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직원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6년 11월 28일 ’97지방채발행동의안이 제출되어 12월 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늘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당면 사업으로 추진중인 주요 투자사업을 적기에 완료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활용하여 추진코자 지난 6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위원님들께 사전 협의로 지방채발행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먼저 협의하여 주신 사업중 시가지조성 사업비 100억원을 제외한 5건에 244억 1,300만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의 동의를 득한 후 지방채로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협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과중한 지방채 상환방법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조건의 지방채는 차입하지 말라는 말씀도 계셨고 또한 금번 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지방채 차입이 과중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도 있었으므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상수도 확장사업은 불요불급한 경비만을 차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먼저 ’97년도 발행규모는 총5건에 244억 6,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1건에 70억, 특별회계는 4건에 17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39억 4,900만원,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에 4억 6,400만원, 통합정수장 건설사업에 30억원, 금오지구택지 개발사업에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종류별로는 지역개발기금이 3건에 200억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이 2건에 4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도로사업 및 택지개발 사업이 연 8%, 상수도 사업 3건이 연 6.1%내지 7 %가 되겠습니다.

상환재원별로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 사업비중 50%, 그리고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중 85%가 상환시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 있으며, 기타 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수입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관련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사업이 적기에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이 가속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장 윤한수입니다. ’97지방채발행동의안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국도3호선 평화로가 1일 7만 7천대의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시가지가 상습정체 및 국도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을 분담함으로, 국도기능을 회복하고 한수이북의 차량통행과 수도권에 유출입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91년 4월달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93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93년 12월부터 ’95년 2월까지 1차 공사를 240m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다음에 ’95년 5월부터 ’97년, 내년 2월까지 현재 2차 공사를 760m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공사는 금년 7월달부터 추진해서 내년 말까지 2.26㎞에 대해서 마치는 것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개요는 저희가 91년부터 99년까지 약 8개년 동안에 호원동 서울 시계에서부터 녹양동 17호광장까지 폭 40m에서 28m로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은 1,20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보상비가 약 560억, 공사비가 600억, 부대비가 약 42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6년까지 재원이 확보된 것이 552억 3,500만원이 지금 투자가 되었고요, 내년 계획으로는 현재 250억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이번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채발행동의안의 지방채로 약 70억을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비로 약50억, 그리고 기타 교부세라든지 지방양여금 등으로 해서 약 한 13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이후에는 잔여공사 약 40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총 1,203억 중에서 552억 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상비로 현재 276억을 책정을 해서 총 281필지의 토지 중에 108필지를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공사는 총 8㎞ 중에서 3.4㎞에 대해서 지금 255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실시설계와 감리비로 지금 2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보상비 73필지와 도로개설 나머지 부분을 해서 250억을 지금 투자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과장 임은식입니다. ’97년도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대한 기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시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과 홍복저수지 확장사업 두 가지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사업은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은 ’94년도 2월달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95년도 12월 15일날 1차분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3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는 ’95년 12월 19일날 준공이 되었고, 2차분은 금년도 7월 19일날 준공이 되었고, 3차 공사는 내년도 4월 22일까지 준공기한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4차 공사는 내년도에 수수시설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흥복저수지 확장사업은 ’94년도 11월 10일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해서 ’95년도 3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그린벨트행위허가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달에 경기도 지방 건설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11월달에 입찰공고를 해서 금년도 12월 19일날 입찰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는 ’94년도 12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 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복저수지 확장사업은 ’94년도 4월달부터 98년도 12월까지 공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사업이 261억 2천 만원이 소요되고 흥복저수지 확장사업은 56억 6,600만원해서 모두 317억 8,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317억 8,6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투자된 돈이 186억 2,200만원이고, 내년도 잔여 공사비가 13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는 261억 2,000만원 중에서 기 투자된 돈이 147억 1,300만원, 내년 이후에 114억 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흥복저수지는 총사업비 56억 2,0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예산 서 있는 것이 39억 900만원과 내년 이후에 17억 5,700만원을 투자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별 투자계획으로써 저희는 광역상수도하고 흥복저수지등 해서 ’97년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는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통합정수장이 금년도 말에 착공되어서 98년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합정수장 분담금 총 144억 2,4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40억 1,700만원만 부담하고 내년도부터 98년까지 104억 7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17억 8,600만원 중에서 지방채로 156억 1,600만원, 사업 수익으로 70억 6,300만원, 일반회계 지원을 36억, 타회계 부담금으로 해서 41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이 13억 5,700만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와 급수량 증대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의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저희 상수도사업 수입재원으로써는 기채상환이 인건비만 충당되므로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비와 도비보조 및 지방채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복저수지 확대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쪽에 지방채상환 계획으로서는 39억 4,900만원은 지역 개발금으로써 연리 7%씩 도비를 85%를 부담하고 시비를 1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에 15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써, 이것은 저희들이 92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총 사업비 78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 투자된 돈이 49억 2,300만원, ’97년도에 12억, 98년 이후에 17억 1,3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기 투자된 돈이 49억 2,300만원이고 ’97년에 노후관 개량으로 해서 12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으로써는 총 78억 3,600만원중 지방채가 32억 5,100만원, 사업수익에서 부담하는 것이 30억 9,300만원, 도비보조금이 1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12억을 지방채에서 4억 6,400만원을 기채를 해오고 사업수익에서 5억 1,400만원을 부담을 하고 도비보조금이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에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기채재원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써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6.1%가 되고 그래서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이자만 부담하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통합정수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 공사에서 남양주시에 광역 5단계 의정부개통 통합정수장건설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기간은, 당초에는 이것이 ’94년부터 ’97년 말까지 저희들한테 통합정수장을 만들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법적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 저희들이 공문 받은 것은 99년 9월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98년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10월달에 온 공문에는 99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정수장 분담금 총사업비 부담할 것이 14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투자한 돈이 40억 1,700만원, ’97년도에 30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이후에 7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과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은 앞에서 상수도 5단계 사업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와 사업의 타당성 분석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상환 계획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써 이율이 연리 6.2%가 되겠습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해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는 이자만 부담하다가 2012년까지 10년 균등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상수도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입니다.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오택지개발사업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 개발 공급으로 택지난을 해소하고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지역적 균형발전 도모를 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94년 3월 1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95년 4월 6일부터 택지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수도권 정비 심의를 완료해서 지난 달 11월 6일 경기도에 개발계획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총괄 사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는 3,789억 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2,246억, 다음에 공사비가 874억, 기타 부대비가 약 67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기 투자가 208억 2,000만원, ’97년 계획이 2,169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바 그중 지역개발 기금이 100억, 선수금이 2,053억 4,000만원, 기타 16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98년도 이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보상비가 2,246억이 소요되는바 금년도에 200억 다음에 ’97년도에 1,821억 4천만원, 다음에 98년 이후 22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 874억이 소요되는바, ’97년도에 275억, 98년 이후에 599억이 소요가 됩니다. 기타부대비로써 총 669억 4,500만원중 기 투자가 8억 2천, ’97년 계획이 73억, 98년 이후가 58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3,789억 4,800만원 중 지역개발 기금이 750억, 선수금이 3,015억 2,800만원, 기타가 2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번, 6번 기대효과와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100억에 대한 기채에 대한 상환계획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은 이자를 상환하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개년간은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의정부시 ’97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거 ’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의회에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중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70억원을 연리 8%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중 상수도 시설 확장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39억 4,900만원을 연리 7%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

