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일 시 : 1996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03분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3조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정부1동장님 나오셔서 14개동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동장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최광인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 제4, 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의정부시 의정부1동 동장 최광인
○위원장 류기남 시정의 최일선에 서서 대민봉사행정구현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신 동장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바쁘신 동정업무속에서도 오늘 행정감사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4개동 감사를 하다 보면 업무가 유사하므로 업무보고는 의정부1동장님이 대표적으로 해주시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부1동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최광인 의정부1동장 최광인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의 업무보고 및 ’95년도 감사지적사항 보고를 생략을 했는데 각 동장님들께서 특별히 우리 동은 꼭 이런 사항을 보고하고 의회에 알려주셔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이후에 원하시는 동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의정부1동부터 녹양동까지 총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각 동을 현장 조사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때 각 동에서 공통적으로 부족 되는, 또는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지적할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동행정에 적극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달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요.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이 무신경한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능동 207번지 같은 경우에는요 40여평의 땅이 10년이상 시유지가 무단점유 되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아무 관리라든지 대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녹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동에서 그런 사항이 다수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 많은 조사라든지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동사무소 인원 정원 중에서 건축토목직 직렬정원이 5명밖에 안돼요. 그래서 숙원사업함에 있어서 부실공사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라든지 시공, 감리, 감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손이 미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장님들께서 총무과라든지 인원 부서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기술직, 건축·토목직에 대한 정원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숙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배정 이라든지 어떤 사업하는 실시의 시기, 타이밍 같은 것이 적절하지 못한 면이 많아요. 예산을 후반기에 다 배정했다든지, 사업을 동절기 가까이 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기, 후반기, 또는 동절기 공사는 대체적으로 피할 수 있는 효율성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지적보다도 두 가지만 동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에 올해 52명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실과 과장님께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서 선발과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동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이 현실에 구석구석 계신데 동 담당자나 아니면 동장님들이 신경을 덜 씀으로써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조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선발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을 다니다 보면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동이 많습니다. 그것을 각 동의 동직원이나, 아니면 관리하는 청원경찰이나 인력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의식구조도 있겠지만 동에서 신경 쓰셔서 무단으로 버리는 쓰레기, 거기에 경고판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동장님들 14분이 다 들어오셨는데 각 동 공통적인 사항이고, 동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던질까 합니다.
반상회가 지금 실시된 지가 상당히 오랜 횟수가 지났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각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지답사를 하면서 각동의 반상회 개최사항 보고서의 사본을 각 동에서 쟁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어느 동은 150개반이 1월부터 10월까지 100% 다 반상회가 개최가 되었는가 하면, 어느 동은 34%에 그치는 이러한 보고의 모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써 동장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지적을 하는 사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가지실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이것은 동장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같아서, 이 반상회 개최가 물론 동장님들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다뤄 주셔야 되는데,
첫째는 결재과정에서 동장님들이 그냥 장님결재를 해 주시는 동장님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이 분석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행정조직이 예를 들어서 92개 반인데, 반상회 개최 반수는 93개반으로 이렇게 되는 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동장님들이 반수를 몰라서 결재를 해주신 것인지 이런 의문점이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50개반이 1년동안 내내 100%의 참석률을 보였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반상회 개최사상 유례없는 모범적인 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봐 가면서 동장님들이 다시 한번 반성을 해서 관선시대의 시장하고 자치행정인 동행정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옛날 식으로 위에서 이렇게 하라, 반상회 참석률을 올려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되지도 않는 반상회를 100%가 다 되는 양, 허위적인, 엄격하게 따져서 허위보고를 작성하는 이러한 사례는 이제는 지양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지적을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상회가 개최가 될 것 같으면, 우리 참석 공무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다 100%, 참석률이 된 것처럼 서명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동장님들이 개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좀 섭섭한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동장님들하고 얼마나 격이 졌는지 모르지만 사무국 직원들이 담당한 동은 한번도 참석이 안된 것으로, 시직원은 다 참석이 됐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반상회 참석이 안된 그러한 자료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라고 제가 지적은 안 합니다. 