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차 타기운동 범국민운동으로 홍보가 되어 우리 시도 거기에 맞물려 중랑천에 자전차 도로를 2개를 개설하셨지요?

○윤석송 위원 한 6억 소요됐지요? 집행했잖아요.

○윤석송 위원 그런데 주민편의시설이 아니고 지금 가보니까 설치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이용객이 없고요, 지금 어떤 면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거기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드세요?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이용하는 객이 있나요, 없나요?

○윤석송 위원 계획은,

○윤석송 위원 ’95년도에 넘어왔어요?

○윤석송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기도 그러네요.

○윤석송 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성을 보면 이것이 문화체육과가 아니면 운동시설, 체육 시설이 다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공사가 건설과로 되어 있어요?

○윤석송 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새마을문고에 관해서 운영실태를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본예산에 새마을문고 차량구입 할 때, 본위원이 정말 강력히 요구하고, 그것은 꼭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동도서관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책자를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증차 운영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서관은 회원수도 33%증가됐고, 보유장서수도 53% 증가되었고, 순회야 2대로 인한 것이니까 100% 증대되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대출권수를 보면, 대출권수 보십시오. 문제는 차량 1대일 때보다 2대일 때에, 그러니까 1대 일 때는 1인당 대출권수가 9.9인데 2대 있을 때 1인당 권수가 3.0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요, 1대보다 차2대 있을 때에 대출권수가 줄은 이유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줄었나.

○윤석송 위원 차 1대 있을 때, 이것이 ’96년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96년도에 차 1대 있을 때하고,

○윤석송 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안 올라갔던 건가요?

○박세혁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새마을차량을 1대 더 지원해 준 이유는, 주민들에게 책을 더 많이 대출할 수 있고, 그들에게 교양과 정서생활을 함양할 수 있기 위해서 차를 1대 더 증차시켰을 거예요.

○박세혁 위원 그런데 차 1대 있을 때는 대출권수가 9건 정도 였다고요. 그런데 차 2대를 증차시켰는데, 되려 대출권수는 3.3권으로 다시 줄어든 거예요. 차만 늘어났지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박세혁 위원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두달, 11, 12월에 대해서 빌려 준 것은 안 나온 것 아니에요?

○박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대출권수가 적다, 그런 답변이신 데, 요는. 그러면 한 5권 정도 되지요. 차가 늘었으면 당연히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윤석송 위원의 질문요지 같아요.

○윤석송 위원 이것이 안 맞지요, 그러면 자료하고.

○윤석송 위원 네.

○김경호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95년 1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내놨으면 괜찮은데,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증차후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지요.

○윤석송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회 장소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장소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것을 볼 때요, 주민들이 장소를 볼 때 정보를 들으셔서 주민이 요구하는 책이 무엇인가, 또 신간에 맞춰서 주민들이 응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책구입도 많이 해 주시고,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주민들의 반응은 참 좋은데, 현장에서 가서 봤을 때는 매일, 물론 장소가 일정해야 좋은 점, 장단점이 있겠지만, 업무 하시는 분들이 태만한 것이 있습니다.

홍보자체도 안돼 있고, 그분이 가 있으면 차에서 주무시는 게 태반이고 말이에요. 이러지 말고 앞으로는 감독부서에서 정말 관리자를 근무태만에 대한 것을 전부 추궁하시고, 또 감독도 해 주시고, 횟수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추처럼 왔다갔다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 편에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내체육관이 12월 15일날 우리가 개막식을 갖지요? 준공식과 맞물려서요.

○윤석송 위원 거기 행사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실내체육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증대을 위하여 거기에 따른 ’97년도 사업계획 및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사후 실내체육관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윤석송 위원 그리고 다른 사업, 그 것외에는 없습니까? 행사가 그 것외에는 없습니까?

○위원장 류기남 개관식 날은 입장료를 받습니까?

○위원장 류기남 농구게임 관람에도,

○윤석송 위원 그럼 세입·세출의 증대에서 차후의 계획이나 구상 같은것을 듣고 싶습니다.

