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예강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부르심이 없더라도 와서 위원님들께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참석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많은 부족한 점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 배워서 시정에 모든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기획담당관한테 조금 전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요구 상정한 내용 중에서 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나 통보를 드리고 상정해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그렇지 못하고 올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보고 받았습니다. 사실 예산은 저희가 상정해서, 또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주신 내용대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 대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가급적 예산이 부기 내용대로 사용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 모든 행정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기 내용을 일일이 다 부기치 못하고 또 새로운 수요가 자꾸 발생되면 예산내역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이 꼭 저희 의정부뿐만이 아니고 정부 예산도 그 많은 부기 내용을 일일이 다 기재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새는 좀 총괄 총액 위주로 경상경비 같은 것은 했습니다만 일단 부기 내용대로 앞으로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 예산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또는 기정예산을 먼저 충당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추경 전에 생길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양해나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또 결산 때도 이런 내용을 분명히 사석에서 아닌 의회가 열렸을 때 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구해서 변경이 불가피할 때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원회에서 또 의회에서 예비비를 물론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이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경비를 써야 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지난 1월달에 체육관 개관과 관련해서 MBC음악회행사를 사전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계획을 했으면 반드시 예산에 계상했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또 그냥 단순한 개관식만 치르려니까 행사가 너무 규모에 맞지 않아서 의정부시 음악회 행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정도회 위원 부시장님 방금 말씀대로 앞으로 사전에 공식상에서 얘기를 하시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미 집행된 사항이니까 처리해서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시장 예강환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2시부터 사업장을 좀 둘러보기로 미리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있어서 자리를 뜨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문화체육과장 최인규입니다. 71쪽에 의정부 문화원하고 예총지부 정액보조금 각각 400만원씩 증액된 부분이 경기도의 예산에 의해서 1월 4일자로 변경 통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각 31개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4백만원씩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인건비 성격으로 저희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예총 경우에는 우선 400만원 증액되기 전에 1,320만원이 교부가 됐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예총 사무국장 1명하고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경우는 한달에 인건비 급여가 우선 증액되기 전에는 55만원, 수당조로 해서 20만원, 그래서 한달에 75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여직원 간사가 급여가 월 40만원에 수당이 10만원 그래서 월 5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장 인건비하고 여직원 인건비를 합치게 되면 연간 1,500만원이 됩니다. 이 1,500만원에서 지금 18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률적으로 400만원씩 증액을 해서 변경통보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문화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것은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것은 정액 기준액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달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증차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편성지침에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이런 것은 있지요. 예총은 7개 지부가 있는데 어차피 예총에서 업무라고 하는 것이 7개 지부를 관장을 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 예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관계는 어떤 지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 자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면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약 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총 관계는 아무래도 회원 관계도 그렇고 지부도 아무래도 문화원보다는 더 가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약 한 백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주라고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정도회 위원 돈을 주라는 얘기는 우리 시비 주라는 얘기인데 지침에서 주라고 한다고 우리 시비를 그냥 줘도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요, 그것이 시비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일단 정해져서 기준액이 시달되면 시비로 보조금을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회 위원 아까 안 계실 때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문화원은 지금 현재 문화사업을 직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산하단체를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취미생활 이라든가 취미생활 하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되는가, 또는 상급기관에서 보조하라고 기준을 내서 이행을 해야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문화원보다 더 주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문화원 관계는 행사별로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별도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문화학교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관계, 지원이 되는데 예총은 다른 어떤 행사 사업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분명하게 백만원 차이가 왜 많고 적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렇게 기준액이 정해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두 명이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똑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글쎄, 그렇습니다. 설립도 문화원이 빨리 됐고 예총이 93년도고 문화원이 89년도에 됐는데요,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겠지만 각종 문화원 관계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따라서 일단 지원이 되고 있고 예총 관계는 별도의 지원 내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약간의 차이를 두는 것인지 하여튼 이 사항은 편성지침에 금액이 명시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상여금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아주 소액이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장입니다. 미비사항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컴퓨터 30대를 하는데 단가는 경정에 대당 100만원씩 했는데 이번에 125만원을 한 사유는 기존에 100만원은 저희가 근거리통신망을 작년에 설치할 때 51대 구입하는 용량까지 합해서 램카드라든가 통신프로그램을 기이 확보된 상태에서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25만원은 30대 분을 추가로 구입해서 램카드나 통신프로그램을 같이, 랜망을 사용하려면 그것을 사야하기 때문에 단가가 125만원으로 기정보다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시설비에 행정방송 단말장치설치인데, 단말장치라는 것은 본청에는 청내 방송을 하는데 외청 사업소하고 동에는 쉽게 얘기해서 일제방송이 있습니다. 저희가 누르면 외청, 사업소, 14개 동에 일제히 신호가 가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89년도에 설치가 된 상태이고 장비가 노후돼서 부분적으로 고장이 수시로 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설치한 업체가 부도로 해서 장비설치용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교체하기가 힘들고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설치해서 일제 신속하게 전달, 파급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42쪽입니다. 보상금인데 자율방범대 급식비는 의정부2동은 6개월을 했고 의정부3동은 7개월을 한 것은 그 동에서 자율방범대를 의정부2동은 구성을 하고 의정부3동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시점을 동에서 나름대로 잡아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6개월이다, 7개월이다 한 것은 그렇게 해서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제히 새로 지시를 해서 자율방범대 구성해서 운영해라 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자율방범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간은 동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6개월이나 7개월 이렇게 한 달 차이가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이 그렇게 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보고 드립니다.

