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맨 마지막에 현행에 관경 50미리 이하 연장 30미리로 돼있는데 그것은 수정하고 개정 안 합니까?

○김경호 위원 특별히 규칙으로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징수조례가 지난번 논의되었을 때 별표에 관한 사항들이 지적이 많이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이번에 그것을 삭제해 버리고 규칙으로 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어쩌면 일하시는데 편리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조례가 아주 간단해져 버리네요, 그런데 이것을 위임한다고 해서 별표라는 것을 위임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조례에서는 규칙으로 위임한다고 돼있는데 별표에 있는 1,2,3을 위임할 수 있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간편해줘서 좋을 거 같습니다. 위임해 버리면 편리하겠네요.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세혁 간사 박세혁 위원입니다.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에서 집약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중 제3조 부담금징수 제3항 내용의 별표1,2,3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한가지 용어의 정의를 내려주시죠, 무단점용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무단 점용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는 어떠한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의사표시없이 쓰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일정한 부분에 대한 허가를 득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점용하고 있는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세혁 간사 박세혁 위원입니다.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중 도로법 제86조의 2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을 도로법 및 지방자치법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중에 지난 안건으로 올라왔던 수도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더욱더 알찬 그런 조례로서 다시 탄생돼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박광석 위원입니다.

광장변경결정안에서 비고에 보면 총면적이 4,496㎡에서 지구내하고 지구외하고 둘로 나눠져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박광석 위원 그리고 주차장 변경하는데 거기는 기정에는 1,355㎡인데 변경 후에 2,255㎡로 늘어난 거는

○박광석 위원 위치만 변경한 거지 면적은 똑같은 거네요?

○박광석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번에 도시계획 그림은 잘나왔는데 감보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박광석 위원 지구내를 통과하는 1-9대로가 물론 도로가 좁아지니까 감보율이 한참 떨어질 거 같은데 지금 그렇다보면 1-9호에 지난번에 사업예산에 들어가 있죠, 도로시공비가 , 그때도 39%로 얘기가 됐는데 감보율은 떨어지지 않고 위치이동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박광석 위원 공사비를 자치단체에서 잡았기 때문에 감보율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떨어지는 것도 아니네요.

○허환 위원 저는 질의보다 건의를 드리는데 2-25호선을 일직선으로 연결해주면 안됩니까?

○허환 위원 하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박광석 위원 대로 1-1에서 지구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중로2-25한군데 뿐이에요, 그러면 1-1에 접해있는 소도로에서는 이 부분을 뭐로 표시해 놓은거에요?

○박광석 위원 그러면 보도설치는 안하고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하면 현재 1-1대로에는 보도가 없는 상태인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박광석 위원 지금 현재 완충지대를 해놓고 이쪽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선이 지구내로 그어진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에 대로는 북측방향은 공사가 끝났다고 봐서 보도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2-5호에서 걸어서 갈려면 150-2번지 쪽을 갈려고 하면 도로바닥으로 가야 되는데 도로 옆에는 사람 다니기가 엄청나게 위험해요.

○박광석 위원 그러면 금오지구에서 공사하면서 도로개설은 안 합니까?

○박광석 위원 사실상 국도기 때문에 도로 넓힐려면 도비를 가져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박세혁 위원 지금 금오동이 주민복지혜택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공원 보면 공원면적이 3,514㎡인데 이 면적은 지금 6지구 전체면적 11만 4,848㎡에 0.03%밖에 안돼요, 금오동 가보시면 알지만 길 중심으로 마을형성이 돼있는데다가 길이 좁아 가지고 애들이 골목에서 놀다가 교통사고 나는 게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만드는 건 좋은데 0.03%의 공원은 전체 면적에 비해서 너무 주민복지라고 할까 그런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세혁 위원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말이죠?