동장님들 기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인데, 사무국 직원이나 일반 총무과 직원이나 똑 같은 행정적인 공통직인데 어떻게 사무국 직원만 한번도 참석이 안된 것으로, 사인이 안된 이러한 사례는 본 위원이 동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14개 동의 동장님들이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4개동 개선사항을 동장님들이 연구를 해서 실효성 있는, 진짜 시민과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반상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선적인 방향을 동장님들이 연구·검토를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내년도 또 똑같은 이러한 허위적인 보고자료가 나왔을 때는 내년도에는 그냥 이렇게 지적으로만 지나가지 않을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장님들도 이제는 틀을 좀 벗어나서 동장님들 나름대로 구심점을 갖고 주민과 함께 하는 동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는 어제 청소과에 체납오물세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한 많은 액수인데, 그것이 5년을 경과하면 결손을 처리하는 사항으로 지금 청소과에서 마음먹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 주신다면, 많은 체납세가 어느 정도 징수가능이 되는데 징수의 방법이 문제다 해서 청소과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동장들이 오물세 체납분에 대해서만 현금징수를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다만 반이라도 건질 수 있는, 1억 7,6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반이라도 시비에 충당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해 달라는 그런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저 같은 뜻에서 결재를 해서 동장님들한테 지시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금 어렵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좀 해 주시면 1억 7,600만원이 되는 체납액이 사장되지 않는, 결손으로써 정리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첨가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 후에 동장님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동장님은 열심히 해서 체납액이 없는데, 어느 동은 자기가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도 체납액이 다수 있어요. 부과한 거보다도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동장님들이 책임을 져서 동장님들이 부과한 사항이니까 동장님들이 100% 징수가 될수 있도록, 이것은 원인행위가 분명히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된 입장이니 만큼, 동장님들이 관심을 조금 가져준다면, 아마 이것은 체납액이 생기지 않을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해서 ’97년도 동행정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저한테 이의가 있다 해서 말씀하실 동장님이 계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셔도 좋고, 또 사실상 제 말씀이 옳다 할 것 같으면 ’97년도 동행정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동장님들 박남수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실 동장님 계십니까? 얘기가 없으시면 다음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일선현장에서 애쓰시는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의견제시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특수업무 시책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 보고된 내용들이 주로 건수 위주의 전시적인 모양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대주민 만족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만족확대를 위한 시책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14개 동중에 몇 개동에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들, 또는 저소득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이라든가, 이런 아주 효과 있는 시책들을 하고 계신데, 타동에서 이렇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는 동장님 중에 대표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젖은 쓰레기반입이 중지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저감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청소과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계신 동장님들이 주민들을 접하면서 정말로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청소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대한 것이 이미 발주가 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에서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쓰레기봉투가 어떻게 고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현장에 계신 주민들의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수렴하신다면, 쓰레기전용봉투가 만들어져서 실질적인 음식물쓰레기만이 그 봉투에 들어가고 제대로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신곡2동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방안들이 있으신 것 같고, 아파트에 발효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신곡2동장님께서는 특별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새롭게 나름대로 고안하신 그런 것이 있으면 여기 타동장님들 계신 데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96년 올 말에 공설운동장이 새로 신축하기 위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수년간에 걸쳐서 의정부 시민의 날에 체육대회 행사가 없게 됩니다. 그럴 경우 각 동에서 특별하게 시민의 날에, 특별한 동행사로 추진하기 위한 시에서의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려왔는지의 여부하고, 지침이 있다면 각 동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의정부1동장님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류기남 신곡2동장님부터 답변해 주시지요.
○신곡2동장 이광순 신곡2동장 이광순 입니다. 유재복 위원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동행정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저감방안은 신곡2동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신곡2동에서 특별히 하고자 하는, 그것을 지난 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셨을 적에 제가 그것을 다음으로 미루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또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사실상 지금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효를 거둘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질의·답변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대략적인 방향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경기도에서, 여주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렁이 양식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여주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렁이 양식 문제를 동단위에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동 직원 2명을 여주군에 파견을 해서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주군의 경우는 시설규모라든가 재정 투자면 에서, 동사무소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또 가능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다시 시흥시를 방문했습니다.
