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경전철 지금현재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전혀 새로운 방향이 연구하고 검토한 흔적이 없어요, 저번에 경전철 노선에 대해서 조무환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때에 노선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시용역이라든지 설계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고 분명히 경전철 기획단장님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고려치 않고 97년도 예산에도 실시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현재 3안이 확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3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3안이 좋다고 언제 찬성하고 언제 해줬습니까, 집행부의 나름대로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언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3안이 좋다고 확정해 준 적이 있습니까, 실지로 승인해 준 적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냥 공청회에서 시민이 모여서 몇 마디 하는 그러한 노선이 좋다 그런 식으로만 돼 가지고 계속 3안을 가지고 그 노선만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민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대표성 가진 이야기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전번에도 본 위원이 4안이라는 안을 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지금현재 의정부의 전체적인 지역이나 여건을 고려할 때 서울서 도봉산 역에서 종합스포츠타운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데까지 오는 연계노선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21세기를 대비하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우선 경전철 3안이 좋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명년에 5백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종합스타디움을 새로 하려고 그러고 빙상스케이트장을 170억이 들어가고 실내체육관만 돈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또 사이클 경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천억원을 투자해 놓고 어떻게 해서 이용을 안하는거에요,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통망이라도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 에요.

그럼으로 해서 앞으로 경영수익차원에서도 경륜 같은 것도 나는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사회 만들어놓고도 안 된다 된다 해도 의정부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의정부사람 몇 사람 가지도 않아요, 서울 사람들이 와서 한푼이라도 쓰고 가는 입장인데 도봉산역에서 현재 오는 곧은 골 삼거리에서 시청 앞을 지나서 미군부대로해서 경찰서 앞으로 해서 가는 노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봉산역에서 종합스포츠 타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민회관 앞으로 해서 운동장까지 경전철이 가서 거기에서 평화로를 거쳐서 13번 종점 밑으로 해서 신시가지로 해서 부용천을 따라서 송산동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만 주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좋다면 원형적으로 돌아야 되요, 지금 보면 한가지 첨부한다면 전번에도 가봤습니다만 캐나다 벤쿠버에 가면 우리하고 비슷한 노선이 다녀요, 다니는데 도심중앙으로 그냥 끊어서 들어가는 노선이 없어요, 물론 시민이 이용하지만 어떠한 차원에서 보면 관광 적인 목적도 있는 거예요,

타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의정부시를 전체 한바퀴 돌면서 타운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4안이 스포츠타운까지 들어가서 도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신 있는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서울특별시에서 414억 받아오지 못한 이유 아십니까?

○조흔구 위원 그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업계획 추진계획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용객=수익성의 답이 나왔어야 414억 받아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이 잘못됐다는 근거 제시 못하는 이유가 경전철을 만들었을 때 이용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14억이라는 게 공중에 뜬 거거든요.

그리고 1,2,3안 좋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1,2,3안도 아까 허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주변 여건부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여기는 뭐, 여기는 뭐, 만들어서 이용객을 원활하게 관광도 시키고 나름대로 답이 나와줘야지 되는거에요, 노선만 그려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일리로 가면 자일리에 랜드를 하나 만들어놔서 거기를 돌아볼 수 있는 관광코스를 만들어 준다던가 아니면 중랑천도 그린 공원으로 다시 재조정을 해서 환상에 환상까지는 갈게 없겠습니다만 좌우간 그런 이용객들의 심취되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고, 아까 스포츠센터 녹양동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 서울에서도 오면 경전철 딱타고 배구도 보고 축구도 보고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 가지 주변에 따른 계획을 원만하게 한 후에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말이죠. 전혀 노선만 그어 놓은 거예요.

1안이 뭐 필요가 있고 2안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데, 그리고 나서 서울특별시한테 사업계획 용역 실시해보니까 414억 나왔으니까 달라, 그거 무슨 수치로 달라고 했어요, 저희들도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실 도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1대때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서울특별시하고 공동사업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볼 수 없느냐,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사실 의정부시에서 수입을 잡으려다 보니까 사업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당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서울특별시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해봐라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끌어다가 해보자 이런 얘기도 건의를 했거든요, 일언반구 안 된다라는 쪽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추진을 해서 414억 공염불되고 만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 한번 봅시다 경전철 추진기획단 소관 해 가지고 그 방대한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자료라고 제출했습니까? 이게 자료라고 제출했어요?

