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53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5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5월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6월2일까지 심사보고 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및기타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96년5월22일 의정부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4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시가스 사업자금융자조례를 근거로 그 동안 도 및 시비로 조성된 도시가스 설치자금을 도에서 일괄관리 운영해 왔으나 경기도 조례 및 융자제도를 개정하여 기금의 조성주체인 시장에게 이관함에 따라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금은 의정부시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및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수입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는 의정부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관리하되 도시가스사업 육성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융자조건은 가구당 3백만원이며, 수요가에게 융자된 기금은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5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5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이유는 도시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그 동안 경기도도시가스 사업자금융자조례를 근거로 도 및 시비로 기금을 조성 도시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설치자금을 도에서 일괄 관리 운영해 왔으나 경기도조례및융자제도를 개정수요가기금조성 주체인 시장에게 이관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다양화, 대출금액의 상향조정 등으로 수요가기금의 대출 활성화 및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해 동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융자활성화를 위하여 관리 운영주체를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수요가 융자한도액을 가구당 100만원에서 가구당 3백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였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기금운영 및 출납공무원 임명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의정부시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것으로서 1996년 1월30일 경기도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안이 상정되었기 별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융자조건 및 절차 등을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홍보가 요구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1996년 3월13일부터 4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주민. 관련단체. 학계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한 건도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이자는 93년도에 2억5천만원을 납부하고 94년도에 1,700만원,95년도에 2억3,300만원을 해서 5억을 도에서 예치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치한 것을 조례가 제정되면 각시군으로 이관이 되는데 시중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기금을 관리하는데 이자는 3년 균등으로 납부를 하는데 먼저 도에서는 연리8.25%로 상환을 하게끔 했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 정도의 수준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자금관리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위원회가 구성되면 신청자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해당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대상자는 우선 우리 시민 중에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가구 중에서 대상자가 되겠고 도에서는 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조례로 지정이 돼있는데 우리는 3백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도시가스를 설치하게 되면 가구당 42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3백만원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3백만원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백만원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다면 3백만원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설계금액에 따라서 융자해 주는 거고, 기금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도에 납부한 게 5억이 있으니까 5억을 가지고 시중은행과 계약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하고 해서 기금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신청자가 적고 이자는 계속 늘어나면 기금은 더 늘어나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렇게 되면 시에서 다시 출연을 해야죠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확실한 액수는 5억이 있고 도에서 자금을 사장시킨 게 아니라 도단위에서 적금을 들어놨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5억하고 이자가 우리 시에 오게 되는 거고 도시가스사업자의 수입은 사업자하고 연락을 해서 수입이 얼마만큼 됐는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도시가스법 54조에 의해 가지고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 안 했다던가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태만했을 때나 각종 검사를 미필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과징금은 고의적으로 과실이 발생했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제4조 융자대상 2항을 보시면 기타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 가정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데는 결정만 하시면 시장이 인정만해서 결정만 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가 도에서 시로 이관시키는 단계인데 우리 시 조례가 그래서 시군이 필요한 수요가에 대해서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시로 이관시키는 거거든요, 이 조례가 지금까지는 의회에 상정만 됐지 제정공포가 안됐단 말이에요