256쪽 가능1동 민원대 제작설치입니다. 이것은 기이 가능1동에 민원대를 93년도에 목재나 합판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노후가 돼서 이것을 다시 신규 현대식으로 해서 책상 밑에 한 가운데 유리로 박아서 민원실 앞에 컴퓨터를 그 밑에 놓고 보면서 그런 신규 장치를 하기 위해서 동 나름대로 이것을 제작하려고 저희에게 계획을 제출한 사항이고, 입구가 양쪽에 알미늄 샷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좁기 때문에 샷시를 제거하면서 위에다 H빔을 넣어서 입구를 넓히기 위해서, 동 나름대로 청사를 보수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해서 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신규 민원대 설치에는 6백이 들고, 알미늄 샷시를 제거하고 H빔을 올려서 입구를 확장시키는데 4백만원 드는 걸로

○총무과장 배영식 차후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구분해서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급한, 민원대를 완전히 고쳐야겠다 하는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도 한 번 뜯어 고친 상태에서 환경이 좀 뭐 하니까 개조하면서 현대식으로 하려고 해서 동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올린 겁니다.

○가능2동사무장 마영두 현관에 들어와서 아래 민원실을 보면 양쪽으로 기둥이 있고 그러니까 증축을 하면서 기존에

○가능2동사무장 마영두 상당히 그걸로 인해서 안으로 샷시를 해서 유리가 또 끼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하중이 약하니까 어차피 다시 해서, 그걸로 인해서 민원대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H빔으로 해서 민원실도 깨끗해 보이고 하는 것이 민원인들에게도 신선한 것을 주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전화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청내 방송은 전부 스피커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전화를 이용한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아직 랜망은 구성이 안 됐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본청에서 사용할 컴퓨터고요, 내년도에 랜망 구성할 때는 랜망을 구성하면서 컴퓨터도 같이 부족한 것은 추가로 내년도 본예산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긴급 회의소집이라든가, 공지사항이라든가, 본청 플러스 동, 사업소 일제 전 직원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저희가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그게 랜망 구성해서 다 나가면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일제히 지시한다든가, 물론 수시로 계속 틀어 놓고 봐서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보게끔 지시를 하는 것도 일제 방송식이니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14 개 동, 외청이 한꺼번에 나가니까, 물론 랜망 구성해서 하면 나가지만 볼 수 있게끔 여기에서 방송망을 통해 행정지시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랜망이 구성됐다 하더라도 활용도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라든가 이틀 그러면 랜망을 통해 웬만한 문서는 문서송달은 필요 없이 랜망을 통해서 랜망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되는데 이 단말장치는 시급을 요한다거나 긴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싸이렌 경보망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글쎄요, 그것은 통제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하고 통신계에 있고, 저희 총무과 활용한 것 총무과만 있고 두 군데에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2 번 할 수도 있고 2, 3일에 한 번도 안 할 수고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지금 유재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하고 그걸 봐서 접촉을 시켜봐서 안 해도 가능할 수 있다면, 다만 랜망통하고 외청까지가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총무과장 배영식 아닙니다. 이것은 근거리통신망을 활용하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램카드나 통신프로그램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됩니다. 다른 일반 컴퓨터는 백만원이면 되고.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랜망에 접속되는 컴퓨터는 두 가지 기구를 추가로 구입을 해 되기 때문에 125만원이 된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두 가지를 붙이면 단가가 125만원이 되고 안 붙이면 100만원이 됩니다.

