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나머지 실과소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제일시장에 소방차대기소 설치 20평에 50만원씩 천만원, 제일시장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소방서에서 요구한 겁니까?

○황선덕 위원 지금 현재 4명이 파견 나가있어요?

○황선덕 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황선덕 위원 조립식이 건립이 되면

○황선덕 위원 그러면, 건립이 되면 소방차가 항상 거기에서 대기가 되는 겁니까?

○황선덕 위원 제일 시장 자체가 화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황위원이 질의하신 데 부연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일시장 소방차 대기소, 소방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소방서는 도에서 관할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특수차량해서 짚차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매년 우기시 보면 중랑천에 엄청난 차량들이 집중해서, 사실 저도 현장에 뛰어 다니고 난리를 치고 합니다만, 암만 방송을 해도 나오지를 않아요 물은 차 넘치는데도. 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민방위과에서는 그에 따른 특수차량이 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해대책이라면 여러 가지를 다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문별로 많이 나오겠지 요. 우리 지역은 강이 없으니까 잠수부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훈련원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재해가 닥쳤을 때 충분하게 그 분들로 해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개 예산안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 필요 없는 것, 정말 삭감이 될 수 있는 것은 도비가 다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은 시비가 들어 가 있다는 말이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같은 데 별 볼 일 없는 데 예산 막 지원합니다. 그것이 보편 도비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시비로 책정을 한다는 말이예요. 왜 이러한 부분도 도비로 하고 시비 같은 것은 진짜 우리 시민이 필요한 이런 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되지 않는 얘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있어서 공휴일날 같은 때에 다른 부서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수도과에 수도라인이 터졌다고 했을 때 수도과에 연락을 했는데 그 날 출근들을 안 하셔서 시청 상황실에 연락을 해서 재난관리 하시는 분에게 연락을 취해 달라고 했는데 그 때 1시간 반동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시는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김광규 위원 제가 일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체제가 어떻게 되나를 과장님께 듣고 싶어서 오늘 물어 본 겁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김광규 위원 그래서 공휴일이라도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서 비상연락체제를 송달하면 금방 복구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 때 1시간 반동안, 하수도 공사를 하다가 포크레인으로 인해서 수도관이 터졌었어요. 그런데 그냥 1시간 이상 수돗물이 굉장히 방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결국에는 시에서 나와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 분들이 부속을 사다가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각 동이나 반상회보에 많이 홍보해서 재해대책본부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기구로서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예산을 지금 500여 만원 절약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설치가 됐습니까?

○유재복 위원 아니,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지금 신곡2동에 대한

○조무환 위원 그런데 시 예산에 왜 올라왔어요?

○유재복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정수시스템 예산이 올해 본 예산에

○유재복 위원 그럼 지금 발주가 나가는 겁니까?

○유재복 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재해대책본부에서 항상 재해대책본부의 일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역할들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재해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한다거나, 그 동안에 항상 취약지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상황들이 철저히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후에 뒤처리하는 모습으로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수선해지고, 준비가 안 돼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바빠지는 그런 모양이 있었는데, 곧 우기가 접어들게 될거고요 그렇게 되면 예측 가능한 취약 지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유재복 위원 앞으로 사후약방문의 모습이 아니고 사전에 예측하는, 예측한 부분에 대한 점검 내지는 준비가 철저히 돼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준비가 철저하면 대처하는데 상당히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항상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저희 체육관 개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인데 농구골대 구입비 시설로 들어와 있는데, 그 때 당시에 프로로 한다는 예측은 못 했을까요? 예비로 하나 더 구입할 수 있거나 그 때 당시 했을 때 농구골대 2 개는 누구 스폰서 받은 겁니까?

○윤석송 위원 그러면 그 때 예비비로 농구골대를 하나를 더 구입을 하셔야지, 프로 한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윤석송 위원 계획은 잡혀 있는 겁니까? 프로로 하겠다는 계획이.

○윤석송 위원 지금 보니까 자산취득에 농구골대 신설하신다는 그 문제하고 전기 기계 측정비, 그것도 사다리나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구입한다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예측을 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윤석송 위원 앞으로도 운영을 하시다 보면 이런 점이 많이 나오겠네요?

○윤석송 위원 매트리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45룰을 해서 추가로 7룰을 더 신청하신 건데, 전체 면적에 보면 몇 룰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공사하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윤석송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윤석송 위원이 질의한 데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앞으로 적극적으로 프로 농구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요. 농구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배구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해서 뭔가 좀 거기에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예산 들어 온 것도 있고 공무원들도 많이 나갔습니다. 거기 따르는 예산지출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그 체육관으로 인해서 그만큼은 못 벌어도 어느 정도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많이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새로 지어서 그렇겠습니다만 보면 체육관이 너무 삭막해요. 고목나무 같은 큰 나무들도 심어서 체육관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방금 전에 조무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약간 하셨는데요, 여기 의정부 체육관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가 6천여 만원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월 10회 대관계획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유재복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월 평균 몇 회 정도나 합니까? 개관을 시작해서

○유재복 위원 그러면 한 달에는 몇 회인가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월 10회의 대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세입부분에도 대관료가 잡혀있지 않았겠습니까?

