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직원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6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와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7건의 개정조례, 의정부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4월 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 먼저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4년도 12월 31일자로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의 부분 개정에 따라서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상위법과 일치되게 개정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1호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8조5항이 하나 신설되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항이 물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조5항이 신설되는데, 5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금융거래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금융실명거래및실비보상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장에게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그것을 삽입하니까 순차적으로 항이 물려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한가족쉼터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유는 시민들 누구나가 손쉽게 즐길 수 있고 건전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방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유휴공간을 이용한 레포츠시설설치, 이를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한가족쉼터는 의정부동 477번지에 두며 주요 시설은 당구, 골프시설 및 비행훈련기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 한가족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94년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부분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6조제2항제1호의 내용중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을 제7항(조사의뢰에 관한 조항)으로, 제8조제11항의 규정을 제12항 (조사의뢰의 승인에 관한 조항)으로 항 변경을 하는 것으로 법률적 문제는 없으나, 동 조례 제3조(기능) 제1항제2호 역시 법 제8조제12항으로 개정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것은 조례 심의과정에서 깊이 있는 심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한가족쉼터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바쁜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레포츠시설의 제공으로 건전한 시민정서함양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측면에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이를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가족 쉼터는 의정부동 477번지(구 경찰서부지)의 유휴 시유지를 활용, 당구골프게임, 비행훈련기 시설을 설치하는 레포츠시설로서

당구골프게임 시설은 골프와 당구의 재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시설로서 국내에서는 과천 서울랜드에서 첫선을 보인 바 있으며, 골프의 18홀처럼 18개의 테이블을 돌아서 가장 낮은 점수를 득한 자가 우승하는 방식으로 한 게임에 2~8명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며, 한 게임당 소요시간은 보통 30~40분이며, 사계절 활용으로 기분전환과 체력을 단련하는 효과,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비행훈련기는 원형 지구볼 형태의 신종 레포츠로서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젊은 세대에게 모험심과 담력을 키워주는 기구로서 유럽에서 젊은 층의 각광을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또한 한가족 쉼터 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의정부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하며, 경기도구, 기타 부대시설물 사용중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배상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당위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조례안 제7조에 의하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좀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3자에게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둘째, 비행훈련기는 원형 지구볼 형태의 기구로서 발과 허리를 묶고 약 1분간의 회전을 통하여 모험심과 담력을 향상시키는 기구인 만큼 시설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상해보험가입”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셋째, 조례안 제8조 별표1 시설사용 요금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기타 일반인으로 구분하였으나 요즘 신체발달 향상으로 구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어린이, 청소년, 어른으로 구분하거나 성인, 학생으로 구분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상과 같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으로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조례 제·개정 관계가 약 한 30건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기안을 실기를 했느냐, 이것이 저희 기획실에서 이유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과에서 자기의 소관된 관련 조례를 자기들이 정비를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관련 조례 전체를 총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전부 잘못된 사항을, 개정해야 될 거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정리하다보니까 특히 기구 직제 변경에 따른 것이 많았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리기간에 하다보니까 이번에 다루어지는 조례가 거의가 직제개편에 대한 것이 한 90%, 나머지가 일부 중요한 것이 4, 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고 한꺼번에 다루어지게 되어서 상당히 위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적으로는 많지만 내용적으로는 기구개편인데, 그것을 저희가 기간 내에 챙겨서 바로 그 때 즉시 이것을 올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탈자·오자 관계, 기획실장으로서 더 이상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탈자·오자라든지 문구 용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시에서 이것을 의회에 넘기기 전에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답변해 올리지요.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관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만드는 사항은 금년에 한해서가 아니고요, 이것은 매년 해서 저희가 가재정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년에 변경되는 사항은 조례를 다시 각 과로 나눠줘서 인쇄를 해서 가재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왜냐 하면요 법은 개정이 되든지 제정이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변경된 사항을 돈을 보내서 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가재정리를 하지요. 하는데 저희 시의 조례 사항은 저희가 매 번 바뀔 때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라서 바뀌었다 하면 그러면 그것만 인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해서 일괄적으로 각 실·과·소에 나눠줘서 가재정리를 1년에 한 번씩 시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정책담당관 신창종입니다. 