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회의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언제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은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조례개정이 된 겁니까? 이것도 ’96년이예요?

○조무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지껏 그냥 있었다는 얘기예요?

○조무환 위원 이것이 ’96년도지요? 1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1년씩 지나도록 뭘 하는 거예요? 벌써 1년이 지날 동안 의회가 없었습니까, 여지껏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1년동안 그냥 아무 일 없이 보냈으면 그냥 더 보내도 되지 않아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조무환 위원님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정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30조2항에 의하면 현행대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데 왜 개정한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내용 아니예요? 내용 자체가

○윤석송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공공시설 및 기금에 관한 내용이 지정되어 있고 이것이 93년 7월 1일이 아니라 93년 9월 23일 개정된 거지요?

○윤석송 위원 그런데 아까 조무환 위원님 말씀하신 7월 1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윤석송 위원 9월 23일이지요? 156조에 명확하게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거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명칭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윤석송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누누이 설명을 하시면서 시기가 늦은 사례도 사과를 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위법인 시행령이 개정이 안되었는데 앞서 가는 행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놓는 그런 사례가 됐는데 거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신·구 대조표가 넘어온 그 사항에 보면 이것이 지방재정법을 적용을 한 것인지, 이 문구 자체는 없는 그런 사항이 돌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안과 개정안을 보면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출납운용관, 이렇게 되어 있는 출납이라는 문구는 지방재정법에도 나타나 있지를 않다고. 그런데 이렇게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실무자부터 과장을 거쳐서 국장 또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까지 올라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이 돌출이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의원들에게 유인물이 배부된다는 것은 너무 법제 업무에 대해서 경시취급하고 있는 그런 감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금번에 제출된 21건의 문안이라든가 시기, 상실성 이런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우리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되었으니까 법적 근거가 조례에 근간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다루는 이러한 직원들의 자세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차리지 않았겠느냐, 직원들이 그렇다고 봤을 때는 상위직으로 올라 가면서는 뭔가 걸러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 걸러지지 않고 넘어 오니까 의원님들이 안 볼 것을 더 보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 업무에 대해서 정말 과중한 업무가 있을 줄 알지만 근간이 되는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담당관님이 계시니까 이것도 법무계장으로 하여금 좀더 법조문을 숙지해서 이런 것이 사전에 걸러질 수 있도록, 그래야 집행부를 믿지.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서류 자체가 이렇게 믿지 못하는 서류가 넘어온다고 봤을 때는 한 건 한 건을 다 봐야 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믿고 지낼 수 있는 그런 풍토조성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네, 황선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기금이 지금 ’96년도에서 2천년도까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현재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황선덕 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이 현재 농협에 있습니까?

○황선덕 위원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기금이라든지 시에 여러 가지 기금이 많은데 전부 농협에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장님 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전에도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답변을 주시고, 은행들간에도 요새 금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품이 요새 다양하고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의정부 은행 지점장들과 만남을 갖든, 어떻든 간에 전체 아이템을 받아서 최고의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지요.

○황선덕 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도 모두 알아봤는데 양주 농협이 이윤이 좀 낫더라 이거지요.

○황선덕 위원 현재 농협이 있는 것을 A라는 다른 은행에도 넣을 수 있는 거지요?

○황선덕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조를 보게 되면 임원의 임기가, 체육진흥회라든지 의정부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데, 거의가 그 위원회가 임기가 2년씩 되어 있는데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만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것만 1년을 더 해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황선덕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3년으로 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어떤 상위법입니까? 자료 있습니까?

○위원장 류기남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료보험심의회 위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윤석송 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석송 위원 원장님이요? 원장님이 공무원이신가요?

○윤석송 위원 그러면 일반 분은 한 분이네요? 부시장님, 국장님, 사회과장님.

○윤석송 위원 아, 의원이 계시니까. 그런데 여기에 실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윤석송 위원 실비는 어떻게? 의정부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한 거지요? 아니면 청소년 위원회 그것으로 참조한 건가요?

○윤석송 위원 유재복 의원님 회의에 참석했어요? 받아본 적 있어요?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가 있으셔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이번에 개정과정에는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실무 위원회 위원의 임기조항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유재복 위원 청소년 위원회가요?

○유재복 위원 이번 조례에는 임기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신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는 아니지만, 지난 3월 31일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규칙안으로 공립어린이위탁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이 검토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잘못 파악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재복 위원 지금 우리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다루는 조례는 아닙니다만 공립어린이집에 현황들을 보니까 정원들이 상당히 과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타 자치단체라든가 어떤 정원에 대한 규정에 따로 있나요?

○유재복 위원 다들 지금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아니지만 산업국장이 계시니까, 지금 영세민 책정 관계라든가 영구 임대아파트의 입주대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유재복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영세민이라고 책정이 되었으면 대기자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택과로 명단이 넘어가서 거기에서 의뢰를 하는 거겠지요, 주택공사에다가.

○유재복 위원 주택과에다가 합니까?

○유재복 위원 그런데 어차피 영세민에 대한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 대기자가 지금 100명이상이 됩니다. 100명 이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고 그 정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세민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먼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번대로 간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구제해야 할 사람이 먼저 구제 받지 못하고 일상 생활하면서 별 문제 없는, 단지 영세민이라고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정도가 정말로 심한 그런 영세민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구제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 분들을 보호하자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영세민 책정이라든가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의대상자 중에서도 우선 선별적으로 먼저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조무환 위원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는 거예요?

○유재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중에도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자활이 있고 거택이 있고, 그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소득수준이라든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의정부에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가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영구 임대아파트는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다 사회복지과의 업무와 관계된 분들이란 말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대기자들 중에서도 거택이라든가 특별히 어떤 그런 기준의 상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대기 1년 안이라든가 그 분들은 바로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 아래 2등급에 있는 분들은 몇 년 이상이어야 된다든가, 그런 쪽에서 정도에 차이를 좀 주거나 입주하는데 있어서 입주자 선정기준을 차이를 둔다면 우리가 구제해야 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법에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간사 유재복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기 위해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인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인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인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