○김경호 위원 이번에 올라온 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의견청취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의 감보율이 너무 많다는 민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김경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광장이 있는데 변경이 됐는데 그때당시에 광장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광장을 만들었던 요인과 줄어들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어린이 공원이 특별히 변경결정 됐다고 하는데 서류에 보면 변경결정된게 없네요.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세혁 간사 박세혁 위원입니다.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여 제출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시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된 내용중 의정부에서 동두천 국도대체우회도로 계획을 근간으로 지구내에 1-9호선을 지정한바 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의정부 동두천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사업지구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되고 있으므로 대로 1-9호선을 폐지하고 집산도로인 중로 2-25호선 신설, 대로 1-9호선과 대로1-8호선교차부분 광장조정, 대로 1-1호선 도로변 완충녹지 변경, 당초대로 1-9호선과 인접되게 두개소의 주차장을 계획하였으나 중로 2-25호선 신설과 관련하여 당초면적과 동일하게 일개소로 전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도시계획사업 변경결정은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도시계획사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박광석 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이라고 했는데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거에요?

○박광석 위원 일반폐기물이라고 하지 말고 명시를 하면 안될까요?

○박광석 위원 여기서 건축물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박광석 위원 그러면 일반폐기물 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건축물이라든가 폐자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사업을 않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만수 위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그린벨트 내에서는 다 되는 겁니까?

○이철주 위원 그러면 두군데는 의회를 거쳐서 나갔어요?

○이철주 위원 언제 나갔냐고.

○이철주 위원 보이코트 시켰는데 언제.

그때도 내가 시설공단이 있다고, 먼저도 들어와서 해 가지고 안되는걸로 알았는데 암암리에 이따위는 다내주고, 주차장과 똑같은 거라고,

상이군들 줘 가지고 나간다 들어간다, 우리도 해 가지고 고시를 해 가지고 이거를 시민들 혈세라고 본다면 우리 시설공단도 폐지시켜버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공영도에 선 그어 가지고 강도지, 돈 안내는 놈이 도둑놈이야, 돈 받을려고 하는 놈이 도둑놈이야, 이따위나 해 가지고 월급쟁이들 월급 줄라고 만들어났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된 것도 이제는 의회에서 다시 걸러 가지고 이것도 조정해야 되고, 앞으로는 시에서 해야 되요, 서울도 국도3호선 동부순환도로 해 가지고 어디다 가보면 진짜 세수입이 올라갈 거는 안하고 엉뚱한 짓거리만 한다고.

돈 나오는 건 어떻게든지 줘버리고 주민생각하고 고양이 쥐생각하는식으로 이따위 행정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든지간에 더이상은 나갈 수도 없고 있는 것도 폐지시켜 버려야되.

○허환 위원 위치는 어디어디에요?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일반폐기물이 수집 운반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폐자재

○박세혁 위원 건축폐자재 수집 운반업이 이승일씨외 2인이라고 했는데 본인 소유의 땅에 한해야죠?

○박세혁 위원 건축폐자재나 수집운반업이 본인의 땅에 본인이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박세혁 위원 지금 동양콘크리트 땅주인이 이승일씨 아닙니까?

○박세혁 위원 그러면 이승일씨외 2인이라고 했는데 2인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박세혁 위원 화성환경개발이 적정통보는 돼있는 상태죠?

○박세혁 위원 영업을 하고있는 상태입니까?

○박세혁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서 경기도에서 허가가 나면

○이철주 위원 행위허가는 어디서 내는거에요, 시에서 내는거에요?

○박세혁 위원 그린벨트 내에 건축폐자재 수집운반업이 가능합니까?

○박세혁 위원 지금 동양콘크리트의 땅주인이 여러 사람입니까?

○강형구 위원 소규모 부락이라고 했는데 나도 신곡동 사무장을 할때당시에 보면 콘크리트 옆에 조그만 집들이 많이 지어있는데 만일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했을 때는 가능합니까?

○강형구 위원 만약 그런걸 해주고도 옛날에 장암동 소각장 같은 거는 옛날에 허가가 나 있는데도 상당히 김경호 의원이 애를 쓰고 있는데 만약 그것을 해줬다고 긁어 부스럼 식으로 또 그 사람들이 차제에 들고 일어났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대책은 있습니까?