제정공포가 되면 이 조례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조례가 공포가 된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다시 기금의 범위 내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해도 시장이 해줘야 되겠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죠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것은 제가 권한이 없는 사항이고 융자대상자를 결정했을 적에 기금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지 금오초등학교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시장으로서 많은 금액을 다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는것도 문제고 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도시가스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따라야할 사항인데 내가 임의적으로 내 권한사항으로 해주겠다 사전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래서 근간에 우리시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도시가스 사고가 발생이 되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있는데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기도하고 저희시하고 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우리 시에 관을 매설한데 5군데를 파 가지고 제대로 시공이 됐느냐 안됐느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가스사고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도회 위원 지금 도시가스를 하고 싶은데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두가구가 하고싶은데 가스보급을 받고싶은데 변두리에 사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건지 거리 관계없이 다 해줄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래서 제4조 융자대상에 보게되면 2항에 평균 42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본관하고 거리가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애로사항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도 주민의 혜택을 위해서는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조항 같은 것은 하나하나 나열식의 법률조항은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명시를 해놓으면 하나에서 열까지 이것만 해당이 된다 했을 때 열까지 이외의 사항도 무척 많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정이 나왔을 때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놔야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운영의 폭이 넓어지는 거지 나열 식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명시했을 때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조례에 명시가 안된 것은 다시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조례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사항을 다 조례는 제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에 빠진 부분 애메모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깊게 규칙에 명시를 해서 대상자는 대충 어떻게 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니까 조례에서 빠지더라도 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명시를 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시관련 공무원하고 도시가스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 기금설치에 필요한 분야에 어느 정도 알고 그런 분들로 해서 담당공무원이 참석이 돼야되겠고 도시가스에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만 기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의결을 해주시면 각동을 통해 가지고 도시가스의 보급이 안된 가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라든가 유선방송 동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상정계장 김세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1,32,33이 14개동을 분할해 가지고 대성하고 지양건설, 용현동에 토우해서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관계는 시장님 간담회 석상에 신곡2동에 동우초등학교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관계는 한진에서 협조를 해주기로 했는데 다시 두개학교가 들어와서 장암동에 장암초등학교하고 금오초등학교가 왔는데 장암초등학교와 동오 초등학교는 그냥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오는 상당히 여건이 판단하는 시간과 예산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나 초등학교도 도시가스 보급이 점진적으로 확대 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구획정리사업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산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액에 대하여 17%연체이자 징수조항을 환지처분시 현재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참고해서 시장이 결정한 금리로 징수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호원동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것인데 청산금 징수대상자의 연체이자가 17%로 돼있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시자체에서 시중은행 금리로해서 각 시군에 보통 5%정도로 받을 수 있도록 제정한데도 있고해서 연체이자를 5%정도로 내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6년 5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5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는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청산금 미납자에 대한 연체료 징수율이 현 시중금리보다 높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 제3항중 17%의 연체이자를 환지처분시 현재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참고하여 시장이 결정한 금리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의하면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규정에 일반은행 대출금리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청산금 연체료를 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정 요구한 조례가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정도회 위원 3지구는 호원동에 20년이 넘도록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해서 선을 그어놓고 그 동안에 주민들이 본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계속돼 오다가 이번에 확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6월말까지입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5월12일까지입니다.

○정도회 위원 이것을 분할상환 하는데 기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금년 말까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적용은 5월12일부터 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의정부시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지구는 의정부시 녹양동158-105번지 일대로서 시행면적은 106,989㎡를 대상으로 하며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면적으로 합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법제54조규정에 의하고 체비지 매각대금 보조금 전입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종전토지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금전청산하며, 다만 동일인 소유의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하여 기준면적이상이 되거나 기존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시장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시는 사업지구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5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5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 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조 사업비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중로1-15호선의 일부구간및 중로 1-30호선의 지구외구간 중로3-8호선과 중로 1-15호선의 지구외 연결구간의 용지매수 비용및 공사비는 본사업지구에서 부담하고 구거부지 녹양동 80-1번지외 2필지 10,107㎡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규정으로 처리하면서 택지로 활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외 연결구간의 용지매수 비용및 공사비를 본사업지구내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킬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될 염려가 있지만 그 반면 구거부지를 택지로 활용하므로 서 감보율이 낮아지는 잇점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본사업지구에서 부담하지 않고 사업을 병행실시하지 않을 경우 현재 교통량을 감안할 시 교통혼잡으로 인한 토지 이용효율에 저해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바 사전에 이에 대한 설명회등 필요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제7조 사업기간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4조 2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50만㎡미만은 3년 이내로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상반되는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15조 집단환지지정 규정은 집단환지 지정신청은 환지계획수립전 60일간 신청기간을 정하여 사업지구내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집단환지지정을 하도록 명시된바 집단환지지정에 대한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폐지 변경되어 불용으로 된 공공시설의 용지가 있을 경우 집단환지에 따른 인근도로의 확충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규칙개정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의정부시 녹양동 158-105번지 일원에 사업면적은 106,989㎡ 약 32,324평이고 사업시행예정기간은 1994년 3월부터 99년12월까지 되겠습니다.

