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건설과장 송창한 현재 2회에 걸쳐서 신청은 142건이 들어오고 조정은136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조정건수에 대해서는 한국전력하고 한국통신, 한진건설, 하수과, 수도과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을 세부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리고 굴착회수를 1년에 1번으로 제한을 해서 그 외에는 굴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현재 도로굴착 조정이 도로법 40조 시행령 24조에 의해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상에는 4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시에 한해서 1년에 두 번을 단축을 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경제가 윤택하고 행정적 예산뒷받침이 원활하다면 그러한 제도가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기존시가지에 대해서 굴착을 하는데 조정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굴착허가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게 도로굴착이 청정연료 지구로 해 가지고 가스, 통신에 따른 전화, 상수도, 생활하수관 이러한 생활에 밀접한 사항들을 가지고 민원해결을 하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에서도 당연히 금년도 내년이라도 한해만 하고 못한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반대적으로 조정이 안돼서 굴착이 안되고 가스가 안 들어 갈 적에는 민원이 시로 들어옵니다.

시에서 굴착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가스가 안 들어간다 하면 어떤 법적으로 1년에 4회 이상하도록 돼있는 법을 그나마도 2회로 사수를 하기 때문에 연1회에 한다는 것은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1회에 한번하지 자꾸 2회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94년도에 1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의정부4동에 승원버스 뒤에 있는 25통 주민들로부터 가스가 안 들어와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집단행동까지 예측되고 해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관련기관과 조정을 해서 최소한의 회수로 감안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되

여기에 소규모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굴착허가 조정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에 대해서는 불가분하게 하고 신설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적용 안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중랑천 고수부지 전용도로 종점부근 감정에 대해서는 95년10월7일날 재감정을 해 가지고 11월15일날 감정통보를 받아 가지고 본인과의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에 있는 일간지 신문은 저희가 전시가지에 세 개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수거를 2회에 걸쳐서 했고, 그 회사에 경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12월달에는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3호선 흄관부설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신 후에 보고를 받고 현장을 가본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횡단 부분이기 때문에 횡단부분에는 하수관에 기초콘크리트를 치고 흄관을 부설하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기초부분에는 칼라를 넣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흄관칼라를 넣게되면 콘크리트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량이 앞으로 많이 다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콘크리트 기초를 하고 흄관부설을 하고 이음새 부분은 몰 탈로 이음새를 하도록 설계가 돼있습니다.

다음에 국도3호선 동원아파트 울타리부분 절개지가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들어갈 공정이 하수관이 들어가야 되고 냉온관을 설치를 하고 완료된 후에 옹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동원아파트와 접한 부분에 토지하고 건물이 하나가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 하수관을 묻고 냉온관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방치한 상태입니다만 비니루로 임시로 조치를 하고 지적하신 대로 노면보호를 위한 보강으로 현장에다 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건널목 교차관계는 저희가 철도청하고 지난11월15일인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당초에 협의를 할 적에는 간이건널목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 결과 철도청의 조건은 거기에 대한시설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부담하고 노선에서 좌회전으로 직진하는 차선은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라고해 가지고 조건으로 협의가 온 결과 철도청과 협의해 가지고 좌회전신호는 어쩔 수 없다, 왜 그러냐하면 중요도로가 되기 때문에 동두천방향으로 가는 좌회전이 안 된다라면 도로의 기능이 안되고 13번 종점으로 운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불가피성으로 안 된다 해 가지고 협의가 안되는 걸로 했고,

시설에 들어가는 교차시설이나 이런 것은 철도청에서 하도록 하고 청원경찰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철도청에서 협약서가 오면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 얘기는 평면교차는 안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원철도고가를 하기 때문에 현재 경원선이 고가로 올라가면 다시 그 기간만 청원경찰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청구아파트가 입주가 된지 1년이 되가고 있습니다 사업승인관계는 오랜 시간 전에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현시점에서 저희 시에서도 지난번에 청구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하여금 건의가 돼있고, 지역의 동장님도 동향보고가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를 완료를 한 단계입니다.

