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요, 전자주민카드발급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내무부 주요사업인데 카드발급은 판독기구입예산, 지방자치지역, 특히 내무부가 시범 실시한 서울, 경기를 지정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소요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용하는 것보다 이것이 모순 아니예요? 이것이 전액 국비보조가 맞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윤석송 위원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윤석송 위원 이것이 역할이 7가지 뭐뭐입니까? 말씀 좀 해주시지요.

○박세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169쪽에 보면은 동 전산실 환경정비 있지 않습니까? 전자주민카드와 관련 되어서요. 이것이 IC 판독기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169쪽에 보면요 전자주민카드사업관련 동 전산실 환경정비.

○박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예요, IC 판독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박세혁 위원 그런데 말이예요, 지금 윤석송 위원도 질의했지만, 이것이 올해 내무부 주요사업으로써 경기도하고 서울시에서 시범실시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중앙 정부의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도 급식시설해서 시범학교가 서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교육위원회 예산으로 시범실시하는 것이라고요.

오늘도 한수이북에서 담당과장님들께서 모이신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확보하되 왜 그런 시범실시, 특히 서울, 경기지방만 한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윤위원도 지적했지만, 모순이라고요. 강력히 얘기를 좀 하셔야지요.

○박세혁 위원 아니, 그러면 시범실시를 하지 말던가, 다른 지역에서 하든가 그래야지, 왜 경기도, 서울만 해서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이왕 나온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대로 전자주민카드를 이용을 해서 서울과 경기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새로운 개선방안을 내려서 타시·도에 실시할 수 있는 부분도, 참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 그것을 실시해서 서울과 경기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점발생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시범 시행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그래서 전국의 시·도를 시행하는 방면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점이 나오면 타시·도에 시행하겠다, 이것은 분명한 오류를 지닌 지침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호 위원 그 주민카드를 시행하게 되면 판독기가 필요합니다. 판독기구입에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을 합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은행이라든가 필요한 곳에서 판독기를 구입한다면 기존에는 그 사람들은 그런 판독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전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들이 주민등록 초본이라든가 등본을 몇 십원, 몇 백원 들여서 떼어오면 자기네들은 철을 해두면 되고, 그것을 확인하면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판독기를 구입해야 할, 그래서 예산이 거기에 집행되어야 할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여러 가지 이것을 실시를 하게 되면 편리한 효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독기를 사야할 업체에서 자기네 업체에서 그것을 사는, 자기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자들, 수익자들에게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은행수수료다 하면 은행수수료율에 포함시켜서 판독기구입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민원인이나 시민들에게 그러한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그러한 문제점도 짚어 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얘기이지요.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세혁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동 전산실환경정비, 전자주민카드와 관련 되어서 동 전산실의 환경정비를 한다고 했고, 이것이 도에서부터의 지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정비를 하는 것이지요?

○김경호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시설입니까?

○김경호 위원 아니, 도에서 이런 것을 지시했다고 해서 예산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에다가 계상해 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은요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나 지침, 이런 것이 나오게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김경호 위원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질의해서 다른 것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0쪽에 보면요, 출생신고에 대한 축전발송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전입시민에 대한 시장의 서한문이 ’96년도에는 이것이 없었지요? 출생신고에 대한 축전발송료요?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96년도에는 전입시민에 대한 시장서한문으로 대치한 것입니까?

○윤석송 위원 그러면 축전인의 이름은 누구 앞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윤석송 위원 아니, 발송자는 누구예요?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새로 태어난 탄생의 기쁨도 같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고통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시장님의 분담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또 그 반면에 입학을 같이 하는 학생, 졸업을 하는 학생, 온갖 시민이 같이 이에 맞게끔, 경조사가 있는 일, 이것에 대해서 전보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축전도 보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은 시장님 선심성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물론 좋습니다, 사업은 좋은데, 애도하는 길에도 우리가 보낼 수도 있잖아요.

○윤석송 위원 국장님 여기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윤석송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피복에 대한 것인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이 민원부서나 각 동에 계신 분들, 착용을 덜 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착용을 하기 싫은 이유가 디자인이나 색깔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불편해서 그런 겁니까?

○윤석송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입었던 그 색깔, 디자인 같이 하실 것입니까?

○윤석송 위원 그것 바꾸세요. 여론 들어 보셨어요?

○윤석송 위원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민원실에요.

○한광희 위원 여러 사람들 의견을 집약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요.

○윤석송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윤석송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민원실근무직원 피복비가 해마다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1년 동안, 1년이 지나면 옷에 대한 패션감이나, 그것은 똑같은 스타일로 하신다니까 그렇지만,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퇴색하고 해서 입는데 문제점들이 있나요?

○유재복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일용직들이 대부분 창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는 이직률이 높은 이유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직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때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일용직들이 민원창구에 있기 때문에 대주민서비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접수하려고 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주민들에게 아직도 고자세인 모양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과 이직률이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민원실은 우리 주민들이 일선에서 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식, 그러한 일상적인 서비스에 대한 의식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또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간단한 피복비는 별 큰 지원이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해마다 그분들이 잠시 근무하다가 떠났기 때문에 못 입고, 그러면서 이것들은 또 낭비성예산이 되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처음에 일용직을 채용할 당시에 기본적으로,

사실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옵션을 거는 것처럼, 그것이 크게 그 사람들에게는 강제적인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그러한 것들을 같이 제시하면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업무도 숙지하고 대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172쪽에 보안등수리자재 구입이 200세트가 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동별로 지금 한 700만원 이상이 예산들이 지원이 되어 있지요? 이 부분들하고 특별히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유재복 위원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유재복 위원 그런데 지금 각동에서 보안등 수리한다든가 하는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단가가 우리 기동처리반에서 하는 단가하고 월등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외주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하면서 동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유재복 위원 네, 그렇게 되신다면 일용직을 몇 사람 더 채용해서 동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처음에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지금 기존의 주민등록업무가 일반전자식 말고 전자식과 일반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병행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유재복 위원 도입하기 전까지만 병행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유재복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명예민원상담관에 전직동장 한 분을 채용하고 계신데 이분, 그 동안에 근무하신 실적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주로 상담관이 어떤 업무에 대한 상담을 하시던가요?

○유재복 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실 창구를 보면 지금 기존의 데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잘되어 있는데 그 앞에 지금 우리 시금고가 같이 있으면서 항상 그 자리에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실이 돗때기시장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을 어디 다른 데에 자리를 만들어서 민원실을 드나드는 분들이 좀 깔끔하고 쾌적하면서 일을 좀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과 같은 스타일로 계속 가실 건가요?

○유재복 위원 항상 보면은 계신 분들이 의자에 걸터앉아 있는 분에서부터, 항시 보는 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도 좀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창구 앞에 밖에 전화부스 있는 쪽에다가 나름대로 벤치를 만든다거나 그분들은 그쪽에 계시게 하거나, 해야지 지금 그 안에 항상 상주하고 계신 분들은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하고도 또 낯이 익어서 별 민원도 아닌 사항을 농담이나 하면서 주변 기본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시간도 빼앗고 있는 그런 모양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176쪽에 고소작업용 크레인설치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에는 1톤트럭에 설치해서 보안등 수리시에 사용한다는 그러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몇 m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크레인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10미터면 전봇대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군요.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습니까?

○김경호 위원 기존의 차에다가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김경호 위원 리모콘으로, 그렇게 되면 그것을 설치한 것만으로 그냥 끝납니까? 아니면 설치하고 나서 그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러한 것은 계상이 안됩니까?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16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지문채취스탬프 그 밑으로 쭉 14개동이 다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이 각 동에도 일반수용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시민과에서 껴안아서 괜히 시민과, 뭡니까 이게, 8억 1,1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오는데 이것을 오히려 이제는 동장님들이, 일반직 동장님들이 나갔으니까 그쪽으로 떠넘겨서 동에서 계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시민과로 봐서는 편리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시민과에서 세워야 되는 원인이 뭡니까?

○박남수 위원 하여튼 이후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옛날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별정직 동장들이니까 회계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해서 시민과에서 일괄구입해서 배부해 주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이제는 일반직 동장들이 다 나갔으니까 회계업무에 대해서 정통적으로 뭔가 능숙하고 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시민과 예산을 실제적인 예산만 편성을 해서 이렇게 14개 동에 공통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이러한 사례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71쪽에 주민등록전산요원급식비가 2,100만원이 이것도 역시 14개 동에 배부되는 그러한 급량비인데, 동의 관서당경비의 급량비하고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박남수 위원 아니, 주민등록 전산요원도 동직원에 이미 시장님이 발령을 해서 나가 있는데, 왜 구태여 전산요원 급식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서 2,100만원씩 내느냐는 얘기예요.

○박남수 위원 늦으면 거기에서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박남수 위원 아니면 이것을 동예산 급량비에다가 더 플러스를 시켜서, 이거 괜히 특별 히 대우해 주는 것 같고,

○박세혁 위원 전입시민에 대한 시장서한문 발송이요, ’97년도에도 계속 한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97년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거든요.

○박세혁 위원 아니 그런데, 전입시민의 생활민원안내 리후렛이 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전입시민에 대해서 서한문발송에 대한 예산이 ’96년도에는 목으로 딱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다는 말이예요.

○박세혁 위원 네.

○박세혁 위원 보낸다는 것이지요?

○박세혁 위원 지금도 계속 보냅니까?

○박세혁 위원 ’96년도에 보낸 서한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박세혁 위원 의정부에요, 일용인부임, 상용인부임이 296명인데요. 이들이 일반행정직정원의 30.4 %를 점하고 있거든요. 일반행정직 정원이 의정부에 사실은 정원보다 적지만, 일용인부임이나 상용인부임수는 타지역과 비교는 안해 봤지만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총무과나 기획실 같은 데에서도 일용인부임이나 상용인부임에 대해서는 현정원의 동결, 증원 안 함, 그러한 방침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시민과에서는 ’96년에 비해서 재료비에 보니까 일용인부임이 3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민원업무니까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도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국제경쟁력 강화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감량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사실 써달라는 압력도 많겠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압력을 이길 수 있는 배짱과 소신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네, 충분히 이해되는 사항인데요, 이러한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원에 대한 진단이 있을 때, 사실 좀 노는, 이를테면 한가한 부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서에서 그쪽으로 전출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 중요한, 사실 어려운 팩스민원 같은 자리가 그만 두는 인원이 많다고 그러는데, 공무원 수습직원을 우선 그런 자리에 민원 부서에 처음에 왔을 때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거기에서 수습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어려운 자리일수록 앞으로 공무원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시민창구 자리로 해서 배치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류기남 네, 그런 자리에 아주 처음부터 근무를 해보면서 체감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네, 간단하게 좀, 전입시민 우편안내제 운영에서요, 엽서에 4,000매×2회로 되어 있는데 2회는 무엇입니까? 전입시민에 대해서 2번씩이나 엽서를 발송할 이유가 있나요?

