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54회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6년 7월 15일자로 의정부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7월 1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7월 4일 김천식외 386인으로부터 접수된 장암동 폐기물 소각장 가동중지및소각로 증설철회에 관한 청원의 건이 96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장마철에도 불구 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제54회 임시회에 제출한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 원칙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주민에게 공개함과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고 공개할 수 있고 안 3조의 1항은 2월에 공개하는 주민공개대상이며 안 제3조의 2항은 하반기에 공개하는 주민공개 대상으로 주로 전년도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제4조는 재정운영상황 공개방법으로 주민이 용이하게 접하도록 공개된 재정 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안 제5조는 시민다수에게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포괄적으로 공개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는 사무의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가 되겠으며 내용은 시장의 임기만료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 제4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제7조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시행규칙 안을 추후 각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므로 우리 시에도 본 조례제정후 규칙 안을 참고하여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의정부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재정운영상황공개의 시기를 정하고 제3조에 공개시기에 따른 공개할 대상을 명시하고 제4조에 공개방법을 규정하고 제5조에 공개대상의 제한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94년 12월 22일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규정된 사항으로 96년 6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예산13300-436호로 시달된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 기본방침 및 조례준칙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 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및 현황, 주요 물품의 증감,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볼 때 때늦은 감은 있으나 상위법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공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같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규칙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검토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 10월 준공예정인 실내체육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경기 및 행사 유치시에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정하고 최첨단 장비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시설운영유지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종합운동장의 시설물중 실내체육관을 안 제2조에 삽입하고 나머지 운동장 시설의 사용은 전용 연습방송, 부대시설의 사용으로 구분해서 그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5와 같이 실내체육관을 추가 삽입하고 사용료를 현실화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현실에 맞는 사용조례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96년도 9월에 준공예정인 실내체육관에 대하여 그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경기 및 행사시에 사용료, 이용료를 정하고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일부를 현실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종합운동장 시설물중 축구 경기장 다음에 실내체육관을 삽입하고 제6조 제1항에 별표의 1 내지 별표 5를 개정하여 별표 1내지 별표 5와 같이 하여 실내체육관을 삽입하고 연습 사용료 방송사용료, 상업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일부를 상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위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실내체육관을 타시군과 비교시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성남시를 제외한 시군은 저희 같이 사용료가 낮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의 운동장 시설이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다시 꾸미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성남이나 수원만 못한 실정입니다.

다만 실내체육관은 새로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시설이 되겠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것과 성남시와 맞춘 것은 경기도에서 가장 앞서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고 성남시도 이것이 93년도에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보다는 높이지는 않더라도 높힐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우리는 그만한 시설물이 못되니까 그 수준은 따라가야 하겠다해서 타시군과 비교해서 만든 것입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성남시를 의존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종합운동장의 실태가 우리보다는 수준이 높습니다. 성남시와 비교한 것은 우리가 한 2, 3년 뒤떨어진 상태에서 똑같이 올리는 것은 현 실정으로 봐서는 성남시보다 오히려 더 받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운동장으로 신규로 전체로 다 했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 이상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성남시와 비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요율만 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전용사용에 있어서 축구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만 게임 수를 보면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 안에 사용을 하셔도 좋은데 다만 축구게임은 1게임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별도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네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종합운동장 관리문제는 어떤 이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청지부의 일부로 보고 지금 저희가 7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이 개관되면 거기에 따른 전기기사라든가 관리인부해서 11명을 지난 4월달에 도에 올려서 내무부에서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조만간 준공전에 정원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축구장 문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축구장은 전용사용만 구분이 되어있고,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에 1, 2시간 사용하는 것도 전용사용료로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잔듸구장의 경우 타 시군의 경우 보조구장을 사용하고 전용구장은 큰 대회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의정부시에서도 운동장을 새로 신설했을 때는 보조경기장이 있어서 보조경기장에서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공설운동장내에 전용사용료에 있어서 시간당 가격을 별도로 안 하는 것은 그러한 취지에서, 시민들이 물론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잔디구장을 그렇게 자주 이용하다보면 잔디훼손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당 가격을 구분을 안해놨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현재 도의 심의를 거쳐서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어제 실무자들하고 필요성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무선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준공이전에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현재 직제상으로 인건비가 1년에 1억6천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원이 됐을 경우에 인건비를 뽑아보니까 약 3억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용료에 대한 산정을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타 시군의 사용율을 확인해 봤는데 월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게 13회 정도로 평균 나왔습니다. 그것을 체육경기와 경기 이외의 행사로 구분해서 따져보니까 실내체육관에서 1년동안 투입되는 돈이 약 3천5백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따른 인건비와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등 투입된 예산을 비교해서 사용료를 결정하게 되면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 되고 실제 이용하는데 있어서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 투입된 예산으로는 전용 사용료에 대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장암동 쓰레기소각장 가동중지 및 소각로 증설 철회청원 사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자는 의정부시 호원동 89-1번지 우성 5차 아파트 501-1403호 김천식외 386명입니다. 청원서 접수일자는 96년 7월 4일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장암동 76번지 소재의 쓰레기소각장은 시설이 노후되어 운영과 시설보수비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다이옥신을 비롯한 맹독성 유해물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설비장치가 미흡하여 주변환경 파괴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므로 쓰레기소각장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1일 300톤 규모의 소각로 증설은 주민이 참여하는 위치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다각도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4년 국내 최초의 스토카식 일일 5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이 준공됐습니다. 94년 3월 21일 1일 15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 증설계획이 수립되어 94년 9월12일 일일 300톤 규모로 변경되어 95년도 도비보조사업 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 '95년 2월 28일 호원 5차 우성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95년 5월 27일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계획서가 제출된바, 아래 표와 같이 국비 82억8천만원, 도비, 시비 각각 185억6천만원 이었으나 '96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기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비축등 대규모 쓰레기소각로 설치분담금 기준이 국비와 지방지, 각각 50%로 변경되어 국비 220억원, 도비 120억원, 시비 110억원으로 변경 요청중에 있습니다. 95년 6월 14일 96지방주요사업, 도 및 중앙투자심사분석 결과가 사업승인 가능으로 통보되어 95년 6월 17일 기본계획을 수립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등 용역계획이 수립되어 95년7월 20일 기본용역 계약을 주식회사 금오엔지니어링과 체결하였습니다.

