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의 모태가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수도법 23조로 근거를 삼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7조로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수도급수 조례에 몇 가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과 더불어서 지금 주요골자로 올라온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이 역시 집행부에서 조례정비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이번에 상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어떤 모법이 변화가 돼서 개정이 돼서 올라온 건 아니죠?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몇 개월간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12조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해 산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액제로 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삭제한다라고 제안설명을 하셨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와 관련된 사항은 전부 삭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13조를 봐주세요 13조 하단에 보게되면 3항에 선납된 공사비는 검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그리고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삭제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왜 연구검토를 덜하셨나요?

그 다음에 제4항을 보십시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삭제돼야 마땅하겠죠?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이것은 수도과에서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올려준 주요골자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요골자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 중에서도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를 보게되면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런 검정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지연)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더 찾아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18조롤 보게되면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입니다. 그중 제4항을 보게되면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만한 그런 사유가 없다면 사소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는 안이한 태도로서 수도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게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제21조 급수의 판매금지를 보게되면 시장은 공설공영급수와 선박용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에 강이나 바다가 있습니까, 그러면 선박용수라는건 없는 거죠. 이 현실에 어긋난 조례죠.

바로 이런걸 개정해 달라고 이번에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 시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산골동네나 아파트 동네에 보면 특수가압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압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받게 되는데 그 운영비는 어떻게 해서 받게되죠?

지금 받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언제는 받았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제34조 가압류의 징수조항이 나옵니다. 시장은 특수 가압장 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하고서 규정에 가압류는 1㎥당 80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1㎥ 당 80원으로 했다는 것이 1964년도에 제정된 이래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과연 현실에 맞는 규정입니까?

바로 이런걸 고치라고 이번에 그런 시달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쳐야할 조문들은 제대로 고치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고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고치고 조례개정안으로서 올렸어야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임시회에서 무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합쳐서 30건의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는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안건을 올리면서 제대로 심의가 되고 검토 연구된 그런 조례가 올라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제대로 검토도 안된 사항을 올려놓고서 의원들보고 이부분에 대한 개정을 해달라, 잘된 조례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또한 이것을 그냥 통과시켰을 때에는 무능한 의원으로밖에는 시민들의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좀더 앞으로는 세심한 검토가 있은 이후에 조례 개정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정회)

(10시19분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91년 12월31일날 개정이 됐는데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수도급수와 마찬가지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니까 갑자기 모아 가지고 총무위원회 30건 올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었다는거요, 이제 발견했다는거요?

○허환 위원 저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제2금융권에도 하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도 의정부시에 적을 두고있는 제2금융권, 예를들어서 농협조합이라든지 이런데도 기금을 할수있다라고 개정을 했는데 물론 편의상 하겠지만 시금고에 들어가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허환 위원 2억7천만원이 일반회계죠. 우리 시 예산이잖아요. 자기들이 왜 간섭을 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부시에 적을 둔 농협에도 줄 수 있는데.

○허환 위원 농협중앙회하고 이자를 따져봤어요?

○허환 위원 어느 은행이 나아요?

○허환 위원 전 번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 조례 개정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의정부시에 적을 두고 있는 제2금융권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쓸 수 있는 또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조례만 개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하고 운영을 안 하면 아무 필요 없는 조례란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거니까 이제는 시 금고에 하는 것도 좋겠죠. 물론 편리하고 시청 내에 있으니까 좋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금융권을 이용하자 하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거기에 같이 동의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철주 위원 이것이 먼저 조례를 고칠때 제2금융권은 안된다해서 제2금융권을 넣어도 좋다 하기 위해서 어려운걸 몇 번씩 해 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벌써 의도가 있다보면 제2금융권에 조그만거라도 넣어주겠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넣겠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제 시 금고에 넣어서 , 이건 앞뒤가 안맞는다고, 거기다 넣어주기 위해서 협조해 가지고 조그많지만 넣어주겠다 우리 시의원들 생색이라도, 의원님들도 지역에 살고 또 얘기도 있고, 이제 떡 시금고에 넣다보니까 맨 날 연구검토는 우리가 의원생활 맨날해?

사실 빼 가지고 대체해 가지고 빼서 넣는 방도로 시행 조치 좀 해줘요

○위원장대리 박세혁 허환위원하고 이철주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지역사회 발전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금 정도는 지역사회에 유용한 제2금융권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안건의 충분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이 96년 7월1일자로 효력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개정이유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법률은 95년 12월29일자로 개정이 된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96년 7월1일자로 효력을 발하고 있고요, 96년 5월23일자로 의회에서 통과가 된 조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95년 12월29일날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그 조례 제정할 때도 지방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서 했어야 올바르지 않았습니까?

