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적립금은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라해서 특별회계가 생긴 이후로 쭉 적립을 해 왔습니다. 적립하는 이유는 저희가 타회계에서 전입을 받지 않고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금조성의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단을 운영하다 보면은 회관관리에 대한 결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에. 그래서 결손에 대한 적립금이 되겠고, 적립이 없으면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2억을 적립금으로 놔두는 것입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그 적립금을 제로 상태로 놔두면은, 세익결손이 났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에 적립금을 2억을 잡아놓은 것은 일단 세입·세출을 대비해서 공단에다가 일정한 예산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그 세입·세출의 내용을 봐서 저희가 적립금을 공단으로 나중에 결손이 날 때 줘야지, 지금 다 줘 놓으면,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입분야에서 부족분이 생겼을 때 이 적립금만 쓰려고 하는 사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세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입을 계속 충당을 해 나간다면, 적립금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늘려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저희가 예산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산 편성상 저희가 적립금을 2억을 했는데, 사실은 공단에서 저희가 회관관리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관관리에서는 세입을 세출에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공단에 예산편성 심의하실 때 보시면은, 시민회관의 보수의 필요성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두 번 나가서, 공단에 예산 요구한 내용을 일부를 삭감하고, 불필요한 것은 삭감을 했고, 필요한 것은 넣고, 저희가 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한을 우리가 권한남용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감독 차원에서 그 분들의 의지를 꺾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정을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도 사실은 업무 추진하는데 편합니다. 편하고, 어제 김경호 위원님이나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예산의 편성관계는 저희가 보고드릴 수 없는 것이, 지금 박세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는 것인데, 실제 자기네 쓸 돈을 자기네가 계상을 했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자기네가 해야지 맞는 것이고, 다만 위원회가 양쪽 위원회로 갈라져 있는 것은 의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시설관리공단 관리과장 명진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알겠습니다. 시민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잠깐 총괄해서 말씀드리면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관이 이전해서 체육관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이 4년 뒤에 준공이 된다면 시민회관의 공연장의 기능이 상실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관은 일부, 저희가 어제부터 연구·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활용할 것이냐, 저희 과에서 검토해 보니까 그것을 나중에 문예회관이 준공된 이후에도 현재 의정부시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이 준공이 되면, 의견을 집약을 시켜야 되겠지만, 공연장을 도서관화 하는 방안,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체육관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체육관 활용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2월달쯤에 의견을 집약해서 내놓기 위해서 어제도 한 가지 착상을 해서, 이 자리에서 발표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회관의 활용방안은 저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문예회관이 준공되는 시기쯤에는 활용 방안이 나와야만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문화체육과장 최인규입니다.

먼저 도정홍보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 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총무과하고 일부 중복이 되어 있다는 말씀은, 지금 총무과에서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시정구호 현판제작비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도정홍보탑은 순도비 1억으로써 계상된 것이고, 아직은 저희가 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직 안이 구상 중에 있고 하나의 경기도하고 시경계에 위치한 장소에다가 하나의 상징물 비슷하게 설치할 계획으로 안을 구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각 31개 시·군 중에서 서울시하고 연접되어 있는 경계시·군에 약 18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 226쪽 김풍익중령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풍익 중령 전적비는 88년 10월 25일날 완공이 되어서 현재까지, 89년도에 5월달에 관리안을 보안부로부터 받고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적에 약 3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 화장실 하나하고 남자 화장실 하나, 각 2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안도 노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적비를 찾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불편을 가져오고,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 보수비 2천만원하고, 계단하고 경계석 블럭 보수 2천 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240쪽 생활체육 협의회 사업보조 6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230쪽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1,200만원도 도비지원이 있고요,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 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고요. 이것은 금년도에는 없던 예산을 신규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91년 10월달에 창립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협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비, 공공요금이나 기타 사무용품비 회비, 이런 것을 6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220쪽 관광안내도 제작입니다. 관광안내도 관계는 86년도인가 관광안내도가 아니고 시가지 안내도로 한번 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우리 시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안내 홍보용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그 외에, 우리가 배부요청을 하게 되면은 전국 행정기관이라든가 도·읍 단위 북부지역 행사나 회의때 배부를 하고, 각급기관 단체에도 배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서울 중앙 국도사라고 거기에서 제작을 하는데 거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이 기본 제작부수가 1만부를 제작을 해야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사업비가 2천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천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기타 실내체육관 마루보호용 덮개 예산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시설비에서 저희가 구입용으로 표기를 벌써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번에 행사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12일날 납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실제 단체가 많습니다만, 사무실 임대해서 쓰고 있는 단체는 불과 몇 개 안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협의회가 상주하는 직원이 2명 있어요.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 운영비를 주어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나 일반 수용비, 회의비 등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물론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님들이 약 한 40명이 있습니다. 부의장들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일부거기에서 나오는 이사회비가 한 달에 약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여직원도 인건비라든가를 충당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부족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런데 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비 지원하고 지금 현재 여기 운영비하고는 사실 별개의 것이거든요. 이 사항은 그러니까 우리가 ’95년도에는 5개 종목을 출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가 일부, 일단 내시가 되면서 부담지시해서 4천 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0개 대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5개 대회밖에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최종 확정 내시가 오면서 도비가 줄고 시비도 일단 부담된 것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산이요.