○윤석송 위원 국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차후에 실내체육관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생각이세요? 그런 계획 있으세요?

○윤석송 위원 그럼 운동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요?

○윤석송 위원 저희가 임시회 때인가, 거기 직원들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파견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원이 지금 나가 있어요?

○윤석송 위원 파견근무예요?

○김광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사실상 체육관련 대회 및 문화행사를 통폐합하여 예산 및 시간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하고요.

307쪽에 보면, 불법비디오 단속현황에 보면, 총 15건 단속실적을 제시하셨는데, 허가기준이나 그에 따른 처벌규정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82쪽을 보시면 새마을 공동재산 현황을 보면, 건물 및 토지 미등기 건수가 9건이나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생활하면서 비디오 업자들하고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비디오방이 굉장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어린 청소년들이 아니면 운영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음란물을 청소년들이 빌려가서 자꾸 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에 범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진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단속하시는데 있어서는 세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단속은 주로 몇 시에 나가십니까?

○박세혁 위원 그렇지요, 주로 밤에 단속 나가는 거 심야에 나가는 것이 좋지요.

○박세혁 위원 시설기준 6월에 법개정 되었는데요, 룸설치는 그대로 되어 있나요?

○윤석송 위원 며칠 전에 비디오방을 갔더니, 단속이 한번 와 봤느냐, 또 단속을 할 때 뭘 보느냐, 제가 여쭤봤더니요, 못 잡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못 잡냐니까, 배치할 때 성인물이 있고 어린이 프로 있고, 따로 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와서 대여해줄 때,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송 위원 나가실 때요 주로 주택단지 그 분야를 많이 보세요. 거기에 청소년들이 많이들 가져가서 지네끼리 보는 게 많더라고요.

○위원장 류기남 충분한 답변이 되었어요?

○김광규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안 하셨는데요.

○김광규 위원 그러세요. 추진을 빨리 하시고, 이게 자꾸 작년도에도 이런 규제가 너무 없고 또 올해도 이런 똑같은 자료가 넘어오니까, 도대체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2쪽에 보면, 중랑천 고수부지 체육시설 설치해서 보수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게이트볼장, 배구장, 농구장, 베드민턴장, 해서 여러 곳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규격기준들은 어떤 기준 없이 설치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땅의 공간 모양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까?

○유재복 위원 이것이 어떤 기준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의정부3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25×20이고, 호원동 동막교 하류에 있는 것은 27×20이고, 호원동 한주아파트 주변에 있는 것은 18×12이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크기가 틀린 것 같아요.

○유재복 위원 아니, 연습하시라고 해 놓은 것입니까?

○유재복 위원 시설기준이 아니에요?

○유재복 위원 그리고 380쪽에 보면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380쪽은 중학생이고, 381쪽은 고등학생이지요? 그럼 여기 새마을지도자, 남녀새마을지도자에게 중고생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적기준만 되면 누구나 장학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유재복 위원 1인당 1명, 전체 선발기준이 총 학생 중에 20% 이내라든가 50% 이내로 하는 것입니까?

○유재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전체중 7%안에 들어간 것입니까?

○유재복 위원 7%가 안되죠.

○유재복 위원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유재복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양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도시과장님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김경호 위원이 질의를 먼저 한 이후에 유재복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자금동3통 소하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96년도 상반기에 있은 부실공사조사특위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특혜의혹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사업선정의 부적정함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과 관련되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7회 임시회가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열렸는데 그 당시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3통 소하천을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때 당시 상황과는 달라진 점을 보게 되었어요. 석축이 새로 쌓여져 있고 그래서 단단하게 쌓여져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잘 이루어졌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료를 구입하고 보니까 의문점이 대두된 것이 있었어요. 이 자료는 우리 도시과에서 탁호식씨에게 보낸 서류입니다.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설계변경 허가라는 공문인데, 이 공문에 보면 허가내준 부분이 성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변경을, 떼식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호환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호환공이라고 하는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호환공이 없었습니다.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경이 167.99㎡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호환공이라는 것이 설치가 안되었었습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11월 25일날 허가신청을 했고, 27일날 허가를 내줬지요?

