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8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수당 지급내역 및 위원회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수당지급내역에 나와있는 위원회의 수가 12개입니다. 12개 위원회가 몇 번의 회의를 개최했나를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3회서부터 쭉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12개 위원회 이외에 또 수당이 지급되어야 될 것이 조례로 정해져있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당이 2회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94페이지를 보면 3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는 수당이 지급된 것이 5회인데 여기에는 16회가 개최됐고,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수당은 1회인데 회의는 2회 개최했습니다.

많은 위원회를 보니까 대부분의 위원회가 회의가 많이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덜 지급되어져 있는데 왜 그럽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고 조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실적을 보면 13가지인가 나와있습니다. 그러한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신청을 했을 때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심의를 할만한 이유의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한 겁니까?

○김경호 위원 도서간행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고 기획실 자료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서 및 간행물 구입현황해서 의정부 시청에 있는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23개 부서에서 96종의 도서간행물을 보고있고 그 금액이 6,423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보고있는 간행물은 8종류에 1,173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프로테지로 나누면 18.3%를 차지합니다.

어떤 부서는 2만원만 보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간행물 자체에 구독해야 할 적정성 여부, 그러니까 이것은 10부만 봐도 충분한데도 119부를 봄으로써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송 위원 3년 이상 근속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5급 이상.

○윤석송 위원 이번에 승진하신 분들은 몇 분입니까?

○윤석송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실과소장님 이상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순회근무 배정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촌동인 송산동에는 농업직도 가능하지 않은가, 인사규정에 몇 년 몇 개월 근무를 본청에서 해야만 동사무소로 발령이 날 수 있는지,

○윤석송 위원 주민편의를 도모해줄 수 있는 밀접한 부서가 민원부서 공무원들인데 그 분들이 인사이동이 잦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에 나와있는 그 분들 만이라도 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만이 주민들과 가깝게 생활할 수 있고 애로점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윤석송 위원 농촌동일수록 숙원사업이 많은데 가 보면 토목직이 없어서 숙원사업 예산을 짤 때 총무나 사무장이 설명을 하는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이 많은 동에는 토목직이 배정되고 있는지요?

○한광희 위원 반상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가 잘돼서 민관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반상회인데 이것이 현 상황으로 봐서는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1년의 건의사항을 보면 연간 112건이 올라옵니다. 시의 건의사항이 이 것뿐이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유재복 위원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관리라고 봅니다. 사람은 그 조직 내에서 역할과 기능의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조직 내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조직운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발전적인 사고육성을 위해서 엄격한 실적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고 일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도 소문을 들어보면 인사에 있어서 소수그룹의 좋지 않은 행위가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오해를 해소하고 형평에 맞는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인사참모뿐만 아니라 인사관행에서 탈피해서 조직내의 기득권 집단을 견제하고 타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인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개개인의 인적관리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으며 실적관리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전산기 타이콤의 활용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지방자치제가 출범하면서 지역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흥전문대학과 세미나를 열었을 때도 그러한 문제가 거론 됐었습니다. 의정부시가 한수이북의 수부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센터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의정부시가 향후 지역정보화에서 앞서 갈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지난번 세미나에서 나온 결과가 집행부에 어떻게 전달됐는지요?

○유재복 위원 업무실적 보고내용을 보면 향토인재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있었습니다. 수혜자의 선정기준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선정기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성적이 하급인 학생이 수혜를 받는 경우가 있고 새마을 지도자가 어떤 동은 한사람이고 어떤 동은 네사람까지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유재복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통.반에 대한 새로운 조정을 할 때도 거론 됐었습니다만 실제로 통.반장의 역할이 원래부터 목적으로 했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동장들이 통.반장을 위임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서 그분들에게 이러한 수혜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동장의 전횡일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선정된 기준 자체가 모호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일용직 퇴직금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과의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퇴직금 내역이 있는데 김위수씨는 15년을 근무했는데 1천700만원의 퇴직금이 됐습니다. 임순원씨는 14년에 2,100만원, 서순복씨는 14년에 2,300만원, 최용섭씨는 15년에 3,200만원입니다.

이 분들의 근무기간이 특별히 봉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유재복 위원 이 분들은 상용직 아닙니까? 근무일수는 어차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매해마다 각종 위원회의 정비지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페이지의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개재된 위원회가 50개 위원회입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실적이 전무한 게 16개 위원회고 그나마 1회라도 한 위원회가 14개 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물론 관계법에 의해 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역에 맞는 위원회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재정비를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위원회의 명칭을 보면 시에서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만 행정쇄신자문위원회, 생활개혁추진위원회, 세계화추진위원회, 의정부시발전위원회, 국제자매도시추진위원회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자료에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기획단과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이러한 자료가 총 망라돼서 위원회 개최현황자료에 삽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에는 각과에서 취합을 한 것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회를 개최해서 실비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실적에는 3회가 있고, 이러한 등등의 자료착오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좀더 신중성을 기해서 아무리 취합하는 부서라 하더라도 각과의 연계사업은 검토를 해서 이러한 행정의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는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 또는 월별로 표창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전무합니다.