시흥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지렁이 양식을 하는 것을 견학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시흥시에서 하는 모양은 동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간단한 시설을 가지고 적은 시설이면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시켜 버리는 그런 시설을 갖추었는데, 저희 의정부시에서 관내에 있는 펄프공장이 있습니다. 대한펄프에서 나오는 펄프 슬러치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부식을 시켜서 지렁이를 양식하는 것을 시흥시에서 발견을 하고, 그것을 우리 동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규모 범위내, 즉 20, 30평 이내로, 지금 여주군의 경우는 500, 600평정도 설치를 해 놨고,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감당을 하기가 어렵고, 단지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동에서는 만일에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정도의 규모로 한다면 시에서 최소한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 200만원 정도의 예산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력 미화원 1사람 정도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나름대로 이런 지원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고, 판로문제도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진 연후에 보고를 드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판로문제는 우리 의정부시 주변에 낚시점이 37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낚시점에서 지렁이를 소모시키는 것이 보통 한번에 7~8㎏씩 소모를 시키는데, 1㎏에 7,000~8,000원씩 지금 현재 낚시점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품귀가 되어서 구하기가 어렵다, 판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단지 이것이 6, 7년전에는 지렁이를 가지고 화장품원료로 사용했었는데 6, 7년전 이후부터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결국 낚시점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나왔을 때에 다시 검토를 드리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유재복 위원 훌륭하신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신곡2동이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동보다, 어떤 지역보다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동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타지역에도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곳이라면 이러한 사업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이 나중에는 판로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판로문제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내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굳이 꼭 판매까지 연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연구되고 검토되어서 지원이 가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동장님 애쓰셨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조사 나갔을 때 주민숙원사업이 동절기에 다 착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 신곡2동장 이광순 : 먼저 음식물쓰레기로 지렁이 양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극찬을 해주시는 건데,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판로문제도 문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렁이를 양식을 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환경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가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난 다음에 싸는 분뇨, 지렁이 똥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비료로 쓸 때에는 상당히 좋은 재료가 된다고 하는 것을 검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문제는 저희 동에, 지금 의정부시 외곽지역이 아닌데도, 저희 동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동네가 지금도 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금년 연초부터 상당히 급수문제로 애를 먹고 있고, 또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건축되면서 지하2층, 3층으로 굴착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유입이 차단되고 물이 고갈되는 그런 입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상수도사업을 진작에 추진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초봄부터 상수도 공사를 요구를 해서 수도과에 추경예산이 확보된 연후에 상수도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의 주민숙원사업은 마을 안 길을 아스콘을 덧씌우기 공사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상수도 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난다면,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아스콘을 깨버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다시 아스콘 덧씌우기를 또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수도공사를 하고 난 뒤에 하기 위해서 뒤로 미루다 보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수도공사가 마무리가 되었고 계획대로 아스콘 덧씌우기 한곳은 100% 완료를 보았습니다. 나머지 2구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서 금년 약속된 기간 내에는 완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1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최광인 유재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대회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종합운동장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동별 체육대회가 불가피 하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침과 계획을 질의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의 방침을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 동 자체에서 따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동별 개최가 불가피하다면 의정부1동쪽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정부1동에는 학교가 없고, 학교운동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모여서 어떤 경축행사를 할만한 자체행사 장소를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방침에 따라서 종목별로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종목별로 개최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의 방침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 동의 동민들의 고견을 들어서 이런 것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1동장님께서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책 중에 보면 쾌적한 시가지 조성 추진이라고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중점 관리대상이 쓰레기 종량제 정책과 중랑천 가꾸기, 뒷골목 등 생활도로청소 해서 뒷골목 청소는 친목단체를 주로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쾌적한 시가지 조성이 굳이 꼭 이런 방법밖에 없는지,
지난번에 저희가 동사무소에 조사차 나갔을 때 동장님께서 지금 의정부1동의 녹색거리와 같은 그런 특수시책을 만들 수 있고, 지역에 있는 동아리라든가 단체에서 투자하는 것 이외에, 동에서, 시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한다면 의정부시가지가, 유동인구가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쾌적한 도시, 새로운 이미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시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의정부1동장 최광인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정부1동은 전체가 상업지역이면서 실제 사업자와 건축주와는 거의 다 틀립니다. 그래서 실제 업자들은 낮에 와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부대적인 부정적인 요인을 항상 흔적을 남겨 놓고 가는 그런 관계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각 통별, 블록별로 나름대로 자생적으로 생긴 친목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목단체들에 의해서 자력으로, 봉사차원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자력으로 의정부1동에서는 현재 지금 다른 동네에서 와도 보여줄 것이 없다, 깨끗한 도시 모습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각 친목회에 초청 받아서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호소의 말씀도 하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하겠다고 자진해서 나선 것이, 그러면 이 기회에 청소라도 같이 합시다, 라는 의견합의 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좋은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제가 동행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또 스스로 하도록 요구를 하면서 행정지원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받아서 유념을 해서 앞으로 동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최일선의 동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을 방문하면서 동장님들과의 접견을 해서 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그저 동의 입장이, 공통된 일반사항이 똑같고 거기에 또 공통적으로 숙원사업을 하는데 각 동의 동장님들이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숙원사업을 하면서 업자들에게만 딱 맡겨 놓고, 사업이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또 저희가 나가 보고서 몇 가지를 지적한 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받이 같은 데가 우묵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상태로 그냥 놔두고 아스콘포장을 했다, 이러다 보면 가다가 어떤 때는 한 20㎝까지 깊이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면은 좀 관심 있게 동장님들이 짚어주시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끌어올려서 바닥이 평평한 뒤에 될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옆으로 물이 되는 문제도 그렇고, 사업을 하고서 뒷마무리를 제대로 안한 데를 몇 군데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반드시 동장님들이 챙겨주셔야, 바로 그 사업이 우리가 필요로 하던 주민들의 욕구에 층족되리라 믿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몇 개동에서는 특색적인 사업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이라서 가 아니라 2동장님이 특색사업을 한 것을 이 기회에 나오셔서 실시하게 된 배경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동장님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많은 동들이 이런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어려운 삶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항시 우리가 어떤 때가 되면, 어려운 가정, 불우이웃 돕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항시 어려움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2동장님의 특색사업은, 우리가 그날 보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상당히 특색적으로 보였어요. 그 문제를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의정부2동장님 나오시지요.
