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98페이지에 미군기지와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경위 중에 ’96년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의정부시가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청취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민을 만나서 어떤 의견을 정취 하셨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에 따른 부분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정부시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게 아니란 얘기죠?

○김경호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절차를 갖추는 것 대단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쓰레기소각장 문제와 관련돼서 주민의견 청취를 했을 때 그때 어떤 특별한 그런 공고라든지 이런 것 없이 경인일보와 그런 신문에만 공고를 내서 그때 당시에 주민이 거의 참여하지 않는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의견 청취라는 것은 그러한 절차조차도 무시한 그런 의견청 취가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과 더불어서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대로 시행할지 안 할지 그거는 둘째로 쳐놓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에 올라왔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의견 청취라는 것도 똑같은 부분에 절차적인 부분이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라는 부분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가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21세기를 대비한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업이라면 실질적인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견청취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것이 어떤 하나의 절차를 위한 것이었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의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집행부만의 의견으로서 이끌어져 나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의정부를 비롯한 한수이북 지역에는 우리 땅 미군기지찾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건설하는 분이라든지 특별히 단체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이 땅이 만약에 우리 의정부 시민의 손으로 들어온다면 앞으로 이러저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주민의 의견을 들을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도시 계획변경을 해 놓고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민에게 욕을 먹는 것입니다. 민락택지 하는데 있어서 도로의 문제라든가 산을 깎아서 민둥산이 되는 문제 그리고 의정부시청 뒤로 지나가는 서부순환도로로 인한 사패산의 경관훼손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의 의견청취가 제대로 되었다면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사전에 어떤 교감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문제인데요 지금 ’97년도에 우리 의정부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8억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리고 두 개 학교 입니까?

○김경호 위원 도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은 1억 6,800이라고 돼 있는데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그 금액이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내려온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받은 금액이 4억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8억이라면 3개 학교가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것은 한 개 학교만 지정하고,

○김경호 위원 교육청에서 한 개 학교만 하고 8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교선정을 하게 됩니까?

○김경호 위원 그것이 어떤 자료지요?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가 회룡이 두 번째고 신곡이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네요.그런데 ’97년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1개교 대상은 회룡과 신곡,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장암과 녹양을 도교육청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왔는데 특별히 우리 시에서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이 교육청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박세혁 위원 급식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정확해서 부연 설명 비슷하게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위원회에서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우리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육청에도 학교급식시설 설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후원회 구성에 따른 금액조성, 또는 영세학교 또는 시설비가 적게드는 학교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8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너무 많은 불만을 야기시킬수 있는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어느 학교를 지원해라 그러지 마시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타당한 근거와 원칙을 만들어야지 만약에 임의적으로 어느 학교 지정해서 지원해주면 나머지 안한 학교 학부모들의 불만은 어떻게 잠재우려고, 그렇게 기준과 원칙 없이 지정하면 되겠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법 제11조5항에 의거해서 ’96년도에 경기도 19개 시·군에서 급식시설비 지원승인요청을 경기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경기도는 우리 시에 대해서 7건 16억 8천만원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일원의 삭감도 없이 급식시설지원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었죠. 그리고 우리시는 이에 대해서 ’97년도 예산에 이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8억원만을 계상시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지금시청앞에 미관광장 및 시민로별 보도조성공사에 13억 8,600만원을 계상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13억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 급식후원 대상 학생수가 16,291명이에요. 그 부모와 학생들 모두가 찬성한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16억 8천만원에 50%도 못 미치는 8억원만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가 찬성하는 채감 복지행정 행정서비스에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안한다는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이번에 안양시는요 지방세의 4.7%에 해당하는 48억원을 ’97년도 급식시설 지원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는요 지방세 3.2% 불과한 16억 8천만원을 계상 했고요. 이마저도 ’97년도 예산에는 50%가 깎여 가지고 지방세 1.6%만 반영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생색행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진짜 완전히 배짱행정이예요. 이것은 또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안양시가 우리시보다 재정적으로 뛰어나거나 그 분들이 훌륭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면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의정부시 공무원들은 안양시 공무원들 의식수준에 30%밖에 못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왕 급식시설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느 학교 우선, 이 학교 우선 그렇게 해서 주민들 불만을 야기시키지 마시고 이왕 지원해 주는 거 시장임기내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요구, 의사는 없는지 의지는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제 의견도 거의 지금 담당관님하고 거의 비슷한 견해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 임기 내에 조속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시청앞 미관광장조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보도블럭 같은 거 다시 재생해서 쓰니까 괜찮다, 그런 구태의연 하다할까요, 적극적인 대응이 아닌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못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담당관님께서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예산은 차후로 미루는 투자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앞서 두 위원께서 학교급식에 대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조기에 의정부시에 있는 전교에 급식이 실현되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학교급식에 필요성이 정말로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주민 수혜도가 낮은 그러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임으로 인해서 의정부에 있는 전교가 그런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6월달에 우리 경영수익사업중에 공영주차장 관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로 넘어오죠?