○김경호 위원 과장님 답변할 때 들어보니까 생활민원안내 리후렛을 보낼 때 그 안에다가 엽서를 동봉해서 보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왕복우편 값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그 대답까지 포함됩니까?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박남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동사무소 주민전산보조원 문제인데, 지금 주민전산보조원이 동사무소 소속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왜 수당이라든가 이것을 민원실로 포함시켜서 여기에 계상을 했지요? 왜 동사무소에다가 계상을 안했지요? 지금 여기 173쪽에 보게 되면 기본급을 비롯해서 각종 수당이 주민관리 전산보조원 해서 쭉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분명히 동소속이라면 동사무소 예산과목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지 왜 민원실로 계상을 했어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시정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심의 위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79쪽 입니다. 전년도 ’96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세무과 민원사항이 25건중 21건이 각종 세금의 납부에 따른 이의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 개최를 보면, 전에는 1회에 불과했는데 ’97년도에 상정된 것을 보면 지방세심의위원 참석수당이 6명 4회인데, 전년도에는 ’96년도에는 5명에 1회 개최했습니다. 1분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예산만 반영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탁상행정에 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윤석송 위원 수당은 지불하신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실용성 있는 심의위원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그렇게 형식에 준한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181쪽을 보면요, 건축물실측조사원 2명이 되어있는데요, 건축물실측조사위원이면 최소한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에 대한 연령과 최종학력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시지요.

○윤석송 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한 어떤, 물건이 들어왔으면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답사로만 실측하는 겁니까?

○윤석송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속초지역에는 숨어 있는 별장을 찾아내는데, 보상제도가 되어 있는데요, 민간모니터를 현지에 맞게끔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장암동, 호원동, 송산동, 금오동 지역주민의 활용상 별장용으로 쓰는 용도가 있는 것 같은데 조사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윤석송 위원 각동의 동장님께 자문을 받아서요, 한번 조사 좀 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176쪽에 보게 되면요, 지방세법해설 및 관계법령집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세무관련 사무실에서 지방세법이나 각종 법령집이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징수과나 세무과에서 관계법령집이 공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자 이용을 하고 있는지,

○김경호 위원 지금 187쪽을 넘겨보면요, 징수과에 관한 예산이 나오는데 그 징수과의 예산 중에서도 지방세법해설집, 지방세관계법령집 해서 30만원이 또 책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도 60만원이라는 관계법령집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 마시고요,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한번 갖춰보세요. 지금 징수과나 세무과, 많은 예산이 여기에 계상된 것은 아니지만 각자 올려놓는다는 그 자체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나누어 놓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지방세고지서 등기우송료하고 반송료가 나오지요, 여기에 등기를 우송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등기하나당 930원, 또 반송료가 8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187쪽 징수과 현황을 보게되면 징수과에는 1,050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자료인데 여기 134쪽에 보면 우편에 관한 수수료가 나오네요. 나와서 등기 1통당 수수료액은 900원이고 거기에 우편요금을 가산해서 1,050원으로 계상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혹시나 해서 드린 질문이니까 혹시 잘못 편성되어 있거나, 요율이 잘못 게재되어 있으면 다시 수정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사실상 멸실, 폐차 도난으로 인한 자동차세 부과취소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196조 2항에 의거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4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 사실상 멸실 또는 파손이 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는 비과세 처리를 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다수의 체납차량이 상기사유로 인해 체납이 누증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 본 적이 있는지, 이런 노력을 강구해 보았는지, 사실상 본 규정을 ’94년 12월 30일 개정후 지금까지 비과세 처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안일무사에 의한 직무유기가 아닌지,

또한 이러한 차량을 관리함으로써 세입예산에 자동차세가 대다수가 늘어 가공으로 세입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동 사항을 질의했을 때에는 사실상 폐차 및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과취소 대책이 전혀 없다고 말한 것은 무슨 연유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을 주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예산안 내용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전재기 위원 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김광규 위원 185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컴퓨터 대체취득비가 100만원에 4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김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달가격이,

○김광규 위원 아니, 잘못 계상이 되었나 해서요. 100만원씩에 구입할 수 있나 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김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세무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거의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맞추신 거지요?

○김광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184쪽에 보면요, 민간자본이전으로 7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어떤 민간업체에게 세금에 대한 납부를 대행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자본까지 이전해 준다는 것도 더욱더 잘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의정부시가 축산업기업협동조합에 세금대납을 꼭 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됐다면 이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없는지 두 가지를 질의합니다.

○박세혁 위원 축산기업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도요, 잘못된 부분이 몇 가지 자료를 보면 나오고 있는데, 혹시 타지역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과연 우리만이 이렇게 하는 것인지, 타 지역은 안 하는지 검토해 보시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181쪽 보면, 건축물실측조사원이 2명이 150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인원은 한 분을 쓰시는 것이지요?

○박남수 위원 그리고 넘겨서 183쪽 맨 위에 세무조사 및 재산세 준공건축물실측조사, 거기에 3명에 3회 해서 여비를 계상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준공검사 정예공무원이 하나 있고 보조원이 1명이 있다면 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3명을 계상을 한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재기 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말입니다. 정육점소득세라는 것이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입니까?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김경호 위원이 지방세법해설 및 관계법령집 말씀을 하셨는데 징수과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이었는데, 저는 각도를 좀 달리 해서, 사실 국세의 중요성은 알고 국세 무서운 줄은 알아서 일반시민들이 세무서 세금은 신경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지방세에 비해서.

자치시대가 되었고 앞으로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도 저희도 압류도 하고 집행도 하고 여러 가지 지방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한테 지방세라든가 관계법령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현재 이러한 부수 가지고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법령집이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 어렵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해설해서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으로 회룡지란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지방세는 지금까지 등한시 했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배려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부분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입니다. 청소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재활용품수집 선별판매실적 해서 전년도에는 2,037톤에 9,864만 6천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를 보면요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익 해서 351만 6,000원, 37쪽 입니다, 이렇게 전년도보다 차이나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송 위원 아니, 내려가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재활용 수거하는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인구는 증가하고 아무리 내려간다고 해도 톤수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보면 9,800만원 돈에다가 올해는 350만원 돈이라면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윤석송 위원 좋습니다. 30쪽에 보면요, 장암동 67-2 사용료가 ’96년도에는 한 601만원 돈 잡혀 있고요, ’97년도에는 254,000원 되어있지요? 급변하게 줄어든 이유가 있을 텐데요, 말씀 좀 해주십시요.

○윤석송 위원 29쪽 다시 보겠습니다. 29쪽 좀 봐주세요. 시금고 사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금고자료를 보면 1,044,800원이고, 우리가 시금고에 잡혀있는 것이 보니까요. 한달에 나누어 보니까 120,666원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우리 3급관사 있지요, 임차료가 월 390,560인데, 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시금고가 사용료가 1,044,800원이 책정이 된 것이 과연 맞습니까? 타탕성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시금고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나온 자료근거산츨 방법입니까?

○윤석송 위원 알았습니다. 회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27쪽에 보시면 과년도수입에 8억 7,500이 잡혀 있지요? 그리고 44쪽을 보시면 과년도수입에 기타 잡수입이 2억이 잡혀 있잖아요?

○김광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통 때 과년도 징수분은 25%로 수입이 계상 되었는데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액은 10%만 세입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김광규 위원 글쎄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 우리 징수과에서 징수할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각 실과소에서 징수과장님한테 어떻게 대화를 하셨는지 몰라도 징수과장님 지금 악성체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과소별로 저조한 장에게는 특별한 경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과년도 보통세 징수분 25%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뛰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받아들여 달라, 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 96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30%가 잡혀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때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25% 잡으면서 더 뛰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 달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네 그러시다면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규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했을 때,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적정한 선으로 잡았다고 해야지 그것을 열심히 뛰겠다는 의지로 받아 달라는 답변을 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지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전국은행연합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체납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징수금의 비율보다 더 낮게 잡았다면 그런 것은 허무맹랑한 답변이 아니였겠습니까? 그러한 의지가 반영되었다면 작년도 징수분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아졌어야지요.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을 보시게 되면요, 순세계잉여금이 80억이 지금 여기 계상이 되어 있지요? 이것이 ’96년도 당초 예산에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었고, 추가경정예산에는 얼마로 되어 있지요? 똑 같습니까? 80억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 판단하시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것이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셨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 자료의 4쪽을 보게 되면, 결산위원들이 여기에 결산을 해온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보조금 집행잔여분 1,367억 얼마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 3,700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16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이 된 내역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60억을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최소한 16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하셨어야지, 왜 이렇게 낮춰서 잡았지요? 80억, 반절밖에 안 되는?

○김경호 위원 그런 절차적인 문제나 실무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산자료를 참고하시지 않고 세입을 잡고 그러신다면 이 결산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네, ’95년도 것을 결산한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럼 결산이라는 것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짜피 결산이라는 것은 ’96년도 결산이라는 것은 ’95년도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결산한 것은 ’95년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참고하지 않는다면,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결산을 ’96년도 예산 집계한 것을 곧바로 거기에다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지요. 어짜피 내년 3월이 회계년도 마지막 달이 아니겠습니까? 결산은 ’95년도 것을 ’96년도에 해야 되고 ’96년도 것은 ’97년도에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97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바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표가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박세혁 위원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는 물론 지금 김경호 위원이 지적하듯이 어떤 연속상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만약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을 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결국 쓰지 않은 것 남은 것 아닙니까? ’95년도에 140억이 남았으면 ’96년도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그것이 ’96년도에 다 반영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97년과 연속의 원칙이 좀 순세계잉여금에 한해서는 많지 않지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있지요? 양여금은 아직까지 어떤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5쪽이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물론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랬는데, 3쪽에 보게 되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244억원 정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김경호 위원 한도액을 제3조를 보게 되면 총괄규정에 총칙에 244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5쪽 중간쯤에 세입을 보게 되면 지방채해서 259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번 ’97년도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244억원으로 총칙에 자리매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5쪽을 보게 되면 지방세는 259억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도액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이나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년도수입에 대한 ’97년도 징수액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세 수납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씨카드 수납홍보도 쓰시고 체납세에 대한 시스템도 도입 하시겠다고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시면서 여기에서 내년도 과년도수입에 대한 징수의지의 부분들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징수의지를 좀더 높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7쪽에 보면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조례개정안 쓰레기봉투값하고 상관이 있는 것인가요? 개정이 된 것입니까?

