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요. 여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있는데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고발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정일섬유라고 나옵니다. 94년 11월 4일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받았고 조업정지 10일을 3개월 후에 받았습니다.

6개월 후에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조업정지 10일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 불이행에 대해서 고발 및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폐수는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또 폐수를 점검해본 결과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조업정지 10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일섬유는 배출부과금 체납업체로서 악덕 업체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95년도 9월7일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이 이것을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렇게되면 그분이 이것을 승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세현산업인가요.

동일염직 같은 경우에 12월 5일 징수가 가능하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질보존법에 보면 개선명령 다음에는 조업정지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폐쇄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형산업을 보면 계속해서 고발폐쇄명령을 세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형산업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폐수가 방류되게 되면 중랑천이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중랑천 가꾸기 운동, 맑은 물 가꾸기 운동,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수돗물로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고발 및 폐쇄명령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발 및 폐쇄명령만 할게 아니라 환경보존법 제21조를 보면 폐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 수도의 설치, 공급을 중단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유성실크를 보면 개선명령을 받고 한달도 안됐는데 또 허용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또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업정지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일염직을 보면 조업정지 10일을 맞았고 계속 이 사람들은 페수를 방류합니다. 그 다음에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조업정지 10일 다음에는 폐쇄명령이 나와야 되는데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개선명령입니다.

대체 다른 업체들은 개선명령 다음에 조업정지를 받고 조업정지 다음에 폐쇄명령을 받고, 이런 경과를 통하는데 동일염직 같은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체납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수질환경보존법 제21조를 말씀 드렸지만 폐쇄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취해야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고발 및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할 것이 환경처 장관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이 기업체는 계속 영업을 하는 겁니다. 과연 환경처 장관에게 이런 조치를 취해달라는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김경호 위원 현대석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경호 위원 다행입니다. 3개 업체가 폐쇄되고 대형산업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일섬유, 동일염직, 세현산업에 대해서 말씀 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다른 사람이 이것을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수하겠다고 하는 분이 폐수배출을 허용기준을 또 초과했을 때는 지난번에 초과됐던 부분도 승계 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세현산업을 다른 사람이 인수인계하면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당한 고발, 경고, 조업정지도 승계 됩니까?

○김경호 위원 앞으로 그러면 승계를 받을 사람이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배출을 하게될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먼저 폐수배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왜 초과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되겠고 초과시키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하지 차후의 단속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일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못 듣고 있는데,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129페이지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시설물과 자동차가 95년도 2/4에 공히 부과건수하고 금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4에 비해서 2/4가 건수로는 489%, 금액으로는 111% 증가됐고, 자동차는 1/4에 비해서 2/4가 -1%입니다. 금액은 74%가 늘어있습니다.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자동차분에 대해서 2/4에 1%가 감했으면서도 금액이 74%로 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유재복 위원 이러한 결과치가 나오면 부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재복 위원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1%씩이나 증가했으면서 어떻게 74%가 될 수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130페이지에 맑은 물 지키기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오폐수 무단방류 신고접수건이 7건이 있습니다. 추후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요.

○유재복 위원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한보고서 내용과 국내외의 환경관련 자료들을 수집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관리실태가 어떤지? 자료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과연 환경관련 선지지 견학을 하면서 당신들의 외유 모양으로만 가지 말고 귀국하면 보고서를 쓰는데 형식적인 보고서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정말로 환경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측면을 고려해 주시고,

지난번에 환경운동연합과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의정부시에서 환경백서를 발간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환경의식 고취를 위해서 지난번에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에서 환경관련 생활양식 평가서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배부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환경의식함양을 위한 양식 조사표를 제작해서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필요 없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거기에 비치된 자료를 관련 공무원들이 열람할 때 열람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요.

○유재복 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시민 환경단체들과 어떤 관계로 나가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의 대기오염 측정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기오염을 측정한 것이 단 한군데에서 한 거지요?

의정부2동에서 했는데 그곳에서 측정하게 되면 의정부의 타 지역도 측정이 됩니까?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의 신시가지가 의정부시의 대기오염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여러 곳에서 측정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내놓아야지, 한군데에서 측정한 것을 내놓고 이것이 의정부시의 대기오염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면 잘못된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경기북부환경연합에서도 대기오염을 측정해 봤습니다. 호원동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녹양동에 이르기까지 10군데 정도에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의정부의 대기오염도 서울 못지 않은 대기오염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측정방법에 있어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차장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곡2동 동사무소 개소식 때 가본결과 그 앞에 동호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쪽에 작업을 하고 많은 대형차량들이 드나드는데 공사장에는 세륜시설을 갖추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세륜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차량들이 거기서 목욕을 하고 나오면 길거리가 깨끗할 겁니다. 그런데 대형차량들이 왔다갔다하는 동사무소 앞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합니다. 단속실적이 나와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철저히 세륜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광성운수에서 각종 택시에서 나오는 기름과 세차로 인한 무단폐수를 방류한다고 노동조합에서 문제시 삼은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점검을 나간 일이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세혁 위원 혹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분들이 평상시에는 탈법적인 행위가 광성운수에서 자행됐는데 문제되고 나서 점검하니까 별 이상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박세혁 위원 평상시 문제되는 업체나 시정이 안 되는 업소는 꾸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재기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수납현황에서 자료로 봐서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것으로 95년 1기때와 2기때와의 차이가 늘어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답변하실 때 이게 건축물에 대한 1천㎥로해서 344건이고 그 다음에 2기분은 160㎥이상으로 잡아서 건수가 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건물에 환경개선부담금을 160㎡ 이상으로 했을 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에 대해서 차등부과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인지?

○김경호 위원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 21세기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환경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번 행정기구 개편시에 환경기획계를 신설하고 이에 관련된 환경관련부서의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질의한바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장을 위주로 하는 개발과 그런 개발의 경영마인드에서 벗어나서 환경마인드를 갖고 환경에 의거한 개발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류기남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 충분한 답변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유재복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실태를 제출해 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련 자료나 도서를 정리해서 환경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이 꼭 읽어야 하는 필독 도서를 선정한다거나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환경부문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2시27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