평균예상 감보율은 약35%정도이고 189명의 토지소유자와 49동의 건물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가 79,728㎡,공공용지가 27,261 ㎡로 수용계획 인구는 1,100세대에 3,50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감보율은 그 지역에 면적과 도로면적 공사비에 따라서 감보율이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부담율이 얼마가 되고 공사부담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감보율이 차이가 납니다.

5,6지구가 감보율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6지구는 여건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느껴지는 지역이고 사업공사비도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5지구와 6지구는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없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2조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사업지구는 의정부시 금오동150-2번지 일대로서 시행면적은 114,848㎡를 대상으로 하며 다만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면적으로 합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제54조규정에 의하고 체비지 매각대금 보조금 전입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완료 할 수 없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장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사업지구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 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1996년 5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및 검토의견으로는 안제6조 사업비 규정은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법제54조 규정에 의한 체비지 매각대금 보조금 전입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으로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충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제 7조 사업기간 규정은 도시계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4조2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기간을 사업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명시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상반되는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제12조 집단환지지정 규정은 집단환지 지정신청은 신청기간을 60일간 정하는 사항과 사업지구내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서면 통지하는 사항과 신청기간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집단화 지정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집단화 환지의 지정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폐지 변경되어 불용이 된 공공시설 용지가 있을 경우 집단화 환지에 따른 인근도로의 확충등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규칙제정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금오동 150-2번지 일원에 사업면적은14,848㎡ 약 34,741평이고 사업시행 예정기간은 94년 1월부터 99년12월까지 되겠습니다

평균예상 감보율은 약 41.7%이고 212명의 토지소유자와 220동의 건물이 있으며, 토지이용 계획은 주거용지가 74,392㎡,공공용지가 40,456㎡로 수용계획인구는 2,50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박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35미터 통과도로를 반드시 감보율을 적용해 줘야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단지 내로 들어가 줘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결정은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상 그리로 나가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차장부지 기타로 적용을 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동두천으로 나가는 도로가 연결이 돼서 나가는 걸로 기본계획상에 돼있기 때문에 안 받아줄 수가 없어서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비로 부담을 해서 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구획정리하는데서 실질적으로 토지부담이나 감보율 적용이 돼지는데 시비가 예산이 충분히 허용된다고 하면 별도로 시비에서 매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같은 입장에서 35미터 도로에 완충녹지를 꼭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감보율 적용에 부담을 해야되느냐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5미터 도로변을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완충녹지 설치가 돼져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도로가 우선 35미터 계획도로인데 실질적으로 17.5미터로 개설이 돼있습니다.

당초부터 주거지역이라고 했으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다릅니다.

당초에 녹지지역이 돼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지면서 완충녹지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녹지지역으로 있으면 완충녹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먼저 대체농지 조성비를 조례가 안됐을 때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되고 안되고 관련 없이 대체농지 조성비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꼈을때는 시가 사업주체가 되건 개인이 하건 간에 대체농지 조성비는 당연히 부담을 하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가 사업주체가 돼서 사업시행을 한다고 해도 내야되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당연히 부담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6지구에서 감보율이 높은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될거냐 안해야 될거냐 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있고 이 지역에서 가장 민원도 많았던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거 아니냐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대안은 정확하게 어렵습니다, 민원은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소지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체가 환지를 못 받아야 되는 입장도 있고 받더라도 엄청난 과도환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환지 됐을 때 부담을 해야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일부 몇 개 지역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는지도 실시설계 때 상당한 문제점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집단환지를 줄 수 있고 여러 사람을 한데 모아서 줄 수 있는 조례안을 방안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없는 그런 안이 일부 들어가져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을 최소화 해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적은 사람들끼리라도 모아서 한자리에다 환지를 줘서 공동으로 연립을 짓던지 공동으로 집을 지어서 쓸 수 있도록 편의를 줘서 환지를 하는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배려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대한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사업을 전체를 하수도나 기반시설 사업비를 전체를 시비나 국고에서 보조해줄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얘기가 됩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 사실상 국고보조로 해준 사항은 극히 없습니다.