○유재복 위원 그러면 291쪽에서부터 2쪽까지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액수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291쪽에 보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제작 할 때 제조원가가 여기 나와 있을텐데요. 청소과에서 지금 5ℓ에서 100ℓ까지 각 봉투 용량별로 제조원가가 잘못된 것입니까?

○유재복 위원 청소과 내역이 잘못된 것이지요?

○유재복 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요, 쓰레기적환장 이용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용이라고 해서 여기 개인별로 소각을 의뢰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이겠지요?

○유재복 위원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었지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폐기물처리가 단지 여기에다가,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적환장을 이용하는 비용인가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사업소에 쓰레기소각장을 이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유재복 위원 그리고 29쪽에요. 도로사용료가 나오는데요. 여기 도로부지 점용료수입으로2억 6,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2,200정도가 되어 있었고요. 특별히 이렇게 1억 4,000정도가 증가된 사유가 있나요? 도로사용료를 점용료를 더 높인 경우인가요?

○유재복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민선시대가 돌입하면서 지난번에도 포장마차를 이용하시는, 포장마차 업주들이 시장실까지 오고, 우리 시청사를 점거하는 그런 모양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도로부지 점용료수입에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업주들, 이러 분들에 대한 점용료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글쎄, 그것은 불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계상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신 모습인데, 그분들이 단지 불법적인 모습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것이고 한다면, 지역적으로 도로점용료 수입을 받으면서, 점용료를 받으면서 그분들을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지역적으로 몇 대씩이라도.

○유재복 위원 해당과가 저희 위원회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쭌 것이고요. 포장마차뿐만 아니고 구두수선소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세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양성화가 가능하면 굳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한에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30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사용이라고 해서 체육경기할 때 9만원씩 한달에 2번으로요, 그리고 경기이외의 행사로 33만원씩 2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합운동장 쪽에서 종합운동장의 그 예산내역을 보면 한달에 매표권을 11만 매씩을 인쇄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러면 체육경기가 한달에 2번씩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계상이 된 것인가요?

○유재복 위원 그리고 29쪽 맨 꼭대기에 보면 지난번에 저희 감사때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번호판제작소에 대한 사용료가 대지와 건물이 지금 50㎡로 잡혀 있는데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 50㎡가 아니지요?

○유재복 위원 네, 이 부분들이 징수과에서는 각 담당실과에 내용을 여기에 종합적으로 모아 놓으신 것 같은데,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현실성 있지 않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면적이라든가 앞으로의 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담당 실과에서 내용들에 대한 보고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된다면 내년도의 세입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중복을 피하면서요, 징수과 부분만, 질의보다는 의견개진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이번에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우리시의 세입정책, 예산정책이 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 징수과 행정자료를 보면요 거기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도로부지 사용료가 건설과와 건축과에서 ’96년도에 실제로 부과한 것은 523,858,00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97년도 안에는 396,109,900원해서 한 1억 2,000정도가 ’96년도에 실제 부과한 것보다 ’97년도 안에 적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그런 것이 기타 사용료, 증지수입, 공유재산, 국유재산, 이자수입 그렇게 해서 그 계가 토탈 12억 4,5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징수과에서는 예산안 심의할 때 이래요, 작년대비 몇 %증가로 잡았습니다, 결산심의할 때에는 우리가 목표대비 120%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제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부과 자체를 낮게 잡고 있는 거예요. 실제 부과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보다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과장님도 적극적이라고 그러셨는데,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현장뿐만 아니라 징수과에서도 어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정책에 있어서 좀 무성실하다고 할까, 또는 현장과 좀 괴리된다고 할까, 그런 부분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가요 지금 징수교부금 수입항목에 잡혀 있잖아요, 그것을 왜 보통세와 목적세 항목에다가 안 집어넣고 징수교부금 수입에 집어넣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이런 것은 지방세 중에 보통세에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과목이 그 항목에 들어가야지요.

○박세혁 위원 그것을 그렇게 나눕니까?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징수과 사항은 아닌 것 같은 데, 41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41쪽, 혹시 그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187쪽에 자동차세 비씨카드수납 수수료해서 7,45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자동차세 124억 3,000에 대해서 30%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으네요, 그렇지요?

○유재복 위원 36억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여기 수수료 2%가 비씨카드회사하고 최종 내고치입니까?

○유재복 위원 확정 아니고요?

○윤석송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동차비씨카드 그것이 처음 신규사업이지요?

○윤석송 위원 타지역에서 한 것 전에 있습니까?

○김광규 위원 190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있지요? 납세자 납부 동면시스템 ACS라고 이것은 카다록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김광규 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이것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자세히 납득이 안 가서요.

○김광규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다록 좀 한번 보여주세요.

○김경호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용고정재산 4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46만원만 납부하게 되면 ACS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 얘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납부독려시스템 2,000만원 계상된 그 자체 내에 시스템과 더불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라고 하는 것은 2,000만원이 못 되겠네요,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5만원이라는 전화요금이 회선사용료 입니까?.

○박남수 위원 한 가지만 제가. 190쪽 연말세무행정 우수동 시상해서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징수과장님이 각동에 생색을 내고 그 다음에 세무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표창제를 하는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동행정 종합평가시에 세무행정평가도 들어가지요?

○박남수 위원 그러면 거기 동행정종합평가의 최우수, 우수 해서 7개 동이 우리 총무과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걸 구태여 또 이렇게 생색내는 평가제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박남수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리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의정부1동 같은 데는 세금 자진납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주민홍보차원에서 많이 되었고, 또 의정부1동 같은 데는 세액이 상당히 많다 보면 자진납부 형식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변두리 동은 사실상 홍보도 미약했을 뿐더러 세액이 적음으로써 연말세무행정 우수평가를 할 것 같으면 의정부1동이 꼭 당연적으로 해마다 주기적으로 타 가는 그러한 인상이 되어서, 이 세무행정이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만 평가가 되지 말고, 여건을 감안을 해서 아무리 세액이 적다 하더라도 그해의 징수실적이라든가 또는 홍보차원에서 주민에게 얼마만큼 노력을 해 주었는가에 따른 그러한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부과대 징수만 가지고 논하니까 의정부1동 같은 데는 자진납세율이 높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변두리 같은데는 납세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체납액 받는 것은 다 고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볼 것 같으면 연말에 단상에 올라가서 다만 50만원이라도 받는 것은 의정부1동이 주축이 되어서 해마다 받지 않겠느냐 이러한 감이 들어서 평가방법을, 꼭 줘야 된다면 다른 차원에서 평가방법을 바꿔서, 솔직히 얘기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는 골고루 정말 배분을 해서, 세무행정들이 사기가, 오히려 표창을 못 탐으로써 저조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평가방법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서요, 기타 수납관계요. 이것이 굳이 자동차세에 대해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비씨카드 수납 수수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새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납수수료 2%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어떤 법적인 뒷받침 여부나 조례로 뒷받침을 해줘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류기남 조례개정이나 어떤 법률적인 뒷받침에서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류기남 어떤 이유에서 하자가 없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기존 우리가 공과금이나 은행에 냈을 때에 은행이 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류기남 지급하는 것이 없지요? 현재는.

○위원장 류기남 네, 그러면 사업계획서 일체를 유인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부분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세입부분에 한 가지하고 세출부분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세입부분에요. 시금고 사용에 대해서 144만 8,000원이고 한 달로 따져봤을 때 12만 666원, ㎡당 연간 따져보면 36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월세인데, 반면에 관사 3급관사 임차료를 보면 월 39만 56원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금고 사용료와 비교해 볼 때 144만 8,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느 선에서 산출근거가 되었으며 근거자료가 있는 것입니까?

○윤석송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공유재산 25조에 의해서 산출을 보셨다 그러는데, 너무나 우리청내에 시금고가 있는 상태에서 임대료가 너무 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계약 체결한 사본 있습니까?

○윤석송 위원 계약 체결한 사본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에 있는 조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출부분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7쪽에 보면요, ’96년도에도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고 짚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의정부1동 별관 및 관사 1, 2동 사용에 따른 하수도, 가스사용료, 전기료, 정화조, 보일러유지비, 도배, 장판, 관사 도시가스까지 여기에 대한 것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짚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본인이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하고 부시장이 쓰고 있는 거지요? 시비로 지금 부담해서 쓰는 것 아니예요 모든 것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윤석송 위원 조례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까? 그러면 1동이요, 의정부1동 별관이요. 거기 집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 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의정부1동 별관에 있는. 관변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윤석송 위원 그것이 우리 기관이, 그것을 회계과에서 하실 일은 아니지만 전년도에도 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시는 것 아니예요?

○윤석송 위원 기간이 잡힌 것 있습니까?

○윤석송 위원 그런데 시설비에 보면 관사도시가스 시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가스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송 위원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보일러 사용하고 있어요?

○김광규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요, 의정부동 524의5호 번호판제작소에 대해서 먼저 행정감사시에도 아마 많이 지적이 되었고 한 사항이거든요. 실제 점유 및 사용면적이 ’97년도에는 확실하게 세입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210쪽에 보면요,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행정성 검토비용이 6,000만원, 교통영향평가가 7,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메스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자료 보고되는 것을 보면, 타 설계를 위한 검토사항들이 내용들이 거의 동일한 쪽으로 환경영향평가서라든가 교통영향평가서가 카피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매스컴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환경성에 대한 환경성 검토와 교통영향평가 비용을 1억 3,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청사라고 하면 지금 시청과 시설관리공단 그 사이에 신축하려는 것 아닙니까?

○유재복 위원 그렇다고 치면 시설관리공단과, 예전에 우리 시청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오래 되었으니까 좀 달라졌겠습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영향평가서에 대해서 특별히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이 이번에 저희가 문예회관을 지금 새로 신축하고 있는데, 문예회관신축과 특별한 어떤 영향평가 내지는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이 특별히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만 물의가 있었던 업체들, 물의를 유발시켰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입찰과정에서 배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특별히 어떤 자료를 제출 받았을 때, 그 자료가 과연 충실한 것인지, 분석과 또 타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한 것을 같이 비교·분석하는 그러한 앞으로의 업무를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2쪽에 보면, 자동차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2번에 걸쳐서 639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유재복 위원 그리고 195쪽에 보면, 이륜차 32대 해서 운전자보험이라고 해서 15,500원씩 49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륜차에 대해서 운전자보험이 필요한가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유재복 위원 이륜차 32대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구내식당에 대해서 지금 가스테이블 및 부침기교체로 152만원 계상이 되고, 환풍기, 취사기 수리비로 해서 100만원, 식당식기 구입등 해서 120만원, 온풍기구입비로 해서 320만원, 총 700만원 정도가 두루쭉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저희 감사때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구내식당이 과연 전체적인 1년간의 수지를 따져 봤을 때, 의정부시 예산만 많이 투자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여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어떤 수혜혜택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개인에게 임대 내지는 위탁 관리되는 모양으로 갔으면 실질적인 예산이 제대로 되는 활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또 700만원 정도가 구내식당을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유재복 위원 그리고 윤석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1, 2호 관사에 대한 도배 및 장판교체비가 이번에 1,23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96년도에 하지 않았나요?

