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교통행정과장 정순원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호국로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94년부터 교통관리 개선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말까지 실시계획이 완료되면 97년부터 본격적인 교통관리개선체계가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두 지역 좌회전이 금지된 지역에서 좌회전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터미널 지역은 신곡2동쪽으로 가는 지역은 다리 못 가서 중앙선이 절단 돼있어 가지고 좌회전을 하고있는데 이런 문제가 구터미널이나 신터미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아침에도 수시로 다녀보고 그랬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물론 경찰관이 나가 있습니다만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국로에 대한 것은 오늘도 건설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장실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96년도 예산에 전체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4억9천만원입니다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교통체계라든지 신호등 설치라든지 시설보수 여러 가지가 예산에 요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한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곡마을 들어가는데 좌회전이 표시가 돼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얼마 전에 현석환씨 돌아가신 지역에 사람이 작동할 수 있는 신호등 체계가 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역시 그 위에 구길하고 신길이 갈라지는 지역에 신호체계와 금곡교의 신호체계와 연동체제로 해서 신호등이 설치 되야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 문제는 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는 해결할까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먼저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건설과에서는 축석고개길에 대해서 도로구조상에 문제라든지 안전진단 문제를 교량 4개소 포함해서 1억6천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 용역을 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다소 사건사고가 감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문제 때문에 조흔구 위원님이나 박광석 위원님께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가 39번 도로가 26미터로 돼있는데 실지도로가 16미터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동사무소 앞에 육교를 예를 들어서 하시면서 입장이 육교는 곤란하지 않느냐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연구해야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신곡1동 강변도로 좁은 공간 공영주차장에 실익이 없지 않느냐하는 얘기이신데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중랑천 고수부지 녹양동 지역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대원버스들이 야간 주차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차를 그리 몰아놓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월정료로 버스하나가 3개 면을 차지하는 걸로 30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고, 특히 신곡1동은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구를 해서 다른 지역 중랑천 고수부지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3동지역은 이용이 월정료 형식으로 해 가지고 주간에도 많은 차가 이용하고 있어서 향후 그 문제가 발전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리고 야간주차단속관계는 견인사무소에 견인차하고 숙직원들이 숙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는 어렵고 수시로 그 지역을 현지를 순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에 주차를 이중으로 된 것을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보도블럭 관계는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현재 녹양동에 한 건이 있는데 일단 내인가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 설비해야될 것을 충족을 해주면 운행이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대원버스 관계는 녹양동에 3천9백평이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중첩돼 있는 상태인데 허회장하고도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그 문제는 도시계획 관계가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개인택시 양도양수건에 대해서는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해서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해서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양도양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시행규칙 15조6항에 의하면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법28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61세 이상인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있고,

관할관청은 이조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해서 면허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하거나 제1항의 갑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화면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쟁점화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회사에서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 연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두 번째 교통시설비 전도관계는 분기별로 결과를 경찰서 경리계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계 일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담당공무원이 한사람이 양주 동두천 의정부를 담당하다보니까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집행이 늦어질 뿐이지 집행되는 대로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동 소하천 유속관계는 수원의 가야건설로 하여금 용역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까지 감안했고, 부용천까지 연계해서 유수관계를 조사해서 특수공법에 의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국로 다발지역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계 환화라든지 이정표 문제 영문표기 문제는 도로시설물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 하에 본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관계는 학생 출퇴근관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금관계는 10월18일인가 평안운수하고 협의 하에 회수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240원, 일반인은 320원 그렇기 때문에 토큰 사서 쓰는 340원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터미널 관계는 조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이 문제를 제일 두려워하는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현 위치를 고수해서 주상복합상가를 만들 것이냐, 부용천을 복개하고 상가를 짓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추진 할 것이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민락지구라든지 금오지구에 1,2,3안으로해서 나름대로 터미널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결말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의견은 유통상업지구를 과연 화물센타라든지 농산물 센타라든지 이런 거만 할게 아니라 여객터미널도 구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몇 가지고 빨리 계획이 나와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공단과 교통행정과의 관계는 올해까지는 모든 시설을 다했습니다 향후의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차선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시설 관리공단 예산에 반영되리라고 보고, 견인업무가 차하고 사람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인건비 관계는 우리가 주고있는데 일단 그분들의 보수에 대해서는 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간판이나 표지판은 올해 다했거든요 그래서 2,3년 후에 추가로 하는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신로 확장공사 차선관계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한 지역이거든요 향후 앞으로 동부순환도로에서 장암택지지구로해서 확장된다면 많은 차량이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 사항을 노상주차장 관계를 생각 안 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3억 1,127만9천원이고 관급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오타가 난거 같습니다.