○의정부2동장 문한기 의정부2동장 문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 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부2동 특색사업인 결손가족 및 독거노인 결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불우한 환경으로 인하여 탈선의 길에 빠지기 쉬운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국가주역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게 남은 여생을 따뜻하게 이웃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물론 다른 동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저희 동에서 특색사업으로 전력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추진개요는 ’96년 8월 9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결연 대상은 33세대로 결손가정이 17세대, 독거노인이 16세대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관내 독지가, 후원자를 발굴해서 결연 대상자 카드화하여 지속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후원자가 의정부2동 직원상조회를 비롯해서 13인이 되겠고, 수혜자는 16세대가 되겠습니다. 결손가정이 11세대, 독거노인이 5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6세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자라나는 결손가정의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고, 이웃간의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민관 또는 이웃간의 화합과 사랑의 장을 마련하고, 날로 삭막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의정부2동장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 내년도 예산하고도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4개 동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8개동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경찰업무에 협조해 주는 자율경찰대가 있고, 또 동장님들이 관장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금년도까지 야식비지원이 일부 지원이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여론을 청취를 해보니까, 그 얼마 안 되는 야식비 때문에 자율경찰대와 자율방범대가 서로 의견의 층돌이 생기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8개동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자율방범대의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삭감을 시키느냐, 이러한 기로에 지금 처해 있는데, 앞으로 이제 ’97년도 예산을 다룰 때에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가 있을 때에,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 가능1동에 초소도 많이 증설이 되어 있고 대원수도 많고 한데, 우리 가능1동의 손동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을 잠깐 피력해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가능1동장 손병용 자율방범대 관계가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당시에는 새마을지도자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자율방범대 초소에서 경비지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문제점을 많이 제시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개선책으로 저희가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공평하게, 지금 현재 4개 초소를 운영했는데, 금년에 학생범죄라든가 예방차원에서 1개 초소를 더 증대해서 5개 초소 운영을 하는데, 지금 초소장으로 곧장 입금을 시켜주고 있어요. 없애는 것이 좋을지 그냥 주시는 것이 좋을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자율경찰대하고는 마찰이 없습니까?
○가능1동장 손병용 거기 하고는 마찰이 없습니다. 초소별로 제가 새마을협의회장한테 입금시켜주니까 주위에서 자꾸 잡음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초소장으로 입금을 시키니까 주변에서 불만 같은 것은 해결이 가지요.
○박남수 위원 그러면 동장님 지금 실제적으로 의견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시키는 것이 좋을지, 확실한, 명료한 답변이 안 나오고 계신데, 다른 동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경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갈등이 져서 동화합 차원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호원동장 김갑동 그런 사항이 저희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방범초소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 가능1동 운영하는 것과 같이 저희도 다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초소별로 방범대원들에게 나누어주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이 상당히 넓고 동사무소에 위치에 있는데 신흥부락 같은 데는 사실상 외곽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회룡골 같은데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받게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남수 위원 하여튼 저희 예결위원회로 들어가실 분들이, 동장님들의 이런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정부1동만 대표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특별히 오늘 의회 오신 길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실 수 있는 동장님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산동장님.
○송산동장 윤석열 송산동장 윤석열입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동사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송산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민숙원사업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송산동은 지역으로 봤을 때, 14개동 중에서도 제일 광활한 지역으로써 또한 의정부시, 양주군 당시로 있던 산곡동과 고산동이 80년도 4월 30일자로 의정부로 편입이 되 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로 취약적인 지역이 많습니다.
또한 그 전부터도 여러 가지 주민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시내동과 달리 저희 송산동만큼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낙후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주군에서 일부 편입이 되었는데, 그 지역은 더구나 그때 새마을사업이 한참 추진당시에도 그 지역만큼은 마을 안 길이라든지 소하천석축공사, 이런 것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시점에서 저희 의정부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취약지가 많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길을 넓힌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석축공사를 할 데가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실 때도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그전에도 보면 동장포괄 사업비가 일괄적으로 똑 같이 동별로 배정이 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다행스럽게 조금 차등을 두어서 저희 송산동 같은 데는 6천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그나마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숙원사업이 30여건이상, 작년에 반영을 시켰는데, 금년에 시에서 시사업을 해서 18건인가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동장포괄사업비로 해서 7건을 해서 25건으로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대상사업으로 해서 건수로한 32건 정도 저희가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 다룰 때도 동장포괄사업비 만큼이라도 조금 차등을 해서 균형적으로 개발되지가 못한 송산동 같은 넓은 지역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동장님들 얘기하실 분계십니까?