○유재복 위원 어차피 우리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를 유치함으로 해서 그런 부문에 대한 정서를 함양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체육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원래 처음에 우리 계획했던 것들이 이렇게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설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교통여건이 안 좋든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하든가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유재복 위원 진행, 운영하시다 보면 계속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어떤 기술도 늘 거고 운영 방법도 운영 노하우가 쌓이실 텐데, 이 부분이 처음부터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체육관을 준공해 놓고 이것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그런 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빨리 시민들에게 의정부의 정서함양의 메카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 9월 이 때에 내년도 전체적인 게임, 체육 행사에 대한 운영들이 잡힌다면 벌써부터 많이 뛰어다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체육관, 운동장에 계신 분들 이외에 정말 관계 요로에 선을 넣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에게 협조를 청하면서 적극적인 로비활동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류기남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운동장에 전기사용료만 연간 400만원 나갑니까?

○황선덕 위원 그러면 1년에 4,800만원이 나가네요, 개략적으로. 그러면 운동장에 총원이 몇 명이예요?

○황선덕 위원 17명 가지고 부족합니까, 여유가 좀 있습니까?

○황선덕 위원 그러면 지금 17명이라는 말 이예요. 그러면 이것도 기업이나 마찬가지라 생각이 드네요. 물론 시민을 위해서 봉사적인 면에서 만들어 놨지만, 소장님이 하나의 기업 가 정신으로 맨발로 뛰셔야 됩니다. 1년에 총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황선덕 위원 1년에 7억, 그러면 수입 정도는 대략적으로

○황선덕 위원 6억 5천 정도가 시비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17명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책임 하에, 1년에 5천이면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맨발로 뛰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전 같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할 시기는 지났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든 기업자체가 인원을 줄이는 작업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전 같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솔선수범함으로 인해서 직원 전체가 따라 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232쪽에 체육관 전시진열장제작 구입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나서 그런 데, 이것이 제작하는데 140만원이 들어간 겁니까, 제작해서 물품까지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 상태까지 140입니까?

○박남수 위원 진열장의 규모는 어떻게 착안을 하고 계신 겁니까?

○박남수 위원 거기 전시되는 물품은 무엇 무엇으로 됩니까? 체육 기구만 되는 겁니까?

○박남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도 그런 취지인데 140만원 가지고 진열대를 해 놓으면 물품을 진열할 수 있는 물품구입비가 동시에 같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념품으로 싸인한 물품만 진열을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박남수 위원 조금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체육행사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가 있을 시에는, 기왕에 140만원 들여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돈을 더 들여서라도 우리 의정부의 특별한 특산물은 없지만 의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 토산품이라든지 이런 의정부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동시에 진열해 놓으면 한 쪽에는 우리 의정부를 소개하는 물품을 진열하고 한 쪽에는 체육기념품을 전시하면 거기에 관람 왔던 사람들이 아, 의정부에는 이런 토산품이 있구나, 어떤 특산품이 생산되는구나, 이런 것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하려면 140만원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해서 완전한 전시진열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박남수 위원 아니, 너무 초라하게 하면 해놓고 낯 간지러운 진열장이 될까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설치장소도 문제가 되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지요?

○위원장 류기남 그래서 여쭤보는 건 데, VIP실에다 하면 사실 일반인은 거의 들어가서 보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이것을 앞으로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입장에서의 자료보관함 정도의 역할이지 시민들에게 이런 행사를 했다고 보여주는 그런 입장이 못되거든요. 그래서 설치장소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에 보면 국가유공단체 운영보조가 나와 있는데 단체가 4개 단체지요?

○윤석송 위원 그러면 실제 5개 단체입니까?

○윤석송 위원 4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윤석송 위원 보훈단체요, 그런데 160만원 증가된 사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석송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윤석송 위원 그런데, 왜 국가에서 별안간 보조가 내려왔지요?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한광희 위원님.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경상경비인데요, 청소년 문화교실 강사수당해서 세운 것이 있고, 물품 및 도서 구입해서 올린 것이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기를 청소년회관에 와서 공간 넓다는 것을 지적 받고 이것을 활용하라는 뜻에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문화교실운영을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물품을 사면 누가 이것을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품을 사면.