지금 황선덕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비행훈련기 상해발생에 대한 보험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보험관계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줄 때 계약할 때에 피펫경기는 상해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비행훈련기만 있기 때문에 그 상해보험을 계약 체결할 때 조건을 제시해서 보험계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피펫경기 이용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2명내지 8명, 10여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큣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하는데 큣대를 한 30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저희가 단체할인은 없습니다, 사용료하는 데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이것은 왜냐 하면 개인이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로 와서 할인해 준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사적으로 기업 하시는 데 4군데를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체 할인은 없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에 국한해서 한 것은, 당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에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서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수익성이 있을 때 특정 개인에게 준다면, 그 수익을 준다면 특혜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만 국한해서 하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구골프 게임기는 지난 번에도 예산안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천서울랜드, 대구 우방랜드, 횡성성우리조트, 속초 해수욕장 이렇게 4 군데만 설치해 있습니다. 4 군데 입장료가 지금 다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는 1,500원, 청소년은 2,000원, 대인은 2,500원.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은 기업을 하는 분들이고 우리는 기업의 경영 수익도 올려야겠지만 문화공간 놀이시설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500원씩을 인하시켜서 가격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용에 대한 산출은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지금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 일반시설에 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 잡은 것은 저희가 총 1억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이 시설물이 보수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피펫 같은 것은 반영구적인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이 경과되면 금년도에 몇 달만 운영해 보면 경영수익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관한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제가 1월 3일자로 의정부1동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보직발령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에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조례에서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아까 기획실장님이 보고말씀드린 대로 공직자윤리법 제8조가 위원회의 등록 사항의 심사규정입니다. 그 심사규정이 전부 11개 항이 있는데 5항이 신설이 돼서 12개 항으로 돼서 항이 밀려나는 사항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조례 3조 기능에 8조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도 12항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야 마땅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소홀히 한 사항으로 대단히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잘못된 부분은 바로 수정을 해서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조례 3조 기능에서 1항2호를 12항 후단에 의한 승인으로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있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지금 공사 진척 상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피펫경기 기구를 놓을 밑에 자리에는 미관광장에서 나온 소형 블록을 활용을 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나가시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경도 구 현충탑에 있는 나무를 이식을 했습니다. 해서 바닥은 어느 정도 됐고, 헬쓰하고 관리사, 휴식시설, 이것은 4월 30일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되고, 다만 피펫경기는 독일에서 수입해 오는 과정에서 조금 통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5월 1일날 어린이날 이전에 개장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상한테 어제까지 최종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한 5월 중순에 가서야 통관이 돼서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의정부에 납품이 되지 않나, 지금 계약은 4월 말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제작해서 들어오는 과정과 부산 세관의 통관이 요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5월 1일날 개장을 목표로 했었는데 5월 15일 내지 20일로 늦출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시민 홍보는 저희가 공단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공단으로부터 홍보계획을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공단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고 우리 시하고 공단하고 같이 홍보계획을 이번 주에 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저희 담당관실에서 이관한 사실입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저희가 한가족쉼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안을 잡으면 공단에 검토를 하라고 의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창의적인 내용은 현재까지 저희 정책담당관실 직제가 있은 이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책담당관 하면서 느낀 것은 앞으로 공단의 체제가 변환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사업에 얽매인다는 것은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한가족쉼터라든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후원해 주신 청소년 수련원, 그런 것들로 해서 앞으로는 공단도 주차장사업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앞으로 발굴해서 전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소의 지도직공무원 11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어서 ’97년 1월 15일자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소의 지도직공무원 11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기 전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었어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이 지난 2월 4일에 개정 공보 되었으며 또한 이에 따른 준칙안도 지난 3월 11일 시달이 되어서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금번 임시회의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농촌지도소의 위치를 용현동 