○김경호 위원 조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곧 법입니다. 의정부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게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번 조례의 개정 또한 그러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눈여겨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보게되면 지금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용어를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하게 되는걸 보면 말이죠. 제10조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변경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변경입니다.

심의위원회 기능을 변경하는데 어찌 중요한 변경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18조 입주자의 선정조건이 변경이 됩니다. 입주자 선정조건의 변경이라는 것도 역시 대단히 중요한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20조 계약의 해제건이 나옵니다. 계약을 해제할때 반환금에 관한 개정이 나옵니다 이러한 주요한 것들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요 골자에는 단지 용어하나 변경한다는 이런 것으로 주요골자를 내놓을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조례개정안으로서 올린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제안설명을 할때 물론 말씀을 해주셔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은 뭐하러 제출하는 겁니까, 바로 그런 주요 골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당연히 여기다가 올려서 심의하도록 해야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용어를 변경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다 고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건 사소한 것이지만 빼먹은게 있네요, 제3장 지방공단 조성심의위원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개정한다는 내용이 이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제1조 목적을 보시죠 이 조례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지역적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지금과 같이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또는 공업을 산업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다면 여기서 지역적 공업발전이라는 것이 지역적 산업발전으로 바껴야 올바르지 않을까요?

좀더 검토를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한가지 본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공업단지와 산업단지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김경호 위원 바로 그와 같이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것이 산업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1조 목적에 산업입지 및 원활한 공업과 지역적 공업발전을 촉진한다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 지역적 공업발전이 산업발전으로 바껴야 올바르겠죠?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제3조를 보게되면 정의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올린 개정안에 대한 잘된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하려고 합니다.

제3조 용어정의에 관해서 분양용지라 함은 하고 제3호가 나옵니다. 제3호를 보게되면 제2호의 용지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와 지원시설 용지 및 그 외의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중에 지원시설용지 및 그 외의 분양대상 용지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원시설 용지는 뭡니까?

○김경호 위원 2호를 보게되면 용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공장용지 및 공공용지로 돼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지라함은 공장용지와 공공용지로 대별되어 집니다. 그런데 분양용지는 그 중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2호에 공공용지를 제외하면 용지 중에 남는 것은 공장용지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3호에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외에 분양대상 용지를 또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호가 틀립니까 3호가 틀립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역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시는거죠?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제1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96년 7월1일날 효력을 발생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핵심적인 부분이 변하고 있다 오히려 용현지방공업단지 조성분양에 관련된 조례가 필요가 있느냐, 과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겠느냐, 또 지방공단 조성심의 위원회가 대체 힘이 있는, 또는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의심케하는 조항의 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10조 1항에 2호를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지방공단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를 제1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한 입주선정심의로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하셨죠?

○김경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군요. 제10조 1항 2호입니다. 지방공단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가 지방공단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돼있었는데 이 기능을 제1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한 입주선정 심의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달라는거죠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시간적이라든가 여러가지 정력을 낭비할수있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공단에 입주할 기업체의 전체 심의를 하도록 기존에는 되어 있었는데 단지 4개중에 4가지 선정기준 중에 단 한가지로만 축소시키는 이런일을 조례로 올렸다는 말씀이죠?

○김경호 위원 그리고 분양용지 가격등에 대한 심의를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내용이 뭡니까, 왜 삭제하셨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존에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조례의 제16조에도 그렇게 원가로 조성원가로 하도록 돼있었기 때문에 궂이 조성심의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죠?

○김경호 위원 그러나 그러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원가를 산정시켜 내는데 있어서는 그것을 누가 합니까, 그것을 공정하게 심의가 돼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조성심의 위원회에서의 가결이라든가 또는 토의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 원가라는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산출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제10조 기능 지방공단 심의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항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되버렸습니다. 왜. 핵심을 다 빼버린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제10조 1항을 보게되면 지방공단 조성에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이것은 분양심의 위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단 조성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버렸어요.1호가 빠졌습니다.

2호는 과장님 답변했듯이 심의하는 그 자체를 4가지에서 단 한가지로 축소해버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3호 분양용지에 가격도 법이 그렇게 되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4호나 5호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래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을 다루는 그런 것이 조성심의위원회가 되버렸습니다.

