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항상 보면 말이에요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물론 과별로 따진다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전체로 따졌을 때는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업도 해야할 엄청난 일들이 많은데 예산집행할때 이제는 정확하게 실지 얼마가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그에 따른 부족 되는 부분은 예비비로 산출을 하든지 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야지 너무 예산 많이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3,400만원씩 남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은 실지 현장에 뛰면서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직업안정 훈련원에 보면 보상금해서 8,200만원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의정부에 농사짓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물론 사람이 적어서 1,800만원이 남았다고 답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6,400 만원도 과다지출 같아요. 의정부에 농사 짓는데 가 송산 일부 조금 있고, 그리고 어디 농토 있는데 있습니까 의정부 바닥에?

요거에 대해서 어떤 취지에서 고용촉진 훈련원생을 훈련시키고, 그에 따르는 지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이 사람들은 직업훈련원에 연락을 해서 가는 겁니까?

○조무환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생소한거 같은데 실제 홍보역할이 없는 거 같아요. 많은 홍보가 돼야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자기네가 교육을 받고싶어하지, 전혀 모르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조무환 위원 그러면 어떤 제재조치는 없나요?

○조무환 위원 그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녜요?

○조무환 위원 훈련종목이 6개소 에요?

○조무환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보상금 자체도 내가 봐서는 2,100만원씩 많이 책정된거 같아요

실지 물가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올리지 말라고 0.몇%라고 하는데 공공요금이 엄청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따른 장사를 하는 분들은 마땅히 그에 따라서 인상되는 거거든요, 물가가, 모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해서 큰 효과가 나옵니까?

○조무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보편적으로 국가에서 먼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류대라든지 모든 물가가 정부에서 먼저 올라가고 있는데, 당연히 밑에서 따라 올라가죠 프로테이지로 그래야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로 봤을 때는 물가대책위원회가 궂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자문을 받아서 물가가 안정이 되는지 난 그게 의문이 가거든요

○조무환 위원 2,100만원 중에 지금 불용액이 몇%입니까, 근 7백여만원 돈이 불용액으로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도 사실 문제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는 실무과장들이 충분히 그만큼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일해 오셨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넘어 간다라면 그해에 할 일도 많은데 이러한 것을 참작을 하셔서 좀더 예산요구할 때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로 끝을 맺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항상 과마다 하는 얘기인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세밀하게 연구하시고 해서 예산에 너무 지나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요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으로 너무 많이 갖고 있다가 넘기면 그해에 당장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물론 특별회계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특별회계만 가지고서도 어렵다고 봅니다, 일반회계도 여기 일반회계는 예비비가 없습니까?

○조무환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의정부에,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한다는 자체도 어렵고 하니까 일반회계에서도 같이 해서 의정부시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연구해 주시고요, 이런 불용액이 떨어지는걸 가지고 좀더 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쳐서라도 시내곳곳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맨 끝에 도시교통시설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조무환 위원 경전철에 관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1억2천 준건 뭡니까?

노선도 없이 무슨 설계를 합니까?

○조무환 위원민자유치 허가는 어디서 받는 겁니까?

○조무환 위원의회하고 관련 없어요?

민자유치를 하겠다면 의회에 어떤 심의가 없습니까, 그냥 집행부 맘대로 재경원에다가 이거는 민자로 해야 되겠다 해서 재경원에 허가를 받으면 되는거에요

○조무환 위원 그런 경전철 도입에 따른 5억예산이 주로 어디에 역점을 두고 설계를 하는 겁니까?

○조무환 위원 예를 들어서 회의 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어느 노선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몇 안이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보는 겁니까?

○조무환 위원 그래서 가장 타당하다라고 보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조무환 위원 현재 그게 나와있어요

○조무환 위원 나온 거에 대한 건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조무환 위원 공청회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작년도에 말이에요 공청회라는 게 제2대 지방자치시의원선거가 끝나고 직바로 했어요.