○정도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형도 사다 붙이면 된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총무과장 배영식 선집행은 안됩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예를 들어서 이것이 7월 20일자로 승인이 되면 그 때부터 예산은 되는 거니까요, 열흘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자율방범대는 집행이 안됩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승인이후부터 집행을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예를 들어서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일자별로 저희가 산출기준을 넣을 수는 없고 그래서 월 단위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예산이 되는 거지요. 또 만약 동에서 운영이 안 된다면 1개월치는 불용액으로 연도말에 삭감이 되든가 불용액으로 조치가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그래서 아까 설명을 의정부3동에서는 추경이 6월달에 되니까 6월 추경이 확정되면 그후부터 집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월 단위로 7개월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 이종상입니다. 138쪽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 2월 14일날 제3차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민복지 수혜방안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앞으로 호원동사무소 부지에 주민복지시설기금으로 20억원, 소방도로 차폐식수 3억 3천, CC TV 유선방송 설치 1억 6,400,지하주차장 지붕설치 2억 2천, 주민과 합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직 폐촉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7월에 의회에 폐기물 폐촉법에 의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27억원 정도 되는 주민 약속사업중에 그 분들이 시급히 요구하는 CC TV나 유선방송을 우선적으로 해 줘서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이러한 소각시설이 들어오면서 우리도 뭔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인정감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주민 대표께서 CC TV하고 유선방송망은 이번 추경에 꼭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CC TV나 유선방송은 전문 설치업체에 저희가 용역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에는 부과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과세 계산해서 유선방송 4천 세대에 2,400만원, CC TV 104개소에 1억 4천만원 해서 1억 6,400이 예산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만 호원동 아파트 단지내에는 약 3,807세대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만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단독주택 주민들까지 합쳐서 약 4천 세대,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소각시설 건설사업이 환경부 발표에 어제 16일날 다이옥신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향후 앞으로의 소각정책에 대해서 장관께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 6월 21일날 신기종으로 할거냐, 스토카 방식으로 할거냐 공대위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과연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소각기 선정이 되겠는가를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저희가 소각시설건설사업폐촉법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때 주민협의 사항으로 의회에 조례를 근거를 만든 다음에 합의각서를 이행토록 이렇게 양해된 사항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수혜방안은 저희가 미리 의회에 조례를 가지고 있었으면 폐촉법이 생긴 지가 약 2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각 시·군에서 일부 자치단체만 소각로를 건설하는 시만 재정중입니다. 조례가 의회 승인받은 사항이 부천시 같은 경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늦게 제정되는 바람에 늦게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각서를 저희가 조례가 제정됐으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협약을 했겠지만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서 조항에 조례제정후에 합의각서를 이행토록 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선심성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냐 내지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협약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청소과장 이종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지금 소각기 선정문제만 남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가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예산요구를 하면 사업시기를 놓칩니다. 그야말로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다음에 집행해야지 저희가 소각장 선정이 다 된 다음 착공단계에서 이 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했을 때 의회에 승인 안 받은 예산을 약속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 놓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때 집행할 것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미리 할 사업은 아닙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명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산안 합의에는 의원님 두 분이 공대위에 들어와 계시고요, 저희가 합의각서가 조례 통과할 때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한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라든가 또 주민 합의각서에 분명히 저희는 간담회라든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협약 체결 전에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예산을 집행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