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날씨도 추우신 데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3억 7,900만원으로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세항별 부문에서 위생과 , 교통행정과 , 청원경찰 인건비 1억 8천만원, 사회산업국 7개과 관서당경비 1억1,400만원, 부서운영비 등 8,40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6천 7백만원,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 등 2,9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에 1억 7,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세항별 부문에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백만원, 차량책임보험 및 교통신호등 전기료 등 1억7,700만원, 안전표지판 신설 등 5,500만원 , 교통소통 체계개선사업 등 14억 7,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정과 세항별 부문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등 4,400만원 ,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금 등 9천 1백만원, 채소및과수 화훼경쟁력제고 사업비등 1억2,400만원, 송산배육성자금 지원 등 2,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세항별 부문에는 지도소 인건비 2억 4,800만원, 일반수용비등 1,600만원, 농민학습단체 해외연수 보상금 등 2억5,600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및 지방농촌지도자외 육성비등 3천 3백만원, 조직배양실 등 7,700만원 , 농민교육용 현대화 하우스 운영 등에 7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규모는 56억 8,400만원으로 노상주차장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 공영주차장 사용료 29억 4,100만원 ,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도비보조금10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7억4,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 등 시설비 32억 5,600만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21억 2,100만원 , 법원 앞 주차타워 시설기본조사설계비 5천만원, 기타 주차장 유지관리비에 2억5,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의회에서 결산감사시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안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지

둘째. 이월을 전재로 재원확보 차원에서 과다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셋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이에 동일목적경비가 중복 계상된 것은 없는지

넷째. 소모성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지

다섯째. 추경예산을 전재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섯째. 금년도 예산안 심사 중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 된 것은 없는지

일곱째.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과다계상 된 것은 없는지

이상과 같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공조에 부합되지 못하게 미비한 점이 많았던 점을 사과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지난번 일을 거울삼아서 성실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희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특히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가 설하고 추석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가안정을 위한 플랑카드를 제작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에 계상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희가 반상회보나 이런데는 저희가 예산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물론 거기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반상회보나 유선방송이나 기타 시장님 서한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위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있고, 그러나 특히 말씀드린 추석 때하고 설 때는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때는 플랑카드를 해서 홍보효과를 올리자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물론 사업자도 홍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 매라고 했는데 만병인데 이것은 저희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할려고 하는 건데 점검 액인데 저희가 가스공급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또 아니면 LPG가스도 공급자가 점검을 하는데 제가 들은 통계로 공급자들이 가서 점검을 하니까 가스누수 발견 율이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서울도시가스에서 시범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부녀회원들을 점검 액을 한 병씩 줘 가지고 가스점검을 해보니까 누수율 발견되는 것이 30%이상 더 나오드래요,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4만가구정도 되는데 만가구정도 만병정도 사 가지고 우리관내에 여고생들하고 각 동에 부녀회원들한테 점검 액을 줘 가지고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의 가스가 누수 율이 나오나 발견되나 그래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노정간담회는 매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수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반기별로 한다든가하고 있는데 노정간담회는 노동조합이 27개가 있습니다 거기 노조조합장이 27명이고 사업자도 있고, 관계기관이 노동지방사무소나 경찰서, 그래서 이러한 대표자들이 모여 가지고 대게 저희가 여태까지는 5월1일 근로자의날 전후로 한 번하고 연말에 한 번하고 두 번씩 하고 있는 겁니다. 15,000원 단가는 식사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요즘 물가가 하도 많이 오르고 해서 1인당 15,000원은 예산지침이나 이런데 의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이것은 저희가 20억을 배정 받았다하는 얘기는 경기도에 중소기업운전자금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1억6천을 그 기금에 부담하는 거지 20억 자체가 조성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운전자금 기금에 부담하는 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는 자활생활보호자 그러니까 연탄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 218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자가 28가구, 산동네 오지에 41가구,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실업을 하신 분이 27가구 그래서 382가구를 각 동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개인별로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나가는 지원 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문제는 저희가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부분적으로 해서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임을 지는 동장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동에서 수요조사해서 보고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동에 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더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일일이 방문을 해야되겠죠,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우리가 관내에 공예품을 제작하는 업소들이 민속우수공예품 개발 경연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년 봄 5월경에 하는데 각 관내에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몇 월달에 공예품 경진대회가 있는데 참가할 의사가 있느냐, 참가하겠다 그러면 1개 업체당 3백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자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금년도에도 저희 업체가 3개 업체가 출품을 했는데 1개 업체가 목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개 업체가 우수업체 받고 하나는 전국대회에 가서 입상을 해 가지고 매년 두 개 업체는 대회에 나가면 입선을 합니다. 그런데 3 개 업체가 참가하는데 1개 업체는 불행하게도 입선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육성을 할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시책강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이것은 저희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의 시책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진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고 오면 지방지에 보도를 하고 우리관내에서 이런 우수업체가 도경진대회에 가서 받았다 , 지방지 신문에 보도를 하고 반상회 회보에도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계량 증명하는 업소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계근소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분동이라는 기계가 1.5톤 정도 됩니다.