그래서 2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금년도에 계상을 한 것이고 여기에 운영비 관계는 그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하고는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에 2천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저희도 이것을 계상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지도사에서 기본적으로 1만부가 기본이다 라고 하는것은 확실히 저희가 몰랐습니다. 나름대로 부수는 우리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우리가 계상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1만부를 제작을 해야만이 지도를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앞면에는, 도면을 여러 가지 지방단체나 유적지, 관광지 등을 집어넣고 뒤에는 기본현황, 시청청사 또 어떤 문화유적, 이러한 기본 현황을 우리가 삽입해서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시장 인사말은 안 들어가지요. 지도인데요. 일단 우리 시청사 하고 시조나 시목, 이런 것하고 인구라든가 하는 기본현황을 집어넣고 다음에 관광지나 유적지가 있으면 뒷면에 삽입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 특색사업은 아니고요, 공보실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홍보책자하고 안내책자,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안내도를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런데 내 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일단 관광안내도라기 보다는 하나의 시가안내도, 명칭 붙이기가 뭐해서 관광안내도로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일부배부를 해주고, 각종 북부지역에 있는 회의나 이럴 때에도 배부를 해서 우리 의정부시를 알려주고, 이러기 위해서 저희가 안을 잡아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증개축이지요. 일단 좁은 공간을 넓히는 것이니까. 약 한 10평 정도로 넓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그것을 일단 철거를 일부를 하고요, 일부를 넓혀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약수터 이용객들도 많이 있고요, 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 5군단, 6군단 전입 장병들 참배를 와서 교육도 시킵니다. 거기에서요. 여러 층의 이용객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런데 실제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사실 현충탑하고 거리관계가 도로 건너서 약 150m정도 될 겁니다. 거기까지 가서 화장실을 본다는 것도 조금은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전적비를 관리하면서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요 그것은 일부 다 철거를 해버리고 좀 늘려서, 아마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들어가서 옷을 벗을 수도 없을 정도로 협소합니다, 화장실이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 그것을 갖다가요, 지금 현재 노후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어짜피 우리가 증축을 하려면 일부를 철거를 해야되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렇지요. 철거를 하는 것으로 와야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 거기에다가 일단 대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체육관 안내판을 운동장에서 개설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글쎄요, 저는 그 예산을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싸인보드 안내판, 안내 간판이라든가 앞에 전면 붙이는 간판, 이번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것을 우리 운동장하고요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글쎄요, 2중 계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운동장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징수과장 윤기혁입니다.