몇 줄입니까, 8줄 나왔는데 이게 자료입니까, 의원을 바라보지 말고 시민을 바라보세요 자료라고 생각되시는가

어느 정도 여기까지 올 때는 추진현황 이라든가 세부적인 것까지도 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들도 이거 꼭 해야되겠구나 방향을 어디에 설정을 해야 될 까라고 걱정하는 고민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자료 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이의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 답변할 소지가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시장님도 외국 갔다 오셨죠, 어느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조흔구 위원 그 양반이 가셨더라도 느낀 점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획에 반영됐다던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경전철 타보러 갔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느낀 점 해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조흔구 위원 사실 414억은 망신당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답변하기는 용역해서 산출근거만 나오면 414억 받을 수 있다라고 책임지고 받아내겠다고 한 양반들이 지금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안나왔단 말이죠, 자료가 이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 말이 안나오네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나름대로 의회에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가지고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선덕 좋은 말씀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실 분은 가능한 해주세요

○허환 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말이죠 99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2002년 12월에 끝나 가지고 2003년 1월에 경전철 개통 이렇게 해놨는데 이러한 21세기에 가서 해 놓은 그러한 대단위 공사를 현재 어떻게 해서 시청 앞에서 곧은골 삼거리에서 넘어가는 그 안만 고수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자유치의 수익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어느 분이 환상적인 게 수익성이라면 진짜 환상적인 코스 에요, 제5지구 장미단지 개발하죠, 6지구 금오지구 하죠, 송산지구 얼마나 늘어납니까 앞으로 할 사업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얼마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한 인구수송 능력을 뒷받침하는 뜻에서도 경전철은 그러한 코스를 노선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허환 위원 지금 의정부시내에서 곧은골 삼거리에서 경찰서 앞으로 넘어가 가지고 더 늘어날 인구는 없습니다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앞으로 발전하고 늘어날 수 있는 주거밀집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5지구, 6지구, 송산, 민락지구입니다. 그렇다면 노선을 그렇게 연결시켜 줘야죠.

그리고 서울시민이 언제든지 의정부지역에 찾아올 수 있게끔 노선을 연결시켜 주는 게 가장 타당한 방법인데 우리 단장님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답변 바라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물론 과장님께서는 결정을 못하겠습니다만 소신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주 위원 이건 백년대계 21세기를 운운하고 있는 마당에 녹양동이든 어디든 스포츠 타운이 다돼있는데 거기를 배제한 경전철은 필요가 없어요, 민자수익사업이건 뭐건 따져가지고도 막말로 빙상경기장을 해놨다, 교통이 좋아야 가서 운동을 하지, 서울서 의정부 오는 시간보다 의정부서 공설운동장 가는 시간이 더 걸리는데, 하다못해 시민의 날만해도 못 봤어요

지금 외곽도로가 난다고 해도 그 교통량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절간 모냥 사실 저러다 보면 이유가 없다고, 운동장 몇 백억원씩 빙상경기장 등등해서 뭐러, 일단 교통이라는 것은 진짜 신중히 고려돼 가지고 기획단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이게 되지 않는 한 본 위원으로서는 결코 반대야, 필요 없다 이거야.

○조흔구 위원 노선을 변경을 하고 이것은 기본인 거고, 경전철 가는 노선주변에 수익성을 고려한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되요, 그리고 현재 중랑천 뚝방으로 간다고 칩시다 중랑천 구경 시켜주겠어요?

의정부사는 분들한테 구경시켜 주겠냐고요, 자동자 전용도로 하나만들어 놨다고 그거 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수익을 감안한 이렇게 해서 뭔가 계획안을 짜셔야 되겠고,

자일리도 있고 송산동도 있고 스포츠센터 만드는 녹양동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사람들이 경전철에서 내리면 정말 휴식도 취하고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계획에 넣으셔 가지고 재검토를 해야 될거 같네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허환 위원 자꾸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노선을 변경하자고 하니까 노파심에서 짚고 넘어가는데 제가 녹양동 출신 시의원이라고 해서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경영수익 차원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최소한의 경전철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것을 구경하러 오면 그것을 타고 푸르름이 있고, 산밑을 통과하고 공기 좋은 곳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차원에서도 노선이 변경돼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자꾸 재차 이야기 하지만 수천억원을 들여서 해 놓은 스포츠타운의 활용가치를 하려면 노선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4안이 좋다 하는걸 인정합니까?

○허환 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97년도 3안에 대한 실시용역비를 삭감조치해도 이의 없죠?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허환 위원 연계해서 같이 검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3안만 가지고 실시용역비를 계상 한 겁니까?

○허환 위원 그러니까 3안만 가지고 실시용역비를 세웠느냐, 거기에 연계를 할 수 있는 용역비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안만 가지고 실시용역비를 세우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삭감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라도 검토할 계획성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허환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5안까지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속기록을 빼왔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3안까지만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지 4안은 빠진 상태였어요,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4안이라는 것을 다시 추가를 시킨 거죠,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한 노선이 기획실에 가면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허환 위원 제가 질문했을 때 경전철 단장님께서는 3안까지만 가지고 검토를 했지 4안은 안 넣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4안이 빠진 상태에서 3안이 좋다고 나왔지 4안을 집어넣었을 때는 4안이 좋다고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기록에 보면 대우 같은데서 는 4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민자유치에서 이 사람들이 결정한 기록도 있습니다.

