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40분 정회)

(17시48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신성통상 앞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서 8미터마다 조인트를 넣게 돼있는데 그것을 넣지를 않았고 끝마무리가 정확하게 해서 준공처리가 돼야 되는데 사진으로 확인을 해봐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부실공사라 아니할 수 없고 도로 중앙에 정화조가 있는데 준공 전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준공 후에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계로선에 확장공사 최석우 외 2인에 대해서 퇴계로선이 준공이 끝난 겁니까?

○이영재 위원 빼놓고 마무리가 됐다면 준공처리가 된 거네요?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조무환 위원 토목 공사할 때 나가 봤습니까?

○조무환 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하고 돈이 나가는 사업인데 당연히 한 번쯤은 가봐야 되고 특히 가서 파보면 제대로 율석이나 모래 안 깔았어요, 그리고 철근을 집어넣어서 도로가 크렉이 안 가게끔 해야 되는데 도로가 크렉이 뻑뻑 가있고, 그리고 무슨 공사를 시킵니까?

부실공사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조무환 위원 아니 벌써 돈이 투자돼서 준공처리를 해줬잖아요, 준공처리 하기 전에 분명히 가서 확인을 했어야죠, 그냥 맨 흙바닥에다 공구리 찍 부어놓고 몇 미터 되지도 않는 걸 돈은 아스콘 덧씌우기 한 거보다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고, 공사를 제대로 하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죠.

○이영재 위원 그리고 재개발 지역이라고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거기다가 포장을 해주지 않았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영재 위원 그런 사업이라도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작업하는 과정을 직접 봐야지 무조건 인력이 물론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주세요

○이영재 위원 보상이 언제 끝납니까, 거기가 굉장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조무환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고위험이 다발지역으로 돼버렸어요, 주민들이나 그 안으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불안해서 도저히 다니지를 못한다고, 준공처리가 됐다는데 준공처리 되기 전에 세 채를 빼고 설계변경을 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조무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뺐어요?

○강형구 위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미납이 부과는 77건에 1,900만원 돈을 했는데 현재 12건에 3백만원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60여건에 1,600만원이 남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납세태만이 상당히 많고, 물론 재력부족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징수방안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원이나 단속장비에 대해서 현재 83건밖에 되지를 않는데 한 달에 5,6건씩만 해도 1년에 83건은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성 있게 단속을 해서 도로에 아스팔트나 이런 거 해놨는데도 지저분하지 않게 흙을 많이 뿌리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영일 위원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 거소자가 어떤 방법으로 고지발부를 했는지 주민등록증에 의해서 발부가 된 건지 구두로 그 사람들이 불러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고지발부를 했는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노영일 위원 과장님은 결국 과태료부과 건수만 올리는 격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런 실적 가지고 여기에 내놓는다면 아예 과태료 부과를 하지 말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런데 신중을 기해서 과태료 고지서 발부해서 아주 못 낼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요즘 보면 노점상도 다 괜찮다고 그래요, 자가용 가지고 다니고 다 한다고 합니다. 이런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시고 97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주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경민학교앞 교량설치 기둥철근이 녹이 슬어 가지고 구조물 4개가 완공해 놓고는 거푸집을 두 개 가지고 하다보니까 철근이 전부 다 녹이 나가지고 형편없어요, 그리고 자재들도 텐트라도 쳐 가지고 비 안 맞게 해야 되는데 녹이 나가지고 요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는 뭐야 재시공을 필히 했으면 본 위원은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철주 위원 이게 그래요 과장님을 추궁하기 이전에 관 공사는 시에서 하는 게 전부다 그래요 진짜 업자들이, 왜냐하면 과장님이 제대로 신경을 안 썼다 단정밖에 안 되요, 왜, 마지막 봐 가지고 제대로 안주면 요놈들이 신경 쓰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형편없는 것도 다 주고 나중에는 이렇게 됐다, 나중에 잘하겠다, 맨날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업자들이 눈속임으로,