맑은 물 공급대책에 따른 재특자금 4억 6,400만원을 연리 6.1%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하며,

통합정수장 건설에 따른 재특자금 30억원을 연리 6.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하는 내용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중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연리 8%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하는 내용이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1건 70억원, 특별회계 4건 174억 1,300만원, 총 5건에 244억 1,300만원을 차입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장기 계속사업의 사업비를 지방채 차입으로 공사비를 충당키 위하여 지방채발행동의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첫째, 장기 계속사업에 대한 소요재원의 조달계획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없는지,

둘째, 지방 공기업의 지방채 규모가 지나치게 과대하여 재무구조에 문제점이 없는지,

셋째, 국도비 지원 또는 지방양여금의 지원으로 자금을 충당할 방법이 없는지,

넷째,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 연계성이 있는지,

다섯째, 사업 시행 중에 용지보상협의 등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상과 같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으로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네, 1,203억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윤석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비는 1,203억입니다. 1,203억인데 그 중에서 지방채는 총 얼마를 계획을 했느냐면 471억을 해서 그 중에서 기 160억을 받았고 내년도에 70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채로서는 98년 이후에 241억을 더 받겠다는 얘기이고, ’97년도에 받는 70억은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환해야 할 것은 원금 이자가 35억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도에서 상환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당정협의회를 금년도에 1회 할 계획이고, 그 외에 중요한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요, 한 적도 있고 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자료요구가 돼서 충분히 자료를 저희가 통보를 했고, 자료 설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한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3호선 구간 중에서 미2사단 정문앞에 미군부대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편입된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미군지역 의정부지역의 시설공병대장을, 미국 측의 실무대표단 단장으로 하고 저희 의정부시에서는 건설과장이 의정부시의 대표로 해서 실무회의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금년 2월부터 4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협약서 초안을 만들어서 저희 시설공병대장이 미군측 대표가 미8군에다가 지금 현재 협약서에 대한 승인신청을 올려 놓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가 되면 내려와서 저희시하고 다시 문안조정을 해서 저희는 국방부의 협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계약서가 체결이 되게 되는데요. 현재는 미8군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5월 15일날 올라갔는데, 미8군측의 얘기는 한미행협 SOFA협정에 의한 법적 관계하고 관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만 저희가 무선상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한미행협에 대한 것은 국가적인 문제로 돼서 미군측과 저희 대한민국측의 외무부 차관급과 미8군 사령관과의 협약이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처리가 된다고 해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것이 되어야만 다음 것이 부수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는 언제까지 협약이 완료되겠다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그 위치는 경민학교에 있는 지하차도와 고가도로가 뜨는 시점부터 저희 시청 뒤의 사패산자락 밑에 시청 IC가 있습니다. 시청IC 구간 신시가지와 축석고개 도로까지를,