○강형구 위원 도시계획위원들이 부결할 수도 있는 거죠?

○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이 있고 그런데는 될 수 있으면 피해서 설치허가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광석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는데 콘크리트를 부술려면 파쇄기가 있을 텐데 그걸 부수다 보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을 해요 뒤에 집들이 있고, 그거 말고도 건축물에서 나오는 폐자재등 나무라든가 스티로풀,기름으로 만든 장판 등이 섞여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각로를 설치하죠

○박광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로도 다이옥신이 너무 나와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주민들한테 예산서에 보면 보상금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거기에다 소각로를 설치해놓고 얼마나 다이옥신을 줄여 가지고 태우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뻔히 눈에 보여요, 작은 소각로기 때문에 그냥 태우는 거야, 소각로에도 소각을 시키고 옆에서 태우고 그런다고요.

자금동에 있는 적환장에서도 그런 일이 연기가 안개처럼 낄 정도로 밤에는 소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각로가 설치된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주 위원 박위원님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옳게 생각을 짚어 가지고 해야되 이거 싸움만 붙이고 골치덩어리만 자꾸 끌어들여가지고는 이따위 짓거리만 하고 앉아 있다고, 이거 만약 때도 그렇고 내가 어느 날은 진짜, 지금 우리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얼마나 돼서 쓰레기를 못해 가는데 여기다 해놓으면 카센타 같은데 기름 정화하는 거 폼으로만 해놓는거야, 얼마한다고 갔다놓고, 진짜 막떼면 어느 놈이 그거 지키고 있을 놈이 있어 뭐있어, 도대체가 이거는 재삼 우리도 숙고할 문제고, 여기서 우리가 허가내 주는 건 아닌데 좌우지간 비용문제니까 세밀한 결정이 돼야되요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세혁 간사 박세혁 위원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시설 설치예정지는 서울시 상계동과 경계지역이자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시설설치 예정지 주변에는 소규모 부락과 비닐하우스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인근주민및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그리고 소각로 설치에 따른 유해가스 및 연기발생 억지시설등이 갖추어져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설치가 요구됩니다.

또한 인근주민의 강력한 민원이 제기된바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도시계획사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사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 조례를 심의하는데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정이 되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10조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때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계신 강형구 의원님과 허환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너무도 공무원들이 많다 그래서 전문가가 제대로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표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조례를 계류할 당시에 본 의원은 그것과 더불어서 10조의 모양새가 영 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안에 올라온 것을 보게되면 어떤 특별한 규정됨이 없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요.

○이철주 위원 20조 계약의 해제해 가지고 2항 계약해제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를 반환하지 아니하고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메스콤이나 뭐로 보나 계약금은 오히려 반환하지 아니하며를 반환하며로 할 수 없어요?

반환해야지 뭐하러 계약금한거를 딴사람도 할 수 있는데 꼭 계약금을 착복하는 식으로 업자적인 조례를 고쳐줄 필요가 있어요?

○이철주 위원 한 예로 서울시에서도 이런 관례가 불신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이 이런 식으로 돼있던 것을 본인이 요구하면 내주는 식으로 가는데 의정부시에 조례가 고쳐지는 사항에서 굳이 현행도 있고 뭐한데 전에는 아니하며를 차라리 계약금 없으면 내면 안되냐..

○박광석 위원 계약금을 귀속조치 시킨다고 했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계약금을 안주는게 통례적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내가지고 계약금 청구소송을 내가지고 다시 돌려주라고 판결이 난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에요.

○위원장 노영일 현재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업체가 있습니까?

○위원장 노영일 지난번에 작년도에 처음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는 상당히 왕성한 저걸로 분양이 아주 쉽게 이루어질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해보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죠?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세혁 간사 박세혁 의원입니다.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중 제3조 제2호중 산업시설용지및 공공용지등을 산업시설 용지로 하고 제 18조 제1항 제4호중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어메니티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김경호 위원 특별하게 여기에 관해서는 실무자도 잘 모르시고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도 없으시단 말이죠?

