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5월 31일(금)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먼저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건설국 소관 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신속하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하수도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206페이지 시설비에서 차집관거 설치가 있는데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금신교부터 부용천하고 중랑천 합류지점까지 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하수도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삭감된 내용에서 세입삭감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최복현 세입감소는 프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지난번에 공공용이니 영업용이 종류가 바껴지기 때문에 조정만 한 겁니다.
원래 있던 것을 종류가 바껴져서 세분화 돼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금액을 맞쳐 준겁니다.
○조흔구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50만원,1,500만원, 3,400만원을 삭감했는데 하수처리 8만 톤에 대한 것, 펌프장 관리 문제라든가 중계펌프장 유량계 이전 설치공사 이런 건 다 중요한 부분이고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거 같아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잘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다룰 때마다 아이러니한게 실지 현장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백석천만 보더라도 복개공사 다 끝난 자리만 봐도 공장보다 유흥업소가 더 많은데 썩는 냄새가 말도 못할 정도에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건지 말씀해 주시고, 삭감부분도 본예산에서 세운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삭감을 하는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김포매립장 사용은 하수슬러치는 저녁6시부터 다음날 새벽6시까지만 반입하고 있고 카드를 발급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백석천 문제는 4지구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이 됐는데 도시과에서 CCTV를 촬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협조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장마가 6월27일부터 시작이 되면 한 달간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 하수관에 준설을 해야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신고를 받아서 현재 하고 있는데 CCTV로 확인이 될텐데 하루에 몇 미터나 볼 수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하루에 1킬로 정도는 하는데 그게 현상해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모니터로 보니까 확인은 되는데 6백미리까지는 육안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그 외에 신고되는 건 별도로 기동반을 만들어서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장마 전에 최대한 하는데 물론 힘이 들겠지만 시에서 가끔 돌아다녀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김포광역해안 매립장 사용료가 100%가 올랐는데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매립하는 쓰레기 자체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공원녹지과장 조원환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림사업 하는 게 부서마다 다르죠?
○건설국장 최복현 조림사업에 대한 것은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강형구 위원 산불감시원이 그전에는 50여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보니까 15명에서 5명을 증원했는데 공익요원들은 실효가 없는 거 같습니다.
물론 동두천 같은데는 그런 끔직한 사고도 났습니다만 뭔가 나이가 드신 분이 산불감시원을 해야되는데 5명만 늘려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제 경험으로 봐도 송산동 같은 경우는 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감시원을 많이 배치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5명밖에 못 했나본데 앞으로도 그 전모냥 50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공익근무요원이 생기면서 녹지과에 산불감시원 한 명도 안 세워 준다는 겁니다.
작년에 30명만 해줬는데 올해도 30명은 최하로 가져야 된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을 짤라서 15명밖에 안 해준 겁니다.
지금 15명 가지고 순찰조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명분은 돼져야 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 사정을 해서 억지로 5명분이 올라온 겁니다.
공익근무요원들 가지고 산불감시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감시 요원을 써야되는데 이 사람들이 불이 나면 써먹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먹고 놀아야 되는 거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14페이지에 삼림보호 및 병충해 방제활동이 있는데 어느 범위 내에서 병충해 활동을 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직원여비입니다.
○이영재 위원 수종이 뭐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수종은 주로 병충해가 흰불나방이 많아서 플라다나스라든지 느티나무등 활엽수가 주로 있고 침엽수는 진딧물이 많아서 백충을 방제를 하고, 공원하고 가로수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병충해 발생을 했다고 신고를 하면 나가서 해주고, 매주 예찰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심한데는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래서 예찰에 의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병충해가 덜 끼는 수종으로 교체를 하면 어떤가하는 말씀을 드리고 플라다나스나 이런 거는 봄철에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주민건강에도 안 좋고 하니까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앞으로 가로수 식재계획이 있으면 참고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정창 지적과장 이정창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위원장 황선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추진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전철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경량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위원장 황선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추진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장암지구 교통신호등 설치공사가 1개당 5천만원인데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데서 신호기 설치할 때는 2천만원에 올라오는데 차이가 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이것은 사업비는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오면 최종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대로라든가 보행자 신호등, 우회전차량 신호등까지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충분히 계상한겁니다. 앞으로 정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허환 위원 그리고 장암지구 본예산 때도 얘기했는데 지장송전선로 이설부담금이라든지 한전에서 전기관로 부담금은 한전측이나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꼭 부담을 해야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원인자가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한전거만큼은 총 단지 내 하는 사업비가 25억이 들어가는데 한전부담이 15억이고 우리 부담이 10억입니다.
이것은 20미터이상 도로에 들어가는 지중선로는 한전에서 부담하게 돼있고 20미터 이하는 시행자가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장암지구에 공동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제 직권으로 9개 사업장이 있는데 소장들을 집합해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저희는 특별하게 공사하는 게 별로 없어요, 교량이나 하수도 공사만 하고 거의 통행하는 차량중 99%가 아파트공사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대표들을 모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업무분장을 엄격히 따진다면 단지개발에 대한 책임은 저희한테 있고 아파트 소음이나 분진은 환경보호과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환 위원 35미터 도로에 차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흙이 바퀴에 묻어나 가지고 아파트단지 우성 주공단지 일대를 지나갈 때는 도로에 흙이 묻어 가지고 엉망이 되고, 이왕에 장암지구에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모아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제니까 빔 박을 때 소리나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를 못한다고 그러고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하는데 유압방식으로 하면 120타가 되고 오가리법인가로 하면 30타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권고사항으로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돌아가는 우회도로를 회전을 많이 해 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어 놨느냐하는 얘기도 있고, 도로가 들어가는 입구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안전원 배치를 등교시간만 하고 하교시간에는 안전원이 없어 가지고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20페이지 부용아파트 옥상 물탱크실 공사가 전에 용량이 얼마가 있던 건데 얼마를 늘리는 공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 건물이 없이 물탱크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앉혀주는 겁니다.
이게 겨울이면 점포가 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이 순환이 안돼서 파이프가 얼어버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박광석 위원 지난번에 경비실축소 이전한다고 했는데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 부분도 작년에 건의가 들어와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210세대중 20명 정도가 반대를 하나봅니다.
그래서 관리소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한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못해준다 왜냐하면 동의를 받아 달라고한게 나중에 분양전환시 그것도 포함이 돼서 되는 걸로 각서를 받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종결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최복현 |
| 하수도과장 | 김한기 |
| 공원녹지과장 | 조원환 |
| 지적과장 | 이정창 |
| 경량전철추진기획단장 | 최규인 |
| 공영개발사업소장 | 권혁창 |
| 환경사업소장 | 이용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