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수방류업소가 ’96년도에 적발업소는 동일염색외 5건인데 그 외 업소는 없는지 하고요, 폐수방류업소를 적발하고도 조업정지나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윤석송 위원 이외에는 없습니까?

○윤석송 위원 그러면 의정부 시외버스정류장에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가 나온 거지요?

○윤석송 위원 그러면 13번 버스종점에 대해서 폐수방류 및 단속한 결과 있어요?

○윤석송 위원 종점이요, 저녁에는 주차하고 세차도 하고 기름도 넣고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윤석송 위원 아니, 거기에서 한 단속실적 없어요?

○윤석송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윤석송 위원 평상시에 한번 거기로 다녀보셨지요? 저녁 10시만 넘으면 차가 주차하고, 기름 넣고 세차하고 그것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그 물이 어디로 다 흘러가겠습니까? 바닥이 새까매요, 거기 가보세요.

○윤석송 위원 지금 잘못 대응하는 것 아니에요? 주위 가 보세요. 거기 있는 차들이 대부분, 숫자는 모르겠지만 많은 차 대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대할 때에, 저희도 목격을 많이 했거든요. 교대할 때 아니면 차 대기할 때에 기름 넣으시고 주위 청소는 개판이고,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부용천, 중랑천으로 다 흘러가더라고요.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한번 시간 있으면 나가보시고요.

○박세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3번 종점 포함해서 택시회사들 보면요, 물론 그 분들이 세차하기 위해서 세차허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차 허가되지 않은 행위, 이를테면 일반 세차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땅에서, 종점 아무 땅에서나 세차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닥이 시커멓게 되고요, 토양오염이 된다고요. 또 거기는 배수라든지 정화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물이 그대로 하수도를 통해서 개울로 가고 있다고요.

택시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택시회사도 세차시설이 되어 있고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냥 회사내 아무 땅이나 있으면 세워 놓고 거기에서 그냥 세차하고 그런다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그 분들이 세차허가를 맡았다고 해서, 그 안에서 하는 것은 상관없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세차, 넓은 공간에서 세차를 막 하고, 거기에서 기름을 바꾸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윤석송 위원 지금 저희 본청에 세입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사무실이 서울에 있고 넘버 자체도 서울넘버입니다. 의정부에 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휴지 쪼가리나 주위환경이나 오염시키지 의정부에 수입 들어오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업소가. 가보면 운전사들이 유리창 닦지요, 버스니까 긴 막대기로 해서 물 뿌리고, 한번 나가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요. 이 업소 외에도 폐수배출업소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 4분이네요?

○윤석송 위원 이 분이 근무지를 보면 김송묵씨가 아무리 젊었다 치더라도요, 공익요원이라 하더라도 중랑천, 호원천, 회룡천 다 관리 되요, 혼자 서요?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에 준한 근무배치 같은데요, 국장님 건의하셔서,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 됩니까, 전체요?

○윤석송 위원 그럼 근무요원 배치를요, 인력을 더 보강을 하세요, 요청을 하셔서요. 이 사람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요?

○윤석송 위원 겨울에 자전거 타고 다니겠어요?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인력 좀 넉넉히 배당 받아서요, 근무배치가 효율성 있는 근무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 드리겠어요. 우리 대형공사 민원발생이 여기 접수가 됐는데, ’96년도에 이외에는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없습니까? 881쪽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용현동 현대 쪽에도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요?

○윤석송 위원 지금 43번 우회도로요, 송산 도로에 한신주유소에서 민락동으로 나가는 도로가 이번에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접해서 현대아파트가 천 세대가 살고 계신데, 거기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음벽이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정기업체에다 의뢰했다든지, 아니면 방음벽을 설치할 예산을 잡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석송 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에 소음문제 때문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같이 의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타부서 건설과라든지, 그렇지요?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결과에 소음초과가 되었을 때에는 건설과나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실 때, 그 자체가 우리 시에서 공사하실 게 아니고요, 거기에 부설되어 있는 도로로 인해서 들어가는 민락택지 업주들이, 업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현대라든지 삼천리라든지 청구, 그런 업소가 방음벽을 설치해야지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윤석송 위원 철저하게 조치를, 민원의 편에 서서 업무가 효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인간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맑은 물, 맑은 공기일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대기 환경측정소라는 것이 있지요?

○전재기 위원 그것이 평균측정, 오존측정이 평균 0.034ppm이 맞습니까?