과연 지방공단분양조례에 관련돼서 조성심의위원회가 무엇이 필요 있겠습니까, 이렇게 개정해 버린다면 이것이 무엇이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축소를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지방공단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를 그대로 놔두면 될걸 갔다가 왜 4개중에 맨마지막 것으로만 한정을 했느냐는 말씀이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18조 입주자의 선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순위를 보게되면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당해 지방산업단지로 이전을 희망하는 도시형 업종의 공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격조건이 거의 한정돼있죠. 심의할 내용이 됩니까, 그런데 이걸 왜 제외시켰어요.

그다음에 2호를 보십시오. 2순위 의정부시 소재업체중 용도지역에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용도지역에 불합리하게 설치되어라고 되어있습니다. 당해 지방산업단지에 이전을 희망하는 도시형업종, 이것도 거의 조건이 한정돼 있습니다. 왜 이걸 제외시킵니까?

그 다음에 3순위 의정부지역외에 소재업체 중에서 지방산업단지로 이전을 희망하는 도시형 업종입니다. 이것도 제외시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조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상심의위원회이고 또 보상심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2조 업체의 선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업체의 선정에서 지금 입주자 선정이 네가지로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1,2,3이라는 것을 왜 제외시키느냐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라면 당연히 제3순위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의정부 지역외에

○김경호 위원 아니죠. 다 같은 도시형 업종이죠. 도시형업종 아닌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의정부시지역 외입니다.

그리고 제4항은 의정부시 지역이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외시킬려면 두개다 제외시키던가 그래야지 왜 하필이면 3항은 제외시키고 4항만 놔두냐는 얘기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조성심의 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려면 1,2,3순위 다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궂이 도시형 업종이라고 해서 여기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심의를 안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궂이 여기서 제외시킬 필요는 없는거 아니에요.

○김경호 위원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지방공단조성심의위원회를 둔 목적을 생각하셔야되고, 둔 목적에 따라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심의가 돼야 되는거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제한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철거되거나 또는 그지역에서 용도가 변경됐거나 그런 도시형 업종들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크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궂이 제외시킬려고 하는 목적을 그 내부적인 목적을 취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호 위원 당연히 기존에 있는 조례대로 그대로 놔두면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박세혁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은 정회시간때 의원들끼리 진의를 모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11조를 보게되면 보상심의 위원회에 구성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조례제정 때도 강형구 의원님과 허환 의원님이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본 의원이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이유와도 연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11조 구성을 보게되면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는 단 5인만 하게되고, 나머지 인원은 시 실국 과소장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의결을 보게되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수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차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반 구성되거나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문직 사람들이 더 많은 인원을 차지해서 보상심의 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시민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결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오히려 우리 실무진들 공무원들의 인원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보상심의 위원회가 용현공업단지를 분양하거나 조성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허수아비 적인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들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지만 이 부분이 재심의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허환 위원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분양에관한 조례안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만들었어요?

○허환 위원 그래서 법무계를 통해서 검토가 됐습니까?

○허환 위원 20조 제2항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계약해제 하였을 경우 제19조 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해서는 기간 중 시중은행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 문구가 맞습니까?

○허환 위원 현행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개정안에 가서는 고쳤다 이 말이에요.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조치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만 반환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왜 문구하나하나를 검토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실무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을 통해서 법무계까지 통했는데 문구자체가 틀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지.

20조 2항을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에 개정안에 가봐요, 개정안에는 20조2항이 그대로 돼있어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조치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해서만 반환한다라고 개정안에는 돼있는데 20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는 문구 자체가 틀린다 이 말이에요.

어느게 맞는거에요, 개정안을 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거에요, 현행법을 그대로 두는 거에요?

○허환 위원 문구가 틀리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박세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원래의 목적이 지방공단을 산업단지로 용어 변경하면서 공단분양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개정 특위위원이 구성되니까 급하게 개정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박세혁 그럴 경우에 도시화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게 주 목적이었는데 폐수라든지 또는 어떠한 환경오염을 시키는 공단의 유치에 대해서 활성화는 좋으나 주민들의 저항이 심할거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나요?

○위원장대리 박세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아까 김경호 위원과 허환 위원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좀더 정확히 토의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어라든지 자구의 미비점 또 동조례 제10조 지방공단조성심의회 기능과 제11조 구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바로 현장조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