○김경호 위원 그런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할려면 이런 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아야 계상해드릴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메니티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내일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려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영일 그러면 과장님이 다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요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신시가지 미관광장내 상징조형물 건립비가 2억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3억7,5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만수 위원 설계를 받았습니까?

○이만수 위원 위치는 선정이 됐어요?

○이만수 위원 높이라든가 이런 거는 설계에 나온 게 없고

○이만수 위원 그러면 옛날에 신시가지 조성되기 전 시작을 하고 일부 관변단체나 이런데서 출연금을 받은 게 있는데.

○이만수 위원 제가 그때 라이온스 회원이었기 때문에 찬조금을 낸 것도 있고 신시가지로 말 할거 같으면 의정부의 민자유치를 유일무일한 신시가지 조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비를 하나 건립을 해야되겠다는 안이 제시돼서 추진을 하는 해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158페이지 발전기가 철거시에 필요한 장비라고 했는데 현재보유한 장비는 없습니까?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5지구 사업착수가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1,2,3지구 기정이자를 보면 총토탈이 3천원이거든요, 그런데 경정이자는 1억 3,923만 2,860원인데 즉 처음에 예측한 이자에 비해서 나중에 경정된 이자가 46배의 차이가 있어요, 이자에 대한 관리 즉 예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금의 종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니까 전회에 당해년도 예산을 짤 때 전해의 정기예금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천원이라고 대충 잡아놓고 경정에서 고친다는 것은 예금에 대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박세혁 위원 예금관리는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박세혁 위원 3지구에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많습니까?

○박세혁 위원 세출에서도 예비비에 대한 변동이 심해요, 그런 거는 결국 사업에 대한 확실한 예측과 준비성 치밀함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비비도 변동이 심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김경호 위원 제3지구의 태흥제지 지장물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은 지난 96년도 본예산과 97년도 본예산 그리고 96년도 추가경정예산때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때당시에 의원 여러분께서 삭감이 되어졌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추가경정예산에서 새롭게 올라온 부분에서 좀 생각이 남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기계신 산건위원님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2대 의회에서 산건위와 총무위원회가 새로히 구성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원의 변동도 있었고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산건위로 올라오신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입장과 태흥제지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살고계신 주민들의 의견도 있겠죠,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태흥제지에 관한 사항은 그게 전부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주민의 의견이 오늘 단 하루 온 겁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때당시는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7월달에 우리 시에서 철거통보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도 했고요, 그런데 94년도까지 미적미적 되다가

94년도 말부터 갑자기 진척이 빨리 되어지고 있는 것을 공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철거계획이 있고 지장에 대한 보상을 언급을 했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2년넘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장물이라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지장물이라면 지지부진해서는 안됐을 텐데 왜 2년이상이나 지지부진 끌었느냐 얘기죠.

○김경호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에도 공문을 보게되면 공문이 다 나와있습니다.

92년 2월15일 의정부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지장물 이전 및 계고통보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새로운 시설 및 직물파종으로 불이익을 초래할지 모르니까 유의하라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감정평가후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김경호 위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53회 임시회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때당시에 도시과장 송창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선 태흥제지 지장물에 대해서는 위치는 호원동 검문소 못 미쳐서 평화로와 경원선 전철사이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 가로망이 돼있습니다. 구획정리를 하면서 철거보상 지급을 할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본인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사업에 지장을 줬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때당시에 본인들이 수령을 거부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김경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때당시에 이미

○김경호 위원 아니죠. 보상금은 그때당시에 잡혀있지도 않은데 보상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92년도 2월15일날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철거계획을 당연히 세워야 되고 철거에 잘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호응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령을 거부했다는 것은 호응을 안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세요?

사업에 지장을 줬다지 않습니까?