○김경호 위원 아닙니다. ’96년도 예산에 도배비가 784만원, 도장비가 425만원 해서 총 1,2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집행을 안해요?

○유재복 위원 회계과에서 한번 1, 2호 관사를, 지금 도배나 장판이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현장을 보셨습니까?

○윤석송 위원 제가 뒤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관사연료비나 모든 것, 장판지나 도배 같은 것이요, 관선시장 때도 했습니까?

○유재복 위원 하나만 더 여쭐께요. 보일러 및 냉방기세관으로 해서 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202쪽입니까. 보일러열교환기, 냉동기, 냉각탑 해서 1,34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매년마다 이렇게 하나요?

○유재복 위원 이게 어떻게 계장님 꼭 매년마다 해야할 필요가 있나요?

○유재복 위원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보일러라든가 냉동기를 세관 하는데 특별히 어떤 세관이나 청관작업을 하는데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 계약이 되어 있나요?

○유재복 위원 그 계약업체들 그 동안에 연도별 계약업체하고 계약금액하고 실적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별관사무실 말입니다, 의정부1동에 있는 것. 거기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수도 급수사용료, 전기료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쓰면서까지 우리가 꼭 전기료하고 하수도비를 다 내줄 필요가 있어요?

○김광규 위원 수익이 없는 단체라도 일단 시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사무실도 무료로 임대를 해 주니까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유재복 위원이 보일러 및 냉동기세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로 시작하겠습니다. 1,300만원 정도가 세관을 하는데 들어가는데, 세관을 하고 나면 1년 동안 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205쪽에 말이지요, 보일러청관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1,300만원을 들여서 보일러를 깨끗이 닦고 세관을 하는데 굳이 이런 청관제를 또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요?

○김경호 위원 답변이 좀 궁색하네요. 법규에 의해서 보일러를 세관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가 잘 가동되기 위해서 세관을 하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이 청관제가 그럼 녹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까? 관을 좀더 깨끗하게 하기 위한, 물론 녹스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세관이라는 것은 언제 정도에 검사를 맡습니까?

○김경호 위원 네, 그 정도에서 검사를 맡게 될 때 세관을 한다면 겨울에 보일러가 가동되는 것이 주류를 이루는데,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저도 잘 알았으니까요 그 질문은 거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에 보게 되면 호원동청사신축, 의회신축과 더불어서 의정부4동청사신축에 관한 시설부대비라든가 기본조사설계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거기에 요율을 편성했지요? 그 요율은 어디에 근거해서 요율을 편성한 것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을 찾아 보니까 지금 이 건축물들이 몇 종에 속하는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의회청사 1종이면 어디에 속하지요? 제가 1종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속하지요? 의회가. 1종이 6개로 되어 있네요.

○윤석송 위원 3종이예요, 3종.

○김경호 위원 3종입니까? 3종이면 말이지요, 여기를 보니까 호원동청사신축 같은 경우에는 1.61%가 요율인데, 여기는 1.546을 잡았네요. 어떤 근거에서 지침에 의해서 잡으셨다는데 지침하고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윤석송 위원 청사는 2종이고요, 의회는 3종으로 되 있을 거예요.

○김경호 위원 몇 종인지부터 답변 좀 해주세요.

○김경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말이지요, 여기 의회청사를 보게 되면 의회청사의 기본조사설계비가 3종일 경우에 1.36%로 되어 있는데 1.38%로 게재가 되었네요. 지금 그리고 이 지침서를 보게 되면 어디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원까지 5,000만원까지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50억이다 그러면 200억에 관련된 요율을 적용해야 옳지 않을까요?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요율표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요율표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적용된 것에는 이 요율표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요율을 적용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요율을 상정한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이 부분은 작년에도 예결위에서도 잠깐 문제가 되었는데요, 기술직 부분에서 요율적용하는 것은 또 틀린 것 같습니다. 건설공제협회인가 거기에서 나온 요율이 있고 또 내무부에서 나오는 요율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예결위에서 한참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시청내 공사하는 입장에서, 물론 감리비나 실시설계비가 많아야만 공사자체가 잘 이루어지겠지만 일관성 있게 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금오동 도축장이요, 세외수입이 1,500만원 가량 잡혀 있는데, 그 도축장이 ’95년 12월 30일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96년도에 사용수수료가 없었던 것입니까?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어떤 담당공무원의 잘못이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결론은?

○박세혁 위원 그 도축장이요, ’95년말인가 그때 추경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 새로운 시설들도 해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해에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을 앞두고 시설비를 지원하고, 그러한 행태가 벌어졌었다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예산사용에 있어서 신중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회계과가 재산관리를 하니까 재산관리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낭비하는 요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191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과 시유재산 매각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어떤 불용품을 매각할 것인지, 어떤 시유재산을 매각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201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이륜차 32대가 아까 우리 유재복 위원님이 보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하절기에는 개인에게 지급이 되어서 개인이 관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에 32대가 어떻게 집중관리를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박남수 위원 그럼 지금 못 쓰는 것도 있겠지요?

○박남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정문 옆에 세워 놓고 하는데,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이 개인장비 같으면 자기에게 애착심이 부여되어서 관용물자라 하더라도 자기 것처럼 잘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공영물품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도 타고 저 사람도 타고 보면 지금 32대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운영이 몇 대나 되는지 의심스러운 사항인데, 460만원 가지고 1/2이니까는, 모르겠어요, 한 17대 정도를 고쳐서 내년 활동에 지장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회계과에서 물품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일제점검을 한번 해 주셔서 더 예산이 소요될 것 같으면 더 들여서라도 완전한 물품을 만들어서 내년도 기동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각 과에다가 맡겨 놓고 회계과에서 파악을 안 하면 내년도에 쓸 때에 사실상 못 쓰게끔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행정에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이것을 너무 각 과에만 맡기지 말고 회계과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불시점검도 해서, 개인이 타고 다니니까 웬만한 것은 망가진 것은 좀 개인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제점검의 경험을 해봐서 불용품이 된다면 과감히 폐기를 해버리고, 수선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비를 더 보완을 하더라도 정말로 기동력에 영향이 없도록 종합적인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193쪽을 보게 되면요, 자동차 차량보험금이 나옵니다. 거기 승합대형을 보게 되면 13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의해서 그런 보험료가 책정된 것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지침 153쪽을 보시면요, 자동차보험료가 나옵니다. 거기 승합대형에 대인배상, 대물배상을 보니까 대인배상이 201,488원, 대물배상이 57,283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합치면 258,721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30만원이 넘는 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요?

○김경호 위원 그것은 책임보험이고요, 종합보험에 보시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합해서 258,000원 정도 나와 있지요? 그리고 책임보험까지 합해 봤자 운전자보험까지 다 들어줘도 467,481원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13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류기남 특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미스프린트가 숫자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이렇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파악하시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91쪽을 봐 주세요. 191쪽을 보시면 시유재산 관리수수료가 나오지요? 거기에 지금 예산이 6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 지금 현재 우리 시유재산이 몇 필지 정도 되지요?

○김경호 위원 네, 2,700~800필지 정도 되지요? 그런데 지금 시유재산 관리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15필지, 20필지, 15필지 해서 50 필지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700으로 나누게 되면 40년이 넘어야 만이 시유재산에 대한 측량을 다 하게 되네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시유재산에 관한 올바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 그러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렇게 시유재산 관리해도 되겠습니까? 매년 이 정도만 편성해도 40년 이상 되어야 이것을 다 측량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러한 측량을 하는 예산이 계속해서 이 정도 예산만 올라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문제되는 필지가 계속 매년 그 정도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테니스장에 하론가스 충진이라고 되어있는데, 206쪽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 류기남 위원장, 김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송산동 보광아파트에서 가스폭발사고 났지요? 아십니까?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들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윤석송 위원 저희 동네만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서 날짜 잡아서 고사 한 번 지내야 되겠네요. 거기에서 맞물려서 질의 드리는 것은요, 우리 재난관리시책에 보조금으로 의정부 소방서에 3,1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5,85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5,850만원에 대한 내역은 뭐뭐 들어 있습니까? 그 안에는. 535쪽입니다.

○윤석송 위원 아니 이 위에 5,850만원에서 요구한 액은 3,100만원 아닙니까? 나머지 금액은 무엇을 요구한 금액입니까?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5,850만원 중에서 3,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이유가 내역을 보면, 제일시장에 소방서 직원 두 분이 상주하려고 가건물 지을 금액이지요?

○윤석송 위원 그런데 본인 생각에는 우리 지역 특성상 광범위해지고 인원도 30만 이상에 접어들고 장비 내역을 보면, 도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타부서에서도 이러한 장비구입에 예산이 넉넉한 부서에서는 지역에서는 소방서 서치도 구입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 지역도 많이 봤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현장에 계셨지만 저희 송산동의 붕괴사건을 봤을 때, 안타까운, 우리 지역에 장비가 없어서 타지역에서 장비를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실정에서 우리도 장비를 빨리 예산이 넉넉하다면 많이 지원해 줘서 받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만 더, 저번에도 행감때 말씀드렸던 과정인데요. 523쪽을 보면 말이예요. 민방위교육 실기교육 강사에 대해서 7만원에 2명 2회 110일이 나와 있는데요. 그 실기 교사가 누구시라는 것도 지난 번 행감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효율성이 있고 , 그 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루에 소비하는 시간을 알차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강사들을 현실에 맞게끔 수정한다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실무에 맞는 분이라든지 계획하신 것 있습니까?

○윤석송 위원 참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은데요. 계절에 맞게 겨울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스라든지, 여름철에는 재해에 대한 그런 교육 같은 것이 효율성 있는 것 같습니다. 병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39쪽에 보면 현역병 입영 및 행불자 착출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행불자 착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석송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입영날짜에 맞춰서 입영을 않는다는 얘기인데, 착출하시는 분이 담당공무원 한 분하고 그 동에 있는 동직원하고 2명되어서 편성이 된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위탁, 수사기관이나 또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것 아니예요? 입영을 안 했으면 우리가 고발조치하고 나면.