시비로 전부 부담을 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게 시 예산상의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먼저 시행과정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포기했을 때 차선책이나 뭐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려고 당초에 공고했을 때 구획정리사업이 필요 없다고 그 당시에 결정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도록 결정이 돼서 의정부시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서 하도록 결정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조례제정하고 사업설계 해 가지고 환지지정 해 가지고 착수해주면 되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저희가 충분히 본인당사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구획정리사업을 포기했을 때 차선책이 뭐냐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됐던 게 여러 가지 여건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안 하겠다 했을 때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것은 전부 변경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했던 사항을 전부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과연 의정부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안하고 포기했어야 됐던 그러한 사항이었던 거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질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역을 개발할거냐 사실 구획정리사업을 해도 문제가 있고 안해도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주거지역으로 풀어놨을 때 조건을 도시상세구역으로 결정해 가지고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이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조건하에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 시가지조성 사업지구로 할 것이냐 택지개발사업으로 할거냐 구획정리사업으로 할거냐 여러 가지 안중에서 어떤 사업으로 하겠다는 조건에서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에 92년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다른 방법이 없이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개발하겠습니다하는 조건을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겁니다.

그 중에서 자연녹지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사업비가 내줘야 되는 입장이었고 또 거기서 얘기한대로 대체농지조성비를 연기했을 때 불이익은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지 않으면 사업착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사업이든 지간에, 우선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항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면 그것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지 않고는 사업착수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니고는 자연녹지를 해제할 수 없었느냐하는 사항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안하고 다른 사업으로 할래도 용도지역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상권형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것은 조흔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만 가지고 과연 상권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수립이 가능했던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길게 나가있어 가지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도로사이에 일부 남아있는데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것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택지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오지구가 결정됐습니다 부용천을 경계로 해서 그 지역을 전체로 해서 택지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계획 수립했을 때는 조흔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안도 구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 하나만 가지고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좋은 안은 나오기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오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던 것이 억지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진 겁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할려고 했던 것을 저희 시에서 가져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조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설명이 되졌는지 모르겠습니다 , 하여간 이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으로는 의정부시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지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사업지구가 사실상 멋있게 개발이 됐으면 좋은데 이 지역이 그렇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고 상당히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해지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도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시 입장에서도 이 지역을 개발할려면 엄청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저희 실무자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중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정 환지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은 금전청산을 하면서 금오지구나 택지지구에 이주대책을 강구해 줘야되는 사항입니다.

소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는 가능한 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유자가 다른 분들이지만 모아서 환지를 주는 방법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시에서는 국도니 지방도니 구분이 없습니다. 국도라고 하더라도 유지관리해서 개설할 때는 국도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개설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관내 국도는 일부는 중앙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건 다 끝내준 사항입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의정부시장이 관할하게 돼있고 그 도로 개설하는것은 의정부시장에게 책임이 있지 건교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라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시가 활용하는 도로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국도로서의 제안하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시행인가는 생략을 하고 조례에 관계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2일부터 4월21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게시판에 하고 시의 게시판에도 공람공고를 한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자체의 조례제정 심의위원회에서 5월13일날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에 조례안 심의의결을 제출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경기도에 6월10일날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6월25일경까지는 승인을 받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5일까지 받을려는 목적은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는 게 해당 개별지가를 산출근거로 해서 20%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6월28일날 96년도 개별지가가 확정이 됩니다. 개별지가를 95년도 개별지가하고 96년도 개별지가 조사된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10-20%, 평균 15%정도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6월28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게되면 96년도 개별지가를 적용을 해서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해야됩니다

그렇게 되면 95년도 했을 경우에는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농지전용 부담금해서 14억 8천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6월28일 이후에 사업승인이 됐을 때는 약 2억2천만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도시계획결정단계에 공청회를 하는 거지 공청회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공람공고 절차는 계속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예.

