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3차 회의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이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한 총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95회계 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유아복지에 민간자본이전하고 자산취득비 5천만원이 집행을 하셨는데 새시대 어린이집 개축공사에 대한 내역입니까?

○윤석송 위원 지급 처는 어디입니까?

○김경호 위원 17쪽에 보게되면 보상금 제일 하단에 부랑인 보호와 관련된 보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통해서 들은 바에 따르면 부랑인 행여자가 사망했을 때 한구당 40만원이라고 하셨고, 4구정도 처리를 하셨다고 했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거에요, 한구당 40여만원이 소요된다면 4구면 약 16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한구당 110만원정도 소요된 걸로 돼있네요.

○김경호 위원 귀향여비까지 포함이 되도, 귀향여비가 70만원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리고 현충탑 실시설계비가 시설비에서 지급이 됐다고 했죠 다른 공사도 시설비에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현충탑에 관련된 것만 시설비에서 지급이 됐나요?

○김경호 위원 목이 같은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예산을 다루어 오면서 어떤 사업을 시행했을 때 대부분 시설비는 시설비이고 실시설계비는 실시설계비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현충탑과 관련된 사업만 유독 실시설계비가 시설비에서 지급이 됐단 말이죠.

○김경호 위원 17페이지에 저소득 주민보호와 관련돼서 적립금이 2천만원이 돼있죠, 요부분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설명 좀 다시 해주시겠어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현재 1억이 모아졌겠는데 이것을 96년부터는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어느 정도가 지급이 되고있죠?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상금에 대해서 여비라든가 귀향여비 식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준이 있나요?

○유재복 위원 예산이 있는데 귀향여비를 고집 피우는 사람은 2만원주고 만원주고 이러 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유재복 위원 노숙자숙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유재복 위원 몇 분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부문에서 연료비가 불용액이 70%에 달하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죠?

○유재복 위원 사회과 사무실 주변에는 타사무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유재복 위원 타사무실에 평수를 보면 기본적으로 연료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갈 것이라는 예상이 될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약해서 70%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예산 처음 책정할 때 잘못된 거죠.

만약에 불용율이 15%라든가 20%정도면 절약해서 이 정도가 남았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 같아서요

그리고 이재민 구호에 민간이전 의료비 1,030만원이 전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설명하실 때 보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재해구호 기준이 어떤 겁니까?

어떤 재해가 발생되고 어떤 분에 대해서 구호비가 지원되나요?

○유재복 위원 그 동안 사용한 실 예가 있나요?

○유재복 위원 1,030만원이 예산을 책정해야되는 지침이 있나요?

○유재복 위원 그런 이게 인구기준해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해서 1,030만원이라면 모르지만 지침이 인구 5백만인데도 1,030만원 할 수도 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이해가 안되거든요, 구호비 지침이 있으면 주십시요.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검토를 해보고 싶은데요, 1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부분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가 예산액이 1백만원 잡혔거든요, 집행액은 160만원이죠,

○박세혁 위원 특별회계는 아직 안 했지만 21쪽 보면 세입부문에서 맨 위에 제목이 세목별 예산액,집행액,불용액,미수납액,결산내용 있죠, 그 집행액 불용액이 정확한 제목입니까?

○박세혁 위원25쪽에 보면 부녀복지 부분에서 예산액이 1억330만8천원, 불용액이 5,134,090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것도 4,200원이 되야 되는데 잘못됐죠

27쪽에 보면 부녀복지 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이 예산액이 532만원인데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1,359만 6천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래가지고 토탈도 틀리고 숫자가 설명서하고 95년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전혀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박세혁 위원 그런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건데 잘못된 자료가지고 하면 하나마나죠.

일단 토탈부문에 있어서 틀리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요

27쪽에 유아복지부분에 보면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토지매입비 6백만원이 여기다 왜 뺐습니까, 예산에는 집어 넣어야죠.

불용액으로 남아 있더라도 그것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구매가 어려워서 불용액 6백만원 백%가 다 남아도 유아복지 부분에 토지매입비 부분이 들어와 있어야지 그 부분은 왜 빼셨어요?