○윤석송 위원 찾지 마세요. 고발하세요. 우리 나라 의무 아니예요. 군대 안가는 놈, 이거 나쁜 놈들 아니예요. 뭐 차출하세요, 고발해버리지요.

○윤석송 위원 엊그제 306보충대 실무자를 만났더니 거기에서 하루밤 자고 탈영하는 경우가 자주 있답니다. 실무자도 하시는 말씀이 옛날하고 변화가 있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20회 잡혀있다는 것을 보니까 전에 이런 경우가 많이, 우리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윤석송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금오 1단지하고 2단지에, 배영초등학교 있는데 거기 있는 것이지요?

○전재기 위원 음료로써는 적합합니까?

○전재기 위원 그리고 1일 250톤이라면 이것이 엄청난 양인데 말입니다. 드럼으로 한 1,250드럼이 하루에 나오는 양인데, 양은 뭐 어떻게 세 군데가 다 제대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전재기 위원 1일 250톤 이상 나옵니까?

○전재기 위원 그러면, 지금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비해서 5,400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재기 위원 그러면 정수기를 갖다가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몇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7쪽에 보면요 화생방장비 물자 구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독면외 5개가 있어요. 이것은 작년도에도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김광규 위원 과장님, 이것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잡혔다 하더라도 지침상, 장비지급대상이 어디예요? 이것 장비 구입하는데 있어서 지급하는 데가 어디이지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관리도 동사무소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관리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신다거나 연 몇 회씩 관리측면에서 나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김광규 위원 앞으로 2000년까지 계속 구입하신다고 하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31쪽에 보면 시설비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라고 500만원해서 1식이 잡혀 있거든요.

○김광규 위원 그게 여태까지는 구입을 안 해놨었네요?

○김광규 위원 전에는 없었지요? 그런데 이철수 대위가 오는 바람에.

○김광규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아쉬움이 좀 있다라면 꼭 이렇게 북한에서 그러한 이철수 대위 같은 사람이 와야만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장비를 확보를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민방위과장님께서 앞으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가 좀 그래서 물어볼 게 있는데요. 534쪽에 보면은 보상금이 있어요. 거기 270만원이 잡혀 있는데 안전점검추진의뢰 외래수당해서 보상비로 잡혀 있는데 외래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김광규 위원 어디를 합동으로 나가시지요?

○김광규 위원 이것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기점검하고 수시 점검하고 잡혀있는데요, 올 해 점검한 집계표 있지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96년도 점검한 집계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김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민방위경보시설관계 예산이 지금 ’97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유지비용이라든가 관리비용, 또 시설비용해서 총 한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적지 않은 예산들이 여기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마지막에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경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순간에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에서 항상 시스템에 대한 관리나 또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여기 보면 528쪽에 나와 있는, 예비품이 나와 있는데 경보시설용 예비품 구입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전에는 예비품들에 대한 구입이 없었습니까?

○유재복 위원 했었는데 예비품을 벌써 다 쓰고 또 구입하는 것인가요?

○유재복 위원 기준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비품들이 이 비품들의 유효기간이라든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품의 성능,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보증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구입하고 다 쓴 것들만 구매하는 것이지요?

○유재복 위원 혹시나 이런 예비품을 새로 구입하시는데 있어서 예산계상하는 편성지침이 있다고 해서 아무리 시급하고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되지만, 그러한 것을 빙자해서 혹시나 이러한 예산이 계상되거나 하는 예는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34쪽에 보면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지역안전대책 위원 간담회하고 실무위원 간담회 비용이 지금 똑같이 76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똑 같이 19명에 대해서 4번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네요. 이것이 뭐 틀린 것입니까? 실무위원하고 대책위원하고?

○유재복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급수시설에 대해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금오1단지, 2단지 경의국민학교 그리고 신설예정은 어디인가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경의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아까도 말씀하시기에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음용수로 적합한데 거기에 굳이 정수장치가 필요한가요?

○유재복 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다수의 주민이 몰려있는 곳들, 이런 곳들에 당연히 설치가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감사 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오1단지나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음용수로써 적합하지 않아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오1단지나 금오2단지에 정수시설을 함으로써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여기에 투자가 되어야 할텐데, 경의초등학교 같은 데에는 기본적으로 음용수로 적합한 시설에다가 뭐 굳이 또 정수시설까지 2,700만원까지 들여서 시설할 필요가 있는지?

○유재복 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비상급시설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수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 쓸 수 있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금오동 금오1, 2단지에 있는 급수시설은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끓여서 먹어야 한다면은 흘러 다니는 하천에 있는 물도 끓여 먹으면 되지요. 그렇다고 치면 굳이 지금 금오동 1, 2단지에 대한 재개발여지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나오지 않은 얘기이고, 그렇다고 친다면 실질적인 어떤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금오1, 2단지에 음용수로 적합하면서 비상급수시설의 어떤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경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음용수로 가능한 시설을 굳이 정수시설까지 한다는 것은 거기에도 당연히 수도가 다 공급이 되고 있는데 굳이 경의초등학교에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특혜가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신곡중학교에 신설예정인 시설에 대해서도 음용수로 적합해도 또 정수시설을 할 건가요?

○유재복 위원 경의초등학교는 양호치가 않고요?

○유재복 위원 과장님께 지난번에 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의정부에 특히 다세대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기본적인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비상급수시설을 해야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지금 비상급수시설들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에, 특별히 금오1,2 단지라든가 경의초등학교 신곡중학교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뤄 줬으면 좋겠고, 굳이 기존에 음용수로 적합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굳이 정수기가, 정수시설을 설치하는데 2,7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2,700정도면은 제생각에 한 두 군데 정도는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렇다고 치면 이번에 음용수로 적합한 그런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하는 쪽으로 예산이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526쪽에 보상금,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민방위대 창설기념 포스터, 표 공모 우수작 시상 해 가지고 6명을 했는데 이것이 민방위대 창설 기념하면은 중앙단위에서 이러한 표어나 포스터를 모집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홍보 차원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어떻게 시장·군수 단독으로 각 시·군마다 제 나름대로 표하고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박남수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민방위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해야 되겠군요?

○박남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527쪽에 상단 네 번째 줄에 민방위날 훈련 참여대원 급식해서 50명씩해서 12개월을 계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민방위날 시범 훈련하는데 참여대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월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의 날 그 유도요원에 대한 급식비입니까?

○박남수 위원 매월 지출은 안 한다 하더라도 큰 잔치가 있을 때 한꺼번에 떨어먹겠다 이거지요?

○박남수 위원 그리고 530쪽 시설비, 아까 김광규 위원도 얘기가 있었고, 유재복 위원도 말씀이 있었는데 경보사이렌시설 확충비로 3개소로 해서 국도비, 시비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현재 우리 의정부시에 경보싸이렌이 4개소가 설치되어 있지요?

○박남수 위원 그러면 이 3개소에 설치성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박남수 위원 그러면 3개소를 더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보싸이렌을 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박남수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유재복 위원이 질문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5개소 중에서 3개소를 교체를 한다고 봤을 때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박남수 위원 3개소가 더 느는 것이 아니고 증설을 하는 것이다.

○박남수 위원 저는 생각하기를 이것이 의정부에 현재 있는 다섯 군데에서 동시에 경보사이렌이 울린다 하더라도 요소요소에서 듣지를 못하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 사례가 있어서 국도비 또는 시비가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경보사이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그러한 위치에 증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었는데 그렇게 해소가 될 것 같으면, 조금 얘기가, 유지관리비하고 앞에서 쭉 나온 것하고 아까 유재복 위원이 경보사이렌에 소요되는 그러한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새로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얘기를, 아까 과장님 유재복 위원 질의에 답변한 사항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경호 아니, 그것도 그거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3개소를 전자식으로 바꾼다면, 524쪽의 수신단말장치는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데. 5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25쪽에 유선수신단말장치해서 거기에 또 50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책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바꾼다면 그러한 장비유지비가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524쪽하고 525쪽을 보면은요 민방위경보시설관리하고 유지보수 용역비라고 되어 있지요? 그 난에 보면은 수신단말기가 50이예요, 50. 그렇지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유선수신단말장치하면 50이라고요, 거기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수신장치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비와 시설관리가 바꿀 거라면은 이것은 계상이 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남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제 답변을 알고, 아까 우리 김광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27하고 528에 보면은 화생방 장비물자구입 해 가지고 방독면을 156개를 구입을 해서 각동에 배분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현재까지 각 동에 나가 있는 방독면 갯수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각 동에 배분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곁들여서 아까 김광규 위원도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인지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 1년에 민방위장비가 각 동에 있는 것이 들것,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가지의 장비가 많이 배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상태를 점검을 해봐서 방독면을 지금까지 각 동에 배분을 해 줬는데 사실상 지금 사용 가능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점검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곁들여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점검된 실적에 방독면의 사용여부, 예를 들면 정화통이 지금 다 삭아서 그 안에 있는 약이 다 소진이 되어서 지금 사장되어 있는 그러한 관리상태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 가부 그 점검사항을 곁들여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방위장비가 값은 참 비쌉니다. 사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비상시에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관리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되요. 지금 과장님 한 번 1동부터 14개동 쭉 다녀보시면 바로 이것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를 사주는데 급급하지 말고 기왕에 있는 거라도 잘 관리가 되어서 비상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박남수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다가 참고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각 동마다 배분되어 있는 민방위 장비에 대한 관리실태하고요, 동별 각 품목별로 구입의 수,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상태 그리고 ’97년도의 배분계획, 이렇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의했던 예비품, 경보시설용 예비품 구입이 있었는데 ’95년 ’96년 중에 예비품 구입품목별로 그 내역하고 그리고 ’95, ’96년 중에 교체된 시기, 날짜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품의 잔고, 그것 좀 같이 해 주시지요.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각론적이고 세부적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산관리에 있어서 문제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인데, 병사관리와 재난관리, 민방위관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병사관리에 예산이 60%배정되어 있어요. 민방위관리에는 34%배정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에는 5.8%인 4,600여만원만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나마 소방서에 보조하는 금액 3,100만원을 빼면은 민방위재난관리에 배정된 예산은요 1,500만원에 불과해요.

