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신성통상뒤에 가면 폐수가 그냥 흘러나가는데 그게 차집관로에 연결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보편적으로 신곡동 말씀을 해주시는데 분명하게 1,2동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불필요한 하천구거부지를 측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매각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청원경찰은 매과마다 말씀이 나오는데 특히 청원경찰은 복장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도 다 투입이 되고 그러는 건데 청원경찰에 대한 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해 주시고, 청원경찰이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한 감독 하에 청원경찰의 행위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하수과에서 될 수 있으면 청원경찰이나 업무를 다루지 않는 사람이면 하천부지고 구거부지가 어떻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는 비춰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자꾸 개중에 들리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업무과정에서 어느 정도 새나가니까 그런 좋지 못한 행동들도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보거든요, 각별하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위원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추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저께 건설과소관 감사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하천구거부지 점유실태에 따른 문제 국유재산 일제조사측량에 따른 문제를 겸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점용처분도 기본운영계획수립에 활용하고 이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정리 대장화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무단점.사용을 확인하여 탈루된 사용료 부과징수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하천구거부지 점용실태 현황에 보면 의원님들도 알고 있고 설명을 들어서 현황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천주변에 땅들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도 나와있듯이 호원동, 금오동, 신곡동 일대, 아니면 가능3동 일대가 굉장히 30년 40년 동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생활실태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감사때 이러한 말을 드려야 하는고 하면 해결방법이 서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국유재산 일제조사 여기에 따른 것은 시에서 막바로 불하할 수 있는 토지는 아니겠죠, 양여재산이라는 뜻으로 건설부에서 내려 보내 가지고 서류를 올리면 건설부에서 승인을 하든 검토를 해서 도에 내려 보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팔아서 소화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절차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염두를 두고 어저께도 사실은 건설과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경기도에서 88년도 2월29일인가 기본계획재정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조흔구 위원 그러면 재정비하라고 시에 지시한 거는 아닙니까?

○조흔구 위원 하천정비기본계획 경기도공고 제55호에서 기본계획을 재정비 변경하여 이건 지시입니다.

관내준용하천의 일부구간에 대하여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시행하므로서 홍수수위가 저하되었기에 고시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 변경하여 라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변경하라고 재정비 지시를 내린 걸로 해석을 하고 싶고요

하천개수비용 절감 및 하천부지 양여용도 민원해소를 기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재정비하라는 지시로 알고있거든요

그게 바로 의정부에 떨어진 이후에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냐하면 94년 4월26일 의정부시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거친 게 나와있고요, 그러면 분명히 위에 기본계획 자체는 재정비지시지 결정고시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바로 그걸 받고서 타당성 검토결과를 우리는 검토를 하게 됐다는 사실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검토결과는 88년도 2월29일날 고시된 하천정비기본계획법은 약 7년이 경과하여 수문, 수리사 등 전반적인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천정화사업 지연으로 현저히 홍수위가 저하 평균 0.6미터 되었기에 하천 및 하천변 관련공사 시행시 하천변 관련공사라고 했습니다.

시행시 적정한 계획홍수위 등의 자료제공을 필요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하천개수 및 보강공사 시행시 홍수위 저감으로 사업비가 절감되고 하천부지 양여 용이하게 민원해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를 해결하기 위한데 따른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행위를 무슨 문제삼고자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니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 자체는 우리 주민한테 굉장히 필수적이고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주변 하천부지에 기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소할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이게 수립이 되도 이 양반들 불하를 해줄지 뭐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실무선에서 말이 도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건설과 감사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내용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가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게 정리된 후에 이루어져야 옳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과장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난 그 근거를 여기다 두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수립결정이 아니고 재정비 지시를 해서 의정부시는 타당성검토를 한게 여기 명백하게 나와있고, 그 이전에 93년 4월14일날 건설과에서는 실지 전용도로 실시타당성 조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 6월1일날 착공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가 현재도 완료되지 않았고, 완료되지 않은 안에 공사가 시작한 것은 형평상 잘못된 거죠