○한광희 위원 이런 것을 해 놓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만 필요하고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자꾸만 이렇게 된다는 말이예요. 이런 문제는, 일단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 부서에서 빌려다 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런 것을 자꾸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를 한 군데로 몰아줘서 그 분야에 전공을 하는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한광희 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뭐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뭐냐 이거지요. 이런 게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광희 위원 사람들이 교양강좌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좋은데, 물품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이 사실상은 관리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쓰고 어디에다가 처박아 놨다가 또 쓴다든가 이러다 보면 이것은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사람도 따로, 사람 하나를 쓰려면 얼마입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좀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는 문제입니다.

○한광희 위원 관리를 하기야 하겠지요. 그런데 미리 하고 있는 데다가 몰아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 것은 다 어디에서 하든지 그거지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교실과 청소년상담실을 청소년회관에다가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2층에 그러면 공영개발 사업소 옆 쪽입니까?

○유재복 위원 3층에는 도서관 있잖아요.

○유재복 위원 원래 2층에 청소년상담실이 있지요?

○유재복 위원 컴퓨터 교육시키는 교육장 옆에요?

○유재복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 쭤보냐면 문화체육과에서 종합자원봉사센터라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냐고 했더니 청소년회관에다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담실에다가. 그러면 여기는 거기에다가 하겠다고 인원이 2명까지 배정돼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문화체육과는 또 문화체육과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도비지원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필요 없는 법이 없고 갈 데도 없는 시설이라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사전에 조정이 됐나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종합자원봉사센터요.

○유재복 위원 이 부분은요, 어차피 종합자원봉사센터라는 것도 보면 기본적으로 요즘 중·고등학생들 자원봉사활동하는 거랍니다. 또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도 보면 상담요원하고 전산요원하고 소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차지하는 사무실의 규모도 꽤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회관안에 정말로 문화교실, 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쓰일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것이 어디가 우선 순위인지 사전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수조정 전에 지금 한광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나 문화원에서 예를 들어서 기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강사를 쓰는 방법이라든가 협의체제를 구할 수 있는, 꼭 물품이 거기 있으니까 안 사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고, 물품을 확보하되 기존 강사진이 있으니까 거기 강사를 활용해서 쓰는 이런 방안들을 관계 부서하고 총무국하고 협의가 돼서 계수조정 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113쪽 보면 보일러 교체를 하시는데 어떤 보일러를 놓는지 말씀해 주시고, 열교환기 설치공사에서 300여 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석송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정부 지침이 그래서 국가유공단체 운영비가 1,6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국가에서 그렇게 주라고 지침을 했으면 국비가 들어와야지요, 맨날 시비만 갖다가 들이박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연말연시 추석절 불우이웃돕기해서 기정 5천을 잡았다가 1,350만원으로 지급이 되고 3,5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계상이 됐는지, 불우이웃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조무환 위원 그리고 여기 도시가스 들어오지요?

○김광규 위원 네, 그 때 저랑 전재기 위원 하고 보훈회관을 현지답사를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그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망가지지 않았을 때 녹물이 차서 보일러 안이 잘못됐으니까 점검을 받아본 결과 교체를 해야만 이런 녹물이 안 생긴다는 얘기를 해서 녹물이야 어느 보일러든 1, 2년 지나다 보면 녹물이 어느 정도 차거든요. 그래서 일반 이런 가정집에서도 조금 틀어 놓은 다음에 사용하면 된다는 것 때문에 전년도, 재작년인가 하여간 그 때 예산을 삭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도도 지나갔고 해서 지금쯤이면 교체해 줘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때 과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되 나중에 망가졌을 때 반영하더라도 삭감을

○조무환 위원 아니, 온수탱크가 없어요?

○김광규 위원 그게 보일러하고 그 때 그런 게 있어서 그 때 그 당시에 안 했는데 지금쯤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무환 위원 몇 년이요?

○조무환 위원 아니, 몇 년 됐어요? 먼저 해 놓은 보일러는.

○조무환 위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구 분들이 일반 목욕탕을 가고 못 가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김광규 위원 정품이 아니예요. 가봤더니 정품이 아니더라고요.

○조무환 위원 94년도면 좋은 부품이 다 나올 때인데 그 때 제대로 했으면 오래 사용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 보일러가. 그러니까 엉터리 갔다가 해 놓고서 불과 2, 3년만에 보일러 또 갈아버리고 말이예요. 열교환기라는 것도 그래요 온수탕을 제대로 해 놓으면 바깥에서 쓸 때 냉온수를 혼합해서 쓰는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조무환 위원 불우이웃은 아직도 많지요?

○조무환 위원 그리고 아까 정액보조에서 국비로

○조무환 위원 아니, 시에 돈이 없는데 국가에서 더 줘라 마라 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 현충탑 행사 때 엄숙하게 행사를 하러 갔는데 대단한 소리들이 나고 그랬어요. 시장한테 욕지거리 비슷하게 하고 덤비고 그랬는데 요구 조건이 제가 옆에서 듣기에 버스 사준다고 했어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예산서 112, 113쪽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라고 해서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 겁니까?

