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직원 남성범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58회 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회부된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면, ’96년 11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 22일에는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11월 23일에는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6년 11월 23일과 25일자로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에 따라서 지역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을 적극 전개해서 개발이익을 지역에서 환수하고 재투자 하는 한편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구와 인력으로는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많아서 기구증설 및 인력증원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지난 제54회 임시회시 상정되었던 공영개발사업소관련 조례로써 기존 기구 1소 2개 계를 1소 1담당관 5개 계로 증설하고, 인력도 14명에서 21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원은 882명에서 889명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고,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와 사업소설치조례는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구와 인력만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작년에 조직개편 이후 1년여가 지남에 따라서 기구 및 인력 진단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을 아쉬워하면서 ’97년 조직개편시에는 조직개편을 신중히 검토해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공영개발사업소 관련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우리 시가 계획했던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에 따라 지역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수하고 재투자하는 한편 무주택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구와 인력으로는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많아 기구 증설 및 인력증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96년 9월 16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논의시 본 안건도 포함되어 집행부로부터 조례개정 요구가 있었으나 사업의 규모 등을 보아 시급히 기구 및 인원 증원의 필요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으로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제55회 임시회에서 본 안건은 제외하고 수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공영개발사업소 기구가 1소 2계에서 1소 1담당관 5개계로 기구 증설되고 기타 사업소 총원 ’97명중 7명을 증하여 104명이 되며, 총원 882명이 7명 증원되어 889명으로 조정되고 공영개발사업소 한시기구와 정원존치기간은 ’96년 12월 31일에서 9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한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장입니다.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개 계 소장이 토목 5급 밑에 관리계하고 시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리계하고 5개 계를 증설하면서 관리계, 보상계, 개발 계획계, 시설계, 주택 사업계 해서 5개 계를 증설합니다.

그 다음에 6급에 대해서 증원이 없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올 1월 1일자로 기구개편을 할 때 작년에 기이 9월달에 위원님들한테 의정부 공영개발사업소 기구를 확장하는 것을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기구개편 되면서 축소된 인원을 저희가 지금 6급은 공영개발사업소로 배치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원이 6급은 현재 현황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아니지요, 조직개편은 당초 저희가 9월달에, 조직개편은 올 1월 1일자로 했고 작년 9월달에 공영개발사업소 직재상 그런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 간담회시 보고 들여 가지고 내무부에서 승인요청을 하면서 승인을 요청을 하고 이렇게 기구를 향후 개편하겠다, 보고 드린 후에 1월 1일자로 기구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해서 6급 3명은 그 곳으로 미리 배치를 해 둔 것입니다, 정원을.

○총무과장 배영식 네, 6급 3명에 대해서.

○총무과장 배영식　그러니까 2계 내에서 보상업무 담당도 맡기고 부분적으로 계직제가 아닌 그 부분적인 담당을 맡기면서 업무를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그 당시에는 보상업무만 6급 한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 관리계하고 시설계 해서 별도 계형태를 한 것이 아니고 업무보조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그것은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가 1월 1일자로 기구개편을 해서 1년간 지금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서 몇 개 과의 업무과중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내년 초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검토를 해 봐서 그 때 그 사항을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면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저희가 1차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기구개편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은 점차 계속해서 개편하는, 그렇게 해서 거의 1년 후에는 저희 실정에 맞게끔 그런 인원 정원조정이라든가 그렇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입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 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청사를 의정부동 326-7번지 일원에 연면적 7,620㎡를 건립해서 시민의 대표 기구로서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건립부지는 기 매입 완료된 상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의정부4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서 의정부동 225-1번지에 연면적 990㎡를 현대적 동청사로 건립해서 직원근무 환경개선은 물론이고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전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셋째는 호원동이 제3지구 및 군사보호지역 해제로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97년말 인구가 5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분동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호원동 313-21외 1필지에 역시 연면적 990㎡를 현대적 동청사로 건립해서 분동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네 번째는 민락지구 택지개발로 향후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는 민락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동사무소로 지정된 24블럭 3로트에 600㎡를 매입해서 송산동을 분동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는 의정부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과 인근 아파트건립으로 현 동사무소의 위치는 대지가 협소하고 위치가 부적당하므로 인구가 편중되어 있는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녹양동사무소 부지 800㎡를 매입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장 부지확보가 불가능해서 현 신곡동 쓰레기장의 미매입부지 신곡동1-1외 9필지 13,731㎡를 매입해서 쓰레기적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일곱 번째는 기존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중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가능동 228-2외에 8필지 3,171㎡ 미불용지를 보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의안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주민숙원사업인 노인들의 여가시설 부족으로 녹양동 337번지 고산동287번지에 각각 99㎡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의정부동 409-45번지 144㎡를 경로당 신축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와 열두 번째는 체육시설 확보 및 시민체력증진을 위해서 규모가 협소한 현 종합운동장 인근 부지 녹양동 146외 1필지 7,322㎡를 매입해서 확장하고 녹양동 176-1외 13필지 28,902㎡를 빙상경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열세 번째는 현 신곡1동사무소 부지가 협소하고 신곡동 588의 11외 1필지 760㎡중 사유지 312㎡를 매입,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점유된 부분 및 잔여토지와 신곡동 575의 17번지 도로 91㎡를 용도 폐지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는 직동공원내에 도시민에게 가족 및 직장 단위의 건전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제공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직동수련원 조성사업부지 의정부동 35-12외 2필지 36,400㎡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열 다섯 번째로 상권 중심부에 주차제공으로 시민편의제공 및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와 주차수입을 통한 지방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정부동 199-6번지 1,647.6㎡ 공원부지를 이용, 연면적 4,604㎡, 주차대수 137면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안건이 많아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깊이 있게 심의해 주셔서 계획한 사업이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97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의회 청사신축을 위하여 의정부동 326-7번지 일원 건축연면적 7,620㎡에 41억 9,200만원, 의정부4동외 3개동 청사신축을 위하여 의정부동 225-1번지외 5필지 일원 건축연면적 1,980㎡, 토지매입1,400㎡에 26억원, 신곡동 쓰레기처리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신곡동 1-1외 9필지 13,731㎡에 15억 5,600만원, 기존도로에 편입된 미보상용지중 법원판결에 의하여 보상되는 토지인 가능동 218-2외 8필지 3,171㎡에 9억 6,960만원,