95년 11월 20일 20억원의 도비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여 95년 12월 8일 20억원의 도비보조금을 교부 받아 96년도로 명시이월 되어있습니다. 96년 1월 8일 대형공사및 확장공사의 집중공사계획 자료를 제출하고 96년 3월 29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및 주민의견수렴 공고를 하고 96년 4월 9일 환경사업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96년 6월 4일 건설교통부에 대형공사 집행계획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고 96년 6월 5일 14일간의 주민공청회 개최공고를 하여 96년 6월 13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대형공사 집행계획에 관한 심의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20일 시민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용역결과의 환경영향평가서와 주민의견서를 수렴 첨부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고시를 경기도지사에 요청하고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 업자를 선정한 후 설계, 착공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대전광역시 제일 쓰레기소각장 자료에서 발췌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소각로는 유기물을 가스와 재의 두 가지 무기물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스토카식은 쓰레기가 연속적으로 노래에 투입돼 쓰레기가 스토카 위로 이동하면서 연속적으로 연소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스토카 면적 1평방미터당 1시간에 150내지 300킬로그램 정도를 소각할 수 있다 합니다.

로상부 출구부근 온도는 750-950도시로서 온도가 높으면 연소 속도는 빠르나 로벽의 벽돌 손상과 질소산화물 생성의 원인이 되고 온도가 낮으면 미 연소 가스의 배출로 악취성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0-900도시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연소가스는 배기가스 처리장치를 위해 250-300도시까지 보일러 방식이나 폐열보일러 방식으로 낮춘 후 외부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때의 열로 200톤 소각으로 전기 1매가 와트의 생산이 가능하다 고합니다.