기계를 세 군데를 다니면서 검사를 해야되니까 싣고 다니는 크레인이 달린 차가 필요합니다. 그 차가 저희 시에 없기 때문에 검사할 때 1번 쓰는 거죠, 그것을 임차하는 임차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유류에 대한 수량측정하는 거하고 저울 측정하는 분동, 자동차 택시미터기 검사기 두 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렇게 예산 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재래시장은 지금현재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 소방서에서 차가 고정돼서 나가서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직원도 인원도 나가있고, 그런데 재래시장 자체에 구조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도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시장은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기누전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생겼다시피 많은 대형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이 없이 여태까지는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서비스 차원에서 전기안전진단을 해달라고 매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두리에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순회로 1년에 한 번씩 서비스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서비스를 해줬는데 맨날 시장이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서비스를 해주시오 매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가장 취약 지인 제일시장은 그 안전진단비에 50%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단을 시켜서 화재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도지 어떤 제일시장에 대해서 특혜를 주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래도 화재가 만일 났다 하더라도 한 번 점검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놔두는 것보다도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소방서에서도 하고 민방위재난과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런 건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런데 제일시장이라는게 우리 시에서는 가장 취약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소방서에서도 항시 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작지는 않습니다, 1업체당 1년에 운전자금은 2억까지 해주고 구조조정 자금은 7억까지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금년에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9월9일날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를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 사업구상이 없었기 때문에 행사를 할 적에 저희가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예산계에 풀수용비로다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플랑카드도 붙이고 했는데 그때 구직자는 4백명 정도 구직자가 왔다 가고 구인업체는 120여개 업체가 왔다 갔는데 그 후에 실질적으로 실적은 30몇 명인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에 많은 성황을 이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기도에서 9월9일 날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는 봄에 만남의날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내년도에 미주 쪽으로 가면 1인당 경비가 3백만 원이 드는데 40%로 돼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40%, 시군에서 40%, 20%는 업체에서, 그래서 선정은 저희가 노총하고 각 업체에 보냅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추천을 하든가 아니면 노조에서 추천을 하든가 간부가 됐든 노조원이 됐든 근로자면 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생깁니다. 우리 20% 부담 못해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양쪽에서 다 좋다고 했을 때 선발이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여태까지 회사에서 지원을 못해서 못간 것은 없고 내년도에는 4명을 보내도록 지시가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다했죠. 특정인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을 보내면 못 주지만 저 사람을 보내면 주겠다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때는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노조에서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거의 백% 그 사람을 보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연수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자체가 없고 이것은 저희 시 단독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여태까지는 그 사람들한테 해외연수 보고서를 받지를 않았는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기업체에 우선 구조적으로 기업체 현황이 어떠냐, 종업원이 몇 명이냐, 연간 생산량이 얼마냐, 수출액이 얼마냐, 매출 량이 얼마냐, 전에 쓴 자금에 대해서 연체 없이 갚았느냐 이런 심사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한 점수가 나오는데 점수에 의해서 몇 점 이상은 2억, 몇 점 이상은 1억5천,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이 돼 있느냐,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서비스요금뿐이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에서 농축산물에 대한 물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해진 수당을 월7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가 A라는 업소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다니면서 