지역노인의 여가시설인 경로당 3개소 신축을 위하여 녹양동 337번지외 2필지 건축연면적 198㎡, 토지매입 144㎡에 3억 3,800만원, 종합운동장 부지 취득을 위하여 녹양동 146-1외에 1필지 7,322㎡에 12억 1,500만원, 빙상경기장 부지 취득을 위하여 녹양동 176-1외 13필지 28,902㎡에 48억 3,704만원, 신곡1동 청사 점유 및 잔여토지 매입을 위하여 신곡동 588-11외 2필지 760㎡에 6억 9,008만원,

직동수련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의정부동 산 5-10외 2필지 36,400㎡에 12억 2,695만원,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의정부동 199-6번지 건축연면적 1,647.6㎡에 32억 5,588만원이 소요되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면 토지 9건 91,830㎡에 116억 8,352만원, 건물 6건 11,445㎡에 91억 9,868만원으로 총208억 8,218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청사 신축 및 각종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한 동의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첫째, ’97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토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 및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지 여부, 둘째,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심도 있게 토의되었는지 여부, 셋째,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5조 규정에 의거 동청사 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

이상과 같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으로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회계과장 입니다. 박세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신곡1동 사무소 부지를 현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구입을 하려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만, 적합한 토지가 없고 그래서 현재 신청사가 있는 그 앞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 토지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부분 토지 일부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만 사고 나머지 도로로 된 부분은 용도폐지해서 그것을 매입을 하면은 송산동 큰 길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서 그 위치에다가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회계과장 강충구 그래서요 이것이 지금 현재는, 아까 윤석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11월 25일 현재로 인구가 25,700명 되는데, 그래서 민락택지 지구에 아직 입주를 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입주를 하면은 몇 만 되겠지요.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민락택지개발지구내에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아니 그러니까, 우선 동사무소를 분동을 하고, 또 그 때 가서 수요가 되면 인구가 늘어나면 그 때 가서 또 검토를 해야지요.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인구가2만 5천되고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내에 아직 입주를 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97년도에 우선 1개소를 매입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 때 가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지금 저희가 ’96년도 1회추경에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아직 못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현재 분동을 할 적지의 땅을 저희가, 적지를 현지확인을 해서 정자마을에 있는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땅주인도 접촉을 해 봤고, 관리인도 접촉을 해봤는데,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처음 만났을 때 보다 몇 번 더 만나니까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선 측량을 해서 그 부분 만큼을 협의매수에 좀 응해 달라는 공문을 10월 28일자로 냈습니다. 내서 11월 28일까지 응해 달라,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일단 응하지 않는 것은 거기 땅이, 그 양반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약 4천여 평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도로변을 끼고 동사무소가 어짜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동사무소로 협의매수에 응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그 입구를 동사무소 부지로 팔면은 나머지 부분이 자기네가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예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이미 서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축비만 입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 연건축면적입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지금 호원동의 청사신축은 연건축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하 1층, 지상3층, 연건축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이 송산동 것은 건축면적이 아니고 대지면적입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호원동은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대로변에 땅을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 일부 도로로 들어갈 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평수가 좀 많은 것이고, 송산동은 600㎡인데 이것이 현재 한 7,8백 평으로 저희가 동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대지를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시설 결정할 당시의 동사무소 면적은 600㎡로 아주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내의 시설결정을 동사무소부지로 딱 떼어 놓은 것이 600㎡입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대지는 장암동은 700㎡이고요, 신곡2동이 600㎡입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그 당시에는 600㎡로 동사무소 면적을 그렇게 기준으로 내려 왔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시설결정을 할 때가, 근래에 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좁지만 그 당시에는 전 동사무소의 대지면적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결정을 해놔서 그 옆의 인근토지를 더 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딱 택지개발지구내에 동사무소 부지로 시설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사실 더 인구수도