항목자체를 빼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숫자는 틀릴 수 있다고 그런 대로 넘어간다고 치지만 항목 자체를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박세혁 위원 그런 저희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 3일째 들어가는데 이렇게 자료부분에 있어서 틀린 건 처음이에요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잘못된 거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근무자세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예요, 지금 자꾸 기강해이가 나오고 복지부동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과도 증대되있고, 사회과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면도 있는데 업무가 자꾸 이런 식으로 흐르면 어떻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박세혁 위원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충탑 문제에서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에 대한 예산을 시설비에서 활용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을거에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또 시설비나 시설설계비라는 것이 공사현장에서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해안가는 사항이 있는데요,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남았어요.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안 남았다면 실시설계비에 드는 예산을 시설비에서 활용했다면 불용액이 안 남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시설비에서조차 불용액이 2,100만원이상 남았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예산 책정함에 있어서 신중함 정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이 과장님이나 가정복지과 사항하고는 별개라서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현충탑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 되는데 처음 예산 책정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결국은 끝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과정상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7쪽에 저소득주민보호가 있는데 보상금과 민간이전 세목에서 불용액 자체는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많은 금액은 많은 게 아닌데 이런 금액은 불용액이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박세혁 위원 26쪽에 보면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분야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가 있거든요, 전체예산의 노인복지 부분의 27.2% , 그리고 아동복지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가 아동복지 전체 분야에 있어서 67.7%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실제적으로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민간경상 보조가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쓰이냐 이거에요.

이를테면 민간경상보조가 노인이나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박세혁 위원 집행하는데 사용기준이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이 쓰이느냐 이거죠.

○박세혁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95년도에 실지로 어디에 쓰였는지 인건비나 주. 부식 연료비를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세출부문에 20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 5억이 융자의 예산에 잡혀 가지고 85%인 4억 2,102만원의 융자금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을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혜택을 다수인 이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전에 어느 방향 및 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했던 거 아닌가요?

○윤석송 위원 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만 의지하지 말고 딴 방향은 연구하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계획성 없이 영세민을 지원하는걸 정말로 효율성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윤석송 위원 그런 이런 융자금 계획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류기남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영세민의 범위를 너무 축소 시켰기 때문에 범위가 좁아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이걸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쪽으로 연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태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기금활용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송 위원 세입부문에 과년도 수입에 보면 예산액하고 미수납액이 약 3배가되는데 전년도에 수입이 9백만원돈 예산에 잡힌 거죠?

○윤석송 위원 그러면 회수방법은 없습니까?

○윤석송 위원 그러면 체납 처분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석송 위원 체납 처분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김경호 위원 윤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예산액에는 912만원이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이 3,710만원이 잡혀있어요, 지금 보고내용에 따르면 이 사항이 예산지침사항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산지침상에 징수결정액의 1/3정도를 잡아서 예산으로 올려라하고 돼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결산위원들이 결산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에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착 가능한 예산을 수입재원을 확보해라 라고 돼있습니다.

지금 융자금에 관련 되서는 다 포착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에는 9백만원밖에 올라와 있지 않고 징수결정액에는 3,7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징수과나 이런데서 는 언제나 세입을 포착하는데 욕을 덤터기로 먹는 거죠, 왜 각과들과 어떤 상호 협조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징수결정액이 9백만원에서 3,700만원까지 굉장한 프로테이지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납액은 4백만원으로 예산액의 50%를 밑도는 항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물론 영세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라서 오히려 어쩌면 도와줘야 할 입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융자금을 빌려갔을 때는 그 돈으로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의 생활방식이라든가 생활사업에 투자를 했을 것이고, 그런 것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바뀌는 노력을 해야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만날 분기별로 독촉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직접 체납에 대한 징수를 몸으로 뛰어다니시면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징수과에서는 이동차량 수납차량이라고 해서 악질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을 직접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이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갚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갚지 않는데 계속 여기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독촉만 해서야 어디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지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이러한 사항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시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납된 분들에 대한 체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유재복 위원 윤석송 위원하고 김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동조하면서 지금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고안이 되고 있는데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융자금을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확대하는 부분과 과년도 수입에서도 보면 영세민생활안정 융자 특별회계가 18.6%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양자가 아이러니가 있는데 많은 분에게 수혜를 주면서 그분들이 융자금을 적기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아이러니가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도 강구하시고 찾아내시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운영비를 보면 예산액에 대한 집행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40%가 안됩니다, 이 부분이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어떤 분들에게 쓰여지는 건가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내역이 어떤 거죠?