187쪽 자동차 BC카드 수납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지금 저희 근간에 생활의 편익에서 오는 문제로 인해서 담세력이 적은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담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연간 7~8억에 해당하는 체납액이 계속 탈세행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것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 BC카드 수납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자동차세만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자동차세를 BC카드로 수납을 하였을 경우에 납세인 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어지느냐 하면, 150 CC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이자를 부담을 하더라도 1인당 12,480원에 해당하는 돈을, 자동차세를 덜 내도 되는 그러한 효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최장 51일까지 이자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그러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저희가 지방세 세수를 운영하다 보니까 6월달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이 동시에 고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담세력이 부족한 사람들, 특히 봉급생활자들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을 추진했을 경우에 납세인들에게 저희가 먼저도 보고 드린 상당한 부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카드회사에 주는 과정이 먼저 말씀드린 세입·세출의 분류원칙에 따라서 일단 저 사람들이 받은 세입금은 전액 시에 불입을 하고, 그에 따른 일정 비율에 의한 수수료만 별도로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무부나 도하고 전부 협의를 마친 과정입니다만, 내무부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아무런 이의가 없기 때문에 ’97년도에 내무부 세정 중점시책으로 본 사항이 채택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네 없습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현행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이것 이외에 성업공사에 저희가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 의뢰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매도 지금 1.5%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주고 있는데, 본 내용은 법에 명시된 대로 어떤 징수대행 교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방세 징수비용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민과장 이동원 시민과장 이동원입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구입 및 발급에 대해서 4억 800만원을 요구 드린 것이 있는데, 먼저 예산 보고드릴 때에도 이것이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로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68년 주민등록증이 생긴 이후 평균 8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갱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12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의 훼손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에 불편도 있고, 또 기능을 다양화해서 국민 편의도 드리고 또 민원 편의도 드리고 하는 측면에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도 주민등록법에 보면 경비는 시장·군수가 부담해야 된다는 법 근거도 있고, 또 예산편성지침 28쪽에도 2천원씩 확보하라는 지침지시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비로 이것을 해야 되겠고,

전자주민카드 사업관련 동전산실 환경정비 관계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영상시설 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당 50만원씩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시민과장 이동원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금년 예산도 5,900만원이 사실상 서 있어요. 금년에도요. 이 시설과 관련해서 금년에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아직 내무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상당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계 교수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분들의 자문도 받고 솔직히 시행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를 받고 있는 상태인 모양인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어떤 질문 사항이 있어도 그냥 자기 의견을 임의대로 답변할 수 밖에 없는데, 아주 내무부에 직접 서면으로 질의 받아서 그 서면에 의해서 답변하도록 할 정도로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5,800만원이 서 있는데, 아직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무부에서 금년 12월 말로 원인행위라도 하도록 해서 내년 2월말 이전에는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라든가 화상입력장치, 또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카메라도 전 국민이 일시에 하게 되면은 사진료를 인상을 한다든가, 업자들이, 그러한 폐단도 막기 위해 카메라 시설까지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하다 보면, 현재의 어떤 적당한 장소에다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로 하는 환경정비에 소요가 되는 예산입니다.