○회계과장 강충구 네,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전에 시설결정을 할 당시에는 동사무소는,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 전에는 내무부에서요, 시청사를 짓던가 동청사를 짓던가, 전 동사무소에 규모가 다 정해져 내려왔었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지금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지금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파출소 동사무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파출소하고 바로 밑에 같이 있지요. 그것이 같은 필지 내에 동사무소하고 파출소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강충구 700㎡입니다. 먼저 지은 신곡2동은 600㎡입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사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저희 관내에 도로라든지 들어간 땅이 많이 있고, 아직 보상을 못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제때제때 줘야 원칙이겠습니다만, 재정규모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 법원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된 부분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94년 1월에 1차 미불용지 보상이 나갔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이것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만 된 것인지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18건 중에서 6건은 지금 현재 패소 확정된 것이고요, 2건은 ’94년도에 진정청원으로 들어와서 예산확정 후에 보상을 해 주겠다는 답변이 나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패소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리자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94년도에요 시장님 명의로 공문이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겠다고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겠다고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송까지는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어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소송비용까지도 또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이 확실한 그런 사항은, 거기까지 가야될 거 같지 않아서 일단은 시장님 명의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이것은 직접 제가 체험을 해 보지 않은 사항이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불용지가 발생이 되고 우리 의정부시에도 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동두천시를, 여론이 있어서 한번 조사를 나간 기억이 있는데, 그 동두천시내의 큰 도로가 전부 개인땅입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개설을 해 놓고 보상을 안 주고 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계속 들어와서 제가 거기 조사할 때만 해도 동두천시 예산을 전부 털어도 그것을 보상을 못 할 그런 입장이예요.

그래서 미불용지도 그런 맥락에서 다룬다면 다른 데에서는 그것을 전부 법원판결에 의해서만 보상을 하고, 일단은, 소송이 없을 때 그런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도 예산이 없으니까 이러한 상태가 우리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이것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따라서 우리도 아까 김경호 위원 말씀대로 보상기준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보상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한광희 위원 말씀대로 선후를 가려서 제일 먼저 손해를 본 민원인에게 보상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요, 동장하고 동사무장하고 충분히 의견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조무환 위원님하고 이영재 위원님하고 현장도 가 보고, 국장님도 모시고 갔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 수렴이 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바로 금오택지개발 위쪽이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적환장으로 쓰는 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을 답변을 드리면은요, 영구적 위생처리시설이라는 얘기는 거기에서 지금과 같은 적환장으로서의 토지로 사용하려는 것인데요, 거기에 지금 중간에 일부 매입을 못한 토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으면서 임대해서 쓰고 있으면서 그것을 구입을 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저 매입을 해야만 지금 현재 하고있는 적환장으로서의 시설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저 매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10필지 중에서 4명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못 사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마저 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구적 위생처리시설이라는 얘기는 지금 적환장으로서의 시설로 쓴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부 매입 못한 것을 산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위생처리장이 대지가 넓은데 한 쪽에 못 산 땅이 있어요. 오래 전부터 사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금오지구택지개발이 되면은 그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 시설이. 그래서 그 옆, 바로 옆인데 고랑 하나 사이 옆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영구적 위생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청소과에서 현재 가지고 생각한 그런 문구가 되겠고 필연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필요한 얘기인데, 그것이라도 사 놓으면 우리가 시에서 지금 당장 사용하기 좋고 이 다음에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시유재산이 되니까 중심부의 시유재산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봐서 당장은 좀 불편을 느끼더라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입니다. 신곡동 쓰레기적환장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환장 총부지가 1만 5백평 되는데요, ’94년에 약 15억 9,500만원을 들여서 17,490㎡를, 그 다음에 ’95년도에 6,515㎡ 6억 2,800만원 들여서 현재 시에서 매입한 땅이 2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매입분이 흥국사 소유의 2,330㎡, 백문성씨 소유가 2,043㎡, 이호정씨 소유가 2,570㎡, 남순석씨 소유가 224㎡입니다.