짜장면을 어느 집에 가서 먹었더니 얼마 받더라, 어느 집에 가서 쌀을 샀더니 얼마 받더라 그런 거해서 저희한테 수집하는 거니까 가격이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시 차원에서 가격을 관허업소인 경우에는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세무조사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가격이 너무 올른데 대해서는 낮추고, 또 물가대책심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될 요금이면 회부를 해서 요금을 인상시켜 준다든지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분들이 조사하는 것은 서비스품목 외에 일반생필품이기 때문에 가격동향만 파악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못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배추 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저희가 농정과에 얘기해서 배추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농협을 통해서 배추 값의 수급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정도는 현재 그 정도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많이 되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물가모니터 요원, 그 다음에 동에서 하고 있고, 소비자 연맹에서도 하고 있고, 도를 통해서 경제기획원이나 통계청에 통보가 되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축의 날 행사는 현재 도 단위 이상에만 저축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금융기관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우수한 업체라든가 개인, 학교를 통해서 학생, 한국은행을 통해서 우수한 금융기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심사하고, 시상은 월례조회 때하고 학생은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가장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 박봉에도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월례조회 때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맞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재산이 많아서 저축을 많이 한 사람을 선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노위원님 말씀 같이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저축을 충실히 하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주는 거지 기본재산이 많아 가지고 저축을 많이 한 사람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본인이 받을 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교통행정과장 정순원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동복, 하복해서 15명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1명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4명이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것은 저희들이 피복비는 이번에 시청에 전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방한복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를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거고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선 것은 정복하고 잠바인데 특별회계에 매년 예산을 서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일반회계 것을 감할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민원도 제기됐습니다만 이번에 경찰엣 지원요청이 왔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경보등이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교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승강장은 사람이 타고 내리는 장소를 말하는 거고 정류소는 표지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시지만 하나도 인심쓸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사경이 기이 한 것도 보면 돌멩이를 던진다든지 해서 우그러진 게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설과 나름대로 예산이 섰는데 어저께도 건설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대화하는 걸 보니까 교도소 앞이 꺾어 들어가잖아요,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교도소장도 관심을 갖고 자기네 관할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걸 보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지역도 바로 피는 작업이 법무부하고 연결해서 추진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차선규제봉 해놓은게 금방 망가졌는데 여기 보면 차선규제봉 교체보수도 있는데 그것이 먼저 번에 행감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거 해놓고 그 지역에 사고들이 안 난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감안하고, 특히 보광아파트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번에 건설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송산동 들어가는 데가 포켓차선을 해주고 보도를 조금만 줄여준다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인데 돈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건설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면 개선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보수비 관계는 물론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것도 있고 일부만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산출기초 보다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고장 나는 게 많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매번 예산을 요구를 하면 못 미치게 예산이 편성됩니다.