소각로의 배기가스중 문제가 되는 것은 분진,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퓨란, 중금속 등이 있다고 합니다. 분진등 유해가스 다수는 습식,반건식, 건식법등의 여과 집진 설비로 가능하며 백휠터를 통과하는 가스의 온도가 낮으면 오염물질의 제거성능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청원인들이 말씀하신 다이옥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은 온도가 300도시 부근에서 생성되며 이것을 재초제로 사용했을 때는 20년간 풀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이옥신의 단위는 나노그람으로 표시되는데, 이것은 1㎡당 10의 9승 그람을 말하며 1㎡당 1억분의 1그람을 말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소각장에서는 0.5 나노그람이고 대기에는 0.1 나노그람인데 이것은 의정부 소각장 처리 기준치라고 합니다. 0.1 나노그람은 1㎡당 10억분의 1그람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원인들의 당위성은 가시권내에 위치한 혐오시설에 불쾌감을 느끼는 시민의식과 저기압등 일기 불순시 발생하는 악취의 피해와 시민의 의식의 증가가 있을 수 있겠고, 혐오시설로 인한 주택가액 하락의 우려가 있으며 다이옥신등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스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필요악의 시설을 갖고 있는 보상심리의 발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운영과 증설의 필요성은 소각시설을 통해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여 도시환경의 쾌적함을 가져오고 쓰레기매립지가 김포군 검단면에 위치하고 있어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도로환경 저해 유발의 촉진을 감축하여 소각쓰레기 처리시에 쓰레기 부피를 10%로 줄일 수 있다고 하니 매립쓰레기량의 감축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소각로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유발하여 선진국처럼 소각, 재활용 등으로 분리되는 수거체제를 단계적으로 확립하는 분리수거 체제의 확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소각시설 1일 100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시의 인구를 감안할 때 소각로의 증설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관계법에 대한 검토를 보면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주거환경에 특히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되어있고,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 6항에서는 1일 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 시에는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폐기물 관리법 제4조 및 제13조에서는 시장은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여 유해가스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는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시에는 입지선정 계획을 수립 전문 연구기관에서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3조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또는 인근에 체육시설, 목욕시설등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시설물 설치계획 결정고시 당시 당해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자로 하고 그 지원 사업의 종류는 별표 3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소득향상을 위하여 농림수산업, 상공업 관광산업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료, 도로, 상하수도 교육, 문화, 환경위생, 운동, 오락, 전기, 통신시설을 할 수 있으며 교육기자재, 도서공급 및 학자금, 장학금 지급등의 생활보전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은 95년도 7월6일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3에서 이 법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동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바,

우리 시 쓰레기 소각장 증설계획은 동규정의 적용을 받아 입지가 선정된 것으로 본다는 주장과 우리 시 쓰레기소각장의 향후 계획은 증설이 아니고 철거후 새로 건설하는 것이고 신법 우선 원칙에 의거 입법의 적용을 받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 종합검토할때 관련법 사항으로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설득한 사항은 계도에 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색하여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방안이 되도록 의회의 의견을 집약하여 지방자치법 제68조와 의정부시의회 청원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장에게 이송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 이종상입니다.

호원동 우성5차아파트 501-1403호 김천식외 385명께서 의회에 청원한 청원요지를 먼저 말씀 드리면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300톤 규모의 소각로 증설은 주민의견수렴 없이 계획됐고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셨고, 장암동 76번지 소각로 증축계획을 즉각 철회하는 청원요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하면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며, 아울러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법규정에 의거 96년 4월 9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6년 6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완료시까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반영할 것이며, 당초 계획된 300톤 규모의 소각용량도 주민들의 의견, 종량제로 인해 감소된 쓰레기발생량, 현재 수행중인 타당성 조사 결과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의 가장 적정한 소각용량을 결정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2일부터 시행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일 300톤 처리능력일 경우에는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나 현 지역은 상기법 시행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있는 상태로 같은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선정된 입지이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재 선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증설 철회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같은 법 시행 이전인 94년 3월부터 현부지를 사업입지로 선정하고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 면적 81.83킬로평방미터중 18.1%에 해당하는 63.8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입지선정을 백지화하고 타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되며,

만약 부지를 이전하여 사업을 재추진하였을 경우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간의 마찰을 불러일으켜 시민화합이라는 시정구현에 역행하는 처사가 될 뿐아니라 수도권 대책위로부터 당초 쓰레기반입시 정부와 대책위간의 협약서의 내용에 의한 소각후 잔재만 반입하기로 한 규정에 의거 주민반발 및 사업비 부족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시군에 대하여는 자기 지역 쓰레기는 자기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쓰레기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거 쓰레기반입을 저지한다는 공문 내용등을 고려할 때 쓰레기 대란을 겪게될 것은 명확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하여 소각로증설 철회 및 사업부지이전에 관한 것은 고려될 수 없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들과 같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체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소각시설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들과 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진지 소각시설 견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 순회설명회의 개최든 잦은 접촉과 대화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원하신 김위원님의 말씀도 있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들어보면, 물론 청원하신 아파트 입주자들의 재산상 피해나 환경위해에 대한 것은 시에서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은 어느 개인의 이익이나 시 행정의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의정부시 전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쓰레기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폐기물도 자원화하며 그 동안 타지역에 의존해 왔던 우리 시의 발생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쓰레기처리에 대한 자립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현대 도시행정에서 쓰레기 처리문제와 교통행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도시는 향후 21세기를 대비한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행정의 우선 순위가 될 사업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가 잘되고 교통흐름이 잘되는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구체적인 주요사업비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확보라는 차원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매립지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쓰레기 처리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소각시설 건설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정식으로 의회를 통해서 가동중지 요구한 것은 없고, 개인적으로 물어온 위원이 있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전기집진기,백휠터, 다이옥신은 요사이 에프시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두 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한 개는 84년도에 다른 한대는 90년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새로운 소각장의 설치와 소각시설 보완에 대해서 저희가 94년도 3월에 국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로부터 중복투자이니까 시설을 개보수하고 소각장 증설관계하고 중복되니까 재검토해서 요청해라해서 저희 시에서 최종적으로 소각장 건설계획으로 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300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전기집진기는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잡아내는 시설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소각로를 완전히 꺼버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첫 번째 질문인 가동일수와 시간, 단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84년도 12월부터 준공이 돼서 이듬해인 85년 6월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11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가동일수를 보면 총 182일 중에 63일, B로가 94일로 돼있는데 이것은 전기집진기라든가 소각로 수리에 따라서 수리기간이 길어져서 가동일수가 적었던 겁니다.