그런데 협의매수에 응하신 분들은 다 저희가 예산을 지불을 했고요. 흥국사하고 백문성외 3인이 절대 시에 팔지 않겠다는,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금년도 ’96년 9월 13일날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현재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된 동기는 물론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분들이 땅을 안 팔기 때문에 실시인가가 되면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수용을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곡동 택지개발이나 송산동 택지개발, 용현준공업단지가 되면은 신곡동적환장 부지는 불가분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영구시설로 적환장을 쓰겠다는 의미에서가 아니고 시에서 그 땅을 기존의 60, 70% 샀는데 나머지 땅이 가운데 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사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한 의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15억을 수용을 하려면 공탁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대한 15억을 예산계에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관계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저희 관내에 33개소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지금 유재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해서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것, 주민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하나씩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로당은 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땅이 있는 것을 그 마을에서 시에 기부체납해서 내놓겠으니까 건축비만 예산을 세워서 세워주십시요. 그래서 저희가 30평은 되어야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놀 수 있는 그런 평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정부2동 남일경로당은 거기는 의정부2동은 의정부2동 동사무소 옆에 하나 아주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북부역 쪽에 가능1동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이쪽에는 불가피하게 부지매입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보건지소 같은 것은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고 다만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법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은 검토가 됩니다. 동사무소 지을 때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검토가 되는데,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실제 검토가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인력문제 이런 것들, 아무래도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인력만 있다면야 지금 현재 회의실이나 이런 공간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장을 한 번 확인을 해서요 차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행이 내년도 들어가고 2천년도에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도시계획실시인가를 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거기에 계량시설, 압축시설,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항인데 안 이루어졌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시인가를 받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 듯이 수용을 하기 위한 절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그 처리장이 중앙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써 왔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이용도를 봐서 저희가 이전하고 나서는 그것을 시설결정을 하더라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떠나게 되면 저희 시가 상당히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해서 저희는 땅을 구입을 사두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수용계획을 잡았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활용대안은 제시가 안 되었고요,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거기 땅 전체가 저희가 현재도 쓰고 있고,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고 그리고 중앙에 사유지가 있으니까 일단 그것을 추가로 더 매입을 해서 지금 적환장으로서의 시설로 쓴다는 얘기지요.

다만 향후에도 쓸 것은 향후에 또 논의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일단 적환장으로서 시에서 쓰면서, 중앙에 사유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임대를 해서 쓰고 그러니까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논의가 된 것입니다.

다만 향후에는 예측이지만 나중에 이용가치가 있을 것이다는 예측만 했을 뿐이지 세부적으로 거기에다가 어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논의가 된 바 없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그래서 지금 저희가 ’97년도 예산에 쓰레기종합처리타운 부지확보에 따른 용역비를 2,4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청소과 청소행정을 하다 보면, 저희 의정부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가려면 전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적환장 외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 단 10평이라도 청소행정을 위한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적정한 땅을 후보지를 물색해서 적환 시설이라든지 폐기물에 관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아니, 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고 내년에 용역을 해 보겠다는 그런,

○청소과장 이종상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윤석송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적환장 시설이 거기에 영구시설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치않냐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이 주택가로 조성이 되면 적환장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사실은 올해부터 저희가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어디 시설이 결정돼서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후보지 선정은 차후에 논의될 일이고 그러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겠는데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국장 편경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쓰레기 처리장내에 토지가 앞으로 금오택지개발이 완성이 되고 딴 데로 이전이 갈 때는 요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 토지는 금오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사려고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주변 땅은 다 샀는데 그 사람 땅만 못 사고 있는 처지입니다.

사실 아까 추후에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우선은 그 땅을 지금까지 사지 못하고 임대료를 줘가면서 있으니까 사야된다는 목적이지 주민에게 압박을 준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몇 해전부터 계획을 했고, 사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해서 산다고 해도 현재 감정가격을 볼 때 거의 현시세와 비슷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그런 생각도 가질수 있습니다.