이거는 왠만한거 우리 의정부지역 사람들이 못 믿는다, 여기에만 해야 잘한다 이래 가지고 줬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 사진이 있지만 막 하다가 요거 하나만 빠졌다고 여기 녹이난 거 세멘물을 마저 칠해야 되는데, 요놈들이 속여 먹을 라고 이걸 딱하고 이거 사진에는 멀쩡하게 나오지, 녹이 이렇게 났다 이거야, 이건 본때로라도 앞으로 진행 중이고 딴 공사도 그래, 이런 사람은 필히, 녹 닦아도 안돼, 다시 재공사 시키는 방향으로, 본보기로라도, 중소기업이면 왠만하면 되는데, 이놈들 돈도 많아, 그러니까 필요 없이 딱,

그리고 네 개를 다 가지고 해야지 두 개 두 개 어느 천년에 할거냐고, 녹이 안 날래야 안 날수가 없지, 안 그래요? 단 하나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시공을 해야지 사실은 해놓고, 이거 굳을 때 띠고, 또 그걸 하고 , 그리고 크렉이 다 가있다고, 과장님도 보셨지만 우리 육안으로도 크렉간 것도 땜방을 해놨다고, 눈속임으로, 이 따위로 해놓고 철근이나 닦으면 뭐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고려하셔 가지고 현명한 조치를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이철주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와이어 브러시로 닦아서 과연 철근이 공구리와의 융합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견해는 도저히 어렵다고 보고, 기이 만들어진 기둥도 그날 가보니까 감사 나간다니까 세멘물을 살짝 발라놓고 했지만, 그래도 저희 육안으로 본게 곰보처럼 숭숭 뚫린 데가 많아요, 이걸 저거를 사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멘강압기 강도제는거 그것도 준비해 가지고 나가서 실지 한번 때려보세요 퍽퍽 다 나가죠, 앞으로 그 위에 큰 교량이 서고 수많은 차량이 움직일텐데, 과연 그 다리가 견디겠습니까?

처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나면 강도기가 있을 거예요 그걸 준비시켜 가지고 실지 해 놓은 다리도 강도를 재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선덕 과장님은 전체 위원님들이 재시공을 원하는 사항인데 강도측정기가 있죠

○위원장 황선덕 내일 준비를 하세요, 우리가 일단 나가서 측정을 해서 안되면 재시공을 해야 되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준비를 해주세요

○조흔구 위원 현장을 시작하려면 준비를 해야 될 줄로 아는데 준비가 돼있지 않은 거 같아요 적환장 같은 것은 그렇게 큰 공사라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 안된 거 같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실험실 같은 게 준비가 안된 거 같아요, 그리고 세륜시설도 돼 있는 거 같지 않고요, 감리는 있는데 현장에 상주하는지도 의문시되더라고요, 사무실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때그때 현장에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철주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빼겠습니다만 장비를 대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너무나 산만하게 하는 거 같아요

그건 뭐냐하면 산림훼손을 염두에 두지 않고 파헤쳤더라고요, 나무가 이리저리 사방으로 떨어져 나갔고, 조심성이 없는거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굴로 뚫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차제에 훼손이 너무 많이 된거 같아요,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공사 잘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기라든가 전혀 대비가 없습니다. 안전관리라는 거 엿볼 수가 없어요

산 속에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무질서하게 정비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근간에 있는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발견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부연해서 17호광장 차출입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각정리 하셨습니까?

○조흔구 위원 하실 겁니까?

○조흔구 위원 차를 출입시키기 이전에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일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역전앞 광장 분명히 가각정리만 제대로 된다면 차한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 에요 정체현상 말로 표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된다면 제대로 소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한 대가 서있으면 줄줄이 몇 백대가 나래비를 슬텐데 차한대 빠져나가는데 교통소통이 얼마나 원활하게 돈다는 거 과장님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물건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제대로 만들어야죠, 그건 검토보고가 아니라 그렇게 시행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흔구 위원 넓게는 30미터까지 내려왔는데 전부 다 나무 훼손해 가지고 다른 방도로 행할 겁니까?

○허환 위원 안골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93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돼 가지고 94년도 착공하다가 사고이월 돼 가지고 95년도에 시행한 이유가 뭡니까?