아니면 항시 얘기했듯이 복합심의제 복합적으로 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도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건설국장님께서는 주민을 돕기 위해서 하천기본계획정비법이 수립되고 있는 거지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것은 여기에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에요, 여기는 분명히 그 자체가 하천정화사업 시행으로 현저히 홍수위가 저하 평균 6미터 되었기에 하천 및 하천변 관련공사라고 했어요

공사시행시 적정한 계획홍수수위 등의 자료제공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게 완전히 똑 떨어졌을 때 자동차 전용도로가 실시가 됐어야죠

그런걸 무조건 질의한 조흔구 위원한테만 잘못 판단하고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언어도단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다 미안하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이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양여재산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기 위해서 기본계획법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곧 용역이 끝난다 이때는 모든 주변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일단락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문제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질문한사람 자체를 우습게 만들면 말도 안되는 소리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허환 위원 타당성검토용역을 해서 변경이 용이하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애초에 조흔구 위원님이 이야기 한대로 하천기본정비계획이 타당성조사를 완전히 끝낸 상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야되는데 그게 잘못됐다 지적을 한 거고, 답변하는 김과장님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더라도 간단하게 하상에는 변동이 있어도 하폭에는 변동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든지

하상에는 변동이 있어도 홍수대책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주고 잘못이 있으면 한마디로 넘어가면 끝날 일인데 자꾸 이렇게 되면 길어진다고 지금.

○조흔구 위원 고시라는 자체를 정리할 때 정부에서 고시를 하잖아요, 하천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되겠다 하는걸 고시하는 거지 계획자체가 선형이 그어지고 결정된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재정비 지시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의정부시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거란 말이죠.

그 이전에 재정비 타당성조사가 들어가기도 이전에 벌써 전용도로가 시작이 됐는데 잘못된 건 시인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에요, 나도 질문한사람 책임이 있고 속기록에 남는데 조흔구가 이상한 사람 되고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만 해주면 나는 넘어가겠다 이거에요 , 왜 어차피 전용도로 필요한 거 만들었으니까 문제삼지는 않겠어요, 단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비 용역이 끝나면 어렵게 화장실하나 제대로 정비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민원해소를 분명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만 담긴다면 아무 것도 아닌 걸로 넘어가겠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걸 역으로 해 가지고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밝혀야죠.

○조흔구 위원 우선순위는 분명히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죠?

용역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건설과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전용도로를 만드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고 우리는 도로 뚫는 사람이니까 도로 뚫으면 된다 이게 옳습니까?

내 얘기는 분명히 경기도에서 고시 자체는 이렇고 이렇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고시를 한 거에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 가지고 재정비 지시를 감지를 하고 의정부시는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준 거에요

하천정비기본계획법이라는게 폭을 정한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물이 흐르고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하천부지에 사는 사람들이 안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면 기본계획법이 여기이기 때문에 불하도 못해주고 편입을 못해줬어

그러면 만약에 여기라고 했을 때 시에서 정한게 여기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철거하고 정비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다행스럽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구제방법이 되죠

그렇다면 여기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 기본계획을 맞추니까 큰 문제는 없겠죠 만에 하나 여기서 조금 더 나갔을 때는 도로 폭이 한가운데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끝난 후에 도로를 해야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흔구가 얘기하는 것을 맞다, 맞는데 실지 계획을 할 때는 기본계획에 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형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쳐서 기본계획을 만드는 거다 하수과에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도 마찬가지에요

시에서 전부다 알고있는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문제는 분명하게 우리가 실수한 거 같다라는 말씀을 집고 마지막 부탁했던 계획이 끝나면 하천부지에서 사는 서러움을 겪고있던 사람들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있다라고 적혀있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가 된거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국장님은 끝까지 그 말씀을 안해주시네요 나한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어제부터 열을 받아 가지고 질문했던 게 허공에 대고 부르짖은 꼴이 되지 않습니까?

