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 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건설국 소관 총괄예산액은 2,885억 9,300만원중 일반회계투자부문 예산액은 341억 6,700만원이며 특별회계 공기업 및 기타부문 예산액은 2,144억 7,6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도시계획, 도시개발관리에 18억 8,300만원 주택개량 건축지

도 지방채 상환에 6,700만원, 지역개발 건설행정 도로건설 채무상환에 235억 8,800만원, 상하수도관리 10억 , 사회진흥개발 농정하천재해대책 관리에 45억 1,400만원, 공원녹지 산림조림관리비에 14억 9,200만원 ,지적관리에 2억 5,900만원, 경전철도시개발관리 13억 6,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부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8억 8,300만원으로 일용인부임 등 예산운영비 3,200만원, 도시계획관리비 6억 4,600만원, 도시개발관리비 12억 5백만 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주택과세출예산 요구액은 6,700만원으로 주택개량비 3백만원, 건축지도비 5,500만원, 지방채상환 9백만 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235억 4,800만원으로 일용인부임 등 예산운영비 2억9,600만원, 지역개발비 7억4백만은, 사회진흥개발비 3억3,200만원, 건설행정비1억6,100만원, 도로건설비 216억 3,200만원, 지방채상환비 4억 9,3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수도과는 상하수도관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과 세출예산요구액은 45억1,400만원으로 상하수 관리비 24억 6천만원, 사회진흥개발비 2억 1,200만원, 농정관리비 1,700만원, 하천관리비 13억 8,600만원 , 재해대책비 4억 8,9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요구액은 14억 9,200만원으로 공원관리비 5억2천만원, 녹지관리비 5억 7,800만원, 산림관리비3억 2,700만원, 조림관리비 7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는 지적관리비 2억 5,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전철 추진기획단은 도시개발 관리비 13억 6,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144억 7,600만원으로 주택사업 3억 2,800만원, 구획정리사업 233억8,700만원 상수도사업 227억 7,400만원, 하수도사업 86억 4,500만원, 공영개발사업 1,593억 8,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택사업 지방채 상환에 3억 2,800만원, 구획정리 제1지구에서 6지구별 수용비 및 보상비가 233억 8,700만원, 상수도 정수비, 일반관리비 227억 7,400만원, 하수도 관거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86억 4,500만원, 인건비 등 상수도사업비용 76억 8,200만원, 광역상수도 등 상수도사업비용에 76억 8,200만원, 재료비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86억 4,5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수입 27억8,300만원, 원인자부담금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58억 2,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영업비용 38억 2,400만원, 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등 가동설비자원에 44억 6,100만원 , 예비비 4억 1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593억 4,200만원으로 택지매출수입 등 사업수입 233억원 융자금회수 2억5천만원, 금오택지개발지구 외 1개소 선수금 1,046억2천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백억원, 임대주택 보증금 및 타회계 보조금 5억8,800만원, 이월금 205억 8,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고 인건비 등 영업비용 31억 4,4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및 예비비등 47억 7,200만원, 공영개발사업 업무관리비, 용지조성사업비등 1,593억 4,2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3억 2,800만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3억2,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민주택차입금 채무상환 2억9천만원, 예비비 등에 9,8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33억 8,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0억2,400만원, 체비지매각수입 163억 2,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지장물 철거보상 및 지구조성 공사등 120억6,500만원, 농지임야전용부담 및 대체농지조성비 23억 4,500만원, 예비비 등에 89억 7,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규모는 227억 7,400만원으로 상수도사용료 및 급수공사 수입 등 90억 7,900만원, 고정부채수입 89억 1백만원 , 자본잉여금수입 등 47억 6,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용지조성 사업 등 재고자산에 1,467억 7,200만원, 가동설비자산 4억1,300만원, 장기대여금 및 기타고정부채상환 21억 1,600만원, 장암지구 지중전기관로 설치부담금 및 예비비등 21억 2,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의회에서 결산심의시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둘째. 주요개발사업의 연내집행 가능성 여부와 이월을 전제로 재원확보 차원에서 과다계상 된 부분은 없는지

셋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이에 동일목적 경비가 중복계상된 것은 없는지

넷째. 소모성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지

다섯째. 추경예산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섯째. 사업예산이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일곱째. 금년도 예산안 심사 중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된 것은 없는지

여덟째. 자산취득 구입장비가 추가로 임대 계상된 것은 없는지

아홉째.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 항목의 인건비 책정은 적정한지

열 번째. 각종 용역비는 적정하게 계상 되었는지.