○유재복 위원여비가 50%이상이 불용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의료보호특별회계에 과년도 수입을 보면 체납액이 89%입니다.

그러면 여비가 이렇게 50%이상이 남고 과년도 수입은 89%가 수납이 안됐고 이 부분이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재복 위원 그런 인원을 확대하시든가 하시면 과년도 수입부분에서 3,300이라는 것이 수납액을 안 잡히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수납활동을 벌이지도 못하고,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3,300이라는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아마 같은 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새로 책정하실 때 여비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여비는 6백정도가 미리 책정됐었습니다만 반도 안 쓴 내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 미수납액을 회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에 어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의 질의내용을 보면서 답변도 들으면서 일단 느낀 점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체는 인력과 자금입니다.

요는 있는 상황에서 그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활용하느냐하는 경제성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경제적인 활용을 또는 효율을 얘기하는 거지, 많은 자원과 재원이 있으면 거기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인 발전에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가지 질의보다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19쪽을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당해년도 예산액에 의료보호 분야는 순세계잉여금이 4%,영세민 생활안정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89%에요

전해라든지 계속적으로 사업이 상당히 미진했다는 것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사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도 보면 예산에 14%인 7천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영세민을 위한 어떤 돈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어디입니까?

○박세혁 위원 지금농협에서는 이를테면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를 세우는 것 때문에 융자혜택이 적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미은행 같은 데서는 신용대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은행과 약속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역에 제2금융권도 있을거에요, 그런데 가 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금이 있는데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당신네와 계약을 하는데 무담보 무보증으로 하자 그러면 우리의 특별회계 기금을 당신네에게 유치하겠다 그런 것도 해볼 만 하다고요

○박세혁 위원 기금의 목적이 영세민에 대한 확대 아닙니까, 도움이니까 그걸 먼저 해야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멈춰있는 상태로 순세계잉여금만 늘고 사업이 부진하고 그러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없애버리는게 낳지요.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상회를 통해서 하고있는데 영세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각 동 사회복지 요원일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자금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와서 받으라 이거에요.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고지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 요원을 시켜서 교육시켜 가지고 그들이 영세민을 만나 가지고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말하는 게 훨씬 낳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방법모색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김경호 위원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잡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에 대한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경호 위원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은행에 집어넣은 이자수입이 잡수입으로 돼있단 얘기죠?

○김경호 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좌우지간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데 주무계장님들도 계시고 차석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가정복지과 업무만 하다가 　사회과 업무를 겸비해서 하시는데 밑에 계장이나 주무 차석들께서 실질적으로 보좌를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도 제도상으로 문제점이 노출되는 부분을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참모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집행액이 2,155만원인데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및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 급식비가 있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월별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단속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석송 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보상금액이 작지만 불건전 영업신고 보상비 지급 이렇게 돼있는데 불건전 영업신고 보상비라는 내용이 뭡니까?

○윤석송 위원 집행을 39만원 했는데 몇 건입니까?

○박세혁 위원 지금 위생과 에서 세입사항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공설묘지 관계라든지 관련에 대한 보수라든지 묘지에 대한 진입도로등 어떤 공설묘지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묻히신 분들은 수익자 부담이 하나도 제공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박세혁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료 부분에서 기타사용료 부분에서 어떤 수입이 있습니까, 묘지사용에 대한

○박세혁 위원 건의사항인데요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수입은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저희가 지방자치화 시대에 들어와서 세외수입 부문에서 많은 세원을 발굴하고 재원을 늘리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제생각에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매장할 때 매장비와 사용료와 관리비로 끝내지 말고 계속적인 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증대부분을 간과할 필요가 있지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답변하라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혹시 대안이나 강구할 방안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 공설묘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그런 공설묘지를 관리하는 분들이 묘를 쓰고있는 분들한테 관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공설묘지에 묘를 쓰고 있는 분들이 여름에 벌초를 한다던가 그러면서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대금을 청구하면서 까지 관리할 의무가 있는지요.