청구아파트가 현재 버들개길에서 들어가게끔 돼있습니다만 거기 도로가 진출입이 어려운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을 하다보니까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현재여건으로서 토지여건으로서 공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종단구배가 보통 5%를 주지 않습니다 5%가 되면 동절기라든지 초보운전자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낮쳐서 종단구베를 하고있습니다만 거기는 8%이상이 종단구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단구배 자체도 8%가아닌 몇%라도 하겠습니다만 더한 문제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아파트 진입로를 위해서 민원의 소지를 안아야 되겠느냐, 아니면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안을 가지고 입주자 대표들과 관할 동장님하고 시하고 날짜를 정해서 시에서 복안 가지고 있는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고 하면 금년도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사업비가 집행된 상태고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검토를 해서 1차 민원대안이 해소된 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것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통과도로인데 통과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해야되느냐 했을 때 비용부담이 시로서 전액을 다 부담해야되느냐, 아파트 진입로로 했을 때는 아파트도 부담을 해야되고 아파트 진입로가 아니고 통과도로로 했을 때는 저희가 부담을 하지만 그랬을 때는 아파트 진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 사항은 12월중으로 임시간담회식으로 해서 그 지역 아파트 대표자와 동장님하고 저희하고 해서 검토한 의견가지고 회합을 갖겠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공익근무요원들은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경은 특수한 단속이 있을 때는 착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사복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청원경찰에 대한 복장착용에 대해서는 하나의 변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청경들이 사법권이라든지 이런 강제조치권이 있으면 경찰같이 당연히 정복을 하고 단속을 해야되는데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청경복을 입고가면 마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경들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청경복을 입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장마차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사항에서 청경들이 단속을 안하고 있는 거 아니냐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청경을 다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이라고 하는 사항은 변명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어떠한 답이 없는 사안으로 실무자가 판단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원님들도 해외에 갔다오시고 선진국은 소득이 1만불 2만불 되는 나라도 노점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가지고있는 노점들을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획일적으로 체계가 없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가 강력히 단속을 하면 도망가고 참새 모는 현실이 되다시피 했고, 거기에 대한 것은 과태료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또 그래도 안되고 해서 수거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야간에 단속을 하기는 매일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릅니다.

또 야간단속이 쉬운 게 아닙니다. 포장마차해 놓고 손님들이 술 먹던 사람들이 단속을 나가면 손님과 주인이 같은 상대가 되버리고 싸움이 나고 그러다 보면 경찰 부르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보는 시야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 그래도 늘어나는 것이 사회가 자꾸 이런 상태고 먹고살기 위해서 노점을 자꾸 차리고,

제일문제는 자동차를 이용한 노점들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갱이를 하다가 딱지를 띨 수도 없는 거고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니까 이의를 제기하고 법에서도 판결이 애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만 야간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3회에서 하고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을 계기로 해서 보강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근본적인 단속은 노점상을 단속한지가 3년이 되갑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의 혜택이 없는 한 또 특별법으로 어떠한 구제방법을 하지 않는 한 근본대책은 나름대로의 대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 특히 야간에 늘어나는 노점을 단속하기 위해서 현재 월, 수금을 하고있는 것을 수시로 바꿔서 고정적인 단속이 아닌 수시 단속으로 전환을 해서 증가되는 노점에 대해서 일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저희 작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약간 늘었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노점상 신규에 대해서는 리어카나 좌판을 하고있는 제일시장주변은 94년12월 이후에 늘어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야간에 차량으로 이용한 노점은 현격하게 늘어난 사항을 조사했습니다만 신규라고 하는 사항을 우리가 허가라고해서 허가증을 부착한 것도 아니고 허가번호를 정해서 개인의 인정을 해준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을 허용구역으로 제한한 거지 노점에 대해서 너는 장사를 하고 너는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제한제도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상에 노점을 하고있는 건 전부 불법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단속을 해야 된다라면 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신규단속에 대해서는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야간에는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로주변이라든지 동아상호신용금고 입구, 보령약국입구만 늘어나는 것뿐이지 제일시장 육거리는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없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속을 해서 노점이 뿌리뽑아 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칙적인 생계대책을 하지 않는 한 노점상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시 전 공무원이 다 나가서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열흘이고 20일이고 한달이고 한다고 했을 때 그 후에 노점이 없어지느냐 또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해를 넘겨서 계속 해온 사항입니다.

또 애당초에 제일시장 주변을 잠정허용구역으로 제정한 것이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아예 없다라면 아예 단속을 했었어야 하는데 88년도에 올림픽을 대비한 기간으로 노점상이 하도 야단을 치니까 잠정허용구역이라는 용어, 그것도 어떤 법적 용어도 없습니다.