더 얘기하실 동장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4개동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느끼신 소감과 감사전반에 걸친 총평을 앉은 위원님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님.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너무 고생들 많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요, 동행정에서 변화를 바라고 싶다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일반 대민 서비스의 70~80%가 등초본 떼는 것,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산화의 발달에 의해서 동사무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장에 없어질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그 어떤 완충역할로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시설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신곡2동 같은 데서, 지금 독서실겸 도서실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대안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지금 유재복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보건지소 문제에 대해서 동사무소의 적극적인 활용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들께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동사무소 건물의 적극적인 활용, 이용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동사무소가 없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신 14개 동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동장님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지역마다 특색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행정이나 같이 밀접하게 같이 갈 수 있는 사업, 예를 들면 신곡2동 같으면 장미단지 꽃길 가꾸기라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장님들도 우리 지역의 특색사업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느 사업을 해서 주민하고 같이 맞물려서 갈 것인가, 많이들 연구하셔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 와 주셔서 고맙고요. 전반적으로 작년에 각동을 순회하면서 느낀 것과 올해도 14개동을 순회하면서 느낀 점이 대체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참 노고가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시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할 말 없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아까 박세혁 위원이 얘기하신 내용에 적극 동감하고요, 동민들의 요구가 있는 곳으로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많이 발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책이 형식적이거나 전시적인 것들, 건수 위주의 그런 시책인 것은 과감히 탈피하시고 주민들에게 조금 더 접근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강구하신다면 동사무소의 무용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쪽으로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 일선행정에서 동사무행정을 하는 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기준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점이고요. 그리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행정적이 아닌 실질적인 시공감독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동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 감사들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을 돌아보고,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동장님이 건의하는 사항을 봤을 때, 각 동장님들이 공감하리라 이렇게 믿으면서, 우리 시가 넉넉한 예산이라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의정부 14개동 지역이지만 구획정리를 마친 동과 구획정리를 마치지 못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이나 이런 면에서 확실하게 구획정리사업이 안된 동에 많이 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시 가지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동장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위원들의 입장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부족하다고만 자꾸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내린 예산을 정말 우리 주민과 더불어 필요로 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써 줬으면 하는 생각을 동장님들을 뵙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여기 참석하신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시의원들도 한편으로는 각동 출신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동 문제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시정하고 각 동의 사업을 같이 챙겨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동장님들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3조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이사와 과장님은 기립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와 과장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위원장 류기남 우선 바쁜 일정 중에서도 참여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처리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95년도 지적사항과 ’96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영수입차원에서 우리시도 시설관리공단을 ’95년도 9월 1일 창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네.
○윤석송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사업이 주차장수입사업과 수영장 경영수입, 이 두 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건 같은데요, 경영수입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는지 이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무엇을 계획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이고, 다만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책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의정부1동에 지하주차장과 지금 현재 의정부1동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의정부1동사무소 부지내의 종합상가건축, 그 다음에 금년들 어서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청소년수련장을 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자체 내에서 구상하신 것은 없고, 우리 시에서 하신 대행업, 차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1동 동사무소자리 복합상가라든가 그 옆 복합주차장, 청소년수련장, 더 나아가서 의정부 공설운동장이 내년부터 공사가 끝나면 그것까지 맞물려서 위탁을 하시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지금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는 저희한테 위탁 운영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위탁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공설운동장은 지난번에 직제도 개편이 되었고 계장까지 만들고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장님 여러 직원도 같이 계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사업추진에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꼭 필요성이 있다, 할 만한 사업이다라는 그런 아이템 같은 것 구상하신 것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지금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차장운영도 손익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내 중심지의 주차장운영을 금년 6월말까지로 사회단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 계약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넘겨줄 걸로 알고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영적 측면에서 운영할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마땅한 결론을 내린 것이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데 도로노선에 위탁주차장 준 것이 임대기간이 내년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내년 6월이요.