○전재기 위원 우리가 흔히 산에 식전에 올라가 보면 흔히 봤을 것입니다. 무지개같이 우리 관내 이렇게, 공해 띠라고 할까요, 그래서 현저하게 그것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여기는 공장이전촉진지역, 여러 가지 해서 타시·군보다 배출하는 공장도 상당히 현저하게 적은데, 얼마 전에 경기도에 결과를 보면 경기도내에 의정부가 가장 공해가 심한 그런 곳으로 결과가 나온 것을 과장님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전재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우리 관내에는 공해배출 공장도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적은데, 그 원인이

○전재기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을 조그맣게 보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상하로 미치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앉아서 피해를 보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라고 본다면.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강구책 같은 것은 세운 것이 있습니까?

○전재기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에 공해에 대한 측정치가 타지역보다 높다 왜 의정부가 높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신흥전문대 박교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자료라든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얘기라면 여기에서 답변을 하셔서는 안될 것으로 보고요. 의정부에 공해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이 도로망이라든가 도로사정이라든가 또는 통과차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매연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차량매연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키고, 차량에서 발생하는 공해물질에 대한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쪽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앞서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813쪽에 보면 매연단속실적 과태료 부과현황에 지금 의정부에 공해의 문제가 그만큼 크게 대두되고 있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매연단속실적이 많이 나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5년도에 보고된 자료에 보면, 노상단속이 3,102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96년 보고자료에는 1,776건입니다. 작년보다 4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단속도 ’95년도에 633건에서 214대로 되어서 66%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96년도에 단속한 실적이 거의 평균 50%이상 감소된 실적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허용기준 초과된 노상단속, 단속사항에 나와 있는 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것도 개선명령만 내려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경보호과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결과가 잘못된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유재복 위원 그런데 비디오단속의 비고 난에 보면,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비디오단속은 비디오로 찍어서 차량의 특별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고지를 합니까?

○유재복 위원 점검하면 점검한 실적을 보고하나요?

○유재복 위원 그런데 그 비디오단속이라는 것은 필름상에 나타나 있는 것을 그러한 것을 가지고 기준 자체가 모호할 텐데 사실 노상단속은 작년도, ’95년도에는 노상단속의 비율이 타부분보다 상당히 월등하게 높았었습니다. 높았었는데 노상단속을 피하고 비디오단속 쪽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노상단속인 경우에는 실제적인 단속 시에 그 측정치를 운전자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비디오단속인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노상단속이 작년보다 43%가 감소된 이유가 단속할 공무원이 없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들 때문에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비디오단속을 늘림으로 인해서 거기의 노상단속 요원들을 타부문으로 돌린 것인지,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유재복 위원 서울시에서는 오존주의보를 올해 내리기 시작했지요? 의정부에는 그러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하고, 차량매연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설치를 위한 나름대로 우리 정부의 시책을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유재복 위원 그리고 아까 명예환경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을 보니까요, 보고하실 때 18건의 신고가 있다고 하셨지요?

○유재복 위원 18건의 신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작년 ’95년도에 저희가 지적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환경에 대한 의식조사,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95년도에 저희가 감사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올해 ’96년도에 환경의식에 대한 조사를 아까 설문조사 하셨다 그러셨는데, 그 결과가 생활하수를 줄여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43%가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45.9%가 나왔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공익근무요원을 아까 윤석송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4명이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중랑천, 의정부주변 하천에 대해서 감시활동 을 2분이 벌이고요, 그리고 공무원 2분이 같이 단속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4명이 하천에 투입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유재복 위원 그런데 1년중에, 여기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현황, 이것은 이 분들이 같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재복 위원 그러면 아까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된 부분하고 공무원들이 2분이 같이 단속하면서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불법행위에 대해서?

○유재복 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에 대형공사장이 아까 44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형공사장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 진동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 함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서면 내지는 전화접수를 하지 않아도 그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공사장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나중에 그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그 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 그리고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우리 관련부서, 이 분들이 같이 공조를 이루고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미리 대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데, 꼭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발생한 주민들은, 이미 핏대가 올라가 있는 그분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행정력낭비, 또 공사업체에게는, 관에서는 행정적 낭비겠지만, 그 분들은 실질적인 경제적인 손실들이옵니다.

이 부분들을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협조하신다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노력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지적했습니다만, 환경선진지 견학이나 환경자료가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 환경관련부서에서 환경의 프로의식을 갖기 위한, 그리고 타부서에 있는 분들보다는 전문성이나 또는 기본적인 의식이 타과보다는 높아야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이용실태가 있으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같이 말씀 좀 해주시지요.