○건설국장 최복현 자금동 사무소가 이쯤 있습니다 이게 구도로로 해서 성모병원 나가는 길이고 포천가는 호국로 포장된 길입니다.

가장 구획정리사업 하는데 저로서 실무자로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이 두군데 입니다. 이 지역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될거냐 안해야 될거냐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대가 얕습니다, 전부 소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35미터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송산지구에서 나오는 도로 연결되지는 사항인데 이 도로가 국도기 때문에 국도는 아니다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 도로가 뚫려진다고 했을 때는 미군부대가 전체 이전이 된지가 아니면 이 지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의 조성과 공장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므로서 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단의 조성으로 인하여 뚜렷이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공단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공단의 조성과 용지의 분양등 입주할 대상기업체의 심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지방공단 조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입주기업체의 선정시 의정부시관내에 소재한 기업체에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여 당해 공단으로 이전을 촉진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간략하게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5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이유는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 조성과 공장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므로서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지역적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 및 검토의견으로는 제정조례안 제7조 제1항은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 안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 시행하는 사항으로 선수금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 재산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재량권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 제7조제2항은 지방공단의 조성으로 인하여 뚜렷이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공단의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부과금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분양계약시 부과기준을 명확히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1조 규정은 제9조에 의거 지방공단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서 지방공단 조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11조제3항의 위원회 구성중 공무원 수가 당연직으로 과다하게 구성돼있어 심의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전반적 의견으로는 동조례안은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 조성과 공장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동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코자 해당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1996년 2월13일부터 3월5일까지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관련단체 학계로부터 접수된 건의내용은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11조3항에 당연직하고 15명으로 구성하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게 돼있는데 실무진에서 검토하기는 조례가 통과되면 분양하기 전에 분양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위촉할 때 나름대로 구상하는 사항은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라든가 공단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의정부지부가 생겼습니다 지부장님이라든가 의원님이 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12조에 기능을 보면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방공단에 입주한 기업체 심의라든가 지방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물론 지방공단은 시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만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사용료 징수문제라든가 이런걸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 범주 내라면 분양조정 심의위원으로서는 충분히 기능을 갖추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지방공업단지가 보상감정 결과가 와서 그저께 개별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1일부터 7월말까지 협의 보상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은 약간의 이익을 취하도록 돼있지만 공단 개발만큼은 제로 대 제로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비까지만 포함돼있고 그 외의 이윤은 전혀 감안을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 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시에 간접적인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차원만 보게 돼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계획은 택지개발하고 달라 가지고 협의보상이 30% 이상이 됐을 때만 도의 승인을 받아서 선수분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양목표를 10월을 목표로 해 가지고 6,7,8 약 3개월 동안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기업체에 신문공고라든가 개별통지라든가해서 3개월의 홍보기간을 갖고 10월경에 선수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택지개발하고 달라 가지고 공장용지는 일시분양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개발기간이 98년도 말까지거든요, 개발이 준공되기 이전까지 전체 분양하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대지 같은 경우는 최고가 93만원, 최저가 83만원, 전이 최고가 57만2천원, 최저가 49만원 답이 최고가 57만2천원, 최저가 49만원 임야가 최고 35만3천원, 최저 25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금이 406억 8,700만원인데 전체 면적을 나눴을 경우에 평균 보상가액이 38만 2천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실지 이용상태로 지목을 감안해서 평가하게 돼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잠정적으로 공장용지 분양가가 약 109만원이고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물론 전 제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방공단 승인은 받았습니다 , 하지만 남쪽이 주거지역이고 동쪽은 송산지구, 북쪽은 금오지구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배출이 초과되는 업체라든가 환경오염이 심한 업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상으로는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 있는 업체 중에서 조립금속이라든가 기계장비, 전자, 섬유, 음식료품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업체당 천평 내지 천2백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71개업체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선수분양 관계는 그 동안에 과밀억제권역에 기존공장에 설문조사도 해서 약 210%정도가 들어오겠다고 조사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 하나의 조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분양에 관건은 강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얼만큼 3개월 동안 충분한 기간을 갖고 홍보방법이라든가 홍보전략에 따라 많은 분양이 되는 관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기간 내에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공업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까지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유리한 것이 수도권에 근접돼있고, 교통망이라든가 중소도시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근로자 고용문제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은 점수들을 오너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말이나 99년초까지만 되면 분양이 거의 다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분양이 안됐을 때 폭을 넓히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현재는 전제조업체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다만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이런 업종은 일단 제한을 두고 분양을 해보고 해서 안됐을 때 단서조항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분양조정위원회 부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해서 입주시키는 걸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현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가 분양조정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때 분양공고를 낼 때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것을 심의를 해봐야 됩니다.