○허환 위원 그러면 95년도 착공부분을 준공처리 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준공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하나 짚는다면 진입로 끝부분에 안전조치도 미흡으로 돼있고, 상판공사와 하천에 각종 자재도 그대로 방치돼 있고, 중간지점 마을 진입로 계단 난간대 같은 것도 톱으로 짤른 것이 아주 위험하게 해 놓고 미설치 한 대로 그대로 준공된 이유가 무엇이며, 콘테이너 부분도 중간에 계속 개인이 활용하고 있는데 난간대 중간부분을 짤라서 콘테이너를 놓고 개인이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처리를 했느냐 하는 것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허환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5억이 서있는데 감사일 오늘까지도 착공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허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준공처리 해주면서 96년도 공사부분을 용역도 없이 예산도 없이 5억만 세웠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허환 위원 물론 도비가 투자되고 시에서도 설계에 있는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사가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시작이 되면 담당 부서에서 철두철미한 예산관리라든지 공사감독을 충분히 해야죠, 그리고 감사일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97년도에 3억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3억 예산편성은 96년도 연계해서 한 겁니까?

○허환 위원 그것이 바로 96년도에 해야 할 일을 추경예산이 안 잡히니까 5억을 그대로 남겨뒀다가 97년도에 3억 예산편성해서 8억부분 하다가 명년에 8억 가지고 못하면 또 어떻게 해요

○허환 위원 그래서 모든게 계획성 있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안골진입로 개설에 준공이 됐는데 준공된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노영일 위원 지금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셨지만 허환 위원이 지적한 사항 미비된 사항이 많았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당초 시공업자가 파산돼서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대보증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노영일 위원 그리고 하자보수금 예치도 돼있는데 그거 가지고 보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영일 위원 딴 방법은 예산도 없이 딴 방법으로 합니까?

계약상에 하자보수금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또 하자보수금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왜 미비된 사항을 왜 못합니까?

또 하자보수금이 없다 치더라도 연대보증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노영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완료됐다고 인정하십니까?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준공처리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사후조치를 차후에 위에 맡는 공사시공업체에게 마무리 짓겠다 이건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은 그 위에 가서 이거만큼 손실이 가면 부실공사가 날 우려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노영일 위원 뒷정리는 난간대 설치하고 이런 보도 조이는 거야 몇 푼 안 든다고 하지만 난간대 설치하고 이런 건 돈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엄연히 하자보수금액이 예치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못한다는 이유는 이해가 안되네요

○노영일 위원 어떠한 공사든지 모든게 마무리가 잘 안됐을 때를 생각하고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하자보수금이라는 것을 예치하게 돼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딴 업자에게 위임을 하려는 사항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 같은데, 그런 대로 처리를 하시도록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에 보면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비로 지역개발기금 70억을 요구한 사항이 있죠,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노영일 위원 승인을 받고 예산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노영일 위원 예산을 다 세워주고 받습니까?

○노영일 위원 의회에 간담회에서라도 보고하고 나서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영일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112조 2항에 엄연히 나왔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 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돼있어요.

○노영일 위원 이런 것도 하나하나, 의회가 왜 있습니까, 철저히 검토하고 집행하도록 요망합니다.

○조무환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금신교 가끔 지나가 보셨죠?

○조무환 위원 그런데 금신교를 제가 다닐 때 보면 파도위를 가는 거 같고, 중간부분에 서있다보면 흔들려 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이 어떻게 된건지 금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신곡교 옛날 다리는 28년전 제가 카투사 시설 놓은 다리인데 아무리 미군이 났다고해서 든든하다라고 는 보지 않거든요, 너무 오래 됐는데 현재 보면 상수도관이 엄청나게 큰게 메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봐서는 다리가 노후된 상태에서 큰 상수도관이 매달려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상수도관을 지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고수부지 도로는 분명히 승용차 전용도로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몇 톤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빼고라도 고수부지 도로는 보기도 좋게 이왕 만들어 놨으면 승용차만 다닐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석고개 침하상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매년 많은 돈이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매년 엄청난 차량으로 인해서 절벽같이 깎아지른 길은 계속해서 침하상태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전 지역을 어떠한 흙으로 매립을 한다든지 우리 지역도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래서 어떻게 매립을 한다든지 그러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도로굴착을 연4회 한다고 했는데 요 근래 와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물론 답변은 과장님도 다녀보니까 연4회는 어렵다 수시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 수시로 해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관 같은 게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스관을 요구하고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가스관을 넣을 려고 하는데 몇 달이 가도 안되는거에요

이런 부분이 제가 지역에서 다니다보면 애로사항으로 나오는데 이런 건 부분적으로라도 도로굴착은 해줄 수 있는데는 즉시즉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 이전계획이 없습니까, 도저히 길거리에 수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허니문예식장 앞으로 그냥 사실 사람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먼지, 그냥 차가 내뿜는 매연가스, 결국은 우리가 사다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은 어떤 다른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과장님 요점만 설명해 주세요.