즉, 민방위재난관리과임에도 예산배정은 2%밖에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아까 최소 예산이니까는 삭감하지 말라는 요청을 해주셨는데 물론 많으면 좋아요. 그러나 없을 때는요 어떤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이면서 민방위재난, 어떤 재난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과 자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송산에서도 교회가 짓다가 무너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방위재난과가 어떤 물자라든지 인원 또는 예산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없었다고요, 가서 고생들은 많았는데.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보더라도 국가 중앙정부에서 주요 사업으로 어떤 재난종합실운영이라든지 또는 재난유형에 대한 모델선정, 재난대비물자 비용확보, 재난예방에 대한 위험예산확보등 어떤 주요사업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라고 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화시일수록 물론 국방과 재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민방위를 중요시할까, 병사를 관리할까, 재난을 중요시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어떤 적정하고 경제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29쪽 528쪽에 부터 연유가 되는 것인데요. 민방위경보시설 예비품구입에서 제일마지막에 보면은 유선분배용 중앙감시장치 책상이 있습니다. 이 책상도 예비품입니까?

○위원장대리 김경호 그런데 왜 예비품 품목에 들어가 있지요? 네, 그러시다면 말이지요 지금 총무과에서 정수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수품에서 구입하지 않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독자적으로 구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경호 컴퓨터하고 같이 붙어있는 책상입니까?

○위원장대리 김경호 그 다음에 533쪽을 보면은요, 연료비에 재난상황실 난방용 연료비가 있습니다. 그 연료비는 어디에, 어떤 것에 쓰이는 연료비입니까?

○위원장대리 김경호 그러니까 그 난방을 어떤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김경호 석유난로가 현재 있습니까? 지금 이 연료비가 석유난로와 관련된 연료비입니까?

○위원장대리 김경호 그렇다면 말이지요. 535쪽에 전기온풍기 구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과연 그 연료비와 온풍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경호 그러니까 지금 연료비가 전기 온풍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난방용구가 없었는데 이것을 구입하면서 여기에 이것을 책정시켰다는 것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부소방서와 관련된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3,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비가 3,100만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소방서로 지급이 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물건을 직접 사서 재난관리과에 비속을 시켰다가 다시 이양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김경호 전도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김경호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소방서에 전도토록 되어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경호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서 업무는 도관련 업무이고 우리 기초자치단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사서 이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직접 소방서에 전도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김경호 네,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21분 속개)

(김경호 간사 , 류기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246쪽 종합운동장 홍보용 책자발간, 종합운동장 안내판 2개소 해서 약 960만원 되는데 종합운동장이 내년부터는 시공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꼭 내년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까?

○박남수 위원 아니, 그런데 종합운동장 홍보용 책자 발간하는데 종합운동장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무슨 무슨 운동장이 어느 요소에 박혔다 해서 홍보용 책자를 해 가지고 반상회를 통하든가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사항으로 나와야지 600만원씩 들여서 내년부터 공사를 하는데,

○박남수 위원 그러면 왜 타이틀을 종합운동장으로 했어요?

○박남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종합운동장 안내판 2개소는 어디어디 하려고 그래요?

○박남수 위원 차라리 실내 체육관으로 했으면 질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륜차 한대가 있지요?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박남수 위원 잘 타고 있지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말입니다. 32대를 의정부시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거기 유지비가 460만원 거기 계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많지 않은 돈이라도 회계과에 계상되어 있는 460만원 유지관리비에서 쓰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거기에 그 숫자 32대 안에 들어갔을 텐데. 따로 들어가 있나요? 회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의정부시에 소속되어 있는 이륜차를 다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운동장만 유지비를 해서 35만원 계상할 필요가 없지요.

○한광희 위원 그 시설비에 말이예요 254쪽에 경주로 곡선 언덕별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한광희 위원 어디예요, 이게. 싸이클?

○한광희 위원 그런데 왜 싸이클이라는 명칭을 붙여 놓으면 좋지, 경기장 보수하는 줄 알고. 싸이클 경기장이예요?

○한광희 위원 그 밑에 싸이클경기에 넣을 수도 있고, 알았어요.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충질의인데요. 거기 싸이클경기장 롤러스케이트장 보수는, 롤러스케이트장을 어떤 용도도 쓰고 있어요?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쓰나요?

○유재복 위원 롤러스케이트장을 이용한 실적이 있나요? 누가 씁니까?

○유재복 위원 싸이클경기장의 롤러스케이트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싸이클경기장내에서 롤러스케이트 경기도하고 그러나요?

○유재복 위원 아, 여름철에 롤러스케이트로 빙상연습을, 그걸로 대체한다.

○유재복 위원 지난 번에 저희가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싸이클경기장이 지금 내년도에도 시설비로 해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해서 2억 이상이 또 쓰입니다. ’96년도에 싸이클경기장에 대한 보수라든가 관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유재복 위원 이것이 매해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그런데요. 사실 의정부시청에 싸이클팀이 있으므로 해서 의정부시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의정부에서 굳이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의정부시의 직장팀을 굳이 꼭 사이클팀이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싸이클팀이 어떤 전체 체육부분 중에서 비인기 종목이라든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종목에 각 자치단체에서 종목을 선정함으로 인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기장 만들어 놓고 이 경기장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이 너무나 엄청난 예산들이 투자가 되고 있고, 그 투자된 예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를 의정부시민들이 취하고 있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한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시의 관심 있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여서라도, 과연 의정부가 이것을 가야되는지 아니면 이 싸이클경기장을 새로운 용도로 새로운 체육시설로 만들어서 의정부시민들이 정말로 의정부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같이 거기 참여할 수 있고,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이 12월 15일날 준공이 예정이지요? 그 때 이제 성대하게 식도 좀 하고 그리고 이벤트 행사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 체육인의 밤 행사는 잘 됐나요?

○박남수 위원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재복 위원 지난 번에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문화체육과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굳이 실내체육관이 준공되기도 전에, 모르겠습니다, 의정부시 체육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준공되기도 전에, 이유는 좋지요, 실내체육관이 운영이 제대로 될까 그러한 부분에서 실험가동하기 위한 측면에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이 어떤 단체의 특혜여지 같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분들에게 그러한 공간이 활용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부분에서 보면 실내체육관이 내년도에 입장료 수입으로 해서 30쪽하고 36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실내체육관의 대여료가, 사용료가 1회에 9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체육경기할 때는요. 체육경기때는 1회에 9만원이고 경기 이외의 행사일 경우는 3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기준에 맞는 거지요?

○유재복 위원 타지역에는 실내체육관들의 사용료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지역하고.

○위원장 류기남 요금 부분은 거의 장충체육관 수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유재복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실내체육관에 투자되고 있는 비용이 상당히 많지요. 지금 대충 봐도 1억 2,3천은 되는 것 같은데요,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등 해 가지고 정말로 많은 비용들이 여기에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인건비까지 해서요?

○유재복 위원 의정부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인지 정말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대단위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문예회관, 그리고 새로운 시설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준공된 다음에도 의정부에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건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광주라든가 기타 타자치단체에 있는 실내체육관들을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면서 많은 예산을 좀 줄이고 세입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경기 이외의 행사에 대해서는 1회에 33만원의 사용료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면, 그 분들이 와서 이용하고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만 우리에게 부담이 주어지지 실제적인 의정부의 세수입 측면에서는 크게 역할이 안 될 것 같네요.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행사에 임대하거나 할 때 가능한 타자치단체의 조례도 한번 검토하셔야 되겠지만은 이러한 부분에 실제적인 세입도 늘리고 그리고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이 계속적인 투자만 되는 쪽이 아니고, 투자되는 반대급부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박남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46쪽 종합운동장 홍보용책자발간이 있습니다. 3000원×2000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장님말씀대로 라면 실내체육관에 대한 홍보용 책자를 만들겠다. 이러한 얘기 같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한 무엇을 홍보할 예정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실내체육관의 무엇을 홍보할 것이냐는 얘기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상입니다. 그 대상을 외부의 단체나 사람들에게 하겠다는 얘기이고, 대 의정부시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예산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책자로,

○김경호 위원 네,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의 어떤 곳을 홍보할 예정입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시설물을 어떤 시설물이다, 홍보할 내용을 홍보팜플렛에 기재할 때 몇 쪽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김경호 위원 어떠한 내용을 담을지 모르지만 6쪽 정도에 달하는 그러한 내용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제목대로 종합운동장,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경기장이라든가 빙상경기장, 싸이클경기장,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몽땅 포함된 것이라면 홍보책자 발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되고 더욱 더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단지 실내체육관을 의정부시민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일반 단체라든가 하기 위해서 한부당 3,000원씩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효율성이 있는 그런 홍보책자의 발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88쪽을 보시게 되면은요 시설관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4,000원×15명×2회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피복비로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김경호 위원 의복 값인데 15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김경호 위원 직원에 대한 피복비이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250쪽에 하단에 있는 청소인부임을 봐 주세요.26,500원×3명×50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3일은 무엇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한번 청소하는데 3일이 걸린다는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기초라고 하는 것은 종합운동장, 기존에 말해 왔던 종합운동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데 실내 체육관 여기 30쪽하고 32쪽을 보게 되면 실내체육관 사용료 수입이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계획상 체육경기는 월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기이외의 행사로써 월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만 따지더라도 80차례나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부임을 사용하는데 그 경비만 해도 3명씩 한다면 그 실내체육관 전체를 다 청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일용인부임이 1명으로 책정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재료비에 나와 있는 청소인부임이 1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과연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서 예산을 책정한 것인가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를 보면 센서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구입은 어떤, 아까 운동장에 설치한 센서라고 했는데, ’96년도 예산에 싸이클 시각확인센서라고 150만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 센서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150만원이었고 이번에는 120만원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기준단가로 내려갔다고 쳐도, 센서를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김경호 위원 도착라인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싸이클시각확인센서라고 하는 것을 라인별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서 미리 구입한 하나하고 이번에 구입한 3개하고 해서 4개라는 얘기이지요?

○김경호 위원 예,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그렇다면 출발할 때 하나 붙이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결승점에서 설치하는데 작년예산에 왜 그것 하나만 했습니까? 하나만 해 가지고는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다 있는데 교체하는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류기남 운동장에서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될 것이, 사실 체육관까지 올라가서 예산을 보니까 갑자기 억, 억해서 올라오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내용적으로 처음 대하는 명칭도 있고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한편으로 이해가 가지, 이것이 자꾸만 예산은 많이 쓰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254쪽에 싸이클경기장 관람석 보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96년도 예산에도 30, 40만원이 편성되었던 것인데, 관람석 보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류기남 아니, 그러면 국장님, 그때 흑룡건설인지 어디에서 했지요? 건영? 그러면 그때 공사비 자체가 적어서 부실공사가 된 것입니까? 어떤 이유로, 공기가 짧기 때문에, 예산은 다 들어간 상태에서 공기가 짧아지는 바람에 부실공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업체 자체가 적정업체가 아닌 바람에 부실이 된 것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위원장 류기남 업체 자체도 적격업체가 아니잖아요. 싸이클경기장 건설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업체가 싸이클경기장을 하나 만들려니까 하자가 나온 것이 지요.