그때당시에 의원들은 예산쓴거 보고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경전철인가 뭔가 하면서 청문회 한다 , 말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정식으로 청문회 하려면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의회의 의견수렴을 한후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청문회를 갖는 것이 타당한 거지 덮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시의원들은 정신없이 왔다갔다 하는 판에, 선관위에 끌려 다니고 이러는 와중에 청문회다 누가 갑니까, 그리고 청문회 갈 필요도 없었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미 1기때 모든 안이 끝난거에요, 보세요 회의록, 회의록 1안으로 끝났는데 , 어느 날 갑자기 청문회다 3안으로 내놓고 도대체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1기때 결정한 거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밖에 더돼요,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사실 1기때 이랬는데, 이런 안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러한 것이 충분히 협의가 돼 가지고 3안이 되든 몇 안이 되든 결정들을 지어야지, 1기때 결정지어주고 의회에서 의장이 방망이까지 다 두들겨 준거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2기때 그냥 선관위에 왔다갔다 하는 와중에 , 그러니까 의원들 정신없을 때 그냥 헤 치우고 나가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되잖아요.

이거를 총체적으로 경전철 문제가 사실 노선문제가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주위에 계시는 분들도 이왕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한 다라면 좀더 의정부를 위한 경전철 노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집약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시니까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의회 또는 집행부, 또는 이에 관한 많은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들을 모시고 한번 진짜 의정부경전철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토론회를 갖고 거기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허환 위원 허환 위원입니다.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할 때 1안에서 4안까지 했다는데 4안은 그때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까 답변할 때 1안에서 4안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3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 하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 타당성 조사할 때 4안은 안 들어 간 거로 알고 있는데.

○허환 위원 4안이 같이 들어갔는데 3안이 타당서 있다하면 안되죠, 4안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3안으로 결정된 건데 현재 제가 알아본 결과는 대우 같은데 서도 민자유치에서 4안이 타당성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한 것을 4안까지 넣어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되요,

3안이 타당성 있다 했을 때는 4안이 빠진 상태에서 3안이 타당성이 있는 거고, 4안이 지금현재 제시됐을 때는 다시 한번 4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거에요. 지금현재 헬기장에서 미군부대는 아직 떠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전철이 넘어가는 거하고 현재 충분히 갈 수 있는 4안 노선하고는 어느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분명히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이 또 이야기 하셨지만 의회승인도 되지 않은 3안에 대해서만 자꾸 주장하는데 그 저의가 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허환 위원 의회가 필요 없네요.

공청회에서 거기서 타당성 있다면 그리 따라가는 거고, 의회승인 받을 필요도 없고, 의회가 필요 없지 뭐.

○허환 위원 공청회에서 결정하면 앞으로 의회 없애버리고 공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해야지,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이지 승인하고 결과를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조무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경전철을 노선을 어떻게 해야 의정부시로서 바람직한 거냐를 충분히 연구를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정말 의정부를 한바퀴 돌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보세요. 물론 아까 얘기에 운동장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유통단지도 앞으로 그리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쳐진단 말이에요, 또 그로 인해서 보면 지형적으로 의정부를 한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의정부시민이 전체 타고 모든 학생들이 타고 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노선 선택에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사업단장은 4안 5안도 좋아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를 하는 토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청문회를 다시 한번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용역결과에 의해서 공청회까지 열어서 3안으로 결정된 걸로 아는데 다시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 지금 또 경전철에 대해서 민자유치가 어느 정도의 진척이 돼있는지 간략하게 얘기좀 해주세요.