그 이유인즉 도시과에서 제출한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 의견서 산출개요 평가방법, 기타 평가에 참고한 사항이라고 해서 제3항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제3항에 보면 잔존내용연수 해서 91년 7월 대폭적인 증설 및 수리를 한 점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때당시에 조무환 의원님과 박세혁 의원님이 이 부분에 관해서 기계년수에 대해서 기계가 대체 몇년식이냐, 황선덕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한국감정원에 나와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면 91년 7월에 기계수리를 대폭적으로 했고, 대폭적인 증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92년 2월15일날 의정부시에서는 철거하라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폭적인 증설을 하고 했는데 어느 누가 사업주가 손해보는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철거거부를 하죠.

이제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증설을 하고 나서 무려 만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기계 노후화 됐겠죠, 철거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지연)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로 2-5와 태흥제지간에 연결돼있는 도로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가운데 그것이 반드시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청산금에 의해서 청산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로 2-5가 언제 만들어진 도로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도로는 원래는 중로1-7였죠? 그런데 중로 1-7이 87년도 4월20일날 폐지됐고 86년 4월4일 날은 대로 2-5가 신설이 됐죠, 그 도로가 과연 쓸모 있는 도로냐 라는 제 질문이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이 도로가 대로 2-5가 직접 통과하는 곳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이 도로가 예비군훈련장 통과하죠?

○김경호 위원 어저께 본 의원이 가서 분명히 예비군 훈련장을 통과하는걸 봤고, 53회 임시회때도 최복현 건설국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도로가 언제 개설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해줬을 때는 예비군 훈련장도 나가줘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 도로를 추진할 때 예비군 훈련장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예비군 훈련장을 내보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장을 내보내지 못한다면 이 도로는 놓지 못하는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도로를 놓지 못한다면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태흥제지 왜 그 도로만 놓을려고 하십니까? 여기 공문상에 보면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태흥제지는 약 42미터로 되어있네요 42미터만 철거보상하고 도로를 놓겠다고 했습니다. 왜 대로2-5는 놓을 수 없는 도로인데 왜 여기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업을 할 때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보면 그 지역 내에서의 잔여금은 반드시 그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에 도로 ,교량, 복지시설 등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쓰여지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전혀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도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도로가 놓여질지 안 놓여질지, 폐도가 될지 지금 당장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예비군 훈련장이 나가지 않는 한은 이 도로는 놓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여기도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제58회 정기회에서 그때당시에 건설국장 최복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도로에 대해서 대로 2-5가 필요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황선덕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연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로는 연결할 수 없고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도 할 수 없고 하는 것을 지장물을 철거해서 어떻게 도로를 놓을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97년도 본예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고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중랑교 설치한지가 몇년됐죠?

○이만수 위원 내가 보기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그 밑에 다리가 하상폭을 깊게 하는 바람에 다리가 약간 기소가 들어나가지고 보강을 했는데 앞으로 5-6년 더쓸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타는 차량은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포천서 다니는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다리가 튼튼하다고 생각되는데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제가 의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중랑교가 안전진단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러한 슬라브 빔이다 철근 콘크리트가 어떻게 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의정부4동 중랑교 그 자체는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형선고를 받는 교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랑교는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포천이나 동두천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그쪽을 수없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의 폭이 너무 좁다보니까 진입하는데 있어서 교차되는 차하고 충돌위험이 언제나 내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쪽에 인도가 있긴 한데 인도가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위험성을 항상 느끼고 다녀야할 처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폭이 9미터라고 돼있네요, 그런데 9미터 가지고는 돼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리가 아닌 일반 지상에서도 8미터 도로에서도 교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마당에 밑으로 떨어지는 한정돼있는 다리에서 9미터라고 하는 폭은 지금현재의 교통량을 감안해볼때 그리고 앞으로의 교통량을 감안해볼때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추후 중랑교를 교체할려면 폭부터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실시설계를 할 때는 폭 9미터가 아닌 대폭 늘어난 앞으로의 교통수요를 감안한 다리로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허환 위원 자금동 쪽에서도 우회전이 안 되요 가각정리만 해주면 괜찮을 거 같아요.