주변이 다 주거지역인데 어떤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이 들어왔을 때는 이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변환경을 크게 헤치지 않는 가급적 그런 것을 배제하는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미분양이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다소 심도 있게 배출기준도 강화한다든가해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24조에 환매권의 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준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까지 안 짓게되면 다시 환매를 하게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사회산업국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억9,200만원이 계상 됐고, 특별회계는 3억3,900만원으로서 총 5억3,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로 지역경제과 1,200만원, 교통행정과 1억5백만원, 농정과 2,700만원, 농촌지도소 4,800만원으로 총 1억 9,2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로 3억 3,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5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5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억 9,177만3천원과 특별회계 3억3,930만 5천원으로서 총 5억 3,107만 8,5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실과소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1,207만원으로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만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1억493만 8천원으로서 교통안전 시설비에 7,230만원이 계상 요구된바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과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 요구는 타당성 및 효과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농정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2,702만6천원으로서 96년도 휴경논 생산화 지원계획에 의거 도비 275만원, 시비 275만원 총 550만원을 휴경논 생산화 사업비로 계상 요구한바 이는 96년도 벼재배면적 확보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휴경논생산화 대책면적이 대부분 영농조건이 불리하며 생산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소유자가 영농을 포기한 논으로서 이를 생산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영농대행자나 대리경작자에게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영농의욕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는바 지원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 선정시 공평성유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편성요구액은 4,773만9천원으로 자산취득비가 본예산대비 350%가 증액된 3,140만9천원으로 이는 신청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볼 때 본예산 편성시 계상되어야 함에도 추경에 계상 요구함으로서 예산의 집행효과와 사업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요구액은 3억3,930만5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9,332만원이 계상 요구된바 이는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를 이전해주는 예산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세부 세출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2,591만원이 계상 요구된바 이는 본예산대비 100%가 증액된 예산으로 의정부2동 신시가지 도봉산가든앞 주차장 설치비 7백만원, 한일은행뒤 주차장설치비 1천만원이 계상 요구된바 이는 공영주차장 확충 및 경영수익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중 주차관리 예산편성 요구액은 9,332만원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규정에 의거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041만 9천원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계상 요구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인 경상비 요구액이 전체예산의 35%로 과다하다고 판단되는바 예산심의시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예산요구사항은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강행환 지역경제과장 강행환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전남 광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경제발전 교육에 참석 중이어서 대신 제가 설명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삭제)

○지역경제계장 강행환저희가 사무실에는 현재 5대가 있는데 286은 단순히 하나워드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586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도에서 노조간부 해외연수 2명지시가 내려왔는데 요구를 두명했습니다만 1명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도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와서 계상한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4.5톤 관계는 금신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4.5톤 이상 출입을 금한다,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게끔 표시해 놓은 것은 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한 기준사이즈입니다

경찰에서 사이즈를 정해줘서 내려온 거고, 공고문으로 해서 보도에 설치된 것은 베니아 원판 큰거 하나로 설치한 겁니다.