○기획실장 변상희 네, 문화회관 뒤쪽입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연장에 따른 공사 단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자료를 수집해서 대비표를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사한 다른,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나 아니면 국도 우회도로 건설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사업이라는 것이 실제로 수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에게 상수도 공급을 할 의무가 있는 건데요. 우리 수도권 지역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수자원도 없다보니까 광역으로서 해서 의정부계통은 의정부계통, 인천계통은 인천계통, 이렇게 묶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총괄적으로 사업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정부계통은 통합정수장을 남양주시와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군, 구리시, 이렇게 해서 한수이북에는 의정부계통 통합정수장이라고 해서 20만 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배수시설이라든지 배수관이라든지, 배수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당초 승인할 때, ’94년도 승인할 때 건교부로부터 그렇게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것은 수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하도록 되어있지요.

○수도과장 임은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오지구외에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송산지구, 민락지구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장암지구 포함해서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짧은 식견에 의해서 그때 그때 마다 즉흥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1년 장기목표인 의정부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바탕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 수용계획 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기관시설 문제라든가는 이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박세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제가 일반적인 것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기술담당과장으로부터 한미관계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밝히기가 좀 뭐합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보면 위원님들에게 밝혀야 될 것 같아서, 현재 이 과정이 정책적으로 해결이 나면 이 문제도 해결이 납니다. 결론적인 사항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지금 미2사단이나, 지금 역전에 있는 부대나 이런데 상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은 전반적인 이전문제로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방부도 오늘 신 과장을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관계국장까지 손을 대서 통해서 얘기가 되었고 해서, 정책적으로 움직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의정부만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하야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군에 관련 되어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외무부하고 국방부하고 풀려야 이 문제가 풀리겠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금년말 안에는 어떤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SOFA 규정에 보면 8군에서 공사하는 것, 한국 측에서 했던 사항을 사실 한국업체가 못하게 지금 8군에서 제재를 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번복이 되어서 그럼 미군업체로 미군들한테 돈을 주어야 되는데 돈을 줄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적어도 이달말까지는 해결이 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문제와 병행해서 시가지 조성사업 이라든지 2사단 앞에 도로문제가 같이 해결이 난다고 봅니다.

또 지금 의정부 재정전망으로 봐서 앞으로 이렇게 지방채가 자꾸만 과다하게 발행을 받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위원님들의 충분한 말씀이 저희도 참 실감이 나고 걱정이 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지금까지 채무를 지고 있는 사항이 내년도까지 포함해서 볼 때 한 397억이 됩니다, 현재까지 쭉 받은 것을 포함한다면.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가 153억이예요. 그러면 구성비가 특별회계로 포함했을 때에 보면 일반회계는 한 13% 밖에 안됩니다.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라고 해서 81년도에 옛날에 국민주택 지은 거라든지 84년도에 호원동에 주택 지은 거라든지 다음에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한 1%정도가 15억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가장, 86%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1,086억 되는데, 일반회계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구성비로 보면 지금 시의, 21개 시중에서 가장 재정문제가 안되는 시로 도에서 지금, 0.14%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비중이 지방세라든지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보통교부세로 나누어서 받을 적에 0.14%가 될 것이다, 의정부가, 그래서 사실은 안산시가 제일 없고 다음에 의정부는 기준으로 봐서 상당히 양호한 그러한 기준에, 지방채 발행한 통계로 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이 언제 제일 많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갚아야 되느냐, 지출이 많을 때가 언제냐 하면, 2000년부터 2001년 이 정도 때가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 때 갚아야 할 것이 한 363억에서 한 480억 정도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가장 문제인데 일반회계는 제가 전체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153억에 대한 것은 의정부재정 전망도에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지금 70억에서 35억은 사실 도에서 갚아주는 것이 30억, 이것은 보조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어제 밤에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작업을 시켜서 본 결과 지금 작업이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상수도관계는 한 4억 정도 흑자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에 상수도 사업비로서 기채 받은 것 상환하면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 2002년까지 저희가 뽑아 봤는데 뽑아 보면 지금 상환하는것 포함하고도 적자는 안 나겠다는 판단이 어느 정도 섰고요.

다음에 금오지구 택지개발문제요. 이것도 저희가 개발이 전반적으로 다 끝나고 그러면 약 400억 정도는 수치가 남겠다, 이런 상환을 전부다 받고 나서도 그 정도는 나오겠다 하는것이 어제 실무선으로부터 전부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과다하게 받아서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 시민들, 이런 여론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원칙론으로 정책상으로 지금 금년 11월달에 해결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이 해결이 한국 측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되면 국방부에서 조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박세혁 위원이 말씀하시는 사항등 그런 등등의 액션을 취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