그만큼 소각로가 많이 노후해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환경사업소에서 93년도부터 개보수에 대한 많은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는데 말씀 드렸다시피 새로운 소각장과 맞물려서 지원이 고려됐던 사항으로 지금현재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소각처리시 76,910원, 매립처리시 24,310원으로 52,000원에 대해서 톤당 처리단가가 많이 나와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시설용량 보다도 소각량이 적고 각종 유지보수비가 단가인상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음으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저희 소각장의 배출구부터 말씀 드리면 고철류가 4,260톤입니다. 측정일수가 월 2일 이상 측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측정항목은 황산,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먼지, 매연, 일산화탄소, 질산화물, 이렇게 측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2회 계속 측정을 했는데 95년도에 배출기준이 오버된 것이 있고, 96년도에는 배출기준이 오버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정 유해물질을 하지 않았다는데 특정유해물질은 그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봤는데 전부다 불검출이 나와서 그 동안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법적으로 8개종목을 하도록 돼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다이옥신은 국내규정에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 그것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만 95년도 6월달에 질량분석기를 구입해서 측정을 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목동 쓰레기 소각장에서도 구매를 할 수 없어서 미국, 일본에 의뢰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금액을 알아보니까 약 3천만원의 측정비가 소요되고 25일내지 30일의 기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쓰레기 소각장 증설과 관련돼서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의회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재론이 되니까 이런 노후시설을 유지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1일 3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이 시급하다. 그러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아직까지 그 단계는 가지 않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물론 소각장 시설 자체가 노후했으니까 예산은 매년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50톤 규모로는 도저히 우리 시에서 배출되는 소각량을 처리할 수 없는것이고, 현 정부의 쓰레기 대책이 매립이 아니고 소각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지역이 좁기때문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노후해서 견딜수가 없다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왔던것이고, 먼저 김경호 위원님께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지않았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법적용 관계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이전에도 담당계장이나 환경사업소장이 그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과 가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금년도에 환경사업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종합정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업병은 나온 게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 동안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면서 93년도부터 우성3차 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해서 5차까지 입주가 돼있는데 그전에는 아파트들이 없어서 그러한 민원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소각장 증설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관심도 갖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 동안 시설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성5차 아파트는 위생처리장 관계로 인해서 여러 번 방문을 했고 3차 아파트는 3차에 걸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나가서 동대표들과도 대화를 나눴고 부녀회장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이런 곳이니까 견학을 해주시면 자세히 다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환경사업소는 한번도 방문을 안 했습니다. 여러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저희 직원 두명이 견학했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SCR1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반건식으로 해서 SCR 촉매탑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2계장 윤석규 3백톤 건설에 따른 시설은 전기집진장치 백휠터, SCR,최종적으로 활성탄까지 방지시설을 합니다. 최고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활성탄 과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SCR방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SCR방식 자체는 다이옥신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다이옥신은 주로 백휠터에서 거의 다 잡힙니다.

왜냐하면 백휠터 자체가 다이옥신 발생온도 보다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배기가 통과되기 때문에 백휠터에서 거의 다잡히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느 오염물질이든지 활성탄 여과장치에 의해서 거기에서 모든게 최종적으로 다 잡힙니다.

