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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2차[폐회중] 총무위원회(1996.03.1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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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3월 16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해빙기대형공사장현지조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해빙기대형공사장현지조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의회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심한 환절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폐회중인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해빙기를 맞아 동절기에 결빙되어있던 지반 및 구조물등에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잔존하고 있음에 따라 관내에 건설중인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예방하고 이월된 주요사업의 추진사항 및 문제점등을 파악하기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해빙기대형공사장현지조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11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해빙기대형공사장현지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해빙기 대형공사장 현지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결빙되었던 지반 및 구조물등에 해빙기를 맞이하여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잔존하고 있음에 따라 관내에 건설중인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예방하고 이월된 주요사업의 추진상황및 문제점등을 파악하고자 함입니다.

기간은 3월 18일 1일간으로 잡았습니다 대상은 주요사업으로 3건으로 별첨으로 되어있습니다. 확인반은 반장을 총무위원장 류기남 위원님으로 하고 단원에는 김경호위원님, 한광희 위원님, 전재기 위원님, 유재복 위원님, 박세혁 위원님 윤석송 위원님, 김광규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으로 하고 전문위원 심화섭과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이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안전공법 이행여부,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요소 여부, 해빙에 따른 붕괴, 도괴등에 대한 위해요소 여부, 이월된 주요사업의 추진상황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점검일정은 3월 18일 월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대상사업은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현충탑 이전건립공사인데, 앞의 두개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와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현충탑 이전건립공사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항은 현지확인 차량으로서 의회사무국 차량 한대와 회계과의 차량 한대를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로서는 줄자, 망치, 카메라, 비디오, 후레쉬 등을 준비하고 관련 사업부서 담당과장님이 설계도면을 지참해서 현장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을 기록 유지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 주요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의정부시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는 의정부동 352-1외 9필지에 95년도부터 2천년도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부지정리와 가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의정부시 녹양동 산 80-1번지 일원에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기계, 전기, 통신, 단지내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중에 완료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현충탑 이전건립 공사는 의정부시 자일동 산 81번지 일원에 금년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목적으로 현재 계약 및 착공돼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토목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현장확인에서 반장, 반원, 보조라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 이것도 용어에 있어서 일제잔재식의 용어를 지양하고 세련된 우리말 용어가 있을 겁니다. 골라서 잘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해빙기 대형공사장 현지확인조사안건이 올라왔는데, 목적에 있어서 종합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부지정리를 하고 있고 현충탑도 부지정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데 가서 안전공법이라던지, 지반침하, 결빙, 해빙에 따른 붕괴, 도괴를 과연 조사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고,

실내체육관도 다 끝나고 전기공사한다는데 거기 가서 어떤 해빙기 점검을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흥선지하도 같은 곳이라든지, 가능국민학교의 경우 건축회사에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위험하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빙기에 따른 붕괴, 도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규모사업으로서 1억원이상의 공사를 취합을 해본 겁니다. 여기의 내용은 총무위원회 산하건만 고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빠진 게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신축정비사업이 금년도부터 추진되고 빙상경기장건립, 사이클 경기장 개보수, 시의회청사 신축, 분뇨처리시설 증설, 신곡동 쓰레기적환장 시설정비, 폐기물 소각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들은 아직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해빙기 대형공사장 현지확인 목적과 점검사항이 세 가지 대상의 공사가 이 목적과 점검사항에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데 에 나가봐야 생색내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광희 위원 이게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같은데도 겨울동안 토목공사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는 것보다는 현장을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을 듣고 와도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가 실내체육관 토목공사 할 당시에 가서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확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적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지를 나가서 보고 이쪽 지역은 매몰된 지역이니까 지반이 약하다. 여기는 어떻다하는 것도 한번 가서 듣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박세혁 위원님께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에 해빙기 대형공사장 현지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됐는데 이번에 올라온 안건은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만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시민의 안정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에서 발주한 공사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난번 양지빌라 같은 경우에 양지빌라 주위를 싸고 있는 신일건업의 공사현장이 과연 지반을 침하 시키고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개발지구 내에는 많은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시민과 가까이 있는 대형공사장이 있습니다. 그런 공사장을 방문하고 조사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계획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러한 내용이 첨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이러한 사항들이 꼭 상임위 활동에 국한시키다 보니까 발생하는 것 같은데 가스 특위도 했지만 특위 구성을 해서 산건위, 총무위로 구별을 지을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볼 수 있게끔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유념해야 될 것들이 겨울철에 도로훼손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포괄적인 측면에서 봐야지, 이런 식으로 관할 사업의 한 측면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을 볼 수 없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세군데 이외에도 무작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첨가를 해서 볼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산건위 조사대상 공사를 알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심화섭 산건위 소관은 의정부1동 복합상가 건립,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 광역상수도 5단계수수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2단계공사, 농산물 집하장 및 정부양곡 보관창고 건립공사, 용현지방공업단지 조성공사, 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장암, 금오택지개발 미관광장 및 시민보도 조성공사,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경원선 전철 고가화 공사,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 중랑천 고수부지 도로개설, 회룡중학교진입로 개설, 안골진입로 개설공사, 호국로 확장공사, 동부순환로 43호간 도로개설공사, 민락동 포천 경계간 도로개설공사, 경전철건설 민자유치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같이 다니는 방안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같이 다니는 안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의 일정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루뿐이 시간이 없기 때문 에요. 그래서 산건위에서도 6개 사업만 조사를 나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번에는 이 안대로 채택을 하고 다음에 이런 특위 구성이 있을 때는 산건과같이 합동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빙기대형공사장현지조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제안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빙기대형공사장현지조사계획서채택의건은 전문위원이 제안설명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위원명단
류기남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박남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화섭

○위원장 류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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