경찰서에 변론하는 건 아닌데 신호등 관계가 왜 어둡냐는 말씀 이신데 3년 이상 된 것도 한 번도 교체보수라든지 등을 딲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게 경찰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2억을 요구했는데 2천만원이냐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투자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도로교통법 3조에 보면 각종 신호기라든가 안전표시 설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 보면 법3조 규정에 의거 신호등의 안전표시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시도지사는 법4조1항 규정에 의거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이런 근거가 있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켜져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정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주의표지판이라든지 규제표지판, 통행방법에 대한 지시표지판, 보조표지판, 노면표지 이런 안전표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신호등에 보조기능으로 보조표시 같은 것은 전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에 오바됐을 때 중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동 같은 예를 들면 노면에 표시해 준다는 것은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보수를 해 가지고 노면에 있는 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신호등이라든지 안전표지판에 보조표지판은 우리가 규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14만원인가로 봤습니다. 그리고 규제봉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꺼번에 한다든지 많은 양을 했을 때는 입찰을 본다든지 해서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14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것은 시설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 준대로 집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같은 시설비 내에서 일례로 신호기 교체증설해서 하나에 2천만원인데 1,900만원으로 시행이 됐을 때 나머지 돈으로 소소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추가로 물량이 시민의 요구라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범위 내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도 전면보수가 있고 일부보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하나의 예비로다가 예산을 세워놓은거지 이것을 하나하는데 얼마다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160개중에 1/3만 하는 거로 본 거죠.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이것은 오후에 특별회계할 때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광아파트 앞에 신설하는 이유는 경찰서하고 통화가 됐는데 큰 사고는 안 나지만 접촉사고가 자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석고등학교하고 현대아파트 앞까지를 연등화할 계획으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차선규제봉 관계는 96년도 단가는 13만원으로 됐는데 왜 20만원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규격이 72센치랍니다. 그런데 올해는 13만원에 했는데 여기는 설치비는 계상이 안되고 순수한 구입비만 계상이 된거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5센치짜리 16만원에다가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20만원으로 계상된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보수에 대해서는 물가정보지라든지 가격정보지를 근거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예.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장이 생색을 낼 수 있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판공비적 성격입니다. 이것이 부서운영비라든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이런 명목으로 다른과에서도 세부명칭은 이렇게 안 씁니다만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은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제가 하는 것은 야간단속을 할 때 직원들을 격려해 줄 때 계상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앞에 있는 것은 청경들이라든지 교통과 직원들을 계상한 거고 뒤에 공익근무요원 야간단속비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31명하고 공익요원이 14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것은 여유 있게 세운 게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14명이 정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정확한 금액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숫자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것은 1평 하는데 백만 원이거든요, 1.5평이기 때문에 150만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전지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주요 간선도로변에 야간 박차행위라든지 야간에 택시들이 장기주정차 하는 행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것은 공익요원에 대한 것은 저희 직원만 갖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외에 이 사람들을 부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급식비를 제공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 드리는 사항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지역정책과에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도비를 10억을 내려보낼 때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도비를 주는 거 보다 주차장사업으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본다고 할 대는 10억이 실제 보조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냐해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각 의원님들에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계획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말씀을 지역정책과하고 얘기를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미 간담회때 보고 드렸으니까 깊이 알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것은 제가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을 따져 가지고 나름대로 세출예산을 잡은 것을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 보고 때 세입으로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았는데 세출내역하고 다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21억이 거기서 세입이 잡히고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이 나오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금액은 제가 알기에 세입에 7,8배는 올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자기네가 회수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원 앞에 할려고 하는 것을 보면 작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5,231만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우리가 주차타워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유료주차장이 세군데인가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흡수한다면 다 흡수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바로 길옆이기 때문에 타워조성 한다면 굉장히 수입이 더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주정차 상하수도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은 작년수준입니다. 다만 여기서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저희들이 단속을, 물론 예년에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일반우표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늘은 것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야간에 이면도로 같은데 불법 주정차 하는 경우도 있고 주차를 함으로 해서 서울 같은데서 일부 사고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카독크 같은데 양해를 구하는 플라스틱 같은 것은 전 차종에 대해서 만들어 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이 오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구두는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새로 오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해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 이 밑에 구두는 밑에서 단속하는 직원들 돌아다니는 이거는 청경들하고 운전수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 전부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사람들은 밑에 구두는 맨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야간에 단속하는 사람들 해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공익근무요원은 사실상 다 나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15명이 청경 11명하고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운전기사가 7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직원들도 해당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밤에 야간에 주2회씩 하고, 아침에는 돌아가면서 하고 공휴일은 조를 짜서 나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차령이 내년이면 5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봉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단가가 1,500원으로 해서 7통 곱하기 365일해서 3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거는 단가도 인상됐고, 하루 세통식해서 365일이 추가된 겁니다 우리가 단속한 거 만큼 통수는 늡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네.