○유재복 위원 묘역관리를 하는 동에서 지정할거 아닙니까?

○유재복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설묘지를 사용하면서 공설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연중 두 세 번 정도밖에 더 방문하겠습니까?

그때 방문할 때마다 이런 분들이 관리료라고 할까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책정이 돼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다니시면 그것을 많이 보실 텐데 그 부분 때문에 묘를 쓰고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쾌하고 묘를 훼손하는 기수를 늘리기 위해서 훼손하는 모양들이 보이기 때문에 관리를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동료위원들이 묘지관계에 관심이 많으신 거 같은데,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공설묘지 입구에 우편함처럼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왔을 때 불편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왜냐하면 위생과는 인력이 작고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범위가 미약하기 때문에 어떤 의견들을 구할 수 있는 신고함을 설치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시행해 보면 좋은 의견들도 나오고, 위생과에 정책 반영하는데 좋은 보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는 6,200만원 돈이 잡혀있는데 불용액이 보면 자동차 매연단속용 비디오라고 했는데 구입하셨어요?

○윤석송 위원 자산을 취득한 나머지 금액이 2백만원돈 남았다는 얘기죠?

○윤석송 위원 비디오는 몇 대 구입했습니까?

○윤석송 위원 매연단속 하실 때 축석고개에서 하십니까?

○윤석송 위원공익요원이 그분들입니까?

○윤석송 위원 얼마 전에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공익요원들이 삼거리에서 계시는데 문제는 자금동 마지막동네 다리건너기전에 화물차들이 돌려서 나가더라고요

○박세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싶은데요, 과장님 답변 중에 비디오 프로젝트라고해서 4,750만원을 들여서 샀는데 실적이 카메라를 구입함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환경관리 항목에서 자산취득이 나오는데 모뎀 구입하시느라고 235만원이 계상 됐는데 95년도에 총무과에서 컴퓨터 구입하느라고 4억 6천만원정도 자산 취득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근거리 통신망도 깔고 인터넷과도 통신작업을 하는 작업이 진행중인 걸로 아는데 이런 모뎀 같은 것도 구입할 시 일괄 구입하면 어떤 예산상에 절약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단독구입입니까?

○유재복 위원 세입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유재복 위원 의정부시내에 대규모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주변주민들이 많은 민원 때문에 시청에도 들어오고 하면서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형 사업장에 관계하시는 분들을 같이 모아서 미리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거 같거든요

○유재복 위원 먼저 주민들에서 민원이 발생한 후에 움직이는 것보다 먼저 점검하고 홍보를 하고 예방조치를 미리미리 하신다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미리 예방조치가 되면서 매끄럽게 공사도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부부분에 대한 항목을 만들든 가해서 이번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보신다든가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김경호 위원 2대의회가 들어서서 두 번째 결산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난 첫 번째 결산을 할 때도 느낀 사항이고 이번에도 또 느끼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예산과 결산을 하게되면 여기에 나와있는 항목들이 주로 운영을 위한 그러한 항목들입니다.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과에 비해서 예산액도 적고 사실은 결산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결산하는 결산위원들이 일한 것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결산을 하기가 간지러운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 나라와 의정부의 환경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첨예화되고, 향후 모든 문제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환경인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매연단속이다, 그러한 주어진 일만을 사실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는데 학생 백일장이라든가, 사생대회라든가, 또는 그러한 사업성 시민을 상대로한 사업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환경감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조직을 해서 환경부분에 대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에도 그런 게 눈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게되면 전혀 예산에 그런 게 반영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97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그런 사업적인 것이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과장이 특별한 사유로 부재중이기 때문에 청소1계장이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1계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사용료 부분에서 누락 된 것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선진국 방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의 쓰레기 소각장하고, 퇴비처리장 시설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도 고속 발효기를 구입했는데 퇴비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까?

