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모처럼 바쁘신 중에도 저희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 심의하게 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례중 개정조례는 당초 개정된 이유라든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설명이 미진했던 사항 조례중 11조5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번에 조례 개정안 심의때 참석을 못하신 의원님도 계시고해서 부분적으로 먼저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주차시설 개선 및 확충방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법이 95년도 12월29일날 령이 주차장법 시행령이 96년 6월4일날규칙이 작년 6월29일날

개정이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적용범위를 좀더 확대해서 노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 설치근거를 명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또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범위를 확대하고 종류를 정함으로서 설치자에 대한 수익성을 제고하며, 주차장 확충을 유도하고, 이용자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서 수취인인 주차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게 해서 주차장 이용자의 보호를 기하고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토록 해서, 의정부4동에 실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설정해서 주차수요 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영주차장의 설치를 하는자에게 신고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신고 후에 관리규정을 신고를 6개월이 지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설치신고를 포기한 것으로 하므로서 행정행위에 종결을 유지하는데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고를 해놓고 그냥 방치돼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에 대한 민자유치를 통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대시설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주차장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35%로 높게 정함으로서 설치자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그에 따른 주차장 확충을 유도하는데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이라든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 등 이것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완화해서 도심지 등에 자투리땅을 이용한 주차타워를 건설한다든지 해서 주차난 확보를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가 되겠습니다.

인근범위를 현재 조례에 2백미터로 돼있는 것을 이번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당해부지에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경계선까지 직선거리를 법개정에 3백미터 또는 도보거리 6백미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의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규제의 완화차원에서 이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하천이라든지 철도 고가등으로 통행할 수 없는경우에 거리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 시설물이 소재 하는 동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동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의정부1동 같은데서 3동을 지나서 호원동이나 이런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접동으로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을 일반에게 유료로 이용하게 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현재 10대이상의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도 법개정의 취지와 맞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을 하게 하기 위한 설치비용의 선정기준은 무상사용 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의 주차대수 곱해서 선정했습니다.

이때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선정된 구역의 10%를 더 가산해서 비용을 산정하고 그 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당해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의한 징수금을 나누어서 산정된 기간의 만료일, 즉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인 20년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드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 설명서 주차시설 개선 및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주차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말씀드리면 주차시설 현황이 작년말 현재 41,47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노외가 6,992 , 노상이 5,065 , 부설은 29,414대인데 사실상 노상이라는 것은 가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 대수가 작년말 현재 6만대에 가까운 58,773대 그래서 주차장 확보율이 70.6%에 해당됩니다.

이럼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돼있는 것을 지정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29일까지 운영되어 오던 주차수요가 높거나 자동차 교통이 폭주하는 상업지역 등에 대해서 주정차 정비구역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후 2년이내에 동지구에 대한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내용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정비 계획과 도시교통정비계획의 별도 수립시 부담 즉 인력 및 자원낭비 요인을 개선토록 하고, 주차장 정비계획을 대신해서 도시계획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그러니까 별도 주차장 정비계획이 아닌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내의 주차난의 보편화로 인해서 주차장 정비지구의 지정이 의미가 이미 상실돼있다 그래서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의 확충은 도심만의 문제가 아님을 의도해서 본 지구지정이 폐지된 걸로 돼있습니다.

주차문제 분석은 저희들이 먼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 주차문제를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크게 주차시설의 부족이라든지 주차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주차장 이용의 비효율성, 역세권 주차장에 대한 대책부족 등을 들수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95년 4월달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근거수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의 부족이 공급율이 87%이나 노상주차장 제외시 54%에 불과하고, 주차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은 신도심은 100%가 넘는데 반면 구도심은 64%에 불과하다, 주차이용의 비효율성으로는 노상주차장 공급비율은 높으나 이용효율이 낮다, 그 다음에 역세권 주차장에 대한 대책은 인접도시의 유.출입 통행양이 총통행량의 50%이상입니다.