○조흔구 위원 중랑천 고수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처음에 기본계획 만들 때부터 간담회도 했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개통된 현황하고는 달랐거든요, 저희들이 예견했던 것은, 그런데 과장님이 하수과장으로 계실 때 저희들 말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많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전용차선이 왕복으로 17호광장 입구까지 돼있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흔구 위원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이 계실 때 저희들이 말씀 드리기는 왕복차선을 깔아야 된다 그리고 부용천도 왕복으로 깔자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통체증에 아무 이상 없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장담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좋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교통체증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조흔구 위원 그때 과장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천 폭이 좁아서 왕복차선을 하기가 힘들고, 이쪽 중간 동신아파트 쪽으로써도 교통체증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죠, 이쪽으로 나오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고 하면 하천기본계획을 검토를 해서 왕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하면 하천기본계획에 준해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됐죠, 기본계획을 준비할려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이 지금도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하천 폭이 좁지가 않습니다. 기본계획 관계 없이도 안 좁아요, 이쪽에 금용 아파트 쪽에 보면 주차장으로 용도를 활용을 해서 이면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몇 미터입니까?

○조흔구 위원 16미터 정도 될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맞지가 않아요

거기는 지금현재 왕복차선을 안 깔은 것은 아주 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출구 만들어 놓으셨죠, 거기에 교통영향평가 받아 보셨습니까?

○조흔구 위원 전용도로에서 대로로 이어가는데 교통영향평가도 안 받고 연결시켜놔도 되는 겁니까?

○조흔구 위원 골자는 다른데 있습니다. 그것을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복차선을 필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무시했단 말이에요, 당장 이상이 왔잖아요

○조흔구 위원 1대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한 번 우기기 시작하면 누구도 못 말려, 과장님은 무슨 말씀을 드리면 양보하는 건 한 번을 못 봤어요, 지난번 1대 때도 얼마나 싸웠습니까, 부용천도 2차선 만들어야 된다 과장님 지금 같이 우기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무슨 말을 받았느냐하면 교통체증이 유발이 된다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해놨는데 당장 교통체증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랑천이라 하면 기본계획이 중랑천 하천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기본계획이 돼 있다라고 했는데 자료를 요청하니까 88년도인가 경기도 고시로 됐어요, 그래서 선형 따라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란 말이죠, 그때 당시 뭐라고 했느냐면 재기본계획을 만든다고 말씀이 오고갈 때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안 만들고 장암지구 택지조성 모든 걸 이뤄냈습니까, 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천 폭과 깊이가 나와야지 만 주변 택지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전용도로가 거기에 맞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흔히 하는 말로 그걸 대비해서 해놨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말이 아니죠, 사실은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법과 제도상에는 잘못된 거죠, 하천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면이 나오고 설계가 나오고 입안이 될 수 있으며, 장암동 다리의 높이 넓이 그게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수치상으로 가상치를 계상해서 만든 거 아니냐 그거밖에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흔구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답이 나오려니 생각은 안해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백날 여기서 얘기해봐야 한길로만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답이 안나와요, 왜그러냐하면 이 문제 가지고 1대 때도 엄청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모든 거 과장님 말씀이 옳았다고 책임진다고 그랬다고, 절대 그런 일 없다로 그랬다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 왕복차선 만들 수 있었어요, 충분합니다.

전부 가서 재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인정을 안 하셨다고, 또 이쪽 출구 만들었는데 교통체증 없을 거로 알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체증 유발됐어요, 중랑천에서 연계해서 부용천 자동차 도로 도저히 안된다고 그러셨죠, 예산도 문제려니와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터미널을 중심으로 다른 사업도 생각해 볼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에는 허울이었어요.