○시민과장 이동원 글쎄 도에서는 일단 50만원 씩만 확보하라는 지시만 했는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화상입력 장치가 크기가 얼마라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지금 없고 하기는 한데 일단 50만원 확보해 보고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시민과장 이동원 글쎄 시행은 내년 10월부터 발급예정이고, 98년도부터 실행되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입니다. 먼저 12월 9일에 유재복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경의 초등학교와 의정부시청에 대해서 정수실을 설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에서 도비로 2,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사실은 금오주공 1단지가 생활용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식용수로 하도록 협의해서 시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오주공아파트를 바로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2단지 679세대는 지금 현재 재건축 동의를 81.9%를 받아서 829세대입니다만, 12월 3일날 이미 발기를 해서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주택과에 12월 중순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 금오 1단지는 1996년 1월 27일날 발기를 해서 234세대중 234세대가 재건축 동의를 받아서 이것도 구조안전진단이 실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경의 초등학교와 의정부시청 정수시설에 설치를 해서 수질 개선비로 투자를 해서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저희로 봐서도 유재복 위원님 질의한 사항이, 어떤 특혜는 아닙니다만, 여기는 식용수로써 적당하고 또 시청도 식용수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도에 건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을 다른데에 수질개선비가 아니라 설치하는 것을 해서 그러한 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지금 현재 필요성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수시설이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 1,2 단지가 생활용수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활용수를 식용수로개선을 하라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개선하라는 취지에서 도비를 마련을 해서 시달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신곡 중학교에 1개소가 지금 12월 15일날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렇지요. 재개발로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면은 나중에 재개발로 인해서 다시 철거하게 되면은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의정부3동에 있는 경의초등학교와 저희 시청에 있는 지하수에 정수시설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50대 50으로 나갑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명목상 시설개선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시설비가요. 설치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신규 비상급수시설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수질개선비로 내려왔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현재 상태로써는 저희가 도비를 반납하고 시비 2,700만원을 아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감하는 것이. 그리고 다음에 추가 신설로 신설비를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그렇게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매월 2회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재개발 추진이 발기가 된 것은 12월 3일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11월달에는 그러한 사항이 아마 관리사무소에 물어봐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에 발기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확실히 알아서 1, 2단지에 속해 있는 저희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상태로 봐서는 투자할 효용 가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이 우리 시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세운 보훈회관인데요, 이것이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보일러공 인건비 한 사람하고요, 또 공공요금인데 시의 건물인데, 공공요금은 저희가 드려야되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런데 이것이 ’94년도부터 지원금을 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관 운영비,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작년에도 2,400만원 세웠고, 금년에도 2,400만원인데, 줄어서 또 2,200만원으로 해 주었던 사항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보훈단체를 위해서 물론 보훈회관이 지어졌지만 우리 시 건물이잖아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에서 공공요금이 나가야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검토를 다시 해서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다시 조례개정을 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근거를 다시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근거를 시행규칙이라든지, 그 근거를 들 수 있게 만들어야지요. 저희가 그것은 지금 보지를 않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럼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도 거기에서 운영비에 보탠다고 임대료 140만원 월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운영비에 보탠다고 해서 작년에도 1,200 보조를 해줬고, 금년에도 하반기만, 그것이 너무 모자라고 이래서 검토하고 해서 하반기만 보조를 했습니다. 1,200만원 상당만 보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안 될텐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공공요금이기 때문예요, 예산은 세워주시고요, 저희가 그것을 검토한 결과를 집행에 따라서 덜 주는 것은 나중에 되지만 당초 예산부터 이것이 깎이면 그것은 어렵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내년도에는, 주차장 관리를 여기에서 했었어요. 장애인들 이렇게 해서 주차장 관리를 했었는데, 교통과에서 내년도에는 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데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다른 분도 아니고 국가 유공자인데 나라를 위해서 상이용사이고 다 그러신 분이거든요. 미망인이고 유족들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비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요금이니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사회복지계장 홍재웅 사실 보훈회관은 여태까지 지으면서 문제점이 광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나가는 돈을 안 준다고 재작년에도 3/4분기, 4/4분기를 안주고 금년에도 2/4분기를 안 주었습니다.

왜 안 줬느냐면 140만원이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안 줘도 타당할 수 있도록 되어서 안 줬는데, 지금 보훈단체에서 저희한테 공문상으로도 오고 시장님한테 강력히 얘기가 와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거기의 흐름에 따라서 돈이 적자가 된다고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금년도 2/4분기, 3/4분기를 지금 보훈회관에 나갔는데요,

지금 거기 그 단체는 정부에서 건물도 지어 주고 보수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시설비는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또 이런 얘기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찾아오고 하면 시장님이 난처해지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계장 홍재웅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다음 회기때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노인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것이, 놀이터 관리 수당으로 해서 10만원씩 도비 5만원 시비 5만원 해서 30개 소에 관리 수당으로 줬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녹지과로 업무가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회 예산이 세워졌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도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비를 세웠던 것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다시 이것을 할 수 있는, 지역봉사, 노인의 인력활용화 방안에 의해서, 60세면 정년퇴직하고 그냥 놀고 계시니까