○윤석송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임대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30일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계약당사자들간의 그 계약은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되면 시에서 저희에게 운영을 하도록 위탁을 해 주면 바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관계되어 있는 것이 원호관계하고 장애자, 그분들이 순탄하게 놔줄 것 같아요? 순탄하게 놔줄 사람 같지가 않던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저희시에서는 지금 주차장 관리도 사실상 계란의 노른자위는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저희는 주변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손익분기점에 와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만 주차장에서 경영적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시정연설 통해서 언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계약이니까, 시와 사회단체와의 당사자적계약이기 때문에 시에서 계약을 안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윤석송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우리 본시가 경영수입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사업성 있는 것을 창출해 주시고요. 6월 31일날 우리 도로주차장안 계약이 끝나면 순탄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먼저 청소년회관의 수영장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영장의 월별 입장객과 입장료 징수현황을 보니까요, ’96년 3월 이후에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3월 19일부터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규모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고서 내역을 보면 주4회, 1일 6회 운행을 하면서 하루에 86명이 이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회 운영하는데 7.7명이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에 7.7명이 타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 이용자체가 낮고 셔틀버스에 대한 운행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이 부분 답변 좀 해주시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지금 유재복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그것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가 이용객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실상 셔틀버스를 운영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상당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또 역시 그나마도 셔틀버스를 운행을 함으로써, 사실상 신곡동의 아파트단지에 있는 이용객들이 사실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는 호원동의, 장암동 아파트단지도 운영을 하다가 사실 너무 이용객이 적어서 거기를 폐쇄를 시키고 신곡동과 녹양동 아파트단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의 미흡관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장암동까지도 역시 계속해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영장 이용고객을 더 유치하는 거기에다 역점을 두어서,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보고하셨던 내용에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청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정차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그럼요. 역을 통해서 시청을 경유해서 저희 회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시민과에서 민원인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셔틀버스가 45인승인데 ’95년도에 1회당 3.9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1회당 1.9명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과에서도 민원인 셔틀버스에 대한 운행을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청소년회관 수영장의 이용실적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도 민원인셔틀버스의 운행이 그런 부분에서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조를 하시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같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의정부시의 관공서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에다가 그런 안내문도 같이 달아 주신다면 이용객들이 수영장, 회관을 이용하는 분이 아니어도 관공서를 이용하는 분이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나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민원인 셔틀버스가 함께 추구하려는 목적을 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회관을 보면요, 1일 1회 안전관리에 대한 방문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민회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조명시설이나 체육관의 플로어가 노후하여서 안전사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1차적으로는 보수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금년도에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 부분도 종합문예회관을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를 함으로 해서 중복투자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투자 측면을 따질 것이 아니고 시민에게 공공복지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좀더 시민 편에서 수익이 증가될 수 있는 쪽에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의 체육관이나 소극장의 무료 대여한 실적들이 있는데요, 이 무료 대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의 체육관에 대해서는 작년 지난 1년동안에 무료대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주관 행사, 시주관 행사에 대해서는 무료대여를 하도록 사용료징수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7회에 대해서 무료로 대여를 해 주었는데, 예를 들면 노인들 바둑대회 관계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무료로 대여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또 공연장 관계도 역시 20회를 무료대여를 했는데, 기념행사나 각종 교육을 16회를 실시를 했고요, 도행사를 예술제나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4회를 실시해서, 저희 공공 도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무료로 대여를 해 주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의 소극장 이용객수가 ’96년 9월과 10월에 타월보다 50% 이하 떨어졌습니다, 이용객수가. 이렇게 이용이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사용료수입은 비슷한데 여기에서 특별히 이용횟수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회 이용으로 기간을 길게 하는 것도 1회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관리과장 입니다. 유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횟수하고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통상적으로 4, 5, 6, 7, 8월에는 유치원행사가 많고요, 8, 9, 10월 경우에는 유치원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연극, 영화, 이런 대관횟수가 많이 있는데, 연극, 영화 같은 것은 건수로 한 3일 하더라도 1건 들어가고, 금액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1, 12월달에는 각종 학원, 유치원행사가 많기 때문에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9, 10월 같은 경우는 유치원행사가 적고 그 대신 연극, 영화유치를 하기 때문에 건수는 적더라도 금액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유재복 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 목적이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공공시설물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복지증진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고심해 주시고, 이용 확대하는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수입경영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회관에 대한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소년회관의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보면, 이용횟수를 보면 270석에 매일 100%이상의, 평균 잡아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민회관은 입지여건이 주거지역이고 그 주변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용횟수가 한 70%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뭔가 운영 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관리과장이 구체적인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회관, 시민회관 독서실 똑같이 있는데, 시민회관은 교통입지 여건이 좋습니다만 시설상태가 조금 열악하고, 시설이 14년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장비라든지 상태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청소년회관은 신축한 지가 얼마 안되었고 깨끗하고, 