(보고중단)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러면 국공유지에 민자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규정을 근거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의 근본 조례안 11조5항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되는데 근본취지는 현재 주차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 주차시설의 부족을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으로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말고도 법원앞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2,520만원을 금번예산에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을 64면을 하는데 약 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와 같이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재원이 일시에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현실인 만큼 자치단체에서 충당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민자유치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또 수혜범위가 합리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지역에는 필연적으로 이런 주차장을 해야되겠다, 그 예로서 법제20조2항, 3항 등에서 규정한 도로나 광장, 공원. 기타 공공시설 지하에 노외주차장 설치시 점용료 감면 등이 규칙제 6조5항에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대시설이 범위를 30%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복합용도 허용비율이 주차전용 건축물의 취지에 맞게 건축물 연면적의 60%이상을 일반에게 제공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하되 자체유발 주차수요를 10%충당을 위해서 주차비율을 70%로 본겁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는 자체유발 주차수요를 5%를 봄으로해서 복합용도를 35%로 본 것이 이번 금번 쟁점이 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전용 건축물의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복합용도 허용비율을 40%로 하게 할수있다는 것이, 금번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유발 수요를 10%를 예측하기 때문에 30%로 허용한것이고 금번 쟁점이 된 조례 개정안 11조5항 2호의 비율 35% 규정은 위에 주차전용건축물의 취지의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민자로 시설하겠다는 경제성을 고려해볼 때 자체유발 주차수요를 10%로 하는 것은 5%로 함으로서 취지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역 지하상가 주차장 관계도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건축연면적이 8,337㎡인데 주차면적이 1,932㎡ , 주차장비율이 23.06% , 상가나 기타지역 우리가 얘기하는 부설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상가를 목적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대별이 되겠습니다만 76.84%가 되고, 의정부역 서부광장에 노외주차장이 128면이 주차장 현황으로 돼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143면인데 여기는 128면으로 실제 그려진 노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공급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국공유지에 해당되는 공한지는 8개소에 508개면을 할 수 있는 또 학교지하에는 6개교에 1,226면, 역세권지역에는 1,054면, 천변은 6개소에 816면 해서 27개 3,604면정도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95년 4월달에 만든거에는 이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의정부에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 공원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만약에 했을 때 35%에 해당되는 것을 민자로 유치해서 한다라고 하면 좀더 참여를 하지 않겠나 하는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자체유발 주차수요를 10%에서 5%로 줄여서 그것을 전용부대시설로 35%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주차시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다만 상가지역에 차고로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지금 버스의 1구획은 5백미터에서 1킬로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어떤 특정지역은 5백미터 내외니까 이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범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행정규제 차원에서 좀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설주차장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10면 이상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런 부설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거리라는 것은 6백미터라는 것은 도보로 걸을 수 있는 지역으로 봐서 법개정 취지가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어차피 항변이겠습니다만 주차문제는 주차난이 가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구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드릴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주차장 확충이 어느 한 특정지역 보다도 점차 확대돼서라도 의정부시내 중심지만이 아닌 변두리 지역, 또는 가까운 변두리 지역간에라도 어떤 공간이 확보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을 그래도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간에 주요도로변만이 아니고 골목길 어느 도로든지 다 주차를 노상주차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는지역, 즉 뒷골목이라고해도 6미터 이상 도로에도 8미터에서 6미터로 줄었습니다. 6미터 이상 도로에도 한쪽에 차를 파킹했을 때 한쪽은 3.5미터 이상의 여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지역에도 주차선을 그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먼저번 법개정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어느 지역이라든지 좀더 확충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게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나름대로 고육책으로 정부에서 법안을 개정하게 이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제가 드릴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게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팔을수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부설주차장은 우리한테 부설주차장으로 신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주택과에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개인적으로 매도가 안될겁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도면상에 이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어디다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건축법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면적 이런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이니까 빠져나가는 재주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고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못쓰게 돼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분리해서 매도를 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부설주차장은 자기소유의 땅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살려고 하는 분이 주차장부지로 된 지역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건축물만 따로 살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지금 그것은 임대차가 안되고, 자기 소유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넘어가야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건축물의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 다 맞게 부설주차장이 돼 있는거니까 방법이 없죠. 판대면 다같이 사야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명시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같이 넘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건축물에 관련돼서는 부설주차장이 그면만큼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확보가 안되면 그 건물을 이용할 수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것은 조례에 있는 것 보다도 주차장 조례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있는걸 우리가 그냥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책임은 당사자간에 싸움이니까 당사자간에 소송으로 제기될 문제지 시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부설주차장이 없어지는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건교부에 교통영향평가과하고 대화를 추가로 한 내용을 청취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확대설치 배경이 첫째. 