우리가 계도요원으로 노인들의 인력활용화 방안에 의해서 경로당 별로 신청을 받아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드리는 것으로 해마다 놀이터 관리수당으로, 그랬는데 그것과는 별개의 일로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30개소 우선적으로 주고 도에서 지금 검토 중으로 또 예산이 서면은 더 신청을 받아서 또 주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 이제 신청을 새로 받아야지요, 목이 틀려졌으니까요. 경로당별로.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거리 질서라든지 교통, 지역에 아무데나 주차해 두는 주차라든지 또 쓰레기 그냥 버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인들이 봉사 좀 해주십시요 하는 그래서 개인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경로당 운영비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이 책임을 지고 회원들을 순번대로 해서 며칠 날은 어느 노인분이 가서 지역봉사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요, 그 때 놀이터 할 때도요, 어느 경로당에서는 우리는 그런 일 안 하겠다 하면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70개소가 됬었는데, 30개 소만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범으로 먼저 경로당에서 일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회장님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노인복지 사업을 활성화 방안해서 연구해라 했어도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이것 말고도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전년 수준으로 맞춰라, 이렇게 해서 자꾸 깎여 들어가요, 그러면 노인복지대책에 맨날 그 전에 하던 것, 보조금 지원하는 것 기준대로 지원하는것 그 외에 다른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씩 늘려가야지 있던 것까지 다 없어지면은 노인복지대책에 대한,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은 점점 인구도 많아지는데, 저희가 대처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좀 해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6개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6개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노인대학을 그냥 노인교실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5개이고, 이것 1개하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 여기 기존에 하던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지회. 기존에 하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회가 시비로 했었는데요, 시비도 이제 이번에 금년도에 100만원을 줬고요, 여태까지는 10여년을 운영을 했는데, 통 보조금을 못 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4개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전부 70명 선은 되요. 노인복지회관은 150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그 분들이 등록은 해 놓고 제대로 어디가 편찮아서 못 오고 이래서 한 70명선 1개소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원하고 있지요. 지금 이 노인교실 도비 보조금 받는 것이 거진 2년 걸렸어요. 왜냐하면 동두천 같은 데는 인구가 얼마 안 되어서 10만도 안 되어서 그러한 노인대학이 보조를 받았거든요. 도비보조금으로. 그런데 우리는 1만 3천 분이나 되잖아요. 노인들이요, 30만 인구에 거기에 1만 3천명이 되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대학 도비보조금을 안 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요, 2년 동안 걸려서 도비보조금 겨우 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노인복지회관 하나하고 하나 그전에 두었던 것 있고요, 그 다음에 1개소를 더 대한 노인회지회에다가.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도비요, 도비예요. 도비, 시비입니다. 그것도. 추가로 1개소 더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강사 초빙해서 강의를 주로 많이 받으세요.

○사회복지계장 홍재웅 그리고 경로당 지역봉사활동하고 노인교실 운영비하고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그 동안은 지원위주의 저소득 계층의 지원위주의 노인복지를 추진해 왔었는데,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노령인구가 증가를 하는 측면에서 노인인력 활용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린이 놀이터 수당하고 연관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노인담당하고 지난 4월에 노인인력 활용방안이라는 논문을 시·군 행정연수대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상에는 들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 노인들의, 지금 60대 이상 노인들의 45%가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기를, 일 할 자리를 원한다는 것이 저희시 논문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 지역봉사활동비를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특수사업으로 해서 한 번 추진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노인들을 경로당에서 화투만 치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인교실을 운영하기에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학교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시청에 있는 요직에 계시는 과장님의 루트를 통해서 몇 개월 전부터 등록을 하려고 무진장 줄을 서서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한광희 위원님도 지금 계십니다만 대한회 지회도 심지어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경로당 별로 심사를 해서 한두 명씩 그렇게 추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경로당에서 지금 건전하지 못한 걸로 소일을 보내시는 노인분들을 노인 여가시설을 이용을 하게 해서 건전한 노인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고자 저희가 이런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현황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대한노인회지회는 며칠 전에 수료식을 했어요. 졸업식을요. 그리고 신청자는 3월이 개원이니까요, 개학이니까요 지금 받고 있는 중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것이 놀이터에 관련된 것하고는 끝이 난 겁니다. 거기로 넘어 갔으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지역활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인력 활용화 방안에 의해서 우리가 지역봉사활동 계도 요원을 만들어서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경로당에서 우리 지역의 거리질서라든지, 쓰레기 분리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청소년 선도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우범지역이나 동의 경로당 주위의 우범지역을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경로당에 한해서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렇게 하면 물론 좋지만, 물론 좋지요. 그런데 경로당 별로 지원 안 하는, 그 때 놀이터 그것도 한 70개소 있었는데요 예를들면요, 거기에서 경로당에서 우리는 그런 일 안 하겠다 그냥 여기에서 소일 보내지, 지역봉사활동을 안 하겠다, 그런 데가 많이 더러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내에 156개 소가 거의 됩니다. 그렇게 시설장 모임이 있어요. 시설협회 협의회에서 그것이 동의가 되어서 양로원 같은데 환자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소변 같은 것, 이부자리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빨아댈 수가 없습니다.