그런 문제를 어느 한 사람이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럴 것이다 우겨 가지고 일이 잘못됐다면 누구 한사람이라도 책임을 져서 다시 시정할려고 하는 의지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복차선 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다시 해봐야 되는 책임감 있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국장님이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죠

○조흔구 위원 왕복차선으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조흔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교통체증이 말로 표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검토해 볼 수 있는 마음자세는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검토하셔 가지고 큰 지장이 없다면 왕복차선을 만드셔야 되요

○위원장 황선덕 왕복차선이 가능한데 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노영일 위원 조무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도로 개설에 자동차 전용도로변에 많은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미관에 저해되고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소관부서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차량이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지만 소형전용으로 다닌다고 말씀하셨는데 화물차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의 얘기는 앞으로 화물차도 다니게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게 전용도로변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허환 위원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좁은데 는 6미터밖에 안 나와요, 타이탄이 짐싣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노영일 위원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충분히 반영하셔서 될 수 있으면 소형차 내지는 승용차 전용도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경원선 전철고가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체적인 설명은 과장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조정구간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잘못 집행돼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의원들은 당초에 회룡역부터 양주군 군계까지 가는 전철고가화로 알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봤을 대는 그 구간이 의정부역을 지나서 양주군계선으로 확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의정부시민한테 앞으로 두고두고 큰 교통장애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또 총 공사비도 666억 중 333억을 의정부시에서 부담하게 돼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 문제를 본 의원이 제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의정부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철로가 돼서 우리가 동쪽과 서쪽에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철 고가화를 해달라고 수년 전부터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후보자들이 이런 걸 거론하고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계가 된다면 의정부3동하고 의정부2동하고도 연계가 되고, 의정부1동과 2동과도 연계가 되고, 의정부4동과 가능1동과 연계가 되고, 녹양동까지도 연계가 되는 대단위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의정부역을 지나서 경찰서도 반지하로 설치를 한다하면 결국은 지금보다 더 두고두고 많은 손실과 교통을 더 야기시킬 우려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차공간도 확보할 겸 흥선 지하도 국민병원 앞에 지하도, 가재울지하도 같은 것도 메모를 해서 메꿔 가지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설계가 변경이 되더라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실시설계나 설계납부비를 납부하기 이전에 20명의 의원 앞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이런 사항이 뒈졌으면 하고, 또 전 시민은 못하더라도 일부 지역에 주민의 공청회도 받고 각 동 인근 철로변 인근 주민한테도 의견청취도 받고, 각 동에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이런 의견청취를 충분히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청회를 몇 번 하셨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되서 의정부역사를 다시 재공사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공사기간을 늦추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만들어야 되고 사업비가 부족 된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우리가 후손들한테 오점을 남기지 않는 이런 공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철도청과 재협상을 통해서 사업기간이 99년까지라고 하지만 2001년 2002년이 가더라도 완벽한 경원선 전철고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그런 것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노영일 위원 그러면 대단위 사업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된다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노영일 위원 아쉬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몇십 년이 갈지 몇 백년이 갈지 이런 주민한테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꼭 이루어져서야 되겠느냐 이걸 붇고 싶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나 최소한도 의회에 20명 의원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해 보시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보시고 다각도로 모든 것을 확고적으로 해본 다음에 집행을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조흔구 위원 지금 중랑천 전용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고가화 문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노위원님 말씀대로 역에서부터 올리게 되면 중랑천 전용도로 왕복선 안한거하고 똑같은 입장이 돼요, 사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사하는 걸 목적으로 할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후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가면 공사 한 건을 만들면 백년을 두고도 만든다고 그래요, 우리는 단시일 내로 수립하려고 생각해서는 안되거든요, 모든지 단시일 내로 이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고민 좀 해보시고 연구도 해보시고 정말 안 된다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고민하는 흔적은 찾아야 되거든요, 돈도 부족하고 철도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못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고민해 보고 쫓아가서 상의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차후로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이것은 이해보다도 역사에 두고두고 2대 의원이나 당시의 시장이나 당시의 국장이나 과장이나 다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재검토와 주민들의 공청회 각 주위의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실시를 하더라도 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조흔구 위원 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건설국으로 넘어왔죠, 양주교에서 가금교까지 설치가 됐는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를 전부 들고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고 도시가스를 파헤쳐 가지고 공사를 하죠, 그리고 도시가스 공사에 겸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못썼죠,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조흔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체상환금 받은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피해를 줬기 때문에 가스공사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조흔구 위원 예를 들어서 2개월에 공사해줄 걸 3개월에 했다던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상환금 받아내는거 없습니까?

