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사회산업국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7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중에 지역경제관리에 1,500만원이 삭감됐으며,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노정관리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500만원 삭감됐고 교통안전시설에 교통신호등 전기료가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95년도 제3회추경에 대한 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64억 4백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역개발비 치수사업비에서 2백만원과 안골에서 내려오는 하천복개 사업에 5억2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특별회계 상수도 공영개발사업 등해서 169억 6백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안골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복개공사비가 도비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세출총괄은 건설과에 5억이 더 들어 가지고 하천관리 제지출금에서 2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상수도사업이 7억 7천7백만원이 감액하고 공영개발사업이 162억 2,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세부내역으로서 안골진입로 개설에서 5억이 도비가 내려와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고 하천관리에서 청원경찰 급여 및 상여금이 부족돼서 112만2천원을 증액하고 , 중랑천 개수공사비에 반환금 33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영업수익이 3억2,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자본잉여금수입이 4억2,5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7억7,700만원이 감액되는데 영업수익에서 5억3,400만원 자본예산 중에서 가동설비자산에서 7억 3천8백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4억9천5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업수익으로서 급수공사에 대한 신설공사 수입으로 2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개조공사 수입으로 기존 급수공사에 물은 나오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대한 개조공사비 5천만원을 감액하고 공사부담금으로 토개공에서 협약시에 5단계 상수도사업 진척에 따라서 돈을 주도록 돼있어서 4억5,2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정수비에서 정수구입비와 수선비, 동력비에서 2억9백만원을 감액하고 수탁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와 개조공사비 3억2,500만원, 총 영업비용을 5억3,4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서 시설비 철도청 수탁공사 부담금을 680만원을 지급하고 홍복저수지 용지보상과 시일원 배수관 부설공사를 감액을 해서 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광역상수도5단계 감리용역비가 정산처리로 2억1,1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대수선비로서 무인가압장 보수와 가능정수장 여과사교체, 가능정수장 여과지 배수지개량공사, 구역개량비, 정비설비공사, 노후관 갱생공사와 교체공사에 대해서 3억2천만원을 감액을 하고 예비비로 4억9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61억 2,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영업수입으로서 주택판매수입이 2억9천만원이 감액되고 임대사업이 1억 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서 이자및배당금이 7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되지고 기타 영업외수입이 18억 2,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25억5,1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선수금이 용현준공업단지 등 선수금계상을 했었습니다만 181억 3백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1,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선수금으로 161억 2,9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기타 자본적수입으로서 레미콘 환불금과 철근대금환불금으로 1,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주택판매수입으로 추동아파트상가와 부용아파트상가 매각이 되지지 않기 때문에 2억9천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주택임대수입으로서 부용아파트 계약금 13세대에 대해서 1억백만원이 들어왔고 기업금전신탁 예치이자가 7억2천5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서 장암지구 공동주택용지 연체이자가 18억2,600만원으로 됐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총 161억 2,900만원중에서 공영개발사업 영업비용이 1억3천8백만원, 영업외비용이 1억7,600만원이 감액이 되지고 예비비가 2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용지조성사업과 분양주택 건설비 등해서 610억 3,800만원이 감액이 되지고 임대주택가계정이 4백만원이 감액이 되지고 가동설비자산에서 3백만원 감액되고 예비비가 449억 5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관리사업비로 1억3,8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지급이자로 부용아파트 지역개발 기금이자 1억7,600만원 감액하고 장암주택개발사업으로 사후영향평가 조사용역과 토지매입비 시설비에서 69억3천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용역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비 540억9,600만원 감액을 하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건설사업에서 4백만원을 감하고 추동아파트사업에서 계량기열선 설치비 잔액 1,200만원 감액하고 공기구비품 구입으로 캐비넷 및 냉온풍기 3백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로 시가지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비 1억 7천9백만원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지규격 관계가 제정중인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겁니다.

안골진입로 공사가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5억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64억 1,179만 5천원을 삭감요구 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4억9,434만8천원과 공기업특별회계 169억 614만3천원으로 삭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공용촉진훈련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9천44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나 훈련수당 지급대상자 미발생 등으로 1,488만9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의 교통신호등 전기료 부족분 778만6천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나 납기내 납부되어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시군도로 교량 도비보조사업비 5억원이 95년 12월4일 보조되어 계상 요구하는 사항으로 현재 북한산국립공원 주통행도로로 도로폭 협소로 차량교행시 안전사고 우려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계속사업으로 안골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으로는 청원경찰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조정분 112만원을 계상요구 하였고, 중랑천 개수공사 시설비 도비잔액 33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요구는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억 7,7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수탁공사수익 3억2,500만원과 공사부담금 4억 5,2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7,7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상수도사업비용 3억 2,500만원과 자본적지출 4억 6,621만6천원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정수구입비 1억 8,484만6천원을 삭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예산편성시 여름철 갈수기를 대비하여 1일 평균 9만톤을 계상요구 하였으나 실제로 8만톤이 공급되었기 삭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망전산화 용역비 8,640만원을 95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상수도관망 전산화를 추진 상수도 관망관리 등 상수도행정업무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경기도에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상수도관망도 전산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독자적으로 추진시 호환성 결여로 프로그램이 사장되어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어 전액 삭감 요구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구역개량설비정비 공사비 1억 6,260만원을 삭감 요구한 사항은 94년도 사고이월분 구역개량 사업용역이 완료되어 설비정비 공사를 실시한바 구역당 약 210만원이 소요되어 과다 예산편성 된 금액에 대하여 삭감 요구하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산출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자의적으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1억 2,914만3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공영개발사업수익19억 6천 250만원과 자본적수입 180억 9,139만5천원을 삭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1억 2,914만3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공영개발사업비용 3,593만 3천원과 자본적지출 160억 9,321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요구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는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 미착공으로 1억 83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용아파트 지역개발기금 원금조기상환으로 이에 따른 이자 1억7천 618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 미착공으로 540억 8,730만1천원을 삭감요구 하였으며 장암지구택지개발사업 집행잔액 및 과다예산편성으로 69억3,028만 3천원을 삭감 요구하여 예비비로 전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시 무리한 세입추계 및 일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지역경제과장 백성남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교통행정과장 정순원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과장 임은식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수도과장 임은식 의정부1동 국도국장변 노후급배수관교체는 3,870만원 예산에서 1,940만원이 집행됐는데 부끄러운 얘기 같습니다만 기존 배수관이 옛날게 있기 때문에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하수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보상이 99%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당초 예상 계상한 거보다 집행한 나머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내년3월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저희는 보상한게 한번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는 보상을 감정의뢰 한 건 없고 다만 토개공에서 송산지구가 한국감정원하고 경일 감정사에서 했는데 거기에 따라가라는 법은 없고 저희 나름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할 건데 한국감정원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민들이 선정을 해주시면 그 업체를 감정사로 포함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