행정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얘기하신 대로 허가 난 거냐 아니면 양성화 시켜준 거냐 이렇게 까지 말씀하신 대로 어느 법에도 해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허가가 된 거같이 자연상태로 돼있고 얘기하신 대로 규격도 어느 규정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허용구역으로 지정하다보니까 하나의 지침방안으로 만든 것이지 법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짝시장을 고수부지 활용으로 유도할 수 없느냐 하는 지적사항은 저희 시에서 금년도 동절기를 지나고 내년도에 해빙기에는 농산물이 번성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동절기 안에 일정고수부지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허니문 앞이라 든지 주택은행앞에 있는 반짝시장을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역의 이행여부라든지 도너스나 떡볶이 하는 노점상의 단속방법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위생과와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만 역시 거기도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지금 위생법상에 허가가 아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고발조치가 있지만 노점만이 아니고 비합법적으로 하고있는 노점이 의정부1동에 풍물거리라든지 제일시장에 지하 음식점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이 아직도 불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점에 대한 위생법으로 다루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생겨서 행정의 집단행동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은 강합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단속기관에서는 과거부터의 누적된 것이 하루아침에 제거하기는 무리수가 뒤따르기 때문에 위생과하고 몇 번 수차에 단속을 나가자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단속원들만 단속하다보니까 현재까지 미온적인 단속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위생과와 협조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장과장의 단속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 계장과장도 저녁때 야간단속을 나갑니다. 그때 도로에 나가서 일일이 참견은 안 했습니다만 교육이라든지 지도방법이나 단속방법에 대한 교육을 했고, 계장도 같이 단속을 하다가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숫자상으로는 자료를 가지고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을 교체를 해서 한 감정기관만 의뢰하지 말고 타감정기관도 의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상에 홍보물에 대해서는 다시 단속을 해서 주택가에 추녀라든지 이런데 비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다 놔라 저기다 놔라하는 지적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도로상에 있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감정할 때는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퇴계로에 대해서 최석우씨 외에 3인에 대한 것은 경유는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 추진사항은 94년도 이후에 본 구간은 94년 6월달에 사업비가 확정돼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7월7일날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석우외 3인으로부터 보상가의 저렴과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는 이의를 해 가지고 협의에 불응했습니다.

그 후에 94년 3월24일날 최석우외 2인으로 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일단 모든 행정적인 것은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서울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서 배상심의에 제출할 사항이다 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후 95년 7월30일날 서울지구배상심의위원회 서울지검에 제출을 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기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95년8월21일날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출했습니다 역시 청구인 각하를 시켰습니다.

현재까지의 행정절차는 모든 것이 이렇게 기각과 각하로서 최석우건에 대한 행정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최석우씨의 의견으로서는 다시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여론만 있지 사실상 제기한 적은 확인한바 없습니다.

또 그후에 저희는 나름대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고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아직 판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불리하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송산동에 아스콘 덧씌우기 한 이후에 굴착 부분이 침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12월중에는 완전히 복구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신곡동과 자금동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점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신곡1,2동 자금동, 호원동 지역에는 소방도로 미개설이 많은데 자금동이나 신곡동이나 호원동에 소로가 옛날에는 소로망이 도시계획상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93년,94년 쭉 하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그후에 소로망 지정을 해서 돼있고, 내년도에 숙원사업에도 계상이 일부가 되고 자금동 8통, 신곡동 12통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정확한 위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96년도 예산설명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예산범위 내에서 소방도로가 시급한 자금동이라든지 신곡동에 일부 소방도로는 개설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어느 도로 라는 것은 서술적으로는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보고를 우선 마치고

신곡동 주유소 앞에 동부순환도로에 가스굴착공사 후에 덧씌우기해서 시공했습니다만 미끄럼방지시설을 해야됩니다. 다만 복구로 가스공사측에서 복구하면서 1차선에 비용부담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아직 복구비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가스공사에서는 12월초에 납부를 하겠답니다. 그러면 바로 미끄럼방지턱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중랑천고수부지전용도로와 장암택지개발로 인한 동막교 개설공사와 의정부3동을 연결하는 교량에 대해서 현재 현장에 보셨습니다만 가교를 완료한 단계고 본 교량 교대와 교각을 완공단계에 있고, 의정부3동을 연결하는 교량은 스라브까지 거푸집을 놓고있는 단계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도에 2차 중랑천 전용도로의 개설공사를 2차발주 하면서 한 후에 장암택지개발이 공사가 발주가 됐습니다.

먼저 장암택지개발 공사를 하기 전에 동막교 가설공사를 해야만이 병행이 되고 개통시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만 예산 회계법상 별도분리발주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장암택지개발사업이 공사가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그 교량을 가설하고있고 가설한 후에도 거푸집을 바라시하면 바로 포장은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을 개설을 해도 구다리를 뜯어내야 되는데 뜯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막골 신설교량이 완공해도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용지확보가 현재 토지수용 중에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가불 공사중이고 교량을 철거하지 않는 한 중랑천 고수부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돌입해 있습니다.