청소과에서 물론 사회복지시설에 공공용지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많으니까. 그래서 건의를 해서, 시설장들이 모여서 건의를 해서 도예산에서, 도비 좀 해 주십시요 그랬더니 어렵게 해서 도에서도요 그것을 도의원님들께서요 아주 심사숙고해서 그럼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해서 시·군에 반씩 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내려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물어봤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간이시설을 한다면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시고 그래서 꼭 설치를 해야됩니까 그랬는데, 아주 도에서도 힘들어서 겨우 땄는데 의정부에서 더군다나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게 좀 저기하지 않느냐 이런 투로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 소각로라고 꼭 그것이 아니고 발효기라든지, 우선 지금 이게 지침이 거기에 예산에 맞춰서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것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소각도 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러니까 적정하게 그 시설별로 이것이 양로원 같으면 소각로가 필요하지만 고아원 같은 데는요 또 발효기라든지 그 시설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양로원에 필요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아동시설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만약에 금년내에 건축을, 내년도에 건축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는 하게되지 않지요. 그러면은 이것이 도비보조금이니까요, 저희 것은 처리가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은 도에 반납을 하게 되면은 추경이라든지 도에 반납을 하면은 거기 지을 때 포천으로 넘기는 것이지요. 그 때는 삭감이 되는 거지요 자동으로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거기 제가요 이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북부 출장소에서 저학년 아동 보호, 방과 후에 아동 시범으로 한번 의정부에서 해 봐라. 그렇게 말씀이, 처음에는 저희가 희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별안간에 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의정부가 한수이북에서 북부 출장소에서 주관하는데 한수이북에서 그래도 영세민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겠느냐. 그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는 일하러 나가고 그 애들이 그냥 방과 후에 나중에 다른 학생들하고 휩쓸려서 부랑아가, 비행청소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장암동에, 단지 내에다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시범으로 해봐라 그렇게 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지정이 거기 된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먼저 보건소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하여 주신 진열장 문짝은 문짝이 아니라 문짝이 달린 진열장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진열장보다 문짝이 달린 진열장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비싸게 견적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보건소 자료실은 각종 자료를 집중 관리해서 보건교육에 활용을 한다든지 직원들 공부하고 하는데 활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래방문객용 건강측정 코너는,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비비용만 들어갔고 그 시설비가 안 들어갔는데, 거기 다이라든지 또는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300만원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착오로 계상을 못 했습니다. 추경 때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수원 권선구하고 남양주시 보건소, 남양주시청, 또 여주군 보건소, 여주군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도 1일 한 70~8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다고 하고 저희 지역도 보건소 외래민원이 1일 한 300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 그러니까 1일 30~40명만 이용을 하더라도 1년에 1만 명 이상이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를 자기가 책정을 해서 신체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 건강에 대해서 어떤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동기 유발이 되기 때문에 1년에 1만명 중에 1%만 그런 동기유발이 되었다고 해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사실은 시청하고 보건소 두군데다가 설치를 하려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힌 군데만 계상이 되었고 이 한 군데 된 것은 저희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하려면 보건소보다는 시청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와서 장비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시청의 민원실하고 협조를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면 저희 추경때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을 하고 다시 한번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실 부분은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미 소장님의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 이종상입니다. 293쪽 공중화장실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단에 보시면 대형 3개소, 소형 7개소 간이화장실 5개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3개는 시청앞 미관광장과 의정부2동 시가지와 풍물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는 대형화장실 세 군데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형 7개나 간이화장실은 이 공공요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중화장실 전기사용료 주택용 해 놓고 338원×3㎾×12월×3개소+72.5원×70㎾×12월×3개소 하니까 6개소하고 위에 수치하고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신데요, 338원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125쪽에 보시면은 기본요금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을 우선 계상을 하고 더하기 전력양 사용에서 초과 사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96년도 평균사용량이 70W이기 때문에 초과 사용료에 대한 72.5원 그래서 이것은 전기요금 산출방식이기 때문에 3개소, 3개소 더해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94쪽도 보고 드리면은 마찬가지로 3개 화장실의 상하수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700원은 기본 요금이 되겠고요, 350원은 누진세로써 21~50톤 사이가 350원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0톤이 되겠고요, 380원은 51톤에서 100톤까지, 430원은 그 나머지 100톤 초과되는 양이 46톤이기 때문에 430원을 계상해서 이것도, 다음에 부기에 보시면은 1하고 2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산출기초를 계속 연결해서 부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표기상 이렇게 혼란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700원은 뭐냐하면은 용구손료라고 검침원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원×146톤이 ’96년도 3개소의 평균사용료이기 때문에 하수도료가 90원이 되어서 연결되는 부분을 나누어서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305쪽에 복사기겸 모사전송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기 모형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 모형이 모델이 되겠습니다만,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다가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셨 듯이 복사기 하나에 350만원 짜리가 있고 또 좋은 것은 350만원 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팩스기도 좋은 것 한 200만원이면은 550만원이면은 두 개를 살 수 있는데 왜 700만원 짜리가 신모델이 나왔느냐 회사에 물어본 결과 여태까지 복사기가 아날로그 방식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디지탈 레이저 방식이 되어서 이것은 기존의 제품보다 상당히 고장이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 2대를 설치할 때에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모델을 보면 알지만 아주 날렵하게 좁은 공간에다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팩스는 일반 기존의 제품은 이런 것을 팩스로 보내려면 복사를 해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그냥 올려놓으면 계속 팩스가 나가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고 자체가 팩스가 되고요, 분당 32매까지 팩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모품, 복사지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오히려 절감된다. 그리고 팩스기를 저희가 설치하는 기능은 사실 청소과에서 수도권 매립지라든가 이러한 비상시에 청소과로 팩스를 보내줍니다.