○위원장 황선덕 그러니까 아까 조무환 위원님이나 허환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1,2,3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4안으로도 변경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이 되겠죠?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과년도 지적 또는 답변 요지가 다 나온 거 같습니다. 결국 금년도 지적사항이 똑같다라고 보고 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는데 대해서 앞으로 세밀하게 예산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이 다나온거 같고해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고요

한가지 아까도 일반회계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 조성이 되면 주차장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불용액도 많고, 예비비도 많고 그런데 향후는 새로 시가 형성되는 데는 별도로 교통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부지를 미리 매입해 놓는 것도 향후 주차에 대한 문제해결 하는데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장암택지 같은데도 보면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어느 누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상가가 들어서면 엄청난 차량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데는 개발사업소하고 조율을 해서 미리 교통과에서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향후 주차장에 대비한 토지구입을 해두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장암지구도 그렇고 신시가지가 개발되면 상가지역이나 주거지역이 형성됩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죠, 그러나 실지 개인주택이라도 지하에는 상가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지 주차장이 모자라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렵더라도 개발함과 동시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이 앞으로 교통과에서도 큰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기에 예산이 몇억씩 든다고 하지만 향후 거기가 발전이 돼서 크게 지역이 발전 됐을 때는 땅값도 엄청나게 인상이 되는거에요.

그런걸 감안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장암택지지구 같은데 260만원정도 이렇게 감정가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그런 데를 260만원에 사놨다면 향후 거기가 발전된 후에는 천만원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사전에 그렇게 해서 주차장 딱지떼고 차 끌어오고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고 일을 해야지, 그래서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자금동 소하천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공사하는데 굉장한 민원도 많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96년도 5월12일날 준공사업으로 돼있는데 준공이 필된 겁니까

○노영일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걸 보면 13억 1,200만원에 미수납액이 돼있는데 미수납액에 간략하게 어느 종목이 제일 미납액이 많이 생긴 건지 해주시고, 96년도 상반기동안에 95년도 미수납액이 얼마나 징수가 됐는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국세징수법에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등록 압류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압류행위 자체가 차량운행의 제약요인으로 작용치 못하고 있어 납부기간이 경과하고 차량압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기납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세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받을 수 있는 건의를 시에서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진입로 예산을 96년도에 예산을 잡은 겁니까?

○노영일 위원 95년도에 불용액이 216만원인데 불용액중 서무관리, 농촌지도, 소득작물지도사업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전부 제로가 돼있어요.

완전히 예산집행을 하시고 시설비하고 감리비에서만 216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없이 예산액 책정한 거에 집행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로지만 딴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적게 집행이 된데 대해서 지도소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됐지만 집행한데 대해서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조무환 위원 덧붙여서 소득작물지 도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서 9천만원이 싹썼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돈이다 지출이 됐는지 곁들여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국도비 나온 건 최소한 어떻게 쓰든지 시비야 안 쓰고 불용액 시켜도 그 다음에 쓸 수가 있지만 국도비야 도로 넘겨주면 그만 아닙니까?

○조무환 위원 그런 반납된 내역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잔액이 얼마 남아서 반납했기 때문에 처리됐다는 게 나와야지 무조건 전부 자본이전에 소득작물 지도사업, 뭘 소득지도사업을 했는데 다 없어진 거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얼마를 지도사업에 썼고, 얼마가 남아서 할 수 없이 사용불가 하기 때문에 반환을 시켰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점수 잘 받으려고 한 것처럼 비쳐집니다.

○조무환 위원 규정상 100%입니까?

○조무환 위원 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조무환 위원 물론 그런데 소득작물에서 민간인한테 보상금은 별도로 있고 9천만원이 다 집행이 됐더라면 과연 뭐가 어떻게 된건지, 1원도 안 남습니까

9,011만원을 딱 정해서 노놔준겁니까?

그렇게 집행은 안 될거 아녜요, 하다보면 5천만원, 4천만원 하면 다만 1만원이라도 남는 사례가 나와야지 맞쳐서 이게 얼마 남았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너희가 다 가져가라 그렇게 준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노영일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하니까 국도비 불용액처리한거 자료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불용액이 전혀 없이 제로로 나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가는 사항이 됩니다.

○노영일 위원농촌지도소 같은데 는 의원들도 상당히 지역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안생기는건 좋지만 이렇게 딱 떨어지는 불용액이 생길 수가 있는가해서 그러니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생활개선사업의 주종이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박광석 위원 아파트에서 교육하고 그러면 호응도가 어때요?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