제 땅이 거기 있을 때 팔라고 했을 때 마음적으로 괴롭고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만, 다만 영구적이고 이 다음에 좋은 요지가 될 것을 기대하고 그런 뜻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의정부중학교 정문 있는데서 남쪽으로 들어오면 남일주택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동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입니다. 직동수련원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조성사업을 검토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97년도에 사업구상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게 됐습니다. 지난 9월달에 직동수련원에 조성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도 제공해주고, 기존의 청소년회관이 있고 신축중인 문예회관하고 연결을 해서 심신수련이나 자연탐구 및 수련원을 조성하고 그래서 시민정서 함양은 물론 경영수익사업을 유도해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동사업대상지 입지조건은 시청사하고 시의회청사부지와 청소년회관 사이에 구릉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 10%이하의 평탄지고 경사 15%의 완급한 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착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일단 보고를 드려 놨습니다. 동지역의 면적은 11,000평 정도인데 자연녹지가 3,300평 개발제한구역이 7,629평이 되겠습니다. 동 토지이용에는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통나무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훼손이 없이 기존 자연을 보존하는 상태에서 동 수련원을 조성할 계획을 사업구상을 해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제가 해명을 드리면 ’97년도 업무보고를 국별로 하게 됐습니다. 과장들이 국단위로 들어가서 시장께 ’97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이 과장들한테 한 부씩 배부가 됐는데 어느 과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직원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보게 돼서 그 내용을 캐서 신문에 보도가 되게 된 것이고, 사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매입비만 12억이고 사업비 4억 5천 되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절대 밀실에서 몇 명이 움직여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현재 시청이 되고 의회청사부지가 있고, 여기가 청소년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이 되고 그래서 이 위치가 되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른 위원님께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의회청사부지를 회계과에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회관에 경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남게 됩니다. 여기다가 수련원을 하게되면 그 땅이 자연상태로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에서 공원을 개발하려면 직동공원 전체를 사지 않고는 개발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도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은 사업비가 너무 방대해지는 것 같아서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만 토지 주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차후에 예산을 봐서라도 이 땅은 같이 붙여서 수련원하고 연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릉으로 현장답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 출입구는 어디로 되냐하면 아까도 사업착상을 하게된 것은 청소년 회관이나 문예회관이 없으면 이 착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회관이 있기 때문에 회의장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할 수가 있고, 출입구를 청소년회관에 들어가서 이리 출입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이 다됐을 때 연계성, 그리고 보고는 돼있지 않습니다만 피펫경기장 그래서 광장에서 청소년들이 놀고 있고 야외무대도 만들고 해서 하나의 시민들이 나왔을 때 놀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검토를 해보게 됐습니다.

설계는 자체인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하고 매점을 두고, 휴양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8평 내지 10평되는 통나무집을 통째로 갖다 놓게 돼 있습니다. 평탄지에다가 휴양주택을 갖다 놓고 잔디만 돼 있는 데를 놀이터로 조성해 놓고 산책로를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살리면서 군데군데 심신단련 기구들, 나무로 된 것을 둠으로 해서 이동하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데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것은 없습니다.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약수터가 여기 있는데 약수터 가는 분들이 다른 시설, 체력단련 하는 것은 막을 수 없고 휴양시설 주택을 사용한다든지 단체가 와서 캠프를 사용한다든지 그럴 때만 사용료를 나중에 의회에서 조례로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8월달과 9월달에 사업개발을 위해서 직원들이 대전, 서울랜드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토지를 이용할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토지가 다행히 직동공원으로 결정이 돼 있고 도로가 나고 이 땅을 여러 시설과 연계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산책로도 그대로 살리고 구조물도 콘크리트를 하나도 안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나무 주택도 생각을 해봤고, 통나무 주택이 몇 군데 가 보고 팜플렛을 받아보니까 가격도 비싸지 않고 이용도도 높고 자연하고 어울리고 그래서 사업목표도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됐던 것이 차량이 다니면 소음이 많지 않겠느냐 했는데 구릉지로 법면으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당한 거리기 때문에 숙박하는데 자동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판단이 서서 그쪽 아래로 잡았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통나무집이 8평에서 1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들어가서 숙박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서 단체로 왔을 때는 여기서 잠을 자고 청소년 같은 데 회의장을 대관해서 사용료도 받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내년에 사업을 다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후년에 제작을 한다면, 각 학교에서 포천에 수련원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이 와서 통로가 된다면 사패산 정상까지도 등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것은 의정부 시민이라도 건전한 여가선용을 하기 때문에 1박2일로 와서 시민들한테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고 싶은 욕심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