물론 본청의 총무과나 이런 데로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팩스가 사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이왕에, 복사기가 이것이 새로 사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대체될 단계에서 이왕이면 복사기와 팩스가 겸용된 그런 신제품을 사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청소과를 위해서 꼭 좀 배려를 해주십시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아마 총무과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북부출장소나 도청에는 모든 제품을 북부출장소에도 3대가 1,200만원짜리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답니다, 이것이 들어가 있고요. 양주군청에도 지금 2대가 들어가 있고 도청 과 단위에는 앞으로 전부 이런 장비를 사서 사무혁신 계통에서 이렇게 좋은 장비를.

○청소과장 이종상 네 위원님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청소 2계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2계장 윤석규 : 어제 심의 때 문제가 되었던 요율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위원님이 기본설계에 대한 정의를 여기에서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설계에 대한 정의가 ’96년도 책자하고 ’97년도 책자가 내용이 다릅니다.

’96년도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느냐 하면

가. 기본설계가 기술적 경제적 시행가능성 검토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

나. 주요설계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96년도 책자이고, ’97년도 책자는 기본설계가 아니고 기본 조사설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제목이 바뀐 게 내용 중에 기본설계가 들어 있는데 제목이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97년도에 조사설계로 바꾼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요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조사설계 및 용역을 줄 때는 기본 설계비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서까지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관계법에 의해서 갖추어져야 되는데 우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서는 7,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라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은 시행규칙 제 32조에 보면은 그 사업 분뇨처리시설설치 승인서에는 반드시 분뇨처리시설설치 타당성조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지침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비용을 산출하는, 대강시설하고 비용을 산출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 령 별표에 보면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서 1일 100㎘이상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정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처고시 제94-33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비용산정 방식 제3조에 보면은 비용산정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을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신 예산편성지침에 기본설계 건설부문 요율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설계가 여기 나온 요율뿐만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딸려있는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서,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 이렇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청소2계장 윤석규 네.

○청소2계장 윤석규 그것은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것은 단순히 기본설계 하나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예산이 따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청소2계장 윤석규 : 물론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계상할 수도 있는데요,

○청소2계장 윤석규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일 100톤 이상의 분뇨처리시설 여기에 보면은 대상사업의 범위가 별표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례로 예를 들어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그 중에 분뇨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예산이 따로 계상된 것입니다.

○청소2계장 윤석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청소2계장 윤석규 이 관계는 제가 예산을 편성을 안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2계장 윤석규 청소1계소관입니다.

○청소2계장 윤석규 담당자를 부르러 갔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