○박세혁 위원 앞으로 음식물과 관련돼서 퇴비화시설이 증액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보니까 음식물과 관련된 시설을 우리 나라 퇴비라는 것이 발효 시켜 가지고 김치라든가 퇴비가 아니라 썩혀 가지고 토양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식토 마냥 자양분이 풍부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시가지 청소부분에서 알뜰매장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박세혁 위원 이런 건 항이 잘못된 거 같은데 사실은 새마을과 같은 곳에서 해야지 청소과에서 지어줬죠?

○박세혁 위원 분뇨처리관리와 관련해서 축산농가 33가구 정화조 설치보조금이 집행됐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생활개선 사업에서 사업을 끌어당기면 의정부시 예산이 아닌 농수산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너무 쉽게 이를테면 국비를 할 생각을 안하고 단순히 손쉽게 지방비 예산으로 처리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네요.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뜰매장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을 할 때도 운영비라든가 기타 들어가는 보수비, 연료비 이 모든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비용이 어떻게 해서 청소과에서 짓게 됐는지를 명백하게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알뜰매장 신축을 청소과에서 담당하게 됐는지.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알뜰매장을 짓는 것이 청소과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고

○김경호 위원 그런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도 알뜰매장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중고품이라든가 재활용품들의 전시장 또는 구매시장이 돼야될 것인데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지금 거기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거기서 팔고있는 것이 멸치액젓이라든가 대부분 이러한 것들로 구매가 되고 있고 하는데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운영비와 관련해서 청소과에서 운영비가 다나가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나가고 있죠?

○김경호 위원 글쎄요 그런 게 나가는 것이 지금 취지대로 알뜰매장을 세울 때 신축을 할 때 그런 취지 하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청소과에서 예산으로 만들었다면 당연히 지금 운영되는 부분도 그 예산이 청소과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나갑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시다면 그러한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가 거쳐진 사항입니까, 아니면 의회 심의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그런 것을 배정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김경호 위원 의회에서는 청소과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배정해 줬다면, 그리고 그것이 알뜰매장으로 신축하라는 돈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예산의 이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용은 입법과목인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과 이번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산위원들이 지적사항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타과에서는 그것을 얼버무리거나 부정해 나가는 이런 것으로서 대부분 일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답변내용을 보고서 이제 우리 청소행정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앞서 나가는 부서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바라겠고요

이번에 도비보조금 문제로 해서 소각시설 명시이월된 것이 도비반납이 불가피하다 이런 여기에 보면 보고가 돼있습니다.

사실 소각시설과 관련돼서 도비보조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어요.

도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계획을 서둘렀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여러 각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의견을 수렴했다면 도비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빨리 공사가 추진되는 이러한 것을 초래했을 텐데 계획성 없이 보조를 빨리 받기 위한 조치로서 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겨서 도비반납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앞으로 사업시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결산내역서를 보면 토지매입비가 5억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불용액이 30%에 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매입을 다 완료했는데 그런 겁니까?

○유재복 위원 이월된 예산이네요?

○유재복 위원시가지청소 부분에 자본이전에 보면 여기도 불용액이 39%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세워졌습니까?

○유재복 위원 적정한 예산이 예상이 안됐던 건가요, 3억 이상이 불용으로 남다보니까 타부서에 심사를 하다보면 예산의 기본적인 처음 책정할 때 과다책정으로 인해 가지고 적절한 주민들에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쓰이지 않는 사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유재복 위원 그리고 박세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음식물 퇴비화시설 관계가 고속발효기가 시청 청내식당에 설치가 돼있는데 상당히 소량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계자체는 상당히 1,900만원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이용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 같거든요.