다만 중앙로 가운데 설치를 안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파이프들만 파는 사거리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런 시설을 해놨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기는 망월사도 얘기하고 금오동도 얘기한 거는 완전히 건널목 신호고 중앙선에도 설치가 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신호기에 98개소하고 경보 등에 40개소해서 138개소인데 두개는 아직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136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해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쪽 마을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적고 왔다갔다하는 차량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걸 신호체계에서 하다보니까 건너가는 사람들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추가로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 작동해서 보니까 굉장히 고장율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싫은 소리를 하고 했는데 비가한번 온다든지 뇌성벽력이 친다든지 무슨 뭐가 있으면 꼭 그게 ,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구 눌러되니까 , 저도 그렇습니다만 예산업무 보고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의정부를 한번 돌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제대로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눌르는 것을 못하게 하고 타이머로만 하게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교통행정과장 정순원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닙니다

파견근무 형식으로 6명이 넘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먼저 주차장의 총체적인 설립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전체예산이 10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복개는 사실상 하수과나 이런데서도 가급적 그런 위험요인도 있고해서 특수한데 아닌 다음에는 굳이 하지 않을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시가지나 이런데 하겠다고 한데는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향후 팔 수 있는 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설치하고 있는 건데 설치하는 게 휀스라든지 바닥을 자갈로 깐다든지 콘크리트 포장하는 정도인데 그런 면적을 하나 살려고 해서 상당한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그러한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이용해 보자해서 간단한 시설위주로 하고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신시가지 국민병원로타리라든지 이런데는 밤이면 차가 주차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대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아직도 내집주변에 댈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주민들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신곡2동 동오마을 같은데도 두대나 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무료로 이용하게끔 했는데도 이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투자하기에는 이 돈이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딱지 떼어 가지고 돈을 마련해 놓은 건데 값지게 쓰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계획을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하시라도 제대로 할려면 쉽게 저거하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있고, 조례개정을 요구를 못했습니다만 중랑천 녹양동 지역이나 의정부4동 지역도 급지를 조정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끔 하고 돈을 좀더 축적을 해두면 주차장 특별회계기 때문에 지금현재 5억을 신탁예금을 해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하수과장하고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구간 밑에도 거성에서 하고 그 위에는 우성아파트도 거성재단이기 때문에 하게되는데 상층부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수과장이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보얘기를 했는데 두개 내지 세개는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와서는 생활하수 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성아파트쪽에 보도하고 가로등 주하고 가로수 들어가는걸 거성에 떼어 넘길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물론 웨딩하우스 앞 같은데도 보면 세대 내지 네 대, 결혼하는 날도 거기다 대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상 듭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놓고 대책이 서야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차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가지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같고 얼버무리는 거 같고 이웃 공사장에 각종 벽돌이라든지 건축자재가 무질서하게 있다보니까 정리차원에서라도 공사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답변이 다른 거 같습니다만 복개 주차장 같은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물량이 차량이 들어오지 않을 거 같았는데 점차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향후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해놔야만 유인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다소 무리합니다만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견인요원이 견인기사가 6명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관계는 현재 96년도 5월10일 현재 부과한 게 건수가 16,131건에 6억 5,735만원을 부과를 했고, 5천285건을 징수하고 2억1,489만원, 그래서 현재 32.7%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5월달 추가로 부과한 것이 6월15일까지 입금이기 때문에 40%이상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로백화점 문제는 견인지역이 의정부에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을 자주 가지 못하는 것만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단속하고 있는 것은 서국민학교 주변이라든지 시내 중앙로주변 이렇게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14명, 견인기사가 6명, 청경이 11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다소 기대에 어긋납니다만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불법주차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53회 임시회에 시설관리공단 살림을 위한 비용으로 주차관리 특별회계 9,332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가결해 주시면 공단운영에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공단에 대한 실정을 설명을 올리면 지난 한해 동안의 의원여러분들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공단의 운영상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공단설립전에 35명의 공무원으로 4개회관을 운영했으나 설립 후에는 36명이 하다가 현재 38명의 직원으로 4개회관과 공영유료주차장을 함께 운영하며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도서관 독서실 체육관등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서 무료 셔틀버스를 한대구입해서 운행하므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대하고 경영수익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관관리에 있어서는 94년 9월에서 12월까지 이용자수가 13만 2,068명에서 공단설립이후인 동기인 95년 9월에서 12월까지 21만 1,534명으로 늘어났으며 수입액이 월평균 94년9월에서 12월까지는 1,228만 8천원 이던 것이 95년 9월에서 12월까지는 2,089만원으로 월 860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는 1월부터 4월까지 전년도 13만 5,186명에서 23만 1,255명으로 늘었으며 수입도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월평균 1,553만2천원에서 2,649만4천원으로 1,096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차관리에서는 처음 시작한 작년 9월에는 7,458만5천원의 수입이었지만 지속적인 홍보및 관리로 96년 금년3월에 1억원을 돌파했으며, 지난 4월에는 1억2,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기는 하지만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공단에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입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편익도모와 복지증진에 요람이 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종호 이사의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며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무이사 조종호 시설관리공단의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시설관리공단상무이사 조종호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를 42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해 주셨는데 420만원가지고 조직관리에 전혀 쓰지도 못하고 이사장님이 그야말로 상당히 부족된 어려운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수활동비로서 2백만원을 별도로 요구한 것도 그거 합쳐봤자 620만원인데 한 달에 50만원밖에 안됩니다. 저희 공단이 발족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초창기라도 지출이 많은데 턱없이 부족되는 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고 한 달에 백만원이상 가져도 상당히 부족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의원여러분께서 도와주고 싶으셔도 재정이 허락치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견뎌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무이사 조종호 총 연장은 1,200미터이고 금년도에 최소한도로 310미터는 보수해야 되겠다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회추경은 재정이 충분치 못해서 도저히 보수할 재정이 안되기 때문에 급한 대로 60미터만이라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되지 않냐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무이사 조종호 4월15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무이사 조종호 별도로 자료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무이사 조종호 약90만원정도 나갑니다.