지연사유는 공영개발에서 발주하고 있는 동막교가 완공이 되고 통과되는 도로에 진입도로가 토지보상이 완료돼서 통행에 지장이 없을 때까지는 불가분하게 지연됨을 말씀드리고

안골진입로 교량에 대한 말씀은 저희 기술진들이 사실상 토목계 직원 2명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일반사업을 현장관리를 하다보니까 본 교량가설 공사에 상주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따라 잘 가다가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하는 날 하필 또 레미콘이 늦게 들어오고 저희들이 녹이난 것을 사전에 발견을 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바로 현장에 조치를 시켜서 녹을 제거해서 녹이 변명 같습니다만 부식이라고 하는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력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거를 해서 작업을 시켰고,

레미콘 지연관계는 우리가 선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관급자재는 시에서 자체선정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다시 입찰을 봐 가지고 업자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수한 부실공사가 우려될 수 있는 여건변동이 있을 때를 제외한 특별하게 어느 기업체를 제한시킬 수 있는 법은 어렵습니다.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내에서 사급으로 구입하는 레미콘은 앞으로 삼양레미콘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해서 한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관급자재를 구입한 업자선정은 저희시의 소관이 아니고 조달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삼양레미콘에 대한 출입제한은 어려울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건설과장 송창한 그래서 저희들이 3시쯤 갔는데 그후에 레미콘이 16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시간정도의 갭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레미콘은 강도가 7시간이 돼야 응결이 해들어 갑니다.

그 이전에는 레미콘이 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강도와는 큰 차이가 없고 세 시간 동안에 도로변이기 때문에 먼지가 꼈다든지 이런 사항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되기 전에 포화시험을 해서 강도측정을 해서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석우씨 보상관계는 면담을 했는데 금액적인 담화를 한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집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예산요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최석우씨와 의견을 나눠본 결과 도저히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금액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를 않습니다 , 너무 큰 차이로 바라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어차피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수용법에 의한 처리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간담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현재 유보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나리연립입구의 교통사고는 신호가 4행신호가 돼있는데 현재는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적사항이 있고 교통시설이 체계자체를 운영상에 흠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요구해서 교통신호 처리가 안되면 경찰서에 수신호로 하는 방법으로라도 강구를 해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도회 위원 호원동에 북부출장소 입구에서 망월천을 횡단하는 소방도로계획이 20년 전부터 선이 그어져 가지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기가 되면 북부출장소 쪽에서 쏟아지는 강우량이 70미리만 왔다고 하면 밑에 동네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임시방편으로 하수구를 낸다해도 비가 오게되면 물이 쏟아져 내려 가지고 집집마다 물 난리가 나는데 소방도로를 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수도가 빠지게 돼있어요

그렇게 해서 민원해소도 하고 주민들이 늘 불안해하는데 소방도로를 내주십사하고 얘기가 됐는데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있고 선이 그어졌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냥 도로를 내주는 걸 본예산에 세워줄 주 알았는데 설계비용만 넣었습니다.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이 나왔는데 소방도로가 필요하니까 있는 거 보다도 소방도로를 냄으로서 여러 가지 민원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내주십사 했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됐는지 몰라도 그렇고

그리고 소방도로를 내가 사니까 해준다기보다도 거기는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이 사는데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호원동 사무소 앞에 항시 침수관계 때문에 어렵고 금년도에도 배수가 안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각 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이 요구가 되지면 전체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예산부서 자체에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계상하지 못하는 게 상례적으로 있습니다.