○조흔구 위원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38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흔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비전에 실시설계가 들어갔다라는 그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실시설계가 들어갔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바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했고, 그렇다면 저는 지금 순조롭게 중랑천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중랑천 주변에 하천부지가 30여년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 여름만 하더라도 물난리에 안채가 다 새 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고 화장실 하나 보수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서 지내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민원 해소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질의가 시작됐던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해소가 됐습니다. 재정비를 하게되면 용역이 끝나고 하면 민원해소를 다해주겠다 라는 답변을 저는 과장님한테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만 우선순위가 변경이 됐다라는 것을 결코 시인을 안하셨 거든요

사업이 잘못 됐다라고 추궁한 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변경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폭이 늘고 줄을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조흔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폭이 늘었다 라고 생각한다든가 줄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재검토가 돼야되지 않습니까?

○조흔구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용역을 경기도에서 내려 보낸 고시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천재정비를 해라하고 내려와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수위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죠

그래서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굳이 용역 줄 필요가 없어요, 고시된 사항이고 의정부시에서 기존 그대로 그을 거니까 의정부시에서 설계를 해도 되요

굳이 1억2천여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줄 필요가 없죠. 용역이라는 자체는 향후를 대비하고 앞으로 여기가 무슨 일이 유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사례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준겁니다

그래서 중랑천을 완전무결하게 가꿔나가자 라는 측면에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넓혀질 수도 있고 좁혀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따른 조치는 변경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넓혀져도 자동차도로가 가운데 있어도 관계없다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을 드린 게 넓혀질 수도 있고 좁혀질 수도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우선순위가 사실은 재정비가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게 원안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이 고시된 대로 선형이 그어지는 걸로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용역도 줬고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미리 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황선덕 국장님 말씀은 되풀이되는 말씀이 일단은 용역을 줬을 때 조흔구 위원얘기는 하폭이라든지 하상이라든지 높낮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용역을 주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수부지 도로자체가 완공이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폭이 넓어졌다하면 도로자체가 바란스가 안맞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원칙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기본계획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도로가 실시설계가 들어갔다는 자체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건 아닌데 우리가 감사를 받을 때 분명히 증인 선서하는 거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거에요

무슨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거나 그런게 없는 거고

○조흔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국장님은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실시설계가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원안 아니냐

예를 들어서 넓어졌다고 하면 에스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전용도로가 이루어지는 게 원안이지만 기본계획상에 전용도로 실시 설계할 무렵에 벌써 정해진 상태고 넓이라든가 단 폭만 깊이만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비 용역을 준거다라고 말씀하셔도 이해가 갈만해요

하지만 그 말씀은 전혀 안하시고 무조건 내가 질문 드린 부분만 거기에는 관계가 없다, 관계없는걸 조흔구가 왜 자꾸 질문을 합니까?

조흔구가 질문한게 잘못됐다면 나도 사과할 판인데 내가 지금 정확하게 질문해놓고 사과하게 생겼어요 지금.

○위원장 황선덕 일단은 타당성용역 조사가 끝나지 않았어도 고수부지 전용도로 자체가 출발지점에서 6.5KM 자체가 타당성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고수부지 전용도로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 국장님이 우선적으로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난 다음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국장님이 고수부지 도로자체는 끝나든 안 끝나든 변화가 없는걸 국장님이 알고 계신 거 아냐

○조흔구 위원 재정비할 때 폭은 관계가 없습니까?