○시설관리공단상무이사 조종호 주차장관계는 신시가지는 앞으로 2,3년이면 공유지가 없을 정도로 건물이 다 들어섭니다

이제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2,3년 이내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시점에서 주차장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도봉산가든앞하고 한일은행뒤에 올린 것은 반영을 시켜주시고, 무료주차장으로 하게되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시민의 편의도 좋지만 주차관리에 있어서 시민의 의식도 이제는 무료주차장에다 주차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은 탈피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할거 같으면 당연히 꼭 수지분석을 해서 흑자도 흑자지만 시민들의 편익도 제고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상무이사 조종호 백석천에 있고 의정부3동 고수부지주차장 신곡동, 신촌 등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무이사 조종호 저희가 그렇게 자주 청소를 해도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노외주차장 주변에 인근주택가가 가깝다 보니까 심한 악취가 나고 그래서 저번에도 포교원 앞에 석가탄신일날 행사 때도 청소를 했습니다만 그 이용객들만 거기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용량은 적은데 수시로 넘쳐 흘러 가지고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무이사 조종호 미쳐 준비를 못했는데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농정과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농정과장 김영태 이것은 전체 예산액 중에서 78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필요한 수요가 백만원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맞히다 보니까 명분을 세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예.

참고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시가 필요로 해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을 요구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직파재배 확대지원사업은 저희가 필요로 해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국가가 필요로 해 가지고 직파재배를 권장하다 보니까 필요로 하지 않아도 두대 분의 직파재배기를 공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른 해하고 달라 가지고 작년도에 직파재배가 크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파재배를 원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는다 하더라도 연말이 되면 불용액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농촌지도소장 송계영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다목적 개량 곶간은 벼를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갔다가 말릴 수 있고 고추라든지 기타 농작물도 건조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매년 3기내지 5기를 했습니다 , 수요는 몇 대 정도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수요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본예산에도 수량을 많이 요청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