○김경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27일날 나가 보니, 호환공사가 없었다,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이 허가건은요 11월 27일, ’96년 11월 27일날 허가를 내준 건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경허가인데요, 당초라고 하는 부분은 변경 전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변경 전에는 호환공사가 없었었느냐는 얘기지요.

○김경호 위원 왜 없었습니까?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그 답변에 민원인이 제기한 서류에는 그것이 없었다고 하셨지요?

○김경호 위원 그 다음 장을 보면, 출장복명서가 나옵니다. 출장복명서가 김재갑 지방토목주사보께서 출장복명을 하셨는데, 나갔다 왔는데도 ‘호환공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것은 허위 출장복명서 기재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자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사자 의견을 보게 되면, 본 신청 건은 당초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 받아 시행하던 중, 인근 하천과 접한 비탈면에 줄 대를 시공하였으나 우기 시에 훼손되는 관계로 본 비탈면을 석축으로 시공코자 하는 사항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그때당시 나갔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쪽에 갔을 때도 비탈면에 줄대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출장복명서가 허위 기재된 것 맞지요?

○김경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1.8m라고 하는 것은, 사회진흥과, 그때 당시 사회진흥과이지요, 사회진흥과의 사업으로서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 위에 또 호환공 공사를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 위에.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57회 임시회에서 11월 11일하고 11월 16일 사이에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현장을 갔어요. 이것이 바로 그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준 것은 11월 27일날 내주셨어요. 이미 이 호환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허가를 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히 출장을 그쪽에 나가신 공무원이 계시다면, 허위로 이것을 기재한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과장님 답변대로 민원인의 서류에 의해서 했다면 출장을 가지 않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당시우리가 갔을 때, 아주머니께서 나오셔서 1.8m는 이것을 시공했던 업체에서 쌓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자기네가 돈을 들여서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쌓는데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 이것이 변경 맞지요? 그런데 지금 김재갑씨가 출장을 갔다온 날짜를 보게 되면 ’96년 11월 27일입니다. 바로 그저께 갔다 오셨지요?

○김경호 위원 이렇게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출장을 갔다 오기 이전에 공사가 다 끝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히 여기 호환공이 없다고 쓴 것과, 그 다음에 하천과 접한 비탈면에 줄대를 시공하였으나, 라고 해서 허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 기재된 출장복명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편법적인 허가사항이라는 것을 시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건이 발생했을 때, 허가를 선시공후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사정을 말씀해 주신 사항이 그런 특별한 건에 해당됩니까? 여태까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마다, 그런 형식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허가를 나중에 내주셨습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간에 어짜피 어쨌든 간에 이 출장복명서는 분명히 허위는 맞는 거지요? 없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박세혁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게요, 그러면 절차가 없이 절차무시해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은 허가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답변 아니에요, 그 답변의 요지가?

○박세혁 위원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것을 뭘 그렇게 오랫동안하고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 아니, 지금 동료 위원도 서류상으로 그분들이 먼저 짓고 나서 허가를 낸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출장복명서도 나중에 되지도 않았는데, 되었다고 지금 쓴 것 아니에요? 분명히 서류 상으로 잘못한 것을 지적했으면 잘못했다, 시인하시고,. 이런 일이 추후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지적했으면 잘못했다고 받으면 되지요. 그것을 뭐 자꾸 길게 얘기하십니까?

○박남수 위원 우리 지금 도시과장님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자꾸만 발뺌을 하시고 계신데, 이것은 벌써 작년에 저희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도시과에서 답변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할 것 같으면, 성토가 많으니까 그것을 깎아 내려서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답변까지 나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보니까 사안이 우리한 테 답변한 사항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김경호 위원이 참 며칠 자료를 수집을 했고 솔직히 얘기해서 김종보 단속계장한테도 이번에 이것이 다루어질 테니까 서류가 미비 되었을 것 같으면 챙겨라, 귀뜸을 줘서 보니까 이것 11월 27일날 출장복명을 해서 이제 맞춰놓은 거예요.