○조흔구 위원 그리고 바로 올라가면 지천 있죠, 거기에 다리 하나 조그많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거기에 20센치로 난간 만들어 놓으셨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난간으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난간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염색에서 의정부3동 펌프장 있는 데까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연결이 안돼 가지고 끊겼잖아요, 임시로 건너가게는 연결을 해놨죠, 그런 것은 연결해 놓지 않아도 자전거는 그냥 다닐 수 있습니까, 백날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진입로가 너덧 군데 있을 거예요, 급경사죠, 눈이 온다던가 빙판길이 되면 아이들이 거기 가다가 사고가 난다라고 봤을 때 그 대비책은 시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진입로가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거에요,

설계가 잘못됐다고 봐줘야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러 들어가는데 자전거 메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진입로 없는데 나중에 만들면 된다, 경사졌는데 나중에 보완 한번 해보자, 배수펌프장 쪽에 만들어 놨는데 끊겨 졌지만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결론은 하나도 없는거에요 나중에 하면 되니까, 과장님은 나중에 그냥 하시면 되요, 그런데 시민이 생각하고 의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답을 구현하고자 하고 뭔가 잘 모양새를 갖춰서 마무리를 보자고 말씀 드리는 부분은 그 답변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된다, 실명제 하신다고 하셨죠, 제일 좋은 말씀을 무슨 일이든지 실명제를 하겠다, 지금 현재 책임질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는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자동차 전용도로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가 잘못됐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사하는데도 관리소홀로 해서 여태까지 지체됐다, 진입로 없는 거 정말 잘못된거 아니냐라고 시인을 해주셔야 풀려고 하는 노력, 또 배수펌프장도 이렇게 끊겨져 있는데 진짜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입로도 너무 경사졌는데 이건 우리가 시공하는 사람이 봐도 말이 아니다, 시인을 하고 넘어갈려고 하는 답변과 과장님의 답변과는 전혀 다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여쭤볼려면 내가 말이 더 안 나온다니 까요, 답답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뭘 물으면 아주 답답해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혜롭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철주 위원 노영일 위원께서 고가화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국장님은 의정부역에서 갔을 때는 철도청과 50%로 하지만 회룡역에서 왔을 때는 우리 시에서 전부 다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이철주 위원 그렇다면 만약 회룡역에서 의정부까지 오는 건 우리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의정부역에서 여기까지는 50대 50으로 하더라도 백년대계를 봐 가지고 고려해서 교통체증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말로만 하지 길을 다 막아 놓은 상태에서 교통체증은 어떻게 이런걸 내다보시고 국장님께서는 연구검토 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철주 위원 안 하면 그만이지 필요없는거 돈 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50% 댄다고 우리는 50% 안 댑니까, 막말로 그거 안되면 안 하는 게 낫죠, 괜히 우스꽝스럽게, 그런 건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이철주 위원 국장님께 추궁할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봐도 사실 이런 건 한번 하면 두 번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전에 얼마나 올려서 전에서부터 할는지는 몰라도 만약 50대 50은 의정부역 아니면 시비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다 보면 그 전까지 의정부시민의 자금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연구검토가 되가지고 돼야지 의정부역에서 한다면 반쪽만 가지고

○노영일 위원 국장님도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말씀하셨죠, 아쉽다고 하시면서 추진할려고 하는 심정이 저도 안타까와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홍남용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사업으로 경원선 전철고가화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 미완성품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각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무환 위원 전체를 다 할려면 시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반쪽이라도 철도청하고 50대 50이다 하면 1차 끝나고 나서 회룡역부터 의정부역까지 다시 추진해도 되지 않습니까, 답변하는데 그렇게 답답해요

○허환 위원 국장님께서 96주요사업 실적보고를 하실 때 유인물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골 진입로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하고 93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94년도에 사고이월 됐다고 했는데 주요실적 보고서 46페이지 보면 96년도 실적이 180미터 공사한 거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인물 대강 내놔도 되는 겁니까?