○유재복 위원 그러면 ’97년 하반기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입부분에 대한 것이 계상이 돼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그러면 ’97년 6월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이군경회하고 재활협의회가 맞습니까?

○유재복 위원 정책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유재복 위원 기업에서는 21세기에 살아남는 기업으로 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명예퇴직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부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에서도 세외수입 부분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정예 전문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경영수입을 발굴하는 부분에 애를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지역특산물을 상품화해서 파는 것이라든가 또는 어떤 무형의 자산을 파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정부의 특산품이 남들에게 보일만한 어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담당관실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 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굳이 어떤 유형의 자산을 판매한다는 것보다 무형의 자산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는 발명을 해 가지고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판매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세 아이템 발굴에 진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에게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형사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된다거나 또는 담당 실과에 전문성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또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올 초에 Task Force Team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한시적인 기구이지만 어떤 사업별 한시적인 기구를 Task Force Team을 구성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남수 위원 81페이지 가능1동 유통업무설비시설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담당관님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유인물에 보면 86년 4월 4일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세금은 세금대로 지가상승이 되므로써 이중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꼭 이 지역에 유통업무설비를 하므로써 우리 시에 수익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겠느냐, 예를 들어서 구리에도 우리가 먼저 제창을 했는데 우리는 늦게 처지고 구리는 벌써 유통센타가 설립이 됐고 고양시도 이런 유통업무 센타를 설치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전에 하겠다고 한 사항이 98년도에 가야 실시설계 승인이 신청된다는 사항으로 봐서 꼭 주변 시에 유통업무설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집하고 또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 10년간을 참았는데도 굳이 98년도에 가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 양반들한테 너무나 큰 피해를 주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생각은 여기에 농민들의 여론도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상 5년마다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시점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통업무를 밀고가는 그러한 사항은 무엇 때문에 밀고 갈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줄 수 있도록 위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정책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실무, 모든 게 정책담당관실에서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좀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할 적에 용도변경이라든가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으시죠?

○위원장 류기남 유통업무단지가 시장님 공약사항과 맞물려 있습니까?

○위원장 류기남 그런데 이게 유통업무단지가 경전철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류기남 이런 문제들이 도시과 지역경제과 지역정책과 여러 군데에서 관여가 돼서 하고 있는데 서로 생각들만 많이 하는 거지 어떤 결론이 잘 안 나오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게 바람직한 건지 어느과에서 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모호한 것 같아요.

○위원장 류기남 과감하게 지역정책과에서도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편의해서 갈 수 있는 데로 몰아줄 건 몰아주고, 자꾸만 안고 있기만 하면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거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것이 애당초 말이에요, 경전철사업하고 묶어서 사업할려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느 부서에 가서 보니까 경전철사업하고 추동공원 개발하고 연계사업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어느 그룹에서 와서 일부 브리핑도 받아 봤을 거라고 했지만 그때 그 업체에서 와서 사업성이 없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추진이 잘못됐던 거예요. 하여간 각별히 빨리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경기북도 신설추진에 대해서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도의 신설을 위해서 심포지엄 및 범시민추진위를 구성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심포지엄 및 추진위원회 구성 이전에 우리 지역에 직접 현실적으로 너무 좁고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과 시·군통합을 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한 후에 경기북도 신설을 유도해야만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정책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의정부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양주군청 공무원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양주군 공무원들이, 그런데 의정부시 공무원들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좀 알고 싶어 가지고.

○박세혁 위원 답변이 나왔으니까 저도 말씀 드리는데요 어떤 지역과 지역의 통폐합은 문화적인 통폐합, 역사적인 공통점도 있어야 되지만 사회·경제적인 제반여건이 고려돼야 됩니다. 광역으로 커진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커질려면 서울로 붙지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됩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는 최하 기초단체의 인구가 1만 2천명정도 돼요. 불란서 같은 경우는 8백에서 천명이에요. 미국은 2천명 안짝이에요. 많게는 일본도 4천명 안짝입니다.

지금 전세계적인 추세가 주민에게 바로바로 행정서비스 내지는 체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발전을 위해서 커지자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싫다는 사람 우리만 발전해 가지고 그 사람들 싫다는 걸 억지로 끌어들이고 그 이후에 제반적인 문제점도 생각하고 신중히 고려해야지 커지는게 만사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의정부로 해도 돼죠.

이건 하는 소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사항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면도 있는 것을 어차피 답변이 나왔으니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류기남 학교급식시설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가 급식대상 인원도 틀리고 학교규모도 전부 틀리는데 예산을 학교를 지정해서 줬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에서 봤을 때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내년에 어느 학교를 해줬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생색도 나고 좋겠지만 학교마다 시설규모도 틀리는데 우리가 지정해서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 예산 있는데다가 우리가 지원예산 포함해서 학교에 따라서 1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4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하는데도 있고 학급수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한데, 그걸 일률적으로 학교를 지정하다 보면 오히려 교육청이 융통성을 갖고 어떤 급식사업계획 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류기남 그런데 학교마다 교실이 남는 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도 있고 학교마다 현재 상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교실이 남아도는 데는 활용해서 급식교실로 쓸 수도 있고 학교마다 상황이 틀리니까 교육청이 그런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줘서 교육청이, 예를 들어서 3억이 안 들어가는데 2억만 가져도 충분히 급식시설 할 수 있는 데는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한 학교라도 더 할 수 있게끔 하는게 좋지,

○위원장 류기남 그러니까 급식교실도 신설학교에 새로 지어질 때 비용하고 기존학교 있는데 붙여서 짓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정들을 시입장보다는 교육청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쪽에 오히려 두 학교 할 수 있는 걸 세 학교 할 수 있는 입장도 되거든요.

