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전재기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49회 의회 정기회에 의결되어 96년 1월1일부터 직제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새로 개편된 집행부 직제에 맞추어 조정하여 원활한 상임위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총무위원회소관 부서중 사회산업국의 사회과,가정복지과를 통합 사회복지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과, 사업소의 시민회관,종합운동장,종합복지회관,청소년복지회관,노동복지회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중 사회산업국의 산업과를 농정과로 명칭변경하고 사업소의 공영개발사업소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전재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가 상정이 돼있는데 제3조2항 제1호 라목중 시민회관,종합복지회관,청소년복지회관,노동복지회관을 삭제토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그쪽으로 속해있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된바가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업무의 심의가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하고 나눠져 있음으로 인해서 중복심의를 하게되고 그로 인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의가 일원화 돼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정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기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전재기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12월3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제14877호 회기중에 포함된 공휴일의 경우에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과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857호 95년12월29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국내여비중 숙박비와 식비 지급기준액을 인상 조정된 사항에 맞추어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회의수당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2조 제2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국내여비지급기준표상의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은 현행 20,700원에서 37,500원으로 의원의 경우에는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식비의 의장, 부의장의 경우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의원은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전재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윤중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철도운임, 항공운임, 선박운임에 대해서는 현재 정액 표끊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허환 위원 자동차 운임은요?

○허환 위원 고속버스를 이용안하고 일반승용차를 이용할때는요?

○허환 위원 일반승용차를 이용할 때 의회에 있는 차를 이용하면 국내 같으면 부산을 간다 대구를 간다 하더라도 그 차를 사용할 때는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모든게 지급이 됩니까?

○허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 3,4명이 갈 때에 의회에 있는 승용차가 아니고 개인승용차로 갈 때도 거기에 준할 수 있습니까?

○허환 위원 개인승용차를 가지고 지방에 견학을 간다든지 갈 때는 자동차운임을 의회에 있는 승용차를 사용하는 거기에 따른 정액 연료비, 도로비등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장, 부의장과 의원간에 숙박비 식비에 대한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에 보게되면 숙박비의 차이가 4,500원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 따르면 1만9천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의원의 숙박비는 얼마 오르지 않았는데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는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에 맞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나온 취지가 어떤 취지에서 의장부의장의 숙박비 및 식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의장. 부의장의 경우 숙박비가 37,500원인데 보고에 따르면 1급과 2급이 37,500원이라고 했는데 의원 18,500원은 몇 급에 속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지난번 숙박비에서 의장. 부의장 20,700원도 역시 1,2급 기준이고 의원은 4,5급 기준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4,5급으로 떨어졌습니까?

○허환 위원 1,2급에 두고 평의원은 4,5급에 기준을 두는 근거가 있습니까?

○허환 위원 여비정액표가 금액이 얼마가 됐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일반의원들은 4,5급에 기준을 두고 의장. 부의장은 1,2급에 뒀다는 근거가 있냐는 얘기죠?

○허환 위원 금액의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 4,5급의 기준을 둬서 했느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기획계에서 이런 규정을 뒀느냐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대통령령이 내려왔을 때 기존의 의장. 부의장이 20,700원에서 37,500원으로 약 90%이상이 인상된 것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을 알아본 것은 있습니까?

그리고 의원이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상된 기준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이 기초자치단체 의장단 협의회가 여러 가지 많은 대안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중앙정부가 지방의회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장단에게는 대폭적인 인상을 하면서 의원들에게는 소폭의 여비나 이런 것을 인상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장악을 할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떤 특별하게 근거가 있거나 취지가 명확하게 해서 인상된 것도 아니고 그러한 장악의도 이런 것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의장과 부의장 또의원들이 하나의 의원입니다.

이렇게 숙박비와 식비에 대해서 차등을 둔다면 조그마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부터 서로간의 안 좋은 감정은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이 돼서 의원상호간에 협조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등을 두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허환 위원 더이상 다른 이야기를 하고싶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의원을 4,5급에 준한다 하면서 여비를 격하시켜서 주고 다른 것이 있다면 공무원이 활동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나 활동범위를 늘려서 의원이 활동할 수 있게끔 공무원하고 맞쳐주지는 않고 그런데는 어떻게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주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개선이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마지막으로 이 사항을 중앙정부에 불합리점을 건의하는 걸로 해서 합리점을 찾을 수 있는 건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