○위원장 황선덕 중랑천은 용역비가 제외가 되네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폭을 늘려지고 좁혀지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조흔구 위원 중랑천 전체를 놓고 넓어지는 곳도 없고 좁혀지는 곳도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허환 위원 현장조사시에 지적된 사항만 일괄해서 말씀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동 안말 입구에 하수도정비 암거박스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잔토하고 잔재가 상당히 방치돼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 이것을 지적하고, 바로 앞에 회룡검문소 나가는데 복개한게 있는데 남은 구간이 12미터정도가 미복개 됐는데 현장에 나무로 우선 덮어놨는데 저도 상당히 올라가서 발을 밟아 보니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일 아이들이 올라가서 낙하한다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녹양동 도로변에 하천제방을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축조해서 평탄작업을 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양동 17호 광장에 가니까 광장에서 맨 끝 부분에 녹양동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끝에 목욕탕 건물 지어 놓은 곳에 450미리관이 두개가 내려온다고 들었는데 끝에 멘홀 부분에 암거박스가 녹양천으로 나가는 박스가 있는데 연결부분이 300미리 200미리 양쪽으로 묻어 놨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주민이 확인을 하고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흙을 덥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 만큼은 반드시 다시 파보고 다시 450미리 이상으로 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길 건널목 건너가기 전에 암거박스도 토사가 상당히 방치돼 있으니까 일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구아파트 담벼락 밑에 오수관이 공설운동장 진입로 옆에 암거박스에 연결이 돼 가지고 그 밑에 사는 낙원천이라는 자연부락에서 주민들이 싱크대라든지 이런데서 상당히 악취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추가로 어제 건설과에서 국도3호선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해야되는데 흄관을 묻는 게 돼 가지고 하수과가 아니냐해서 넘겼습니다만 만약에 하수과 소관이 아니면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원아파트 뒤에 하수관을 매설해 놓은 게 실지로 걷어낸 것을 보면 1,500미리인데 실지로 묻어 내려가는 것은 450미리 밖에 안 되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왜 이렇게 큰 1500미리를 걷어내고 450미리를 묻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450미리를 묻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관이 된다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게 거기 많이 해당되는 거 같은데요 금오동 8통 주변이 거의 하천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만 제방이 없어요, 그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옹벽하고 집이 같이 붙어있는데 거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바로 말씀 잘하셨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사람이 명예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4미터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으되 여기는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기본계획 자체가 우리가 얘기한 거는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구제가 되는데 기본계획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기본계획 폭이 엄청나게 많이 질 거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는 좁혀질 수도 있고 넓혀질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 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여기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다 해줬으면 다행이지만 말씀하신대로 3,4미터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여기가 하천이니까 중간에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붙었는데 여기는 안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동차 전용도로가 중랑천 가운데 복판에 들어가게 생긴 판이야 잘못하면, 이런 정황으로 봐서 나는 실시설계를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주민들이 원성이 4,5년 동안 맨날 쫓아다니면서 집수리라도 하게 해달라 그거 때문에 얘기가 됐다가 만에 하나라도 폭이 넓혀지고 좁혀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넓어질 수도 있고 좁혀 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용도로가 실시설계가 재정비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변경될게 없다고 아니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박광석 위원 그 주위에 하천계획선이 변경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황선덕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조흔구위원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가 328억 1,500만원에 이루어진 시설용량 20만톤 증설이 완공이 됐죠?

○노영일 위원 그런데 지난번 산건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지 내에 아직 미완성돼서 그런지 몰라도 청소가 굉장히 불량한 상태고, 심지어 나무쪼가리 철근, 오물이 많이 흐트러져 가지고 있는 게 목격 됐습니다. 상당히 보기에도 언짢은 상황이 있었고

증설된 시설부지 내에 식재한 나무들은 과연 나무를 잘살게 식재를 한 건지 그것도 한가지 모양세로 준공할 때 필요해서 해놓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으면 관리도 철저히 해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하천정비와는 관계 없이 송산동 사무소 밑에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 현재 도로 옆에 구거부지가 얼마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뒤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불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전화국에서 백미터 정도가게 되면 교량이 백석천 교량자체가 설계가 잘못돼서 너무 하천으로 한마디로 너무 얕아요 너무 얕아 가지고 지난번에도 아주 위험했는데 여기 자체가 이렇게 짤려야 되는데 이거를 다음 장마오기 전에 조치를 해주셔야지 교량 설계자체가 잘못됐어요

무척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어떠한 여기를 짤라낸다든지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