방위협의회도 대통령령 28호에 의해서 개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1년에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자료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있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하니까 이 자료를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을 때는 재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동장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102쪽을 보면 동별 동정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조직 및 운영실태가 나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월 회비 1만원 내지 3만원으로 해서 동별로 위원회에서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자치법규집에 보면 의정부시 동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제9조에 위원의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는 위원회에 참석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각종 위원회 조례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시가 63년 1월 1일자로 승격돼서 오늘날까지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운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시장, 지방자치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도 개인의 돈을 내서 충당하는 사례는 없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당 과장으로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하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위협의회의 운영실태가 나옵니다. 이것 역시 그러한 형태인데 이것은 의정부시 방위협의회 설치조례에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사항을 보면 많은 동은 300만원 이상 적은 동은 30만원 이상 지원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장들은 명예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별정직 동장들이 물러가고 일반직 동장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직 동장과 사기를 맞춰줄려면 각 동에서 정말로 방위협회의를 위해서 일하는 동에는 표창을 줘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능1동 같은 데는 323만원을 지원했고 가능2동에는 3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많이 지원되는 협의회에는 표창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계통에서 내무부의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사항은 어떠냐?

주민의 활용실적은 어떠냐?

이런 것을 파악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요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유재복 위원 6.27선거 불법선거 고발사례와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건이 무혐의, 한 건이 벌금처리가 됐는데 이것이 접수하려는 자세와 기동대체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해 봤자 필요 없는 기구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를 설치할 때 책임감을 갖고 소신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운영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제안제도가 실시 중에 있고 포상을 하는데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 그러한 내용을 공개하고 우수한 제도가 정말로 시행될 수 있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국외여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어차피 여비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지출을 하고 결재과정도 거치지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제 기획실 감사 중에 같은 동질의 연수, 같은 사람이, 그것도 4개월 기간 안에 동질의 연수를 갔습니다.

답변을 듣기로는 먼저 시에서 시행하고 그후에 도에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갔다고 했는데 이렇게 연수내용이 같을 경우에는 기존에 수혜를 받은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쪽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윤석송 위원 각 동에 청원경찰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도시계 소속이면서 각 동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근무배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원화된 시는 하남시와 본 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다보니까 실과의 지시를 받고 동사무소에 나와서 동장님의 지시를 받고 하다보니까 지역주민과 친분으로 인해서 불법행위 단속태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효율적 운영방법으로 본청에 근무를 배정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동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95년도 1월2월 지급하고 해제했다가 다시 95년 9월 1일 재발족 한 이유는 무엇이며,

○윤석송 위원 청원경찰에 대한 감독과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94년도 공무원 징계의결 소청현황을 보니까 9명중에서 청원경찰이 4명이나 징계를 맞았습니다. 이게 이권에 개입되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감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서민보호 및 지역안정입니다. 여기 자료가 아주 부실합니다. 물론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성질상 게재하기가 어려울 듯도 싶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투명행정을 보장한다면 여기 예산 1,600만원을 쓴 것에 대해서 비고란에 보면 격려금, 위로금, 전별금 등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료가 부실한 것을 지적하고 아까도 지적했는데 총무과에서 4대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온 게 이 세 건밖에 없습니까? 공선협이라는 단체를 들어봤습니까? 그 단체에서 신고한 사항만 해도 꽤 되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지만 어차피 선관위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려면 총무과를 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6.27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고발과 신고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다면 총무과에서 한 것과 더불어서 같이 자료를 제출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실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113페이지의 서무관리 일용인부임 인적사항을 보면 제일 하단에 보조원이 있습니다. 총무과 전입일은 94년도인데 최초 채용일은 95년도입니다. 오타입니까?

○김경호 위원 몇 년도입니까?

○김경호 위원 학력에 의공고 재학생으로 되어있습니다. 몇 학년입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쓰더라도 대부분 성년자를 쓰게 되어있고 근로기준법에도 18세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학생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겁니까?

○김경호 위원 95년 중추절 국군장병 위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지역안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1억2,200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2,400만원, 업무추진비가 3천만, 그 중에 중추절 국군장병 위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시행한 사람은 시장과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전도자금과는 어떻게 됩니까? 왜 경찰서 전도자금으로 되어있는 항목에 왜 시장과 부시장이 그 돈을 써야 되냐는 말입니다.

○김경호 위원 서민보호와 지역안정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역안정 입니다. 하나는 전도금 있는 데에 갖다 놓고 하나는 기획실이나 총무과 소관에 갖다놓아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지요?

○김경호 위원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것 맞지요?

○김경호 위원 원래는 경찰서장이 집행해야할 예산입니까?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