○박세혁 위원 의정부교 책임감리 용역으로 1억원이 계상돼있는데 18개월 동안 매월 555만원 정도를 받거든요 아까 다리짓는거 튼튼히 짓고 사고 안나는건 좋은데요 공무원들 감리역량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다리 별로 넓거나 크지 않는데 감리역량이 부족한지 또 다리 규모로 봐서 18개월 공사가 너무 장기공사는 아닌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감리비를 이분이 회사에서 월급 또 받을텐데 감리비가 너무 비싼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요

○박세혁 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자전거전용도로의 개설 위치라든지 그런 거까지 포함되는 거죠?

○박세혁 위원 신문보도에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의 노선이랄까 그것이 확정적으로 발표됐는데 내부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아직 용역도 안 했으면서 마치 확정된 것인양 신문보도된것은 신중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중랑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지만 이용율이 형편없는 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용역을 줄 때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의 확립이랄까 노선의 개설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박세혁 위원 170쪽에 회룡교하고 호암교가 있는데 교량보수공사가 있는데 회룡교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박세혁 위원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호암교는 준공일자를 알 수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다리는 회사에서 건설할 때 아파트는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하자보수금이 있나요?

○박광석 위원 자일동 같은데는 국도43호선이 차량이 엄청나게 달리는데 신호등이 세개가 설치돼있는데 좌회전이 안돼요, 비보호도 없고, 운전수가 알아서 들어가는데 딱지도 띠는 사람도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좌회전 대기를 하면 뒤차가 와 가지고 난리를 친다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 부분을 도로폭을 1차선폭을 넓혀서 50-60미터를 넓혀서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도로를 넓혀줄수 있는지.

○박광석 위원 그 부분이 하천이 있고해서 하천을 복개를 한다든지 해서 1차선 정도는 충분히 넓힐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을 해주십사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170페이지 금오동14통 마을 안길 포장해서 3억3,900만원이 편성됐는데 포장하는 것도 포장이지만 용지보상비까지 포함돼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유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되어져 왔었는데 어떻게 하실려는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김경호 위원 그러시면 905㎡만이 용지보상을 해야 할 곳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김경호 위원 기부체납을 누가 했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현황을 말씀해 주셔야죠.

○김경호 위원 포장안길에 대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마을 안 길이 어떻게 돼있는지 도면도 제출해 주시고요.

169페이지 토지매입비중에 북부역 광장 보상비하고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 도로개설 토지보상비 녹양동 도시계획도로 보상비가 누락됐다고 했는데 그 누락은 예전에 보상할 때 왜 누락이 됐던 거죠?

○김경호 위원 자전거이용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박세혁 위원이 아주 질의를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에 관한 시행령에 발표됨에 따라서 2년이내에 정비하라는 계획이 나와서 울며겨자먹기로 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저쪽에서 하라고 하던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가지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당시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호원동 건영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경민광장에 이르기까지를 비롯해서 3단계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안은 어떻게 두고 다시 수립용역을 맡기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계획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가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7천만원이라는 용역계획을 또 세우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을 세우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계획이라는 자체가 무용지물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그것을 계획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있다면 그 돈은 낭비였던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아마 지난 96년도행정사무감사때 조흔구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날카롭게 지적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한 사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박세혁 위원께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율이 저조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용율이 저조한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김경호 위원 단편적으로 돼있다는 말씀은 중간중간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자전거가 다니다말고 서야하는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들어갔던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때 들어갔던 것은 무계획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걸 시행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지 않았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다니지도 못하고 이용하지도 못하게끔 그런 사업을 진행시켰느냐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도 포함을 시켜주고요, 두 번째는 이용율이 저조한 이유는 진입도로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호원동 쪽에서 들어가는 것은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입로는 경사도가 가파라서 자칫 잘못하면 내려가다가 중랑천 변으로 빠지는 위험한 시설로 돼있습니다. 이렇게 설계자체도 잘못돼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양주교쪽에서는 아예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 진입로를 새로 만들어서 이번 용역을 세울 때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부터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이거부터 용역이 제대로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오동 14통 마을 안길 포장에 과장님이 보고한 3억 3,920만원 어저께 6월11일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4억 6,100만원이 나와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차액이 나서 달라진 상황이 있습니까?