시설입지가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회관은 저희가 염려하시는 대로 예산심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부족한 장비, 자재, 기구,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이 어짜피 생겼으니까 느낀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지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하는 것이 주차시설에 대한 관리인데요, 어짜피 운동장도 실내체육관이라든가 테니스장, 사이클 경기장이 있으니까요, 운동장시설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함으로써 공공의 서비스라든지 재정확충에 기여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총무위에서 비록 어떤 회관에 대해서만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녁7시 이후에 표를 잘 안 끊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서 정확히 이 주차장에서 얼마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투자에 비해서 나오는 비용이 적은데, 그것은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낭비적 요인을 좀 줄였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뉴질랜드를 갔더니 주차시설 그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그릴 때 4면을 다 그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끝에만 그려 있더라고요. 격자무늬로만 끝에만 해서, 사실 보면 그것이 쭉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어떤 낭비적인 요인을 줄이면 경영수지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회관관리에 대해서 지금 이 홍보책자 같은데요. 수입증가가 1억 5,700만원이 되었고, 지출감소는 2억 1,200만원이 되었고, 인력의 감소는 20명이 감소된 그런 추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걱정돼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23쪽부터 925쪽까지를 보면 923쪽은 8월 1일날 한국노총으로 그나마 1,400만원의 수입금 받던 것이 인수가 됐고, 그 다음에 종합복지회관은 9월까지의 수입이 3,100만원으로써 10월달에 사회복지과로 인수가 되고,
그 다음에 구판장 문제가 1,100만원의 수입이 지역경제과로 가서, 근 5,700여 만원이 금년부터 결손이 되는 사항인데, 여기의 증가추세로 봐서는 5,700만원 빠질 것 같으면 1억원의 수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의 감소라는 그 타이틀 밑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사항 같은데, 앞으로 이 3개 업소에서 결손 되는 수지율에 대한 대책이 나름대로 강구되고 있는지 우리 상임이사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있으면 좀 해 보시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받고 있던 노동복지회관의 대회의실과 종합복지회관 관계, 구판장 임대료 관계, 이것이 한 5,000여 만원의 수익을 올리다가 그것이 시로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의 결손이 되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수익에는 사실상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복지시설로써의 운영을 한 것이지, 수지면 에서 수입을 목표로 해서 관리·운영을 해 오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대신 인력이 그만큼 감소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거기가 떨어져 나가도 수익이 떨어져서 공단운영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2쪽에 청소년회관의 전시실 운영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예를 들면 ’95년 11월, 12월의 횟수가 16회이고, ’96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의 이용횟수가 19회밖에 안 되요. ’95년도에는 2개월에 16회의 이용실적이 나왔는데, ’9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9회라는 것은 너무 저조한 실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전시실 운영에, 이렇게 ’95년도보다 ’96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에 가서 전시실을 이용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전시 시에는 주로 미술, 수석, 이런 등등의 전시실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반기에 접어들어서는 항상 많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한수이북에 경민전문대를 비롯해서 신흥전문대학, 또 포천의 경성전문대학 등 이런 대학에서 디자인 전시회를, 산업디자인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룡문화제 운영관계라든지, 그렇게 해서 주로 하반기에 집중이 되지, 상반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급증하는 주민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이 되어온 구태의연한 행정, 관료적인 틀을 과감히 벗어나 최소의 비용부담으로 최대의 지방복지 효과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운영하게 되었다, 이런 취지 하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지켜보게 되면 과연 이러한 관료적인 틀을 과감히 벗고 있느냐, 그래서 창의성이나 그런 자율성이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곱씹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틀을 깨지 못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첫째는 제도적인 장치의 틀, 이 틀부터 좀 깨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 등이 너무도 많이 통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지역정책담당관실이라든가 예산실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과를 통해서 의회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써 창의성과 자율성이 중시되어야 할 공기업이 저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의 틀을 깨볼수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투자 없는 사업은 결실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2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지만, 매해마다 찔끔찔끔씩 투자해서 과연 많은 결실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의 프로그램은 준비가 되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을 공무원 대하듯 이렇게 대하고, 또 지금 오늘도 보십시오. 아침에는 산건위 오후에는 총무위원회. 지금 당장 나가서 경영수익사업에 매진해야 할 분들이, 그 수뇌부들이 여기 다 와 계십니다. 내내 시간을 다 뺏기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1개 위원회로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어지고, 심의가 되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하고 싶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스스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스스로도 기업인으로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나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없으면 낙오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영업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또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홍보를 하는데, 아까 3만매, 몇 매, 여러 홍보물을 발간해 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신문도 있습니다. 의정부신문, 의정부시민신문, 또 양주에는 양주신문도 있고요, 이런 데에 과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제 1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미 간소하게 치른 바 있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 의정부 지역에 있는 신문뿐 아니라 양주지역에 있는 신문에도 우리 이사장님이 인터뷰라든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소개, 여러 가지로 홍보할 수 있는, 그것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확립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지금 현재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은 공기업으로서 출발을 해서, 기업정신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제도에 얽매이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차관리에서도 어떤 사람은 1군데에서 30만원, 40만원까지 주차료를 징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과 3만원, 4만원밖에 징수를 못해도 급여 나가는 것은 똑 같이 나가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개선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각종 법을 모색을 해 봐도, 우리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능력급에 의해서 좀더 대우를 해주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이런 것 등도, 사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똑 같이 하루에 얼마, 1시간 더 초과근무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대우를 해 줘야 되는 현실 속에 있고, 우리 나라 공기업법이나 모든 관계 법령이 또 그렇게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모든 것을, 사업도 시에서 착안을 해서 저희한테 위탁을 해 주어야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밖에는 지금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억을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3억 3,200만원만 투자를 한 실정에서, 우리가 