○위원장 류기남 건영건설이 그것을 하는 전문업체가 아니라니까요. 토목하는 업체가 와서 그것을 하니까 그것이. 계속 질의하세요.

○김경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에 하단에서 세 번째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냉온수기유지비가 54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냉온수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 냉온수기라고 하는 것이 냉방과 난방을 하는데 쓰여지는 그런 기계입니까?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실내체육관이 또 준공이 되었고, 또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큰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관 마무리를 하면서, 현판이라고 합니까? 그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체육관 앞에 광고물을 게재하기 위한 시설이지요, 그것이 다 됐습니까?

○위원장 류기남 그러니까 극장으로 따지면 입간판 붙이는 거지요.

○위원장 류기남 다 됐습니까? 시설 자체가 완료되었습니까?

○위원장 류기남 그것하고 별도로 운동장안내판하고는 별도이지요?

○위원장 류기남 그러니까 체육관 마무리하기 위한 공사금에서 입간판시설이 다 들어가서 된 것이지요?

○위원장 류기남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30억이면 30억, 체육관을 짓기 위한 예산으로 할 때 그 시설까지 그 예산으로 다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없습니까?

○위원장 류기남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런 시설들도 체육관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 예산에서 쓸 수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줄여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남아 있는 예산은 체육관 관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할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하 관계 과장님, 소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2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부서의 예산을 심사하는 관계로 질의 및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회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몰려 있는 쪽으로 질문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면 청소년복지, 가정복지면 가정복지, 노인복지면 노인복지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요, 건의 비슷하게 하겠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인에게 순수하게 이전하거나, 자본을 이전하거나, 사회단체에 대해서 정액해 주는 돈이 16억 8,900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올 사회복지과 예산 86억여원에 20%에 해당하는 돈이거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전에도 지적이 됐지만 민간인에게 자본이 이전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감독 또는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몇 번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이행이 아직 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충분한 관리라든지 감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기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은 좀 뒤에 하시고요, 박남수 위원먼저 하십시오.

○박남수 위원 339쪽에 노숙자숙소 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 노숙자관리는 사실 의정부 사람만이 여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수이북의 전체적인 숫자들이 하는데, 우리시 예산이 도비보조 없이 너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물론 사업 자체는 좋지만, 우리가 자그마한 예산의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참 실속 있는 사항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좀 제기되는 그러한 사항 같아서, 사실 이러한 것은 도비보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도비보조를 따오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심혈을, ’97년도 예산편성에 우리 특별히 신광식 위원이 사회보사위원으로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예산편성에 도비지원요청을 한번 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박남수 위원 이런 것은 좀 로비를 해서,

○박남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이것을 도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요 국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서 도비보조가 좀 내려올 수 있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354쪽 노인지역봉사활동 참가보상해서 경로당별로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해서 계상을 3,600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 어린이놀이터에 금년도까지 지급되던 사항이 공원녹지과로 합쳐지면서 도비보조 5만원이 삭감되어서 금년에 5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이렇게 노인지역 봉사활동에 참가보상이 했을 것 같으면 당연히 금년 모양 5만원씩 도비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으로 봐서 또 이것이 과장님이 너무 미온적인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감이 들어서, 어떻게 ’97년도에 금년까지 5만원씩 주던 것을 어떻게 도비보조를 못 받았습니까?

○박남수 위원 그런데 타이틀이 노인지역봉사활동 참가보상비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5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보조를 받아야 ’97년도 운영의 묘가 살려졌을 텐데, 어떻게 도비보조를 못 받고 시비로다가 전액 다 계상이 되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남수 위원 아니, 그렇다면 시비를 금년에 준해서 1개소에 5만원씩만 지급을 하지, 구태여 5만원 플러스를해서 10만원씩, 재정도 빈약한 우리 의정부시에서 이렇게 5만원씩 줘도 노인네들이 예산이 없어서 도비보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만원씩밖에 못 줬다 하면, 거기에 대한, 금년도 하반기에 그렇게 지급이 되었으니까 문제점이 없을 텐데, 어떻게 시비로 이것을 주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박남수 위원 하여튼 기왕에 시비로 계상을 하셨는데 신광식 의원이 과장님께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시비를 조금 늘리고 도비보조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것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 시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게이트볼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 곳이 몇 곳 정도 되지요?

○김경호 위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이?

○김경호 위원 동별로 다 구입해 줬습니까?

○김경호 위원 각 동마다 하나씩 구입해 줬다? 각 동마다라는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구입해서 줬다는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작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데요. 가정복지과예산에.

○김경호 위원 네, 도비보조로써 작년에 100만원해서 게이트장비를 구입했지요?

○김경호 위원 이것 이외에 다른, 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작년이나 예전에 비해서 거기에 준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각동마다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노인복지회관은 의정부2동 소속이지요?

○김경호 위원 아니요, 동에.

○김경호 위원 그러면 특별히 의정부2동에 소유되어 있는,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쪽에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360쪽에 거기에도 또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한 곳은 78개소이고 한 곳은 87개소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아니, 지난 감사자료를 보니까 의정부에 경로당이 98개소라고 올라와 있던데,

○김경호 위원 89개소요? 98개소라고 그랬었는데,

○김경호 위원 좀 시간이 걸려도 이것은 좀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러네요. 그것은 아까 설명한 것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61쪽에 노인아동시설 쓰레기 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쓰레기 처리시설입니까?

○김경호 위원 1개 장소에요?

○김경호 위원 어떤 쓰레기 소각시설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고요?

○김경호 위원 500만원 가지고 그러한 쓰레기처리시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간이 쓰레기처리시설이겠지요. 그런데 1,500만원을 들여서 어떤 쓰레기처리시설을 할지, 또 그런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연기를 비롯한 매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궁금해서 그 부분을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청소년선도활동이 나오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지도위윈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청소년 선도활동이 총무과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위원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 총무과에서도 그러한 사항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근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있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유공자시상에 대한 시상품 구입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같은 업무를 처리해 나가든가 아니면 비슷한 과에서 그러한 행동, 실적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연계를 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질의할 내용들을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지원해서 36명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내년도에 의정부시에서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금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뿐만 아니고 의정부시에서 지원하는 학교들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에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도시락비 지원이라는 것은 단지 이 말 그 자체이지요?

○유재복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을 하고 보통 저학년보다는 상급학년 학생들이 급식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금 학교별로 보면 결식아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따로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전혀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어 가지고.

○유재복 위원 학교급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부분은 다른 실과에서 또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겠지만, 급식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타 일반학생들이 급식을 지원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외에도 결식아동들에 대한 도시락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짜피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고 계신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결식아동문제는 급식학교 시설하면 학교에서 결식아동들에 대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급식학교 내에서. 옛날에 급식을 안 할 때에는 문제가 됐었는데 급식을 하면서 같이 공동급식을 하니까 지금 결식하는 아이들을 소화해서 지금. 서초등학교 같은 경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위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375쪽에 보면요, 저학년 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시설 시범운영이라고 해서 1개소가, 장암사회복지관이지요? 이것이 3,300여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하고도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눠 봤는데, 관장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종교시설들이 있는데, 종교시설에서도 방과 후에 보육시설,.공부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협조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꼭 뭐 이런 예산을 들여서, 돈은 큰 돈은 아닙니다만, 굳이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있는 종교시설들에서 협조할 의향들이 있다면 그 시설을 보수하거나 아니면 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하기 위한 개선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암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곳이 노인정뿐만 아니고 지금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시설까지 다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비좁은 시설입니다. 여기에 또 이만한 공간을 빼 가지고, 목적은 참 좋은 사업인데 적은 공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여 놓음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아동들에게 얼마만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주변지역에 있는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것은 좀 같이 상의하신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76쪽에 보면, 청소년광장 음수대에 대한 상하수도료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보수비가 나오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상하수도료가 36만원으로 작년보다는 많이 다운되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좀 생각이 틀린데요. 청소년광장이라고 하는것이 구간은 좀 축소가 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이 와서 뛰어 놀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곳에 있는 음수대라는 것이 사실 어떤 한정된 시기에만 이러한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료수, 이러한 것은 다 사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것을 이용하지 않고도 가능한 쪽에서 특별히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노인회에서 관리하면서 노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비용도 있으시지요?

○유재복 위원 청소년광장에 노인안내보상이라고 해서 15,000원씩 해서 6명을 한달에 7번씩, 그렇게 이 분들에게 75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굳이 꼭 한시적으로 상하수도를 틀어 놓으므로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덜 받게 하는 그러한 것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쪽을 좀더 강화하시고, 사용도 확대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복 위원 나중에 추가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겠지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5쪽에 노인시설운영비라고 해서 2개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유재복 위원 자혜의 집은 작년도 감사때에도 포천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재복 위원 이사하고 있어요?

○유재복 위원 그때 되면 운영지원은 끊기겠네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것이 또 타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것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유재복 위원 의정부지역을 떠났어도, 갑자기 예산계상이 안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유재복 위원 협조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복지시설 노인결연지원 1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0만원을 지원하시게 되는데, 어디입니까?

○유재복 위원 보육시설아동 부모교육교재를 제작하는데 개당 5,000원씩의 예산을 들인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제작하시길래 5,000원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교재제작비입니까? 아니면 보상금입니까? 372쪽에 나와있는데요. 부모교육을 위해서 교육에 참가한 부모님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0원씩 식대를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여기 써있는 대로 교재제작비라면 5,000원의 교재제작비라면 상당히 대단한 자료를 여기에다 실어 놓는 것인데, 어떤 내용으로 실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5,000원씩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부모들이 볼까요?

○유재복 위원 간단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노인시설과 아동시설의 쓰레기처리시설 3개소에 대한 것들, 1개소에 1,500만원 정도의 소각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 시설에 이렇게 어떤 처리시설이 필요합니까?