○위원장 노영일 그래서 오늘 건설과 예산안을 보니까 내역을다 합해도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게 맞는거에요?

○위원장 노영일 앞으로 심도 깊게 해주시고 두 번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90억이 올라왔는데 90억 가지면 시청뒤 IC까지 완공할 수 있어요?

○위원장 노영일 그러면 거기까지 완공할 수 없다 그러면 언제 완공할 계획이 있는거에요?

○위원장 노영일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확인을 나갔을 때 태영에 현장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약110억내지 120억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돼야 완공을 할 수 있다 보고를 받았는데 90억 올라오니까 하다가 마느냐 그런 얘기로 한 건데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예금이자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기예금 보통예금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실 때는 정기예금 원금 얼마 곱하기 이율 얼마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곡배수지 자재창고 진열대 제작이 있는데 배수펌프장 말하는 겁니까?

○박광석 위원 34페이지 홍복저수지 확장공사 주민지원사업이 이거만 해주면 더 민원이 없는거에요?

○박광석 위원 나머지 6가구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박광석 위원 이거만 설치해주면 더이상의 민원은 없을 거 같다.

○김경호 위원 홍복저수지와 관련해서 44페이지에 진입로 공사에 2억4천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진입로 공사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 이러한 진입도로 공사를 해서 수혜를 보는 가구가 몇가구정도 되죠

○김경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에서 생태계를 파괴한다고해서 진입도로를 중지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는데 포장을 하면 눈비가 와도 안 미끄러집니까?

○김경호 위원 포장을 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그거 했다고해서 눈이 10센티 쌓이는데 안 미끄러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장을 하나 포장을 안 하나 그것은 미끄러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태계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특별한 날짐승이 살아서 그걸로 인해서 동물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없어지는 멸종되는 이런 곳은 아니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도로가 놓여지게 되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해질 겁니다. 거기는 홍복저수지는 상수원입니다. 상수원의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교통통행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워낙 그곳은 분위기 상으로 젊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성적인 유혹의 범람이라든가 범죄의 소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저희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그곳을 답사한바가 있었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답사했는데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었고 충분히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진입로 공사를 해서 생태계라든가 환경의 오염이라든가 그리고 성행위의 성범죄의 성행을 우리가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비록 민원이라면 다른 쪽으로 해결할 민원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민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더 낳은 대안을 제시해서 그분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민원이라고해서 이것을 들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시키고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지금 아까 이 공사를 하는데 총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김경호 위원 그것이 작년하고 올해 다 편성이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2억4천이 내려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김경호 위원 홍복저수지 진입도로 공사가 환경운동단체에서도 얘기가 됐었지만 이러한 도로는 우이령 고개에 나타나있는 도로와 똑같은 위치로 보여집니다. 우이령고개도 역시 그때당시에 서울시에서 도로포장을 강행하다 환경단체의 만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진입도로 공사가 포장이 아닌 맨땅으로 있을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제수변 수선공사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기정에 60만원씩 80개소라고 돼있고 경정에 100만원에 95개소라고 돼있는데 15개소가 더 수선할 때는 있는 건 인정하지만 어떻게 60만원에서 백만원으로 40만원의 인상요인이 생긴 건 왜 그런지 설명좀 해주시고, 50페이지에 화재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있는데 소화장치에 대해서 어떠한 장치인지 설명해 주시고 설치장소는 어디인가

○박광석 위원 화재취약지역이 금오동이나 각동에 설치한 거는 어디서 해놓은 거에요?

○위원장 노영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171페이지 토지분할 측량수수료는 하천부지를 말하는 겁니까?