지금 박세혁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다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만이지 뻔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자꾸만 잘못이 없다고 변명을 할 것 같으면, 송과장이 여기에서 허위증언해도 책임 질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사항을 자꾸만 길게, 사진까지 찍어놓고, 송과장 거기 한번 나가봤어요?

○박남수 위원 자연석은 어떻게 했어요?

○박남수 위원 치우라고 조치했는데 치웠습니까?

○박남수 위원 그렇게 모순된 행정을 하면서 뭐 변론을 자꾸만 합니까? 정말 답답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행정을 안 하겠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근거서류 다 가지고 있는데, 자꾸만 발뺌하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뻔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위원장 류기남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금동 주민숙원사업 소하천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어서 도시과장님도 참석하고 계신데, 우리 김경호 위원이나 박남수 위원이나 박세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시인을 하시지요?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감수하시겠지요?

○위원장 류기남 알겠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문화체육과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의견를 집약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재복 위원이 질의를 하시다가 중간에 이 문제 때문에 질의를 중단하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유재복 위원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석송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이동도서관이용 현황문제에 대해서 윤석송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그리고 작년에 ’96년도 본예산에 차량 1대 증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의 장을 늘려주기 위해서 차량을 1대 증차한 것입니다. 여기에 차량을 증차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순회지역을 2배로 늘리고 했는데,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적정한 위치가 선정되어야 되겠고,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용활성화를 위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책들을 원하는지, 장서가 지금 만권에서 1만 6천 권으로 늘어났는데, 장서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어떤 책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살피신다면 주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공설운동장이 ’96년 12월달에 착공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몇 년간은 시체육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체육행사가 없을 때 앞으로 어떤 쪽으로 시민의날 행사를 운영할 것인지 계획·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많은 분들이 시체육행사에 모순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서 선수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후원자 모집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보통 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 의정부시민의 화합의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술단체 쪽에서는 열린 음악회라든가, 이런 새로운 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당신들에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해 준다면, 후원회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이 아니고, 적은 예산만 부분지원을 함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주민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류기남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에 예산 다룰 때 또 문제시되겠지만, 각 동에 지금 80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류기남 그래서 그 문제를 운동장 관계도 앞으로 문제가 되니까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각 동에 나가서, 감사를 대비해서 각 동을 순회할 때에도, 사실 동장님들로부터 그런 의견을 구했었는데, 사실 14개 동이지만 다 14개 동이 같지가 않습니다. 아파트가 밀집되어있는 동, 자연부락이 있는 동, 해서 각 동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이고 적게 보면 동민인데, 각 지역마다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전부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운동장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신곡2동이다 하면 신곡2동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문예잔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하고, 가능1동은 예를 들어서 등산대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능3동은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이런 다양성을 줘서 다양성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측면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유재복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열린 음악회도 좋고, 그런 방안에서 각동 특성에 맞게 활용시켜주는 방안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한 것을 행정처분한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단속의 대상을 보면, 돌출, 벽보,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외에는 단속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한광희 위원 우리가 어느 시를 가봐도 항시 광고물이 제대로 정리가 됐느냐 안됐느냐에 따라서 그 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단속을 1년 동안 395건을 하셨는데,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속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어떤 기간을 설정하고 하는 것입니까? 연중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한광희 위원 네,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기재된 단속에 체크된 것만 보면 너무 단순한 입장만 생각하고 하지 않았는가, 지금 시내에 나가보면 벽보가 엄청나게 많이 제멋대로 전주마다 그냥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또 스티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조그만 것, 이것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대문이면 대문에다 꽉 붙여 놓고 있습니다.

