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동의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를 하셔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이번 법은 우리가 상위법을 준해서 조례제정을 낸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의문이 되고 자세히 알아보는 측면에서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방자치 시대에 정말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금융의 효율가치를 느껴볼때 상위법과 조례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어야 된다는 부분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예로 든다면 여기는 분명 한국은행에 준한 제1금융기관에 국고나 이런데서 지원 받는 금액은 50/100을 예치해야 된다, 그러면 타은행이라든가 이런데 는 넣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제4조에 보면 보험회사와 상호신용금고 업무 또는 신탁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제1금융권에 준한 것은 회원에 국한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협협동조합 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본문에 보면 회원자격은 단위조합도 회원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구절만 따 가지고 이것을 명시한다는 것은 생각이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권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 상식으로는 상위법이 1조2조,3조, 모든 항이 제1금융권에 국한 돼야만 된다라고 기이 돼있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해 놓은 것이 뭐냐하면 그 회원인 하고, 거기에 수산업협동조합, 축산, 이런걸 넣었는데 단위조합은 안 넣었거든요.

하지만 그 회원이라 함은 단위조합도 회원에 가입돼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단위조합에도 넣을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거기까지 검토가 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좀 해주시죠.

○조흔구 위원 은행법에 대한 우리가 자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보면 전부 목을 정해줬어요 어느곳, 어느곳은 안 된다, 라고 분명히 써져있습니다.

그러면 제1금융권만 국고라든가 이런데서 보조받는 것은 거기다 예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단 거기에 부칙으로 나와있는게 그 회원인 경우 금융은행법에 준한 그 속에 회원인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끔 문구가 나와있거든요, 법문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정말 나름대로 시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을 어디다 해석하고 어떻게 입찰을 붙였고, 어떠한 방법으로 농협중앙회만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중앙농협을 비토하자는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는 뜻이거든요, 중앙농협이라 하면 사실은 우리 의정부시에 지방경제를 주도하는 금융계통은 아니거든요.

그건 일단 여기서 모든 것을 걷어다가 중앙으로 다 가는 걸로 알고있어요, 중앙에서 각 시군 단위에 농협을 통해서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 벽지라든가 농업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진짜 완전히 주민의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유도해줄때도 되지 않았느냐 라는걸 생각할 때, 모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다 손치더라도 자그마한 문구지만 그 회원인 자격을 가진 금융계통에는 그것을 예치할 수 있다라고 나왔다면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그쪽으로도 다각도로 연구도 해보고 연구해서 법망에 하자가 없다, 법에는 정말 이렇게 해도 이상이 없겠다라고 할 때는 시민의 의견도 따라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좀 해주시죠.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한국은행법에 대한 법문이 금융법에 대한 법문이라면 저는 거기다 통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시 행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다보면 이건 관례다, 아니면 이것은 내려온 규칙이다, 또 아니면 우리가 만든 조례지만 상위법에서 다각도로 생각해보면 시민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맞출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해석의 차이로서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진짜 효율성 있게 말이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에 맞쳐서 검토하는 그런 시기는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한 굴절된 부분을 이제는 탈피해서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한번 우리도 생각을 깊이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시민 쪽으로 행정을 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반문을 하면서 자세히 모르신다면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법전도 찾아보시고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 해답이 돼야지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합당하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게 합당하지 않다면 이 문안이 잘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합당하다면 실수하고 넘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이면 될 테니까 그 법문좀 보시고 나름대로 국장님하고 숙의해가지고 답변좀 해주십시오.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만 알아보면 되요, 위원이라면

○박광석 위원 박광석 위원입니다.

은행법 총칙에 보면 제3조 2항에 보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 및 그 회원이라 했으면 협동조합 중앙회에 단위조합이 다 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조흔구 위원 조례개정 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시 문호를 개방해 놔야 되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금융기관에 많은 대상을 두고 조사를 하더라도 조례가 단위조합이라든가 우리 생활과 직결된 금융기관이 통일된다면 그 사람들은 좋은 이율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검토를 한 후에 조례개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 말뜻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박광석 위원 그러니까 법문에 그 회원인 이라는 문구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시행을 해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조흔구 위원님이나 박광석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건설국장님이나 하수과장님이 금융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자체가 급한 건 아니죠.

○위원장 황선덕 그래서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이번에 계류를 해도 큰 문제점은 없잖아요. 답변 자체가 정확히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조흔구 위원 우리도 깊이 모르고 행정부도 깊이 검토를 안하신거 같은데 이것은 누가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호를 개방하고 조례를 제대로 개정하려면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위원장 황선덕 우리가 숙지를 하기 위해서 5분간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수방단을 편성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조례가 아무리 만들어져도 제대로 운영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민방위대라든가 민간으로 해서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성을 했을 때 그 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왔으며, 앞으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교육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교육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내일 내가 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관리를 잘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가는 사람만 나가지 실질적으로 안 나가시는 분들은 안나가요 그러니까 의식 변환하는 쪽으로 많은 유도가 있어야 되겠어요.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지난번에 또 간담회때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간담회때도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때당시 공원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설 결정이 된 것인지 묻고 싶고요,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주차장시설이 신설 결정되었으나 계속되는 차량증가등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향후 주차장시설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는데 주차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검토하시면 몇 대나 들어갈 거 같아요?

○조무환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때 예산상의 문제든지 지반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을 하기가 어렵다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조무환 위원 사업비 때문에 못한 다라면 문제가 되잖아요.

○조무환 위원 여기가 역세권이라 엄청난 주차장이 필요한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도시계획 시설할 때도 차라리 삽입시켜서 한 다라면 향후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거론될 거 아닙니까?

○조무환 위원 그런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결정받을때도 도에 올릴 때도 그만큼 주차장이 많다면 빨리 해줄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일단 내려와서 실시설계 들어갈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주차장확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조무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먼저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직접 하는 가상적인 예상 토지 값보다 실질적인 토지 값이 많이 차액이 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하 3,4층까지 충분한 땅이니까 주차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현재 지하 들어온다고 해도 최대한으로 주차대수 늘리려면 1,500대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역세권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수이북을 커버하는 대단위 역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천대 이상을 시에서는 머리 속에 넣고 계셔야 될 거같아요.

이런 것은 깊이 염두에 두시고 실시설계때 검토를 하실 부분 같고요, 도에 승인 받는 도면이라니까 여기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흥선 지하도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의정부구도가 바뀌어지느냐에 따라서 준비할 과제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교통체계가 엉망이거든요

이리로 들어가는 입구하나지 사실 들어와서 뺑뺑 돌아서 그리 나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흥선 지하도도 지하도가 아닌 평행선을 그어주는 차도로 전부 메꿔가지고 지하도 형태가 아닌 그냥 도롤 만들어야될 그런 당위성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철이 고가화 하는데 또한번 재론하지만 회룡역에서부터 올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설계를 해야 된다, 단 우리 시비라든가 재력이 부족하니까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지하도를 살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사고는 이제는 지양돼야 되겠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설계를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실시설계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의정부발전에 저해되는 일들은 다소 힘이 들고 1,2년 늦더라도 한 10년 늦더라도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사실 저번에 간담회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질문했던 사항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환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간사 허환 위원입니다.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의견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여 제출된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의회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 대하여는 의정부역 주변에 위치한 미군시설을 도심지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의정부시의정부동 141-23번지 일원 53,990㎡에 대하여 역전 근린공원, 역세권 환승주차장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상업용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주차장 시설부족으로 주차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가지조성사업 실시설계시 주차장 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 실시하기 바라며, 의정부역 시가지 조성사업에관한 계획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허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동의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동의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