오늘도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해서 했는데 이것이 계상이 안돼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다시 제고해 주십사하는 부탁까지 드리고 했는데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실지로 평화로로 나와 가지고 중앙염색 있는데로 나가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반영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지금 작업이 되지고 있습니다 되지는 대로 경기도에 기본계획변경승인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기본계획은 되져있는데 하천정화사업으로 얕아졌으니까 내리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하천기본계획은 하폭과 제방높이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변에 개발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이 하폭이나 이런 것은 다 결정이 되져있는데 지금 중랑천 고수부지 정리를 하다보니까 저수로가 설치되면서 제방높이를 얕혀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그대로 두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정리는 기본계획이 되져 있는데 그것에 맞쳐서 앞으로 시공이 되어져야될 것도 있고 되져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하천개수가 따라줘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과 일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시행할 당시에는 현재 하천기본계획상에 이의가 없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후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되가지고 하수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자 의견으로서는 앞으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선형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정비계획이 아니라 선형에 대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를 하고있는 고수부지상에 도로는 기본계획과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세우니까 하천에 주변정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하천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제방선이 유효폭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를 해야만 홍수때 물이 안 넘친다 하는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것이지, 그 제방계획이 도로로 난다든지 택지를 만든다든지하는 정비가 아니고 말 그대로 선형정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하천기본계획과 실지로 중랑천 고수부지 공사하는 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현재 하폭은 기이 결정돼 있는 거고 높이가 정화사업을 하므로서 더 낮혀도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 명시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중랑천 고수부지가 물이 침수가 안되는 걸로 설계를 했다고 하면 조흔구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중랑천 고수부지는 1년에 몇 번 침수가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수립 하는 거와 중랑천 고수부지 공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안됩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국도3호선에 대한 것은 시 차원이 아닌 국고차원에서 대책을 해야지 막대한 재원을 앉고 있느냐 사실 도로개설에 대해서 도로법 24조에 보면 도로관리자 지정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는 건교부와 도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시 관내이기 때문에 시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고 ,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양여금이라고 하는 옛날에 지방교부세 역할인 양여금사업이 국고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1,230억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할 당시에 양여금50%,도비35%, 시비15%로 해서 재원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양여금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해주고 해주는데 미약하게 돈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지 사실상 이거 나 몰라라 의정부에서 해결해라하는 얘기가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원조정을 해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더 많이 지원을 받게 추진을 하고있고, 나머지 시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얘기한대로 전체적인 공정을 가지고 일시에 개설할 때는 나머지 890억이 필요하지만 890억을 당장 줘도 저희 시에서 소화를 못합니다.

다만 소화를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또 앞으로 도로를 부분개설을 해서 현재 최종적인 만성체증을 일부 해소를 해서 연차적으로 끌어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할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조흔구 위원님 얘기한대로 이 사업을 국가적 차원으로 국고에서 해야지 왜 의정부에서 자꾸 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양여금사업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도 역시 어차피 250억을 기채를 한다고 봤을 적에 50%를 도비에서 지원하고 50%를 시비에서 하고 3년거치 5년이기 때문에 상환하는 방법은 그 당시에 가서 양여금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 돈으로 상환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서 재원활용 방안이지 지금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가져가시오 우리가 아무리 요구한들 법으로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송창한 당해년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건설과장 송창한 의원님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하는 얘기죠, 우리가 용역비만 우리가 부담하고 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법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논하는 거지

○건설과장 송창한 내년 사업이 올라가죠

○건설과장 송창한 정확한 회수는 답변이 어렵지만 매년 올라갑니다.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고양군이나 퇴계원 도로를 예로 드시는데 그거는 국도에 군수가 관리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하는 거고 시관내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우선 예산투자를 해야된다는 얘기죠

○건설국장 최복현 국고에서 전적으로 집중투자를 할려고 했으면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발주를 했어야 합니다.

동부순환로 개설공사마냥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했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동부순환로는 시비 10원을 안들이고 개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도3호선이 서부순환로라고 했다가 양여금사업으로 책정이 돼져야되고 또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집어 넣을려니까 국도3호선 우회도로라고 명칭을 붙여서 양여금과 도비로 지원 받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하면서 양여금이 50%,도비가 25%,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시와 고양이나 남양주가 달라진 것은 시로 원래 돼있던데는 유지관리나 이런 것을 건설부에서 주관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남양주같이 시가 되지면서도 미금시로돼서 동으로 돼있던데는 건설부에서 관리를 안 해주고 와우읍이라든지 진접면, 진접읍 시가 돼있지만 농촌도시로 결정이 돼져있는데는 국고에서 직접 도로를 관리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고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입장에 돼져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당이 안되지는 게 억울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착공되지는 건 기존국도를 우회 할려고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70%를 주면서 실지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법을 입안해서 국회에 통과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예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양여금도 받고 도비도 지원 받고 시비도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도리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금신로 개설공사에서 지장물 4동이 있습니다.

3동은 주공건너편에 있고 1동은 가각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기도 흉하고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항상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맨날 공탁을 얘기한다고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의 방법은 수차 저도 그렇고 우리 실무자도 보상협의를 해주십사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본인의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분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중에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바로 조치가 되면 대집행을 하든지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세기에 대한 현재도로망에 설치돼있는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교통표지판, 신호체계 등등에 교통에 편리하도록 쓰여야할 표지판들이 아직까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있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1억2천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아직 보수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래의 선진국과 같은 도로의 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침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고 불가분 명시이월이 돼야될 사항이고 바로 지침이 내려오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이영재 위원이 질의하신 신곡삼거리 부분과 마찬가지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운전자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수차 관리를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일용인부 한사람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부터 기능직이 보강이 돼서 철저히 하고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서 세밀히 조사를 했고 다시 손봐서 보행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