○유재복 위원 두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사시는 곳에서 많이 보실 것입니다. 아파트 내에 보면 아파트나 일반 주택가 주변에서 차량을 세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적인 모습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이웃이기 때문에 지적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어떤 환경보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노력하신다면 반상회라든가, 이런 홍보자료에 그러한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개인적인 세차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고사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작년에 저희가 제시했던 것이 의정부에도 경기북부 환경운동 연합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총체적인 사업입니다만, 환경관련 의식을 조사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현장,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요즘에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젖은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름설거지를 하기 전에는 먼저 휴지로 닦아내고 해야 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기름때가 그냥 묻어 있는 식기를 물에다 그냥 닦아버리므로 인해서 나중에 그것을 정화시키기 위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휴지로 먼저 닦아서 휴지통에 넣고 그 다음에 물로 세척하는 그런 모습, 간단 간단한 실질적인 모습에 대한 의식을 바꾸기 위한 환경조사표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의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 수 있는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반상회때 배포하고 그 실적에 대해서 체크하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환경보호과가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을 했다는 그 결과를 남들이 다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 작년인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타 현장에 있는 동장님을 만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제가 그것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동사무소의 의식이 따라가고 있는 동장의 특수시책으로 갈 것이 아니고 의정부시의 환경보호과에서 총체적인 의정부시민들의 생활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한광희 위원님.

○한광희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배출업소에 대한 무허가 현황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4개 업소인데 이 업소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한광희 위원 그러면 여기 단속조치 보면 고발 및 폐쇄 명령해서 이것이 한해 이태도 아니고 ’9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맨날 나가서 주의 한번 주고, 고발했다는데 고발은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한광희 위원 검찰에서는 이 고발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한광희 위원 우리 나라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어떤 문제가 되어서 결과가 되었다면 이것은 또 다시 계속될 수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단속의 방법은 아까 허가되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법조치 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아까 얘기하셨지요?

○한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시설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유관기관에 해서 전기를 안 준다던가 말이에요, 해서 전기 안 주면 이 사람들 어떻게 운영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 무허가로 했으니까 이 사람들 세에 부과할 수 있는, 이것은 또 세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받아들이고 있겠지요?

○한광희 위원 국장님, 이거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고 이 사람이 여기에서 영업을 했는데, 세 안 받을 리 없다고요. 불합리한 거면서도 세를 내라고 이런 조치가 있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허가 안 받고도 오늘날까지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여건을 그냥 주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막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되겠다, 참 과감한 시로서도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나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마 과장님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 이것을 반영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처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광희 위원 아니 그래서 무허가라고 하면 사실 인정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시가 그것을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무허가로 내가 차리거나 아무나 차리지, 굳이 허가 내서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목소리도 넘어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석재공장이나 한번 해서, 나중에 2회다 하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되지, 이것은 ’93년도부터 계속 고발에 또 폐쇄명령 이것만으로 조치하고 기록이 내려오니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어떤 대처를 해야 되겠어요.

○한광희 위원 그러면 어렵다고만 얘기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한전에다가 단전의뢰를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한광희 위원 아니 그래서 공문으로, 우리가 이러니 여기에서 업무를 협조하는 의미에서 단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뢰나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한광희 위원 아니, 내가 묻는 얘기나 대답하세요.

○한광희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런 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고 한번 취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는데 이 하나 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 하천오염을 막고서라도 짚고 넘어 가야 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목격한 사항인데, 축산농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농가에서 보면 분뇨배출을 그냥 하천으로 배출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나면 지금 환경보호과 직원만 가지고 그러한 단속을 전수하기에 어려움이 있겠는데, 거기에 따른 동사무소하고의 협조관계 같은 것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전재기 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의 중요성을 인식해서라도 모든 것이 오염이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하천에서 흐른 것이 상수원으로 유입하고 이렇게 되면 모든 보건,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각 동에 협조를 해서 철저하게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그것을 규모에 따라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 이하로 되면 행정규제가 안되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그 부분은 청소과 소관이니까 청소과 감사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석송 위원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질의는 안 하고요 의견을 개진 할 테니까 적극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하철7호선 도봉차량기지가 세차장 허가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강력하게 단속이라든지, 위반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은 동에 대한 거주 시에서 안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특정 동에 명예환경 감시원이 특정 동에 몰려 있지 않도록 안배해 주시고요.