시의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해서 여기에서 사업비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솔직히 얘기해서 마음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피동적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데, 시에서 어떤 사업을 책정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면 그저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로서 저희 자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책을 강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관계요로에 저희들이 어떤 모임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제안을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행정풍토가 공기업이라고 해서 기업정신을 발휘해서 너희가 창안적으로 일을 해라하는 그런 것은 아직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한전이라든지, 통신기업이라든지 전화통신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그 분야에 있어서 전적으로 위임을 해 주어서 기업정신을 발휘해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역시 거기도 알고 보면 그런 제재는 저희하고 똑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을 해야 좋겠는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해서, 지난달에는 전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보자고 해서 창안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전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받았습니다. 아직 심사를 못하고 있는데, 심사를 해서 그것이 그 사업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면, 시에다가 우리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니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면 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홍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문, 지방지 주로 지방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는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홍보전략을 수립을 해서 좀더 깊숙한 내용 있는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리고 아까 김경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재 양개 위원회로 시설관리공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더없이 고마울 뿐이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십시요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아주 참 좋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공단이 경영수익사업면에서 모든 것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가 어떤 건물을 짓고, 뭘 해서 넘겨주면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보다는, 기히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동사무실옆에 그 뒤의 건물을 상가형식으로 한다던가, 지금 청소년 복지회관 뒤에, 이런 것을 과연 그것이 성사되어서 수익성을 따지고 들어갈 때에,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공무원들보다는 기이 사회에 접해서 경영면에서 따져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위치가 더 앞서 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에 시가 시설공단에게 그러한 자문을 요청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각종 사업을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이런 이런 것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의논을 합니다.
○한광희 위원 그래서 그 의논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좋은 안을, 가부결정이 아마 그래도 사업을 하는 쪽에서 더 알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시되었던 사항이나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내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느끼신 소감과 감사 전반에 관한 총평을 앉으신 위원님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아까 지적사항이 다 나왔는데요. 제가 느낀 사항은 김경호 위원이 지적한 어떤 위원회의 통합문제, 또 한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극적인 자세, 또 운동장시설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도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여기저기 찢어서 제대로 안 하는 것보다, 이왕 시에서 많은 시설들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영수익과 공공의 서비스확충에 대해서 본연의 목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행감의 자료나, 오늘 응해주신 이사장님이하 여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97년도 6월 30일에 노상주차장이 임기가 끝났을 때, 그분들하고, 장애자협회나 또한 단체나 순탄하게 서로가 인수인계 될수 있도록 보완책이나 강구책을 이사장님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앞으로도 의정부시 경영수익사업에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공단이 안 생길 때보다 공단이 생긴 이후에, 물론 공단 자체의 평가도 나오겠지만, 우리 각종 살림을 맡고 있는 시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맡은 경영수입면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인식하기는 진짜 공단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얼마만치 시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님.
○유재복 위원 앞서 윤석송 위원께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는데, ’97년 6월말로 사회단체에 지금 위탁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원의 확보뿐만 아니고, 사회단체와의 불협화음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원을 이용한다던가 하는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 6월말이 지나면서 문제는 상당히 돌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대책이 수립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타 자치단체에서 보면, 머드팩을 개발해서 판매한다거나 하는 이런 사업들도 많이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시설이나, 자산을 꼭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어도, 무형의 자산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의정부시청내에, 또 시설관리공단에 무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뱅크화 한다면, 그래서 무형의 자산을 팔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발명특허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앞서고, 굳이 어떤 자산의 수효가 아닌, 머리를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더 모양 있고 멋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전재기 위원님.
○전재기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래도 경영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 이번에 행감서류를 볼 때에 작년과 비교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진전됐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다 직원 여러분들께서 애쓴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연구·개발해서 더욱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번 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의 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애쓰셨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 주세요.
○위원장 류기남 많은 격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때하고 1년이 지나서 오늘 행정감사 하는 모습이 상당히 저희 의회로 봐서도 변화된 모습입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정말 사소로운 부분, 청소년회관에, 저희가 기억컨대, 휴지 쓰는 문제까지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도 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나서 오늘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은데, 밖에서 보는 눈은 아직도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어렵지 않은 부분만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나온 그런 모든 얘기가 밑거름이 되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위원 명단 |
|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덕규 |
| ○ 출석공무원명단 | |
| 의정부1동장 | 최광인 |
| 의정부2동장 | 문한기 |
| 의정부3동장 | 이호용 |
| 의정부4동장 | 김윤석 |
| 호원동장 | 김갑동 |
| 장암동장 | 조연환 |
| 신곡1동장 | 탁우식 |
| 신곡2동장 | 이광순 |
| 송산동장 | 윤석열 |
| 자금동장 | 김상태 |
| 가능1동장 | 손병용 |
| 가능2동장 | 전문진 |
| 가능3동장 | 허병옥 |
| 녹양동장 | 최세규 |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영기 |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 조종호 |
| 관리과장 | 명진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