이상과 같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도시과장 송창한입니다.

97년도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도시과장 송창한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은 했습니다만 국가고유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그린벨트 단속요원에 대한 급여를 건교부에다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가 확정되면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보고가 돼있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392페이지 그린벨트 장비구입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것이 현재까지 국고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급여도 현재 미 확정된 상태고, 이것은 예비성 예산이지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 장비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단속을 100 %단속했을 때 본 예산에 대한 것은 집행이 안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청원경찰이라든지 각 동에 있는 직원들을 관리에 철저를 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어디라고 지정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원형철조망을 둘러치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예비성입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실지 경계표시판도 해놓고 여러 가지 행정을 해봤습니다만 야간이나 이럴 때 매립하는 것은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원형철조망이 장암동 같은 경우에 석림사 입구에 철조망을 쳤습니다만 해보니까 행위가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청경이나 공무원들이 단속을 강화했으면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단속에 한계점이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질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곳만 철조망을 치는 거지 전체 그린벨트를 다 원형철조망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저희가 장비투입이 불법건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데 저희가 시에 있는 장비하고 중복돼 가지고 사용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임대계약 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오래돼서 대체용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석대 중에 두 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3년 썼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도시과가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각과에 모든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도 있습니다만 국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프린터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많고 단속계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등등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송창한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다른데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임시로 전산계에 있는걸 빌려다가 쓰고있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구입을 하면 저희 두 대는 불가피하게 교체를 하지 않으면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구입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지금 어떤 형태라든지 미관광장내에 조형물을 한다든지 모양이라든지 세부적인 방침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에 계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편성되면 바로 의회에 간담회도 보고를 드리고 실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수립이 돼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억 5천 범위내의 조형물, 여러 가지 조형물이 되겠습니다만 미적이라든지 시에 발전상이라든지 남북통일을 대비한다든지 세부적인 계획은 짜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에 계상이 된다 라면 내년도 초에 바로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식목사업에서 18억의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되면서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3억8천만원 한도내에 의정부시에 상징하는 기념탑을 건립을 해라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어떤 강제성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식목사업 하면서 추진위원들이 당초에 3억8천인가 얼마를 모은 거 같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허태열 시장 계실 때 기관장님 몇 분들이 의정부시가 미군부대도 와있었고, 전쟁관계 이런 의정부에 기념이 될만한 상징물을 세우는 게 어떠냐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해서 참석하셨던 분들이 몇 십만원씩 내셔가 지고 4백만원을 그때 모금을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추진이 안 되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추진위원회가 해체되지면서 시에 금액을 전체 넘겨주면서 3억5천 범위 내에서 그 당시에 추진 하던 게 있으니까 의정부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탑을 하나 만들어서 세워달라는 조건을 붙여서 예산 인수인계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공모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할려고 했다가 예산관계도 확정이 안돼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를 세워놓고 공모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안을 만들어서 상징탑을 세울 생각을 가지고 예산계상을 한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추정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 같습니다. 금년도에 환지설계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한단 말이죠, 실시설계를 하면 도로부분만 광로 대로가 되다보니까 별도로 시행을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단비를 일정하게 만듭니다, 포장을 하는데는 아르당 3백만원이라든지 보도블럭은 150만원이나 2백만원 한다든지 단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렇고 해서 서면으로 산출기초는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2회 나갑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공고료가 프레스 센터에서 고정이 돼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줄인다든지 일반 광고가 아니고.

○도시과장 송창한 상하수도 도로포장 시설비만 들어간 겁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도시계획에 35미터 그 부분은 전체 공사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명시가 돼있습니다. 공공용 시설에 대해서 지방비나 국비로 보조할 수 있다 그런 법 근거에 의해서 다만 세항에 세부시행규칙에 12미터이상 도로는 공공도로로 보조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로도 지원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12미터 이상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6지구는 전부 12미터 이하고 대로만 ..