우리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할 때, 개인의 사감이, 이를테면 좀 봐준다 그럴까, 정실이 좀 개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처벌은 법에 의해서 적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가스관 묻는 사람의 얘기인데, 도시가스관 땅파는 사업하는 사람 얘기인데요, 생활오수관이 우수관에다가 뚫어서 그 안에다가, 오수를 우수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것이 13번 종점 있는데, 그 둑에 그런 경우를 자기가 도시관 묻다가 봤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가 민영아파트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해 주는데요. 이것이 어떤 근거가 없는 행위라면 법으로, 민영아파트의 방음벽 차단이 법에 근거가 없다면, 그 분들이 민원을 제시하더라도 법에 없는 사항은 해 주지 않았으면 하는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두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 당시에 고발한 사항은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신도종합건설외 9개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 과태료가 징수가 되었는지 하고, 신도종합건설 등 9개 업소에 대한 고발조치를 ’96년 10월 8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그 후에 경과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쓰레기 재활용품 적취장을 허가를 해 줄 때 환경보호과에 협조 요청이 오는지, 즉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가능3동과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 경계지역에 도로에서 가시권 내에 쓰레기적취장이 허가가 나왔습니다. 주요 골자는 청소과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만 협조사항이 이루어지는가의 여부를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가능3동 재활용품 적취장을 협의를 해 주셨다고요?

○박남수 위원 그 때 어떻게 가하다고 해 줬습니까?

○박남수 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주군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에다가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 경계를 딱 들어서면서,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에서 가시권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적취물이 당일 들어왔다 당일 소모가 된다면 괜찮아요. 저도 환영을 하는데, 하루 자고 나면 쓰레기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인다고요. 그것이 우기에, 그 쓰레기에 묻은 오물이 어디로 갑니까?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 바로 직전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개울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여름에 악취가 발생이 되어서, 물론 주택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냄새가 낸다는 이러한 관점에 있는데도 그런 것을 향후에 어떻게 발생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이런 사항을 검토도 안하고 협조를 해 줬다는 사항은, 수질오염 또는 환경오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에서 그런 것을 생각 없이 협의를 해 줬다는 것은, 저는 협의가 없었다는 답변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협의를 해 줬다면 크게 잘못된 관례가 아닌가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더 장기성을 내다보고 협조 내지는 직접적인 허가처분을 해 준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하는 사항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아까 감사원 감사 당시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부과여부를 모르신다고 했는데, 지적사항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행정처분 기준에도 없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등 10개 업체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태료처분이 틀림없이 된 것입니다. 이것 아직 과장님 챙겨 보시지 못했다면 과태료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신도종합건설 등 9개 업체가 고발된 사항은 2중으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를 당하고, 또 고발은 고발대로 당할 것 같으면 이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사항에서 질의를 던졌으니까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 주셔서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법규가 미숙지되어서 무지의 소치로 주민들이 이러한 억울한 고발행정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하나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809쪽에 공해배출업소 단속행정처분내역을 보니까요, 여기 보면 통합두부에 대해서요, 업소명이 통합두부인데요, ’96년 1월 7일날 위반사유가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인해서 ’96년 1월 10일날 개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8일 만에 ’96년 2월 9일날 또 다시 개선명령이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개선 명령 이후에는 조업정지가 아닌가요?

○유재복 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요?

○유재복 위원 그 다음에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업체가 또 위반을 범했을 경우에 개선 명령으로 갈 수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809쪽에 보시면 경인섬유가 나오지요? 경인섬유가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인섬유가 ’95년 12월 21일 자가측정기준치도 경고 및 고발 받았고요, 같은 날짜에 폐수배출허용 기준초과로 조업정지 10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96년 2 월 18일, 두 달도 안됐지요. 한 달도 안 지났네요. 한 달도 지나지 않은 그 때에 가서 위반사유가 배기배출 허용기준초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개선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같은 위반사유에 대해서 3회, 4회의 개선명령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조업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위반사유가 틀리면 조업정지의 처벌을 받았어도 그 다음에 개선명령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과장님 행정처분기준이 있으시면요,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광규 위원 거기에서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겠는데요, ’93년도 ’94년도 행정처분내역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광규 위원 공해배출업소단속 및 행정처분내역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요. ’93년도, ’94년도 행정처분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어요.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지적과 건의를 다 하셨는데, 제가 끝으로 아까 윤석송 위원님께서 대원여객이나 각 택시주차장에 그러한 세차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세차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점검을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우리 세차장에 폐수를 물류화학처리를 안하고 직접 방류하는 곳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도·단속을 언제 언제 나가시지요? 담당직원들이 언제언제 점검을 나가시느냐고요.