○청소2계장 윤석규 그것은 지금 환경영향평가중 이기 때문에 어떤 예상치를 집어넣고 수치를 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현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 설치된 소각장에서도 아이옥신 관계가 여러 번 측정이 됐고 한데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나노그람보다도 더 낮은 피코그람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다이옥신, 다이옥신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렇지 피해도 정확하게 규명된 사항이 없습니다

○청소2계장 윤석규 물론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측정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일본법에 거의 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청소2계장 윤석규 다이옥신은 최근에 문제가 대두된 것이고 우리 나라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측정을 못할 정도였었는데 너무 외국에만 의존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양해해주시면 다이옥신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에서 주민의 건강유해 요인이나 재산상 피해, 청소차가 드나들면서 괴롭히는 사항 때문에 이런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에 대한 것은 법에 있는 한도를 초과해서까지라도 법을 어기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고, 월남전 당시 사용된 고엽제는 제가 알기로는 주 성분이 농약제초재입니다.

거기에 미량의 다이옥신이 섞여 있었던 것인데, 미국에서 20년 연구결과 밝혀졌습니다. 월남전에 살포한 고엽제는 혼합제초재이고 그중 0.0002%의 극히 미미한 다이옥신이 함유돼서 혼합제초재 피해가 다이옥신 피해로 잘못 보도되었고 미국 공군병원에서도 월남전 참전군인 1,242명 건강진단 결과 다이옥신 피해가 없음을 확인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94년도의 주요사업계획은 종량제 실시에 따른 준비사업이 주요 업무 이었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제가 청소과장으로 발령 받은 바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95년 8월 19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물론 청소과에 가서 소각시설 및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다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94년도 3월 22일 사업계획 수립한 것을 입지선정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문민정부나 관선시대 시장군수나 중앙정부의 보조 없이는 대형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시가 청원을 받고 입지선정 절차를 가지고 따지고 있지만 결국은 앞으로 재원확보가 얼마나 지난한가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의 재정형편을 보셔서 아실 겁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이 사업계획은 배부된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도에서 소각시설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신규로 증설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곳이 없느냐 해서 쓰레기소각장 증설계획을 세우고 도비요청을 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이란것이 저희가 용역도 주지 않았던 결과이고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료나 저희 시의 청소행정에 관한 수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자료가 부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150톤에서 300톤, 300톤에서 계속 입지선정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 것은,

그래서 저희도 혼선이 와서 이것을 법적으로 따져봐야겠다해서 자문을 구한 결과 입지선정 절차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청회때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사방팔방으로 찾아 다녔다는 얘기는 물론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청원까지 왔지만 제가 청소과장으로 가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포천 축석고개, 시장님 지시사항을 듣고 지금 현재 있는 장암동 부지, 동부순환도로, 포천축석고개, 양주군 경계를 제가 부임해서 일일이 다녀봤습니다. 또한 사패산에 올라가서 시 전체를 내려다 본적도 있고, 저로서는 94년도에 사방팔방 뛰어봤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과연 이 입지 말고 다른 입지 선정할 곳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제가 건설교통부에 출장을 가서 어떤 부지가 있는데 순수임야에 도시계획시설로 소각장 시설을 할 수 있냐니까 그것은 어렵다. 환경영향평가상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려면 반경 2킬로미터 내에 있는 전체 50% 인구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의정부시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의정부시 전체 주민의 5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입지선정을 백지화한다는 것은 청소행정을 포기한다는 말밖에 되지않냐는 생각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그래서 3월 21일 사업계획서 수립한 것이 입지선정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은 법적으로는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 전임과장님들이 어떤 정책을 시행했는지는 모르겠고, 저로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안 다녀본게 아니고 다녀봤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소각장 부지를 청소과에서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제가 8월19일 갔고 물론 시장님께서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모든 법을 다 아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95년 6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님께서 제가 청소과에 오지 않았을 때 이런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청소행정을 맡은 청소과장으로서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제 소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좀무례하게 보신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양시, 안성군, 천안시 사례는 저희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듣고 통화도 해봤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주민 대표가 선정되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님 및 공동대책위원회를 전격적으로 추진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해서 대화를 통한 행정을 결재과정을 통해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께 적극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소각장 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희 시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물론 쓰레기소각장이 시민들과 너무나 이해관계가 많은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른 장소로 다시 선정을 한다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어느 시군에서 받아 주겠습니까?

오직 우리 시에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호원동 주민들께서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 시와 계속 협의를 거쳐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이라든가, 선진지 견학등을 통해서 호원동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해서 최신의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