○위원장 류기남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는 입장이지,

○위원장 류기남 이 문제는 교육청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아까도 거론됐던 사항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교육장님하고 담당과 계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저희가 예산을 그 쪽으로 전도시키면 자기네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급식시설 설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 후원회 모금이라든지 영세학교라든지 시설이 덜 드는 학교라든지, 설치교실이 남는다든지 그런 기준이 그 쪽에서 분명히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급식시설 지원비를 주지만 어느 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추후에 학부모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대안으로 갭을 줄여 가지고 조속히 실시하자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지원해줄 때 그 사람들 기준과 원칙에 맞게 학교지정 없이 지원해 주는 게 우선이고 원칙에 가깝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재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말입니다. 지금 경원선 철도고가화 문제에 대해서 고가화 문제는 87년도부터 상당한 논란이 일었고, 또한 지금 본역에서부터 철도고가화 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회룡역에서부터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란이 상당히 많이 일었는데 지금현재 집행부의 계획은 새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시되었던 사항이나 추가자료요구 및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12월 4일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실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느끼신 소감과 감사전반에 대해서 앉으신 위원님 순서대로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님.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기획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2대에 들어서 2회째 접어드는 행정감사를 보면서 전년도 보다 금년에 감사서류 제출에 있어서 좀 많이 나아졌다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에 몇 가지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사업계획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선 시민을 의식하는 이런 면에서 많이 고려해서 어떤 주민숙원사업에 의한 사업은 좀 참고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연이 돼서 작년에 해결을 못하고 후년으로 넘기는 경향, 이러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면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 되도록이면 이런 면에 있어서 좀 관계공무원들께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신다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론조사를, 공보담당관 해당과에 한한 얘기가 아닙니다. 공보담당관은 의정부시 전체를 대표해서 모든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가지고 이를 시정하고 홍보해야 할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아쉬운 점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가 어느 부서에 위치든지 예산이 투입됐다고 한다면 이 예산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예산이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하고 모든 분에게 적기적소에 사용했는지를 좀 평가할 수 있도록 확인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책담당관실에 얘기를 좀 드린다면 모든 의정부시의 계획을 담당하고 계획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시정하고 변경해서 모든 계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왜, 그러나 이걸 한번 해 놨으니까 언제든지 필요성이 있겠지 하는 기대 속에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전재기 위원님.

○전재기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담당공무원들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지역의 발전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참고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고생들 많으셨고요. 기획실에서는 지방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지방채의 발행규모라든지 상환대책을 적절히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은 의정부의 주인인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더 빠르고 정확하고 그러한 시정홍보를 위한 자료를 제공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언론창구를 일원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거나 왜곡 보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부문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감사를 위해서 담당관님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책임감이 결여되고 주민피해를 유발시키는 공무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 감사기능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발굴 노력이 없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파산할 우려도 있습니다. 파산을 몰고 오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유무형 경영수익사업 자원을 발굴하셔야 하는데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문제가 많이 거론됐습니다만 학교급식의 조기실현을 위해서 재원마련에 더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전반적인 면에 통틀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나 행정심판 건수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한낱 안일한 자세에서 자기업무 그러니까 법이 개정된 줄을 모르고 예전에 답습했던 행정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 건수가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 그러한 견지내에서도 최소의 건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 주관자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만능으로 취급을 한 것 같은 사례지만 실제 법을 뭔가 소송에 계류돼 가지고 따져 봤을 때는 패소하는 사항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인업무 담당에 연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감사자료를 뽑고 하루 종일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 선배 위원님이나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지적과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 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을 적에 기분이 좋고 작년도와 올해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정부시 시민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11월 26일날 ’97년도 시장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전자처럼 꿈에 부풀은 시장님의 연설이 안되도록 집행부에서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보필하시는, 또 주민들이 편의적인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박세혁 입니다. 작년과 틀리게 진지한 답변이라든지 대안제시가 아주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공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공공성이라든지 왜 공무원이라고 그러나, 또는 왜 공복이라고 그러나, 아마 그것은 한 사람의 눈에서 나온 눈물까지 행복으로 바꾸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실 일반현황에 기획실 기구표를 봐도 44명 정원에 44명이 다 현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타부서보다도 유능하신 직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아직도 아무리 좋은 인력의 자원이 와 있어도 유기적으로 움직여주지 않고 기구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획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앞으로 자체인력 평가라든가 직무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좋은 자원이, 힘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합하는 쪽으로 인력개편이나 직무분석이 돼서 기구개편이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서 의정부시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기획실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