○이만수 위원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 증설공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만수 위원 장소가 별로 없는데

○김경호 위원 이만수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4동 배수펌프장 증설하는데 13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지금까지 배수펌프장에 용량이 어느 정도 되고 현재 어떻게 가동이 되고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용량을 증설할려고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배수펌프장내에 있는 배수펌프장 기계가 아니라 시설자체도 건물이나 이런 것도 하수도과에서 관리합니까?

○김경호 위원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건 알고 계시죠? 금용아파트부터 하천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걸 아십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4동 배수펌프장이 침범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해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상단에 재원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2천만원이 감액돼서 4동과 신곡1동 배수펌프장으로 됐는데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에 시비로 왜 5백만원을 존치시켰죠?

○박광석 위원 172페이지 일반수용비 토지분할측량수수료라고 돼있는데 필지가 2백에서 3백필지로 바꼈어요, 그런데 위치가 의정부시전체를 한 겁니까?

○박광석 위원 174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용역해서 추가과업분야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박세혁 위원 전동모타수리에 대해서 85대 보관장소는 어디입니까?

○박세혁 위원 전동모타가 대체적으로 1년에 우기철에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보관하거나 수선하는데 게으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관을 잘해 가지고 계속 잘 사용해서 예산낭비요인을 막았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김경호 위원 175페이지 물품및도서구입에서 강수량 측정기 설치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강수량 측정기가 이곳 이외에 어디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이용할 예정에 있죠?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28페이지 콘테이너 하우스 구입이 어떤 종류입니까?

○허환 위원 이게 어디다 물어본겁니까?

○허환 위원 29페이지 6만톤하고 8만톤이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작년에 본예산에서 해야된다고 세워놓고는 깎아버려도 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시면 유입수 밸브교체 두세트인데 6만톤 8만톤 하나씩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래도 유입되는 용량이 똑같애 집니까?

하수처리용량이 하루에 6만톤입니다. 그 시설을 할 때는 분명히 6만톤을 하도록 모든 시설을 계획했을 겁니다. 그러면 유입수 밸브가 4개였다면 4개는 분명히 6만톤을 흡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둘만 가동한다면 3만톤밖에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탈수케익 이송차량 매연여과장치부착은 어떤걸 부착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바로 아래 모니터 구입과 30페이지 모니터 구입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김경호 위원 콘테이너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김경호 위원 20페이지에 민간대행 사업비가 나옵니다. 하수발생 슬러지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인거 같은데 기정과 경정이 다르네요 단가도 다를뿐아니라 톤수도 다르네요?

○김경호 위원 19페이지 탈황제하고 응집제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세혁 위원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자료의 연속성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시설현황에 보면 보급율이 93.1%인데 계산하면 91.8%가 나와요, 그러니까 증감에서도 +0.2가 아니고 -0.2일거에요 그게 아마 올해 틀린 게 아니고 계속 연속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 같은데 계산해 보시고요, 업무현황에 보면 1인 1일 평균 하수량이 당년도에 413ℓ,전년도에 334인데 빼면 79나와요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사업소장님 우리가 97년도 예산에 산출기초할때 단가를 이렇게 잘 맞지 않게 하는 원인은 견적이라든가 그런 시장조사를 하지 않은 원인이 발생되서 이렇게 되지않았나봐요 앞으로 98년도 예산편성할때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조림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194페이지 상단에 있는 프린터기 구입은

○김경호 위원 195페이지 잉크젯칼라 프린터기는 왜 60만원이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레이져 프린터기가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110만원을 세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컴퓨터가 백만원짜리하고 4백만원짜리인데 용도가 어떤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칼라모니터는 어디에 쓰이는 모니터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지가현황 컴퓨터는 모니터가 딸려 나오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194페이지 프린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김경호 위원 플로터는 뭡니까?

○박광석 위원 19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이용 감리수수료 및 감정평가 했는데 두건이 줄었죠?

대상이 어디에요?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