○허환 위원 그리고 감사보고서 412페이지 보면 96사업지연사유 내역서에는 아예 빠져있어요, 그러한 것을 유인물 하나하나 만들 때도 상당히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신경을 써야 되고, 46페이지 안골진입로 개설공사인데 위치해 놓고 의정부시 장암동 동부순환도로 용현동 국도43호선 이걸 그냥 읽고 있어요, 하나하나 이것을 다른 위원들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 이걸 하나하나 쓸 때 귀담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유인물을 기획실에서 만들었는지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사인을 하는 걸로 아는데

4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유인물 하나를 만들어서 상임위원회 보고할 때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러한 것을 답변을 구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자세가 하나하나 이것은 틀림없이 자신 있게 소신 있게 시행한 걸로 보고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윤과장도 철저하게 못한 건 못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시행하겠다 뭔가 다시 하겠다 하는 그러한 확실한 끊고 맺음이 필요하지, 지난날에 어떤 식으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연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못이 있을 때는 분명히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선덕 제가 얘기해야 될 것을 간사님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수도과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394페이지 홍복저수지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그린벨트 행위허가 때문에 공사입찰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입찰이 언제입니까?

○박광석 위원 그러면 양주군수와 관련부서 공무원과 양해를 구해서

○박광석 위원 언질을 받아서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반려되면 어떠한 대책으로 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죠

○박광석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한 거는 의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허가행위도 나지 않았는데 난 것모냥 공사입찰예정 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해서 보고하셨는데 만약에 네 번까지 보완을 했는데 다섯 번 보완하지 말라는 건 없잖아요, 다섯 번째 보완해서 하라고 하면 12월 19일이 지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박광석 위원 행위허가도 안 났는데 입찰공고를 합니까?

○박광석 위원 그거는 말로는 누구는 못합니까, 말로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조치결과에 이것은 잘못됐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린벨트 허가행위가 네차례 보완됐는데 다섯 번째 보완이 되면 네 번째 보완해서 10월28일입니다. 그러면 언제 통보 올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12월달이 넘어서 1,2월달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거기서 다섯 번째 보완을 하라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박광석 위원 만약에 다섯 번째 보완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박광석 위원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시민이 이런 행위허가라든가 허가를 안 받고 착공을 하면 어떤 피해가 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관급공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노영일 위원 건설과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승인에 있어서 상수도시설 확장에 지역개발기금 39억 4,900만원과 맑은 물 공급대책자금 4억 2,400만원, 통합정수장 건설에 30억 이 사항이 이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인데 승인 받은 겁니까?

○노영일 위원 그런 걸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8월25일 18시 45분 경에 의정부역 지하상가내 상수도관 연결부분이 파열된 적이 있죠, 그래 가지고 지하상가 바닥에 약 20센치정도의 물이 찼고 상가 내에 전기배전판 같은데 물이 차 가지고 방화 문도 파손된 이런 사항이고, 점포 내에 상품도 많이 피해를 본거 같은데 피해 대책을 잘 해결했습니까?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청에다가 긴급한 사항이 돼서 신고를 했는데도 제대로 신고가 받아지지 않았고, 수도과에 관계 공무원이 1시간 이후에 출동이 돼서 결국은 더 많은 피해가 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망은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영일 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하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현장조사 지시를 한 사항이 있거든요, 철근기둥이 녹제거가 돼 가지고 시공할 때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가서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노영일 위원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4차분 공사가 97년 12월말까지인데 의정부시민의 물 공급하는데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노영일 위원 98년도에는 물 공급이 차질이 없는지요

○노영일 위원 그러면 물이 부족 됐을 때 대책은 세워진 게 있습니까?

○노영일 위원 98년에 물 수급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내년 정도에는 우리 시민한테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물을 아껴 쓰도록 홍보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98년도에 부족된 양을 아껴 써서 대비해 나가는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