○김광규 위원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것이 없다면, 이런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 1회 간다, 2회 간 다보다도 수시로, 더욱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처분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단전·단수에 이르기까지 행정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는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그런 부분의 관계법이 없어져서 더이상의 처벌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없어진 법이 어떤 법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그러시면 답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질의 하고 지적했던 내용은 무허가업소가 아니라 바로 공해업소입니다. 그때 당시에 동일염직이 개선명령을 받았고 조업정지를 받았고 폐쇄명령을 수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폐수가 배출되는 그런 현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일섬유가 개선명령 다음에 조업정지 10일을 당했고 그러면 조업정지 10일을 당했으면 그 다음에는 폐쇄명령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조업정지 또 10일 받았고 그 다음에는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한산업이라고 있었는데, 그 업체도 마찬가지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할 때, 과연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면 폐수는 계속 방류되고 있을 것 아니냐고 해서 그때 당시에 수질환경보존법 제21조를 보게 되면 폐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전기, 수도 설치공급을 중단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까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찌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고, 다른 쪽 분야에 대한 답변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지금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으셨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탁우식 그때 과장님이 맡고 계셨지요? 그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모양인데, 여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답변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조처가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지금 과장님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되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미 폐쇄명령을 수없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십시오. 거기 정일섬유, 동일염직, 또 조업정지, 경고고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그러면 그것도 문제지요. 업무인계를 확실히 하셔야 되고. 행정사무감사가 뭐 하러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있으면 시정조치에 대해서 답변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업무숙지가 안되어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조치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때 당시에 정일섬유와 동일염직은 과징금까지도 체납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덕업체에 대해서 몇 년동안 폐수를 방류한 업체를 더이상 두고 봐서는 안되겠다, 단전·단수조치를 취해라, 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 제가 수질환경보존법 제21조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은 그 관계법령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그래서 그 업무 인수인계와 업무숙지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이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뒤집어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 잘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물론 생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그 업체가 계속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딸린 식구들도 잘 살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 폐수를 방류한다는 그 자체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건강을 해롭게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칙도 아주 가중되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단전단수가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여기 수질환경보존법 보십시오. 제20조를 보게 되면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허가취소는 안 하십니까? 단전·단수를, 그런 부작용, 여러 밑에 딸린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전·단수할 수 없다면 허가를 취소하셨어야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 자체에 대한 우리 의정부시 당국의 의지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우리 유재복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지만 매연단속실적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제대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33건밖에 안됩니다. 33대만이 이 단속에서 과태료를 받은 그런 대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비디오단속을 위해서 비디오를 예산에 계상을 시켰을 때도, 이런 노상단속에 대한 더욱더 효과적인 단속, 노상단속과 더불어서 효과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예산에 계상 시켰던 건데, 이 비디오단속으로 인해서 노상단속의 실적이 줄어들었다면, 이것은 오히려 사주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비디오단속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어떤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공무원이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면 지금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 자동차 비디오단속 같은 것을 하게 된다면 인원도 충분히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모색을 해 봐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여기 단속실적을 보면 전혀 그런 의지를 발견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기획계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환경보호과에 인원이 2명이 증가된 것은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답변도 참 충분치 못한 답변이 추후에 업무증가의 추이에 따라서 환경기획계를 신설해 보겠다, 그때 당시에 환경기획계를 신설해 달라는 취지는 이제 21세기 의정부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기획계의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환경업무의 증감만을 여기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환경업무라고 하는 것이 좀 적다하더라도 단속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다하더라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것 지금 지방의제21 작성됐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네, 리우환경회의에서 선언됐던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작성이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96년말까지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 각 지방정부에서는. 이것 작성됐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지금 서울시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서는 환경선언을 했습니다. 광주시를 비롯해서 여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지방의제 21을 완성해서 환경선언을 내리고 있는 지금 이 시점입니다. 이렇게 환경에 관해서 지방정부가 앞서 나갈 때만이 환경은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환경기획계가 빨리 신설되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 그 취지였었는데, 업무량의 증가만 따지고서 환경기획계가 신설이 안 된다면 환경이 다 망가지고 난 이후에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09분정회)

(14시03분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