있다 이런 보장이 된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일환책으로 지장물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세 번째, 저번에도 산건위에서 통과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되고 그 당사자들은 받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땅도 3,300평이나 이전할려고 사놨고, 외국으로 갈려고 계약까지 하고 대사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됐다면 집행부를 질타할 일이지 개인에게 손해를 보라 하는 것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10명중 찬성 9표, 반대1표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