○농정과장 김영태 농정과장 김영태입니다.

농정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농정과장 김영태 저희가 축산농가가 집단화 돼있는 마을이 의정부에 두군데가 돼있습니다 당초에는 7군데를 계상 했었는데 너무 많지 않냐해 가지고 두 개 마을이 집단화 돼있는 마을이 있는데 두 개 마을 중에서 1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분뇨처리 하는 자동차로 정화조를 치워 가지고 비료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농산물 규격포장재를 금년에 지원한 것은 시설채소와 배, 그리고 버섯작목반 위주로 포장재가 지원됐습니다. 농수산부 방침이 작목반 위주로 지원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채소 포장재는 규격이 적기 때문에 값이 싸고, 배 포장재는 값이 비쌉니다. 배포장재가 들어간 것은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양을 공급했어요, 그래서 전체 금년도에 정확한 물량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30만매 이상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중에 나가게 될거 같으면 송산배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산배 사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만큼 송산배가 특정지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송산배가 의정부에 출하되는 게 극히 적고 송산배 먹어 본 도매상들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포장디자인 자체가 저희가 변형을 하지 않고 매년 같은 포장재 색깔로 하기 때문에 의정부 송산배다 이렇게 이름이 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저도 이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거에 저희가 통일벼 종자 공급을 할 때 밀양 23호를 채종포를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검사과정을 거칩니다. 이물질이 발생해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순도가 높은 종자를 농가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채종포에서 생산된 종자는 정부가 수매를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수매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종포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는 장려금조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처음 못자리 과정에서부터, 우량종자 공급지원에 대한 지침을 받지 못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종자 과정부터 못자리 설치 재배기술 지도부터 수확 때까지 최종적으로 지도소가 전담해서 매달리게 됩니다.

실패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구체적인 지침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과거 예로는 채종포 실시하게 되면 지도소가 전담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될 거 같으면 책임소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먹골배하고 송산배하고 비교했을 때 먹골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목동지역이 배를 많이 재배해 가지고 목동지역이 먹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묵동은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배를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묵동에 가까운 남양주 구리 별내 그쪽으로 먹골배라고 해서 과거에서부터 이름이 나있던 배입니다.