○도시과장 송창한 314개입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각 동에 호원동이라든지 장암동 녹양동 그래서 동별로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네.

○도시과장 송창한 콘크리트입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안 했습니다. 근래 5년전 까지도 한 번도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수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5년주기 단위로 재정비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92년도에 해 가지고 93년도에 재정비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개정이 됐고 지금 인구지표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교통계획이라든지 등 11개 항목을 다시 검토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학기술처의 용역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도 가능3동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항측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린벨트 관리구역에는 명시가 돼있는 사항이 일반지역하고 그린벨트 지역하고 불분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 가지고 완전히 그린벨트와 일반지구에 대한 경계를 명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72년도에 됐으니까 24년 됐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인데 일반지역으로 관리를 해오던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건교부 점검이라든지 도 점검이라든지 매년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어느 것은 한 장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항측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 같으면 도 건교부까지 올라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송창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도시과장 송창한 5지구나 6지구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상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세워진 전주는 한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거는 한전하고 내무부와의 협약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지금은 협약이 작년도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협약이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한전에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관로는 연장에 의해서 받는데 5,6지구는 도시계획도로상에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지금 구획정리사업에서 세입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돈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절차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주고 시작이 됐을 때 체비지나 이런 게 전부 책정해놨죠, 그러면 그때부터 체비지 매각하면 그때 세입이 들어오면 특별회계에서 예산계상을 합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사실 특별회계 쓸 수 없다고 하지만 정산처리 하면 일반회계로 넘겨줘야 되는 사항이고 구획정리사업에서 공공시설 도로나 이런 시설은 다해서 일반회계에서 해야될걸 해줬다고 봐줘야 되거든요. 지주들이 부담해서 기반시설을 해 놓은 거 거든요

○도시과장 송창한 전문감정에 의해서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0억이라는 게 건물이 공작물 외 20동이 있거든요 그걸 세부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감정평가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강은 기계류가 16억 정도 나오고 건물보상이 2억4천이 나오는데 20동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하고 3개월 동안의 이전하는데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영업보상 까지 해서 20억이 나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주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아니죠 지금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그 도로 폐지는 어렵습니다. 신흥로 역전에서 바로 서울로 나가는 대로가 되는데 그 대로가 거기서 연결이 안되면 딴 데는 연결할 데가 없습니다. 다시 가로 망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폐지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전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위성을 두고 빨리 철거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구획정리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비군훈련장 넘어 까지는 도로를 뚫을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지금현재 태흥제지 주고 예산 쓰고 남으면 예비비가 23억 정도가 남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확정이 돼있습니다. 연결이 되게 돼있습니다. 신흥로에서 나가는 도로가

○건설국장 최복현 그 도로가 전화국 앞에 나가는 30미터 도로가 그리 연결돼서 거기서부터 연결됩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설명 드리기를 30미터 도로로서 구성 모병원 앞에서부터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훈련장 가는 도로가 10미터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태흥제지 헐고, 구획정리 지구는 철길까지 돼있지만 철길만 넘어서면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30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가격이 나온 거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해우 주택과장 이해우 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주택과장 이해우 건축사한테 일반건축물 모든 사항이 위임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리를 하면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주게 돼있습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나간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급을 해야됩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네.

○주택과장 이해우 사실은 건축주가 해야되는데 안하고 도시미관을 위해한다고 해 가지고 처리비용을 세운 겁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그거를 하게되면 청소과나 이런데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은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재처리를 불가피하게 처리해야될 것은 우리가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소유자가 처리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포크레인은 5회정도로 했어요, 철근해체 용접기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계고라든지 진행중인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집행이라든가 어떠한 행정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과 에서 포크레인 같은 걸 구입해서 자체장비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자체장비 가지고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를 해서 쓰는 걸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무허가건물 철거할 때 저희 장비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철거하는데 효율적인 때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현재까지 적발된 것은 카드가 돼있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양성화는 과거에 특별법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법이기 때문에 양성화라는 것은 없죠. 다만 무허가 건물이 현행 건축법이라든지 제반여건에 다 맞았을 때 고발하고 추인하거나 할 수는 있죠.

○주택과장 이해우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주택과장 이해우 적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