민자유치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수익성을 따진다는 것은 기본인데 시내만 뺑 돌아가는 것보다는 스포츠 타운으로 앞으로 모든 주거밀집지역으로 해서 통과되는데 그 양반들이 실어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노선연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선연계는 앞으로 전철이 예를 들어서 동두천으로 간다든지 연천갈때는 녹양동은 서지 말라고 해도 서게 돼있어요, 주내역하고 북부역하고 중간지점에는, 그러면 환승도 될 수 있고, 아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이 되는데 지금 현재 3안대로 한다면 곧은골 삼거리에서 경찰서 앞으로 빠져 가지고 무슨 환승역이 됩니까 북부역 있고 의정부역인데, 안되거든요

그러한 논리상으로 보더라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4안이 타당성이 있고 3안은 앞으로의 수익성도 물론 수익성이지만 시민 이용도에서는 당연히 4안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이에요 민자유치법 그러는데 민자유치면 그 돈 다대고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50% 아닙니까, 50% 시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졸작을 만들려고 그러면 안되죠, 50%면 얼맙니까, 그리고 사업의 추진실적 해 가지고 사업비까지 나왔어요, 의회 승인도 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의회 승인도 없이 감사하는데 행감하는데 가지고 와서 설명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거죠

우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모든 걸, 아무 절차도 없이 행감때 덜렁 몇 자 써 가지고 와 가지고 뭘 보고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민자유치 소리해서 현혹하게 만드는데 50% 시비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함부로 행동들을 해서는 안되죠. 진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의정부 21세기를 봐서는 이런 작품으로 만들어 놔서는 안 되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모든 계획을 공청회를 하든 아니면 어떠한 자문을 받든 간에 다시 해 가지고 정식으로 의회에 올리세요, 그래서 의회에서 검토한 걸 가지고 사업을 하시든지 해야지 의회하고 관계없이 아무 소리 없이 몇 사람 불러서 공청회 했으니까 3안이 됐다, 누가 됩니까, 어디서 됐습니까?

○조흔구 위원 우리 시에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3일전에 건설과 질의할 때 승용차 전용도로 말씀도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 그때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우기시더니 결국은 공사 완료해 놓고 교통체증만 유발시켜 놓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경전철도 마찬가지 에요, 우리 돈 한푼 안들일 수도 있었어요,

정부에서 다 돈 끌어다 할 수도 있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우리들이 집요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걸 저 부분도 우리가 같이 신경을 써보자 했더라면 우리가 민자유치 안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정부한테 떠넘겨 가지고 할 수 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 21세기 가서는 시 재산이 된다 라고 만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경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해서 의정부시 재산으로 만든다면 돈 2천억 3천억 민자유치만 하더라도 우리 돈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졸작을 만들어서는 안되죠,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추진 계획부터 새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구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조무환 위원 사실 1기때는 7호선 기지차량을 연결해서 민자 생각은 못했습니다. 돈도 없고 그래서 시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성철 과장 답변이 장암동에서 신곡 1,2동을 거쳐서 금오동으로 해서 송산동으로 해서 도는 걸로 방망이가 뚜들겨졌어요, 회의록 갔다 읽어보세요, 내가 시장님도 보여드렸고, 과장한테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돈이 어디 있어서 하느냐 그랬더니 김성철 과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그거는 국비30%, 도비30%, 시비 30%만 가지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1,2안 여러 가지로 생각했었는데 의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30%를 뭐로 하느냐 땅으로 내놔야 된다 그래서 노선까지 구인회의장이 방망이를 뚜들긴 사항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청회를 해 가지고 3안이 됐다, 도대체 뭐하는겁니까,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3안이 됐다 라면 엄연히 이 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승인 받아야죠

그리고 과장도 항상 얘기하면 결정된 게 아니고 의회 승인을 받겠습니다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갔다 내놓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위원장 황선덕 경전철 추진기획단이 설립이 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장 황선덕 그 동안에 기획단에서 한 일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이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황선덕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경전철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서 결정될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1,2,3안으로 정리가 되는 거 같은데 위원님들 얘기는 그겁니다. 4안을 많이 강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획단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재조정을 하는 쪽으로다가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장암동 전철기지창에 사회적 기회비용 414억원에 대한 시장으로부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11월28일 14시 청소년회관에서 개최한 결과를 시민의 반응과 의정부시의 수용여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시민단체 외에 일반시민의 여론은 별도로 들어보신 바가 없습니까?

○노영일 위원 이렇게 시간이 촉박한데 그런 것도 시민의 여론을 더 들어서 결정을 짓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하나 개최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내 가지고 중대사를 과연 해결될 수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데 더 이상은 여론수렴 해 볼 여지가 없구먼요

○위원장 황선덕 수용이 50%, 반대가 50%라고 하셨습니까?

○조무환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만히 해야 되겠고 토론을 가져야 될 거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경전철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중지가 향후 기본계획 용역발주 시에는 노선결정에 있어 기존 3개 노선 안에 한정되지 말고 먼 장래, 우리시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킬 수 있는 노선선정에 필요성을 느낀바 앞으로 시민 전문가 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노선이 신중하고 타당성 있게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설국장님과 기획단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전철추진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