그런데 실지 먹골배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는 송산배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5년전부터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산배가 먹골배보다 훨씬 맛이 좋다고 해 가지고 사 잡수신 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지역에 농가용 저온창고를 이제까지 지어 가지고 온 것이 20여 동 들어서 있기 때문에 20여 동이 들어서 있는 것은 출하조절을 하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송산배를 저장관리를 하는데 다소 일부 농가가 저장을 하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색깔이 변질된 농가가 몇 사람 나왔는데 과거에 하던 분들은 월등한 저장기술이 좋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농촌지도소에 있는 어떤 지도사 보다도 그 분야에서는 월등하게 지식이 높게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뒷바라지를 해주시면 송산배가 더 이름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참가대상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겠습니다만 장소는 청소년회관도 있고 시청강당도 있습니다, 참가대상은 주로 다수인 이 시의원님들도 잡숴보시고 의정부시에 송산배를 몰랐던 분들이나 알았던 분들 여러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송산배 재배농가들을 참여시켜서 배도 까고 시식회도 하고 설문도 청취하고 해서 무엇을 발전시켜야 되느냐 하는 사항까지도 구체적으로 시식회 하면서 설문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과에서 사항인데 저희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소형관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금년도에도 휴경지 생산비를 지원했는데 휴경지는 오랫동안 묵었기 때문에 농사짓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풀이 많이 나고 그래서 경운기나 트렉터로 갈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는 습지 도자를 대고 바닥을 끌어내고 거기다가 모를 심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농지보다 생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한 겁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휴경지가 조사된 면적이 20헥타 중에서 11헥타를 휴경지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헥타는 수렁논이고 아주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논이기 때문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제가 쓰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저희가 20평이라고 했습니다만 한 농가당 10평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는데 두 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금년에는 15평짜리 두동과 10평짜리 석동을 지었습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18동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농가 개인사정이 그래서 그렇지 앞으로 들어가 봐야 10동정도 더 들어가면 다 끝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91년도에 농어촌발전계획 10개년 계획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92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3년 앞당겨 추진하라고 해 가지고 98년도까지 수립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돼 가지고 매년 12월부터 1월달까지 농민들로부터 해야 될 사업을 신청을 받고 개인사업과 공공사업 분야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사업이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의가 돼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된 인원이 35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현재 35명으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2월달에 하는 것은 98년도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은 부의를 해서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농수산물을 하나의 식품으로 봤을 적에 농약의 오염이라든지 토양오염으로 해 가지고 자꾸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국민건강 문제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안전성을 유지하자 그래서 농산물식품안정성검사위원회를 농수산부 고시로 훈령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안전성검사 위원이 위촉이 됐고, 검사위원들은 농검이 안전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농검은 농검 나름대로의 특정 제품이나 불특정 제품에 대한 것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을 때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했을 적에는 폐기처분을 하라고 하거든요.

○농정과장 김영태 그래서 이 문제는 보사부로 넘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수당에 대한 것은 크게..

○농정과장 김영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계꽃박람회가 개최되면 볼거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갈 생각을 하고 있고, 화훼농가라든지 많은 의정부지역에 농민들이 참여를 해서 많은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12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자동차 7대를 포괄적으로 해 놨다고 말씀했는데 의정부시 화훼농가가 꽃을 출하해서 판매할 수 있는 좌판이 있습니다. 그 좌판임대료를 내야 되요, 그래서 여기다 포괄적으로 7대 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는 자동차는 3대고

○농정과장 김영태 정확한 날짜는 5,6월달이 될 겁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15일 동안입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갈 겁니다. 틀림없이 갈 겁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예산을 계상해 놓고 나니까 공문이 내려온 것이 보사부로 넘기는 과정에서 부서간 알력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 했지만. 보사부로 틀림없이 넘어 갈 겁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농촌지도사업에 시범사업을 하면 성과분석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시책사업이 발생되고 농촌지도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금년도에 농촌지도소가 시범적으로 인공수분 배양기를 송산동 갓바위 작목반에 공급을 하다보니까 인공수분기에 쫓아오는 것이 화분배양기가 한 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작목반에 인공수분기는 한 대만 있으면 되는데 배양을 할 수 있는 배양기가 적기 때문에 배양기를 확대 보급하겠다는 측면에서 계상한 거고

조류퇴치기는 그 동안에 과수농가가 농촌지도소가 3년전에 시범사업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대보급을 할려고 하다가 올해 농민들로부터 성과가 어떠냐 하는 걸 비교분석을 했을 때 안한 거 보다 한 거는 훨씬 새가 덜 덤빈다 그래서 조류퇴치기를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작목반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스스로 농민들 자신들이 선정해서 해주겠다 해 가지고 원성이 없도록 할려고 합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의정부시에는 수의사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개업수의사하고 행정수의사가 있는데 저희 시청에도 수의사가 있습니다 행정수의사이기 때문에 수의행정업무를 보는 수의사고 개업수의사 중에서 가축방역을 하거나 질병예찰을 하거나 이것은 개업수의사가 합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수의사가 수당이 적다 보니까 업무를 안할려고 들어요, 그래서 30만원의 공수의 수당조례를 정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할 테니까 와서 질병예찰도 하고 가축방역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공수의 촉탁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농민들이 스스로 와 가지고 병고쳐 달라고 하면 병고쳐 주고 수술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개업수의사입니다.