○교통지도계장 손호민 애시당초 추경에 계상 된 길이는 2백미터가 맞는데 저희가 가야기술단으로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왔을 때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2백미터를 다할, 이것은 일반토목공사가 아니고 특수공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서있는 4억8천만원 가지고는 2백미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야기술단으로부터 설계 받아 온 금액이 설계자체는 2백미터를 해왔는데 거성주택에서 떠맡은 진입로 구간 120미터와 그이후의 구간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하다가 남은 구간은 거성주택에서 하기로 협의가 돼있었거든요 그 사항을 우리가 시설비를 더 투자해 가면서 무리하게 당초 계획된 2백미터를 해야되겠느냐, 아니면 예산액에 맞쳐서 4억8천 범주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162미터를 끊을 것이냐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초입구간에 120미터는 거성에서 하기로 했던 거고 나머지 시에서 2백미터를 하고 그이후의 구간을 거성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굳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당초 계획된 2백미터를 다하면서 나머지 구간을 남길 것이 아니라 4억8천에 맞는 물량만 하자 해 가지고 길이는 162미터로 수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성에 특별한 혜택을 준 것도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거성에 부담을 준 그런 식으로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길이가 수정된 부분입니다.

○교통지도계장 손호민 기본설계 용역을 맡기기 전에 가야기술단은 입찰이 된 업체고 그전에 사전조사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로부터 기초자료를 받았을 때 2백미터 구간을 할 경우에는 당초에 시의회에 예산을 올릴 적에 5억6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4억8천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물량이 2백미터에서 162미터로 줄게 된 것입니다.

○교통지도계장 손호민 당초 계획했던 것은 88면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살린 것은 저희가 가야기술단으로부터 설계를 받아온 게 123면이 나왔습니다.

당초 정식입찰에 의하지 않은 기초자료에 의하면 2백미터를 복개하고 나올 수 있는 주차면수가 88면으로 기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고수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야기술단에 설계를 해보니까 123면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 88면을 고수한 것은 물량이 2백미터에서 162미터로 줄었기 때문에 123면에서 어느 정도 줄 것을 가상해서 88면을 고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성주택과의 연계공사 문제는 담당계장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성아파트 사업소장하고 본사 총무부장하고의 긴밀한 연락 하에 제가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말로는 서둘러 주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자기네들이 급해서 인허가 받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일단 주택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잠잠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전화로 해도 안되고 만나봐도 안되니까 정식으로 촉구공문을 띄울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개인택시는 95년도에 개인택시 50대분하고 일반택시 15대분 내년도에 잔여분 43대분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조건을 붙여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처리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107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병적관계 근무경력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처리되면 1월26일까지가 처리기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공급책정에 어려움이 없지 않나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신청을 받았는데 107대가 들어왔는데 그냥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법인택시는 15대분인데 그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15대분을 15개회사이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한대씩 줘야 한다는 것보다 15개 회사이기 때문에 한대씩 떼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법규위반 한 벌점이라든지 과징관계를 평점을 자료를 경찰서나 이런데로부터 받고 그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15대분이 더 나올 것이냐 덜 나올 것이냐를 지침에 의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청민원인들 이용주차 관계는 저희는 총무과에서 청사관리 하는 차원에서 짝홀수제를 이행하고 10부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테니스장 문제까지도 주차장 확보문제를 연구한 걸로 아는데 그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복개주차장이 현재 이용율이 30%도 안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 안하는 분들이 이상합니다 그 문제까지 해결 된다면 주차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수부지 승용차 전용도로 유료화 관계는 아직 생각한바가 없는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