이것 사실상 확인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 전화번호 있고 위치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좀 확인을 해서 현지위치를 찾아가서라도, 당신 이런 것 여기 붙이면 안돼, 이렇게 적발 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 적발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이런 것을 말로 그냥 하고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좀더 과태료를 엄히 다스려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도 좀 덜 하지 않겠느냐,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동에서 일하는 양반들이 있어요. 그것을 단속하고, 떼려고 하면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선 기본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겠고, 해서 이런 일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사실 감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요, 짧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 해 주십시오. 지금 한국영화 126일 상영이 의무제인데요. 지금 의정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의정부에서 영화관 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시에다가는 한국영화 상영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외국영화를 상영하고 있다고요. 또 이분들이 극장 표를 찢어서 관객한테 줘야 되는데, 다시 그 표를 돌려요. 각종 세금포탈하고 문예진흥기금을 포탈한다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표를 제대로 관리했다면, 우리 종합문예회관 짓는데 보조금이 더 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실적이 있는지요?

○박세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박세혁 위원 ’96년도에 2건입니까? ’95년도에는요?

○박세혁 위원 한국영화 의무상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극장들이 자기 멋대로 시를 속여가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좀 부탁드리고요.

○박세혁 위원 불법홍보물에 대해서 내무부 지침사항이 있지요? 현수막에 대한 것인데요, 아까 협회에다가 게첨대 사용을 위임했다고 그랬는데, 도장찍는 것도 위임했습니까?

○박세혁 위원 지금 홍보물이요, 시내에 보면 도장이 안 찍혀 있는 홍보물들, 주로 시에서 관련된 홍보물이나 또는 자유총연맹 같은 데서 불법적으로 로타리 같은 데 막 걸어놓는데, 도장 안 받고요, 그런 것 다 불법홍보물이지요?

○박세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가 의정부시에 대해서 과태료 먹인 적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철거는 할 수 없겠지요. 시에서 ‘쓰레기 줄입시다.’ 그런 홍보물 붙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홍보하는 것인데,

○박세혁 위원 네, 아무 데나 막 붙여 놨잖아요.

○박세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어떤 홍보를 할 때는 3,000씩 내고 도장을 받아서 게첨대에다 게첨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래요? 그럼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다, 또는 대통령 선거다, 한달 전쯤에 보면, 간첩사건 나면, 송산로타리, 포천로타리, 역전 앞에 도장 없이 4개 3개씩 막 걸어 놔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 한번도 안 하셨지요?

○박세혁 위원 아니지요, 그것 묵인하면 안되지요. 형평성을 지켜야지요.

○박세혁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지급하는 거요, 26명 지급했는데요. 이분들이 등록된 지도자들입니까?

○박세혁 위원 시에서요?

○박세혁 위원 그런데 지회에서 위촉을 하면, 그것이 임의적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학금 받기 위한 수단으로써 서류를 조작한다거나 그럴 개연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재복 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수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3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기금이 얼마 얼마인가요?

○유재복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3억 1,000정도로 처음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9천만원이 남아 있다고요?

○유재복 위원 잔고가 9천이고, 지금 들어와야 될 것이 깔려 있는 것이고.

○유재복 위원 그 상환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사용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 그러니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곳에 사용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유재복 위원 자료 중에 두 번째 보면, 산곡동에 유한웅씨가 한우를 10마리 키우겠다 그래서 500만원 지원 받은 것이 있네요. 이 500만원은 어떤 쪽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시설비입니까, 뭡니까?

○유재복 위원 상환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융자받거나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무이자 조건이라든가 3%조건이라면 누구 나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사 때도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좋은 목적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홍보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지원사업에 대한, 제가 아까 여쭤봤던 내용들, 지원을 받게 되는 분들의 사용기준이라든가, 상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간단하게 좀 제출해 주시지요.

○김경호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음반·비디오단속 현황과 행정처분 실적인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96년도 상반기에 2회의 단속을 하셨다 하셨고 115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15개만 올라와 있지요? 115개를 단속을 했으면, 115개 단속한 실적과 처분내역이 당연히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김경호 위원 아까 115개 업소라고,

○김경호 위원 그러면 ’96년도 하반기에는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까?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비디오대여점에 관련된 단속이 굉장히 실적이 좋았었는데 왜 이번에는 대여점에 대한 실적이 없습니까?