490-1번지로 하고 지도소의 업무는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농촌생활개선사업, 농업경영 개선지도,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농민교육 및 지도 등의 사무를 관장하게 되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지도소 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지도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근거나 사유를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드릴 말씀은 지난 ’96년 1월 1일자 직제개편과 동시에 즉시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나 저희들의 불찰로 이제야 개정안을 상정하게 됨을 재삼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개정 근거 및 이유가 ’96년 1월 1일자 의정부시 직제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된 직제를 현직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용어 중에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조례와의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주요 골자를 보면 본 조례 5조 기금관리공무원 임명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이것 역시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명칭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사회진흥과장이 문화체육과장, 건전생활계장이 생활체육계장으로 바뀌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부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 역시 ’96년 1월 1일자 의정부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변경된 직제를 현직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7조중에서 사회진흥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소 관련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농촌지도소의 위치를 용현동 490-1번지에 두도록 하였고, 제3조, 제4조는 지도소에 소장을 두는 규정과 지도소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1조의 조문은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시에 농촌지도소(이하 “지도소”)를 두어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직제를 현 직제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의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명칭변경하는 것과, 해당 공무원을 사회진흥과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건전생활계장을 사회체육계장으로 직책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법률적 문제는 없으나, 첫째, 시 직제가 변경된 후 직무와 관련된 제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과, 둘째, 본 개정조례안이 2가지로 제출되었던 점, 1차 제출안과 2차 제출안이 다릅니다. 제출 전 심의과정에서 면밀한 심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최종 결재된 것을 실무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제출된 것으로 사료되니 조례규칙심의회의 회의록 및 시장 결재서류 원본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정부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의정부시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직제를 현 직제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간사등)의 조문중 제2항에서 위원회의 간사를 직제변경전의 사회진흥과장에서 직제변경후의 문화체육과장으로 직책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법률적 문제는 없으나 개정조례안의 심의과정에서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지는 몇 가지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기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5조제1항에서 “회무를 통괄하여”를 “회무를 통괄하며”로, 제6조제4항에서 “회의의”를 “회의는”으로, “찬성으로 회의한다”를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해야 되며, 둘째, 조문의 통합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제3조제3항과 제4항을 한 개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네,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제가 지금 먼저도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으로 봐서는, 더구나 이 규칙을 내려보내는 것은 저희보다도 법조문, 법지식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제가 봐서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이 사항도 그렇게 별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전부 들어갔습니다만 설치, 지도소 기구 설치가 목표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복합이 되었기 때문에 자구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 목적이나 지도소 설치하는 목적,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소 직제에 대한 설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타당하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시한 목적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이 다만 그냥 운영조례면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맞고, 이것이 기구설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적은 이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글쎄 제 생각입니다만 맨 위에 타이틀이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태여 설치 및 목적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위에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세우느냐 해서 목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검토보고서를 제가 이것하고 비교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

○총무국장 편경옥 네, ‘통괄하며’가 맞습니다. 6조4항 그것도 맞습니다. 검토보고서가 맞습니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 맞습니다. 원안이 잘못된 것입니다. 검토를 잘 하신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전반적인 사항, 아까 국장님 보고사항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많은 오자나 탈자가 있어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방금 전에 지적된 그런 자구수정 같은 그런 문제들은 해당과에서 사회진흥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고친다는 그런 3항이나 4항만 나왔는데, 지금까지 존속해 온 하므로를 하여로 고치는 이런 사항들은 고치는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해당 과에서도 검토를 안 했으며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그 사항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사실상 고치는 것은 사회진흥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체육과장으로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그것은 타당하니까 고치는 안으로 검토를 했지만 본래 있는 다른 조항들에 ‘하여’를 ‘하며’로 고쳐야되냐 하는 그런 자구들이 틀려 있는 것은 사실상 이번에 심사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했고 특히 전문위원은 그러한 것이 전반적인 그 조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짚어보자고 해서 검토는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개정을 내는 사항들은 몇 개 사항, 요구된 사항에 대한 것만 검토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