경제규제 완화 과업지시 내용의 일환으로 추진한 법률개정 대상으로서 건축물 규제완화를 통하여 개인적으로는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이며,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는 지역개념을 도입해서 주차장 확보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에 대한 해설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적합함이 원칙이나 건축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3백미터 이내, 도보거리 6백미터 이내 등에 동일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경우에 직선거리 3백미터 등으로 허용한 것은 실제로 당해 건축물 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위의 1항과 같은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 또한 주차장 설치를 총량적으로 볼때는 그 지역의 주차장공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측면이 더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확대 개정하는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10대이상되는 면적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래서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을 저희들이 건립하는겁니다. 경영수익사업 측면도 있지만 그걸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지금 우리시의 주차장구조가 개정을 할 때 기이 개정이 된거에요, 부설주차장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번에 직선거리를 2백미터에서 3백미터로 늘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지금 교통난이 가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정부에 모든 일반 차량이라든지 영업차량들이 전부 도심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도심과 부도심간, 또는 외곽에서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전부 중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차량이 이동한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3번국도 우회도로를 뚫는다든지 또는 동부순환도로에서 용현동이나 민락동으로해서 축석고개 넘는 길을 자꾸 개설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계속 도로와 같이 교통문제가 해 결이 된다면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35% 얘기는 먼저번에도 쟁점이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국공유지에 과연 민자유치를 했을 때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논란이 됐고, 의정부역 같은데도 역시 섬으로 해서 야간에는 포장마차라든지 다른 불법 과일상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밤에는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이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본다면 물론 그런 비관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본래취지대로 주차난 확보차원에서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주차구획 관계 특혜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노상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을 중심으로해서 이런걸 해주고, 장애자나 이런 것이 어떤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본래 취지대로 현황 해결을 해야된다는 목적이라든지 거기에 일념이 있지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가능동 15번지 일대에 의정부4동 고수부지에 당초에 3억여원 들여서 설치했다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하수과에서 당초에 고수부지 주차장을 설치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유료니 무료니 이런 얘기가 없었죠, 그래서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개설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2급지에서 3급지로 작년 조례개정할 때 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그쪽지역에 사시는 분이 하천부지 쪽으로 가서 다시 차를 가지고 나오느니 집 앞에 뒀다가 큰길로 나오는 것이 다 가깝다고 판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주차장 진입로 주변 같은데도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양쪽으로 있어 가지고 출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지금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8시반부터 그 다음날 8시반까지인가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무료로 제공하는 그 시간에도 차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갔다 대느냐 하는 것이 더 앞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영업용차량, 대형차량은 야간박차 행위를 단속하기 때문에 그 차들은 그래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낮에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라도 많은 수입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우리가 어제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저도 직접 봉고차를 타고 시내를 청경들하고 같이 단속을 해보니까 우리가 불법주차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불법주차니까 빨리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켜라 예고를 해 가지고 정 움직이지 않으면 스티카를 발부하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예고를 하니까 여름에 파리를 쫓듯이 방송을 하게되면 도로변에 불법주차들이 없어집니다. 단속차가 지나가면 한바퀴 돌다가 원위치에 또 갔다대요, 그래서 도저히 예고를 해서 불법주차는 근절이 안되겠다 그래서 어제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홍보 기간이 3월10일까지인데 홍보기간을 거쳐 가지고 언론 신문에 보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예고하지 않고 바로 불법주차는 스티카 단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를 가지신분도 주차장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8조에 보면요 규칙 6조2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돼있어서 이 사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장은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좀더 운영을 해볼까하는 의지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겁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내 시장상가 등에 밀집지역에 원활한 화물의 하역기능 수행을 위해서 화물자동차 전용구획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특정지역이랄까 특수지역이랄까 장애요인이 되는 지역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획을 정할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는데 대해서는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거는 전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구체적인거 보다도.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명시적이라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칙6조2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향후를 대비해서 모든 조문을 전반적으로 이번에 작년6월29일을 최종적으로 해서 조례가 전반적으로 개정됐다고 볼수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나름대로 우리도 여기에 대비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번 조례에 그 사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지금 의정부4동 예를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면수를 전부 59개면인가 설치해놓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주민등록이 돼있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우선권으로해서 거주자라는 정의를 주민등록상 거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대수를 조사해보니까 61대가 나오고 거기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주차할수 있는 사람은 54대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게 나와있는데 다만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노면이 다른데보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나름대로 지역이 상가와 주거가 같이 혼잡해 있는데 다소 지역주민이 상가보다 더 많고 그래서 일단 시범지역으로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간 4동장이 나름대로 의욕이 남달리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의정부1동에 갔습니다만 그런걸 타 지역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또는 이런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3월30일까지인가 저희들이 계몽계도 기간으로 정해서 그후에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뭐냐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런 건 아닙니다.