○김경호 위원 단속을 해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비디오방에서 저질러지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의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대여점에서 대여하는 문란한 그런 테잎의 대여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시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 주시고요.

370쪽과 371쪽 보면, 체육시설파손 및 보수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중랑천 고수부지 체육 시설이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과장님께서는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나가신 적이 언제입니까?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대비해서 나가 보니까 호원동 우성2차 아파트와 우성5차 아파트에 농구골대망 같은 것이 이미 파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자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것중의 대부분, 우성5차에 의자 하나가 파손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정부3동 그쪽에 현재는 장암동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동신아파트 신축현장 앞에 의자 4개가 파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에 타 버렸습니다, 중간은. 지금 이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망이 없는 곳도 많이 있고요. 베드민턴 네트가 망가진 곳은 수도 없고요.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시민들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전시적으로 그것만 만들어 놓는다면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96년 4월3일날 한번 보수하고 여태까지 보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가볼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리자들을 분기별로 한번 초청하든지 간담회를 가지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 많은 위원들이 새마을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유공자 장학금이라는 것이 있고, 우수지도자 장학금을 주는 게 있는데 유공자 장학금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시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명이지요? 714명이라고 했지요?

○김경호 위원 541명인데 이중에 시장표창 받은 분이 몇 명입니까? 최소한 시장이 이상의 표창을 받은 분이 몇 명인지요?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어제 총무과 감사를 할 때 보게 되면, 시장표창은 대부분 통·반장들이 무척 많이 받았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보면 통·반장이 많은데, ’96년 한해동안도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표창을 받았겠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허황된 조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유공자로서 표창을 받게 되고, 그 자녀들은 성적이 80/100 이내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는 바꾸도록 해서요 이런 제도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381쪽에 보게 되면 광동여고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거기 보면 이화경 학생하고 이혜영 학생이 있습니다. 분명 같은 학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급내역이 달라졌지요?

○김경호 위원 글쎄 그러면 3학년이 더 많이 등록금이 많이 나갑니까, 2학년이 더 많이 나갑니까? 3학년이 77만원이고 2학년 학생이 96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김경호 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금 다른 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사회진흥과에서 이것이 기획이 되어졌었고 사업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저는 이 질의가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해도 그 질의 자체가 소용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안을 관계과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한번 나가 보니까요, 나가 보셨지요?

○김경호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양주교에서 가금교에 이르는 이곳이 도시가스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헤쳐졌다고 얘기 했지요?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양주교에서 가금교까지 진입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전거전용도로를 사용을 하려면 자전거를 몰고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전혀 없습니다. 나가 보시지 않았군요. 나가 보시면 전혀 없습니다. 아니, 무슨 도로가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로가 없게 만들어 놓으면, 대체 어떻게 자전거를 미고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진입로가 없어요. 돈 1억 3,600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사업이, 진입로가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 있겠습니까?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진입로 자체가 없는데. 그런 설계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때 당시의 실무과장님으로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런 설계가 있을 수 있어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도시가스공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건축을 하게 되면, 공사가 지연이 되게 되면 지체상환금 받게 되지요. 이번 도시가스공사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자전거전용도로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체상환금 받았습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을 수없이 많이 투자하고 제대로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전시 행정적인 사업이 바로 이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앞으로 말이지요 이러한 사업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설계면에 있어서도 머리를 쓰는 그런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의 문화예술지원으로 해서, 육성지원으로 해서 문화예술단체에 7,320만원하고 문화원에 9,24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전재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육성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전재기 위원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무언가 하면, 양단체가 지금 다 문제가 있어서 얘기가 지금 밖에서 나온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전재기 위원 그렇지요.

○전재기 위원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제가 한마디 짚은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미진한 부분은 있다가 총무국 총평할 때 미진한 부분을 더 개진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정회)

(14시05분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