○유재복 위원 무엇을 소각하는 것인가요, 소각한다면?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지금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한다면 특별히 어떤 공립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굳이 시민들이 사용하는 어떤 쓰레기봉투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분리수거만 철저히 한다면, 1개소에 1,500만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가가 그러네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각 시설별로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수용원들하고 전체 쓰레기가 발생되는 양이라든가, 그리고 월간 쓰레기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처리비용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면 굳이 위에서 지침이 있다고 한들, 1개소에 1,500만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번에도 장암택지개발지구 안에 전체적인 어떤 지장물 철거하면서 그것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들이 보통 1,500에서 2,000만원 정도의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대단위 사업장에 하나 의 처리시설 가지고 다 합니다. 다하는 시설인데 굳이 1개 시설마다, 작은 시설에다가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소각시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의문이 되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무리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는지,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의 관리자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들이 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설 설치해 놓고, 그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만 해 놓고 전혀 무용지물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염려가 되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유재복 위원 이 부분은 쓰레기 부분에, 또 시에 정통한 과가 있으니까 청소과나 환경사업소와 상의하시면은 지금 과연 이런 발효시설 같은 것, 우리 구내식당에도 지금 발효기가 있습니다만 거의 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잘 안되고 있고, 과연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발효된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상의하신다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노인교실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노인회지회에다가 추가로 850여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또 노인교육장의 책걸상 교체비지원으로 56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한 1,4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노인회지회에 지원이 되는 거네요? 노인회지회에서는 노인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까?

○유재복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의정부에 노인대학이 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노인교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노인교실을 또 운영하기 위한, 과연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정부에 노인 인구들이 지금 각 지역별로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홍보들이 많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굳이 노인회지회에서 이러한 노인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분들의, 당신들의 지회의 권위 내지는 뭔가 전시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염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과연 의정부지역에 또 하나의 노인교실을, 노인교실이나 노인대학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요,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 해 주시지요.

○유재복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무공수훈자탑 건립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 번 추경때에도 계상이 되었다가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굳이 꼭 이렇게 재 상정될 이유가 있나요?

○유재복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동료 위원들의 추가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무공수훈자라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훈장타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고 타 외국에 나가서도 전공을 세우신 분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무공수훈자의 회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투철하신 분들이, 굳이 시의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이런 탑건립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고, 이분들 이외에도 미망인회라든가 많은,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들의 아빠들,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입니다. 필요하다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존해 있는 이러한 분들이 왜 굳이 어떤 당신들의 탑이 필요합니까? 남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쪽의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만나셔서 약속을 했더라, 이러한 얘기들도 좀 있고 해서, 굳이 단체장이 그런, 우리 의회의 상임위에서 충분히 상의되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단체장의 개인적인 약속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한광희 위원님.

○한광희 위원 시간도 많이 가고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노인지역 봉사 활동하는데 대한 보상하는 것있지요? 354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하는 분들입니까?

○한광희 위원 물론, 그런데 어디에서 일을 하시느냐고요, 봉사를, 지역봉사를 뭘 했다고 지역봉사로 이렇게 드리느냐 이거예요. 드리는 여건이 뭐냐 이겁니다.

○한광희 위원 지금도 그것 하십니까?

○한광희 위원 이것이 그런데 전부가 우리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반부담이예요?

○박남수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는 10만원씩 계상이 되었어요. 도비 50%, 시비 50%, 그런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직제가 개편되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과가 다르니까 도비보조 못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5만원씩 나갔던 것인데, 그래서 내가 왜 도비를 못 따왔느냐 한 것입니다.

○한광희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30개소거든요. 경로당이 우리가 지금,

○한광희 위원 이것은 주고도 말이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데에서는 비난을 받아요. 그것을 또 아셔야 되요. 그래서 도비가 계속 보조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반만 대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이러한 문제는, 우리는 한번 시작을 하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어떻게 자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방향이 좀 달라질 때에는 이런 것도 한번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이것 사실 옛날에 하던 거니까 안 드릴 수도 없고 하니까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한광희 위원 글쎄 그러한 문제를 노인들이 활동하실 겸 그런 것 하셔도 됩니다. 굳이 거기에다 돈을 들여서 이것 하십시오, 저것 하십시오 자꾸 시킨다고 노인네들 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과감하게 실무진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던 거니까 그 일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것이라도 시켜야지, 이러한 방식으로 가지 마시고 더 하시라는 얘기이고요.

또 다음으로 하나 아까도 김경호 위원이 얘기했지만 게이트볼장비구입이 지금까지 사준 데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껏 봤을 때, 그 하는 분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장비구입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셋트 사주려고 이렇게 올라온 모양 같은데, 이런 것도 이제 한 군데 사주면, 또 다른 데 또 올라옵니다. 또 안 사줄 수가 없어요.

○한광희 위원 노인복지회관? 어느 동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노인복지회관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이 한번 사주면, 소문이 나면 또 올라온다고요,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373쪽에 보면 말이예요, 민간자본 보조인데 종교·학교부설 보육시설설치인데, 지금 이것이 종교계에 나가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학교 어디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한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한광희 위원 거기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설은 한번 좀 나가보셨습니까?

○한광희 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다른 데에서 지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한광희 위원 학교입니까, 종교시설입니까?

○한광희 위원 종교시설이예요? 하여튼 이러한 것을 좀 지원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좀 감독을 잘 해 주셔야 해요.

○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한광희 위원님이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지금 2개 있는 데다가 올해 2개 더 하신다는 거지요?

○위원장 류기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기업에서 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지금 역전 앞으로 도로 나가지요? 낙원부패 옆에다가 삼성화재에서 짓는 것이 그 시설을 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삼성화재에서 유아시설을 합니다. 상당히 대규모로 하는 모양인데, 의정부 전반에 대한 그러한 시설을 어떻게 개인기업에서 가져가고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해서 그런 위치에는 겹쳐서 안 들어가게끔, 앞으로 계획이, 이것도 5개년 계획이라든지 10개년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암만 개인이 하려고 해도, 대기업에서 들어오면 개인이 하는 것은 그냥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한데 작년에 올해예산에는 용역할 수 있는 예산 세워라, 사회복지시설이나 유아시설이나 노인시설에 어떻게 우리가 보조를 하고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할 수 있는 용역 좀 세워봐라, 기준을.

그 예산 좀 세우라고 했더니 그 예산은 보니까 하나도 안 세웠어요. 그런 어떤 우리가 사회복지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의정부시의 방향이 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러한 용역좀 세우게 그 예산안은 다른 것은 다 깎아도 그 예산안은 안 깎는다 그랬는데, 그러한 용역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 유재복 위원도 아마 들었지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이 좀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방향이 선 상태에서 노인복지는 어떻게 지원하고, 가정복지는 어떻게 하고, 유아복지는, 방향이 서야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나올 수 없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이것도 위원장님하고 관련이 있어서 질의하기도 뭐 한데, 360쪽에 가정복지에 시설비 노인복지회관 신증축 1개소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가능2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가능2동은 다른 동 못지 않게 노인회관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축으로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박남수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이 로비를 하셨는지 위원장님이 로비를 하셨는지 하여튼 도비 따온 것은 반가운 얘기인데, 지금 현재 있는 것 말고 1개소를 더 신축하는 것입니까?

○박남수 위원 그러면 이 8억 6,000이 부지매입비예요, 공사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박남수 위원 8억 6,000가지고? 위원장님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이예요?

○위원장 류기남 과장님이 정확한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가능2동에 노인정이 하나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가능2동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시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정이 약 한 30평 정도되는 노인정이 마을회관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인들은 많으시고 하는데 장소도 좁고 해서 노인정 물색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세운 3억 가지고도 땅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 노인정이 있는 반대 편 쪽에 설치를 하고자 해서, 그러니까 신시가지하고 겹치는 쪽이지요. 땅이 암만 찾아도 없고, 또 땅을 사려다 보니까 비싸게 달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초등학교 뒤에 현재 연정유치원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270평이고 건평이 240평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적합하고 그 건물을 구입하면, 영구적으로 다목적회관으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한 후에 도위원, 도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도에서도 내려와서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라면 좋다, 원래 기존건축물은 산 경우가 없는데,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예산배정을 해 줄 테니 그것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도에서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만 쓸 것이 아니라 다목적회관으로, 건평이 1층 120평, 2층 120평이 되기 때문에 의정부2동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새마을문고도 설치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회관으로 쓰여질 요량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엄청 큰 건물이네요. 과장님 이것을 사실 때에요, 분명히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사줘요. 가능2동 재산 만들지 말고.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관련 되어서 꼭 한마디를 덧붙여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그 예산의 편성권과 예산의 심의권에 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이고 심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곳은 의회입니다. 그런데 가능2동 노인회관을 비롯한 많은 예산들이 국비나 도비로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편성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군데에 치우치는 이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을 고려해서 안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사전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국비나 도비가 중앙부처나 도에 올라갈 때에는 4 내지 5월달에 올라가지요? 예산심의를 여기에서 하게 되고.

그럴 때에 다른 총무위원회 소속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과만은 너무도 많은 국비와 도비가 여기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와 좀 어떤 상의가 있거나,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보고가 되어지거나, 그래서 위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쪽에서 이런 것이 집행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김경호 위원이 먼저 잘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삼가하고요, 하나만 여쭐께요.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 중에 저희가 지난 번에 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직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지난 번에도 과장님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의정부시가 전용셔틀버스를 꼭 의정부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애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그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인 예산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 여비가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예산 등 다수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이 생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구호가 아니고 일반적인 지원 내지는 구조, 이런 내용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서비스 내지는 생보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도 필요하고 또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용역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단지 한번 우는 아이에게 떡주는 식이 아니고, 떡을 쥐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쪽에, 의정부시에 여러 실과가 있습니다만, 그 실과와 같이 심사숙고하신다면 좋은 안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과가 됐으면 하는 쪽에서,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거든요.

○위원장 류기남 의정부로 1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류기남 그러니까 김경호 위원님 지금 하는 말씀은 그러한, 국장님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대개 도비지원 말씀하니까 또 국비지원하는 것이 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타부서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시집행부하고 시의원, 도의원이 함께 하는 자리가 작년 10월달에 의회 생긴 이래로 처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실에서. 그런 식으로 사전에 의회하고도 좀 이런 이런 예산이 올라가니, 도의원하고 이러한 협조를 하고, 의회입장에서도 이러한 예산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원한테도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 쪽으로해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정말로 존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시되는 예산 같습니다. 여기보면, 세입부분에서 전체사업 3,000중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 8,3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융자에 있어서 영세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준다는 내용은 지금 2,000여만원 정도네요?

○유재복 위원 네, 원금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해서 원금이 1,800만원 정도인데, 실질적인 어떤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자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96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융자금특별회계가 용도에 맞는, 원래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한, 수혜를 보고 싶어하는 분을 위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것은 상위 부서하고도 협조를 하시거나 건의하셔서 정말로 혜택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