당초에도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직선거리를 3백미터로 돼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차장조례를 보면 당초에 법을 제정했을 때, 개정했을 때 백미터가 2백미터로 94년도인가 됐습니다. 그후에 2백미터로 되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의회에도 제가 알기로 많은 건의를 한 거로, 관계주민이 제가 알기는 한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행정규제 심의회에서도 도보거리 6백미터 얘기가 추가로 나오면서 나름대로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돼서 본 조례개정안에 본 내용이 삽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내가 없다고 하는 말씀은 뭐죠?

지금 얘기는 이런 문제를 내가 얘기했을 때 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것을 의회로 하여금 의회에다가 진정 또는 건의한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명을 간단히 하라고 해서 뒷면으로 넘기면서 나중에 자료에서 셋째번에 국공유지에 민자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행규칙 6조5항은 국공유지에 민자유치를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복합용도 허용비율에 대해서 주차전용 건축물 취지에 맞게 건축물의 연면적중 60%를 일반에게 제공하고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합용도시설에 따른 자체유발 주차수요를 10%가 되는데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주차비율을 70%로 정한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면적중 60%에 해당되고 자체유발 주차수요에 10%에 해당되는 것을 자체유발 주차수요를 줄여보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국공유지에도 민자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참여의식을 해보자 하는 것이 10%지만 5%정도만 자체유발 수요를 보고 해보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민자로 시설하겠다는 경제 성을 고려해볼 때 자체유발 수요를 10%를 5%로 하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주차전용 노외주차장이 전용건축물이 연면적이 30%미만, 지평식 노외주차장이 주차장시설의 면적의 25% 이렇게 돼있죠.

거기에 보면 규칙 제6조5에 보면 국공유지에 민자유치를 통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좀더 완화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95년도 4월달에 주차장정비계획이 확정되면서 단계별 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3단계로 돼있는데, 단계별로 보면 2단계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역세권 주차장공급관계가 1단계에서 나왔습니다만 학교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공급관계, 이런게 2단계, 3단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나름대로 자료가 나와있는것에 근거를 한다면 전체 27개소에 3,604개면이 설치할수 있는 것으로 당초 계획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지역내에서도 27개 3,604개면 중에서도 역전광장 같은데는 143개면이 설치돼 있는데 이런 것이 망월사역 밑에라든지 이런데도 신청이 먼저 들어왔다가 서류를 보완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지역이 아마 점차 계속 발굴이 돼 가지고 좀더 확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