○유재복 위원 거기 위에도 국도비, 나눠 놨군요?

○유재복 위원 다른 데는 다 도비 지원인데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인원수하고 아래 있는 인원수하고 틀린 것이

○유재복 위원 대상자는

○윤석송 위원 실제가 이 90명 분만 맞는 겁니까?

○유재복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에 종합사회관복지관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유재복 위원 조금 전에 조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적은 부분을 부담하면서 시민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게 끌어들이는 그런 모양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간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의정부시 입장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타부문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택보호자하고 특수영세민이 많이 감소 됐지요? 그런데 분기 보고 실적이 다 실태파악이 제대로 돼서 된 것들이지요? 매년 이렇게 줄고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그런데 거택보호자 특수영세민은 처음에 주었던 것이 여유 있게 해서 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줄어 있고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을 보게 되면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인원수가 지금 상당히 늘어 있거든요. 저소득모자가정은 배로 늘어 있는데

○유재복 위원 기준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거네요?

○유재복 위원 저학년 아동 방과후 보육시설이요. 이것이 지금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원됐는데 본예산에 얼마가 들어가 있었지요? 작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유재복 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운영실태에 대한 것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 건과 관계없는 질의는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우리 상위군경회 보훈회관 예산이 지금 한 800여 만원이 더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침이 있어서 정액보조가 더 늘어났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보훈단체에 어떻습니까, 주도적으로 보훈단체를 끌어가는 입장입니까 그 분들의 입장에 따라가는 입장입니까?

○유재복 위원 보호하시기 위해서 역할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과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97년도말로 지금 상위군경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관계 부분이 시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내역들이 지금 요즘 얘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어떤 빠따제라든가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이 예산이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지원이냐,

○위원장 류기남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17쪽 노인질서봉사활동 참가보상 이 문제가 아리송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당초에 도비가 보조가 안됐을 때에는 기존에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5만원씩을 지급을 하자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도비가 6백만원 내려 왔네요. 그러면 지금 78개소 노인정에 얼마씩 지급될 계획입니까?

○박남수 위원 그러면 다른 노인정에서는 불공평하다고 항의가 없을까요?

○박남수 위원 집행을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집행을 하면은

○박남수 위원 의정부시 노인회 시지부에서는 1개 노인정에 5만씩을 공평하게 주는 것으로 의장단에서 알고 있던데.

○박남수 위원 시지회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까?

○박남수 위원 순응이 가요?

○박남수 위원 하여튼, 돈주고 욕먹는 행정은 가급적 우리가

○김광규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예산에 바로 이 기금이 30개소로 선정이 돼서 1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그 때 한광희 위원님이나 우리 박남수 위원님께서, 그 쪽에 지금 현재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노인들이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5만원씩이라도 우리 과장님하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본 예산에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또 이런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얘기 생각나시지요?

○김광규 위원 과장님, 그것밖에 계상이 안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도비보조가 내려온다고 그 때

○김광규 위원 말씀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주면 골고루 다 5만원씩이라도 지급하겠다고 분명히 우리 예특위원회실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박남수 위원 하여튼 시비를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씩 주는 것은 괜찮지만 그 돈을 몇 군데 줌으로써 여타 노인정에서 불만스러운 사항이 없도록만 매듭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124쪽에 청소년광장 관리사무소 1개소가 신설이 되고 있는데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 500만원인데, 청소년광장하면 시청 앞에 쭉 내려가는 그 노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남수 위원 그러면 거기 어디에다가 시유지를 확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보도에 관리사무소를 만들 겁니까?

○박남수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바꾼다 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그런 사례로 공사를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해 놓은 위치에다가 관리사무소라고 꼭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광장 관리사무소라는 의미가 뭡니까?

○박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미관광장 인도 위에 설치될 계획이지요?

○김광규 위원 복개주차장에 설치할 것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다고 관리사무소가 뭘관리를 하는 거예요?

○박남수 위원 노인들 나오는 것은 아까하고 이것하고 연관되는 사항예요. 의정부2동 노인정에서 나와서 청소하라고 한 달에 10만원씩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관리사무소까지 나와서 운영을 해요?

○박남수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공원관리를 하다가 녹지과로 넘어가면서 도비보조도 삭감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자 했으면 의정부노인정에다가 당신네들은 청소년 미관광장을 청소를 해라 그리고 한 달에 10만원씩 가져가라 하면 그만이지 관리사무소까지 꼭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박남수 위원 그러면 여기 또 직원이 또 배치돼야 될 거 아니예요.

○박남수 위원 지금 예산이 과장님 소관으로 올라왔으니까 국한적으로 봤을 때 주관처는 과장님이 져야 될 것 아니예요.

○박남수 위원 하여튼 500만원 계상된 것은 사전에 어떤 언질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500만원 신설이 1개소 올라온 것입니까?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