공수의는 공적인 업무를 띠고 임무수행을 하는 수의사기 때문에 공수의라고 한 거지 일반 개업수의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매년 저희가 중앙지시에 의해 가지고 쥐잡기 사업을 해왔습니다.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쥐잡기 사업 약제도 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플랑카드대만 올라가다 보니까 플랑카드 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예산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들 쥐잡는데 대한 것은 출수기때 되면 쥐가 서식을 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병해충도 옮길 뿐 아니라 벼를 갉아먹고 농작물을 갉아먹고 하기 때문에 종전에 살포하던 쥐잡기 사업하고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농촌지도소장 이병열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도사업 전체가 지역개발센타에 원래 포함돼 있던 사업이 상당히 많았고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 4개 항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업을 예산에 투입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도시아파트 순회교육은 꽃가꾸기, 분재, 화훼계통이 주가 되겠고 과수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보급된 작목들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 현지 지도를 통해서 하고, 음식 만들기 이런 것들도 교육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도시민의 정서함양 차원에서 꽃을 가꾸는 것하고 과수라든가 분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이것은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아파트를 정한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아무리 사업을 추진할려고 해도 아파트 주민이 받아 주지를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입장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환경조건이 베란다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아파트 베란다 화훼 이런 것도 하겠지만 저번에 보고 드린 시민원예포, 주말농장까지 이 예산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건전오락 강사수당 같은 것은 한사람씩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1인자가 돼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분야가 다방면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전오락 그러면 사물놀이라든가 농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각 전문지식을 가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 뜻은 저희들이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인데 지도소 인력이 상당히 적고 각 지방마다 지도사업에 대한 일어나는 사항을 신속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어느 지역에 병충해가 났다든가 어떤 농장에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기술이 상당하고 지도소하고 관계가 많은 분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정보가 부족한 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끔 지도소에 대한 건의라든가 문제점을 제3자가 알려줌으로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심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주거환경 개선에서 부엌, 목욕탕,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사업하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라든가 연료절약을 위해서 태양열 시설 등 가정에 대한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세 농가를 했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제한이 있는데 자기집 이어야 되고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각 동에 열람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많으면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됩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금년 예산으로 15명이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 성과는 물론 성과분석을 해서 책자로 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책자에 기술되지 않은 보고 듣고, 물론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생활풍습등 해서 많은 것을 배워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농업분야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다녀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해외연수 1명은 해마다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해서 많이 보낼 수는 없고 매년 시군 단위 1명, 많은데 는 2명 이렇게 보내서 지도사들의 견문을 넓히는 쪽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견은 저는 기회 있으면 좀 더 많은 저희 직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얼마나 농가에 대해서 농촌에 기술을 얻는 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유럽인데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래서 본인이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시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낼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희망해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양검증에 대한 예산은 국가에서 어느 시군이고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 운영에 대해서는 각 시군 어느 시군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 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과수 인공수분기에 대해서는 과수작목반에서 작년에 공급받지 못한 분들이 꼭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두군데를 올렸고, 화훼고품질 생산시설 사업은 비닐하우스인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해서 안 하는 사업으로 수정을 가할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업입니다. 되도록 했던 사업, 기존에 시범사업을 했던 사업은 지양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범사업 효과가 좋아서 아까도 농정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효율이 좋다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책사업하고 중복되는 감을 없애기 위해서 줄일려고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태양열 하우스를 두 가지를 올렸던 건데 그것이 죽고 이것이 살아서 바꿀려고 예산계하고 논의를 하다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변경예산때 수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대로 놔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