지난번에도 조례관계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여주라든가 타시군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퇴비화를 위해 가지고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고안되고 하고있거든요

타시군에서도 선진지를 많이 견학을 가면서 정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타시군에 선진지가 있으면 많은 정보를 취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시고 전달을 받으셔서 의정부가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함으로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앞서가는 시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알뜰매장 부분에 알뜰매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의정부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파트에 출입구에 보면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옷가지라든가 이런걸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복지과와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환장소라든가 홍보뿐 아니라 좌대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설치가 되면서 지원을 해준다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여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영세민들이 실질적인 득을 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환경사업소 내에 설치돼있는 재활용센타에도 보면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가전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영세민들 보면 가전제품을 하나 구하고 싶어도 고가상품들이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세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알선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각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같이 취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시에서 재활용 선별센타에서 나와있는 상품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홍보한다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잠시 이용하고 또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적극적인 활용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하신다면 쓰레기를 줄이는 쪽에 정책에 같이 공조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남수 위원 구내식당에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과분석이 아직까지 안나왔어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보도에도 나왔지만 약품구입에 있어서 도매상의 담합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예산낭비인데 이미 방안이 강구됐으리라고 보는데 95년도에는 그러치 않았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대책이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요

○박세혁 위원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약품과 구매된 랜딩비의 비율이 병원에 가장 큰 구조적인 병폐라고 생각되는데 관공서 입장에서는 어려운 면이 있을거에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로 인해서 개인이 불미스러운 일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품 구입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어렵다면 자체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박남수 위원 44페이지 민간이전에 성병환자 통원치료에 따른 요양자 급식비 집행잔액으로 나와있는데 환자를 수용치료를 안하고 통원치료를 합니까?

○박남수 위원 그렇다면 성병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자들의 개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취업여부를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합니까?

○박남수 위원 그러면 성과가 있을 텐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김경호 위원 44페이지 제일상단에 보면 예산액이 16억9,300으로 나와있습니다 보건관리가 전체 예산보다 더 많네요?

○김경호 위원 보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544만3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냉온수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소각장 이용에 있어서 세외수입 면에서 일반인이 시민이라든지 또는 기타 단체까지 할 필요는 없고 시민이 개인적으로 와서 물건을 태우는 것에 대한 수입이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뉴질랜드 갔던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거기도 소각장이 있는데 저희는 가구라든지 어떤 대형기물에 대해서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주민들이 버리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있을거에요.

그것을 자기네들이 소각장까지 끌고와서 소각시키고 소각료 사용비를 지불하더라고요

전에 환경사업소를 갔는데 저희 동네가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갔을 때 소각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연구는 좀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시의 재정상태를 충분히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소각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재복 위원 이번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중단을 해야될 문제가 생기는데 중단하게 되면 심사하는 내용하고는 틀려서 죄송합니다만 간이쓰레기 소각시설을 구입을 할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가장 문제시 되고있는 오염물질들이 배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첨단의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하면서도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출가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간이쓰레기 소각시설을 구입할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유재복 위원 민간이전 부분에 소각재 처리수수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소각재 처리수수료가 불용으로 6.7%가 남게됐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가동률을 줄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김경호 위원 본 결산과는 상관없는 안건이지만 유재복 위원이 질의를 하는 가운데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가동중지에 대한 청원건을 다루면서 가동 중지할 것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가동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가동중지건을 25일날 대책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그 얘기와 상반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된 일이죠?

○김경호 위원 간이 소각로라면 몇 톤 소각용량을 가진 겁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 간이소각로를 놓지 못하는 부분이 간이소각로를 놓았을 때 발생될 오염정도, 이것이 무서워서 간이소각로를 못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경호 간사 김경호 위원입니다.

95회계 년도 총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 주요지적 및 권고건수는 기획실소관 4건, 총무국소관 7건, 사회산업국소관 7건으로 총 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및 권고사항으로는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예비비지출승인은 별도의 승인안을 작성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세입세출 결산안에 포함시켜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처리해야 할 것.

총무국소관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예산 5억3,223만원을 95년에 집행치 못하고 96년으로 사고 이월시킨 사례는 대표적인 예산사장이며, 기 설치한 전용도로도 역시 파괴 및 훼손되어 사용 불가함.

사회산업국 소관으로는 알뜰매장 신축공사비를 청소과 예산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이용으로 의회 승인사항이므로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하였음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의 보고사항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